신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9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첫 회의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도 끝이 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부족한 소양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인 저를 존중해 주시고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복지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 유사기금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기존의 네 가지 복지 분야 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을 하나의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 개정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자금 구분에서는 각 기금의 계정별 자금 구분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의 사회복지기금을 사회복지진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으로 구분하므로서 기존 기금의 목적과 전문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어 안 제6조에서 제9조에서는 계정별 자금의 재원 조성 및 사용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그 외에 제11조, 제12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회의 소집 등의 규정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을 변경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므로서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부칙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기금 통합 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4조에서는 각 기금의 자산과 권리, 의무가 각각 해당 계정으로 승계되도록 하는 등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기금 통합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중간입니다. 동작구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조성 취지와 달리 사용액이 저조한 기금 중에 사회복지 분야 기금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그 원인을 자금을 단순 예치 위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조례 규정에 따른 대상자 선정의 한계 등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결산 검사 위원은 기금 설립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비효율적이거나 소규모인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합 관리가 필요한 기금은 통․폐합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중간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안은 집행기관이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복지 분야 네 개의 기금을 통․폐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서울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2항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존속 기한 및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 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사회복지기금의 자금을 사회복지진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등 총 네 가지로 세분화하였고 이는 상위법령상 문제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안 제6조는 사회복지진흥계정의 재원과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문제는 없으나 서울시 서초구의 경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금 활용을 다각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예산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특수한 복지 수요나 장기적인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수 목적 자금입니다. 하지만 2024년 설치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은 현재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적립만 하고 있으며 사업으로 인한 지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부터인 점을 감안하여 기금 지원 사업의 다각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상단입니다. 안 제7조는 노인복지계정 자금의 재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정책과 소관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 내용에 제6호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제7호 경로행사 지원 및 경로우대사업 실시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동작구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상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액 비중이 2.07%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하단입니다. 안 제9조는 자활계정의 재원과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장과 소관 현행 서울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8조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활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조성 취지와 달리 사용액이 저조한 기금이므로 사업 활성화에 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그밖에 다른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정비했으므로 별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개 기금을 통․폐합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폐합은 없잖아요. 통합만 하는 거고. 그러면 개수는 줄어드는데 액수는 똑같잖아요, 기금이.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기금 액수도 그렇고 쓸데없는 기금은 없애자는 건데 자활하고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률이 없는데 이런 거는 아예 없애고 폐합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통합만 한다고 해서 개수만 줄어드는 거지 별다른 게 있을까요?

자활하고 그거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거라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기금의 사용 용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폐지하는 것보다 이쪽에 기금을 합치는 게 이 조례안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운용의 효율성을 갖는 게 핵심인데 만약에 조금 더 검토해서 그거를 폐지할 수도 있는지는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폐지를 할 수 없는 기금이면 서초구도 예를 들어놨잖아요, 검토보고서에서.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사용하는 걸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거라든지 특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금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연구단체도 해서, 네 개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금 이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사회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이것도 신규 사업을 발굴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감사해야 될 일은 기금 수를 줄였다는 것, 물론 기금 수가 줄어든 만큼 신규 사업도 해야 되고 필요 없는 기금들을 이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폐지도 해야 되는데 폐지보다는 앞서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설명에 노인복지기금 용도상 효도콜센터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사업이어서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했으나 이번에 추경을 편성할 수 없다 보니까, 일단 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에 어르신복지 증진을 위해서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도콜택시 사업이 노인복지기금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포괄적으로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하라고 전문위원님께서 권고를 하신 거고요. 그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서두에 사회복지기금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왜 기금을 안 쓰고 방치하느냐?” 이것하고 배치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효도콜택시 사업을 하는 법적근거는 꼭 조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보면 저희들이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책임이 있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한 국가 채무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3월부터 시행한 통합돌봄에도 일상생활지원 및 외출동행 서비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조례에 효도콜택시를 꼭 언급을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넓게 포괄적으로 이 기금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보면 포괄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한 게 돈을 쓰고 효율적인 사업들을 좀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효도콜택시에 대한 호불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여기까지 지원해 줘야 되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앱을 깔고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바우처 형식으로 주고 어르신들은 일반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저희들이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년 연말 안에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고요. 또 제가 부탁드릴 것은 효도콜센터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됐으면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삭감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니까 사업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교체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추경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기금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처음에 책정할 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삭감이 안 돼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셨하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효도콜택시 사업 추진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6조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이 효도콜택시 사업의 추진 근거죠?

맞습니다.

이 근거로 해서 효도콜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할 때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주민들의 반응도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 중의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4,500만 원의 예산 삭감이 발생되다 보니 지금 시급하게 효도콜택시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금이 아니라 추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올해 기금에서 1억 1,000만 원을 요구하셨단 말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기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추경이 곧 되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가되 기금은 최소화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랬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이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추후 10대 위원님들이 또 논의할 부분이고 저희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기금으로 쓰는 부분은 사실 적절치는 않지만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은 공감하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급하니까 일단 추경까지는 저희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추경이 되면 그때는 기금을 더 합목적성 그다음에 합법성에 맞게끔 본예산에 추경 편성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정확한 답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추경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추경의 재원이 충분하고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면, 물론 다음에 온 위원님들한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추계를 했을 때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느냐의 계산식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 부탁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재원 자체가 없을 경우에 이걸 한시적으로 추경 때까지만 쓰라는 조건 자체가 외려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구 전체 예산을 다뤄 봤는데, 지금 추계로 나와 있는 게 약 10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 정확하게 끝나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예산회계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당시 집행부죠. 그때 그 시점으로 갔을 때 집행부의 의사결정 행위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 한 해만 지원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추계, 저희가 4,500만 원을 삭감했고 그 금액만큼이 총액으로 와줬으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추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금년도만 한시적으로 의결해 주시면 다시는 기금에서, 한시적으로 2026년도만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그럼 1억 1,000만 원이면 올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추계가 1억 1,000만 원으로 나온 겁니까?

예.

그리고 효도콜이라는 게 반 병원만 가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이동편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주 목적이 병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상생활지원 및 외출동행 서비스거든요.

그것은 일상생활지원단

일상생활지원단에서 나가는 건가요?

그건 일상생활지원단이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가는 서비스입니다.

통합돌봄서비스라는 거에 한정되는 게 일상동행서비스고요.

그러면 이게 병원만 가는 거예요?

주로 사용을 병원만 가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사용을 하려고 제가 이쪽에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사용하는 데 까다로웠습니다. 이걸 이용하려고 하다가 저희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했고 그냥 개별적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게 병원만 간다.

병원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관 같은 데로 설계를 했는데요. 주로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80% 이상이 병원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복지부에서는 이거를 확대해서 이동 편의도 지원하라고 사회보장 협의는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은 주로 병원과 복지관 같은 데를 가시는 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지금 통합돌봄과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복지정책과에서 고민을 해서 통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꼭 병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지원 돌봄추진단이 별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를 다 합쳐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를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추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모르죠. 새로운 구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일정 부분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우리 9대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같이 시작한 사업이니까 이번만 그 기금에서 사용하는 걸로 위원장님께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넣고 이번만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를 보다 보면 지원 내용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운행지역이 복지시설, 은행, 관공서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계속 콜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모셔다 드리는 건 좋은데 운행지역을 한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카가 있잖아요. 복지카는 지금 어르신들 다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복지관 다 갈 텐데. 그러니까 저는 병원으로 한정을 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지원 내용에 보면 잡아놓은 건 1인당 12만 원인데 2025년도에 1인당 사용 금액은 6만 3,47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추계를 할 때 7만 원이나 8만 원 정도로 잡았어도 되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했으면 삭감이 되는 일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2만 원을 잡아놨지만 12만 원의 반 정도밖에 쓰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내년 예산할 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운행지역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한정적으로 하고 지원대상을 늘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9대에서 진행한 사업이니까 9대에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복지정책과장, 어르신정책과장도 계신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으로 쓴다고 하지만 실제 제가 현장에서 보면 충분히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홍보가 되니까 있는데 왜 안 쓰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대비가 됐어야 된다는 부분, 이걸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확대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예전에는 도로에 나가서 택시를 잡았지만 지금은 안방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하는, 꼼짝도 안 하는 시대예요, 젊은 친구들부터가. 골목까지 택시가 들어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에요. 교통약자라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약자인지 확인이 됩니까? 연령으로 시행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교통약자라고 보기는 힘들 거라고는 생각해요. 요즘에 나이가 70-80대인데도 연주대를 아침에 들락날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이가 젊어도 진짜 어떤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교통약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했으면, 사업이 잘되는 건 좋겠지만 이렇게 늘어난다는 자체를 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제 의견을 내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9대가 오늘로 마감이 되지만 동작구 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때 사전에 검토를 잘하시면 이런 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문제도 안 생길 것이고, 추경 문제도 솔직한 얘기로 미리 대안을 세웠다면 더 줄어들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참고하셔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사용하는 거를 제한을 두시고 다음부터는 철저한 추계나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천 복지국장, 방근배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위원회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으며 이에 조은미 청소행정팀장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조은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을 위해 민간위원 2분의1 이상 참여 비율 확대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기금 존속 기한 연장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11명을 13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당해를 그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2에서는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2026년을 2031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위원회 아홉 명을 열두 명으로, 제3항제1호에서는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조정과장을 재산관리과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기금 회계 관리 공무원 현행화에 따라 예산회계과장을 재산관리과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변경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은 2026년 4월 30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은미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두 개의 안건에 관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2024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 위원회 내 민간전문가 50% 이상 충족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안은 기금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 수를 일부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은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열한 명에서 열세 명으로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충족하므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2024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서 권고한 위원회 내 민간전문가 50% 이상 충족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정원을 열여섯 명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에 “이 경우 민간위원(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동작구는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1991년 4월 9일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같은 쪽 3쪽 하단입니다. 2015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예치금을 제외한 학자금 융자지원으로 연 2회 총 1,47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24만 9,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한편 2024회계연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성과분석 결과 위원회 내 민간전문가 50% 이상 충족 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서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회 정수를 현행 아홉 명에서 열두 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존속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며 일부 조항의 문장과 표현 등을 단순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그다음에 지난번에 관련돼서 민간인 50% 이상으로 하라고 다 됐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50%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아홉 명 중에 세 명이 민간위원이신데 세 명을 더 추가해서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50%가 되나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열한 명인데 공무원이, 혹시 여기 민간위원님들 중에서 전직 공무원들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순수한 민간인들만 되는 건가요?

네.

2026년 6월 4일 현재 한상혁 국장은 갔는데 한상혁 국장이 있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와 자료 준 게 틀린가요? 일단 제가 화면에 있는 거를 보면, 권고했던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민간전문가 5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 송영호, 김광삼, 오재일 이런 분들은 다 관련된 전문가들인가요? 이분들이 지금 현직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국장님 혹시 아세요?

지금 심의위원회 명단에 송영호님은 안 계시거든요. 늘푸른 대행업체 사장님이십니다.

대행업체 하시는 분이 여기 폐기물로 들어온다고요?

네, 폐기물시설 관련되신 분들은 조례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폐기물을 맡긴 대행업체에 계신 분들이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맞나요? 그게 공정성이 확보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관하신 분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폐기물 관련된 학자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지 어느 정도 새로운 건의사항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기존에 있는 대행업체에 있는 대표를 건립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넣는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저는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잠시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장순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관계자가 심의위원회에 위촉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참고로 검토보고서 4쪽에 제시해 드린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단은 6월 4일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명단이 공개된 것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명단과 실제가 다르다면 부서에서 명단을 업데이트 안 하신 거죠. 외부에 공개된 자료를 업데이트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어요. 저희는 이제 떠나니까. 그런 부분은 9대 때 충분히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록을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하고 다른데요. 여기는 아홉 명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의원이 없어요.

계신데요?

아, 그런데 50%를 보면 여기서 세 명을 늘려서는 안 되거든요. 3분의1을 하실 건지, 50%를 하실 건지?

현재 심의위원회는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3% 정도가 민간위원 세 명이고요. 열세 명으로 개정을 했을 때 전체 열세 명 중에서 민간위원은 세 명 더 해서 총 여섯 명으로 위촉을 하면 50%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사업체의 이사분이 들어와서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민간위원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위촉할 때 사업체에서 이전에도 그렇고, 보면 계속 들어와 계시는데 이거는 빠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제9조제2항을 열여섯 명으로 정원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을 열여섯 명으로 하면, 지금 열한 명에서 두 명이 추가되면 열세 명인데 민간위원을 세 명 더 추천하면 50%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여러 군데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참석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겨우 50% 오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회의가 진행되는데 저는 민간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심의에 참석해 주시면 기금 사용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를 전문위원이 얘기하듯이 열여섯 명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에요. 보통 심의에 들어가면 반 정도밖에 안 오세요. 맨날 오시는 분만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심의 내용도 검토를 안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여섯 명으로 하고 전문위원들을 추가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열여섯 명 이내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연직은 저희 내부적인 분 네 명이 들어가시고 구의원 두 명이 들어가시거든요. 거기에서 열여섯 명을 하면 여섯 명을 빼면 열 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서에 보고드렸는데요. 같은 항에 안 제9조제2항에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단서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원 수는 열여섯 명으로 수정하고 단서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둘 다 좋으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가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두 분이 참석하신 것도 당연직이라 그래도 민간위원과 다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건립기금이라고 그러면 실제 사용하는 폐기물시설을 만들면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분이 아무래도 대행업체 사람이거든요. 현재 민간위원이 세 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대형업체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도, 대부분 그런 분들만 참석하시면 안 되겠지만 인원이 늘어난 상태라면 대행업체 한 분 정도는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제로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 나중에 추가 의견을 다실 때는 권고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대행업체 들어온 것도 위원으로, 아까 장순욱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그렇게 달으셨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도 검토는 하겠는데 권고라는 표현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위원회 삭제를 하라, 말라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무래도 대행업체가 아닐까 싶어서 나중에도 다양한 의견을 받으려면 대행업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외부위원 위촉할 때 업체 관계자를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의무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권고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좋다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제가 준비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9조제2항 중 “13”명을 “16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이 경우 민간위원(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조은미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위원회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으며 이에 이수지 보육행정팀장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 보육행정팀장 이수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영유아보육과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40호 동작키즈카페 상도3동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세먼지 및 날씨ㆍ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된 놀이공간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작키즈카페 상도3동2호점은 사자암 근처 구 연꽃어린이집 부지에 조성 중입니다. 동작키즈카페 운영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아동놀이시설 및 체험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는 동작키즈카페 운영 일체, 놀이공간 및 지원공간 등 시설 유지 및 보수, 이용자 관리 및 직원채용 등 운영관리, 키즈카페 내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인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작키즈카페 상도3동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또는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지 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동작키즈카페 상도3동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가 미세먼지나 계절ㆍ날씨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키즈카페) 상도3동2호점을 신규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본 동의안에 제시된 위탁예정 업무는 동작키즈카페 상도3동2호점 운영 일체, 놀이공간 및 지원공간 등 시설 유지 및 보수, 이용자 관리 및 직원채용 등 운영관리, 키즈카페 내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 관리업무이므로 이는 아동복지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시설 운영 시 인근에 있는 상도근린공원, 장미어린이공원, 상도3동마을공원 등의 입지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놀이 환경과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한편 지역별 아동 수요와 접근성,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작키즈카페가 균형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 확충 및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동작키즈카페 상도3동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는 하지만 하나만 좀.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놀이기구ㆍ시설의 정기검사, 일일 안전점검, 방역ㆍ소독 등의 이행 여부를 구청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되고 있죠?

예. 지금도 키즈카페에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또 서울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기후 변화에 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챙겨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작키즈카페 상도3동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지 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아동은 사랑받고 보호받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고유한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로 원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안정적인 새 가족을 찾아주는 입양제도는 중요한 아동복지의 실천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 혜택이 아니라 우리 동작구가 마땅히 다해야 할 공적 책임의 분담이자 아동들의 미래를 위한 지원인 것입니다. 현재 동작구는 입양가정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 자치구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세부적인 지원 절차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의 정확성과 구민의 예측 가능성이 다소 부족합니다. 입양장려금의 금액 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한다는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입양장려금의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원 대상 요건, 지원 절차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입양장려금의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마련에 기여하고자 입양장려금의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행정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입양장려금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입양장려금 환수 시 지급대장 기재를 의무화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입양장려금 상향 조정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더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행정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두터운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이 우리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온전한 가족으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동작구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2026년 4월 21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시 “구의 예산이 투입되고 입양가정 지원의 주요 사항인 입양장려금의 정확한 금액은 시행규칙이 아니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의 위계상 바람직하다.”는 의원의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조례와 달리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의 주요 사항을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제고하고 입양장려금을 대폭 강화하여 입양가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이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중간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때에는 1명당 200만 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양장려금의 금액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2018년 7월 5일 제정ㆍ시행되어 약 8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할 때 지원 금액의 현실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작구는 2025년을 비롯해 2023년과 2024년에 입양장려금 집행 내역이 없으므로 홍보 방법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동작구의 입양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양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입양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흑역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동작구에서 이제는 입양도 하나의 제도권에서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입양할 때 비장애인 같은 경우 100만 원, 장애인 같은 경우 200만 원으로 조례가 되어 있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현재 일반 아동인 경우는 50만 원이고 장애아인 경우는 100만 원인데요. 이번에 조례를 전체 개정하면서 타 구 사례와 똑같은 형편에 맞춰서 일반 아동은 100만 원, 장애아는 200만 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구의 기준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구에 맞는 기준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지금 해외입양이 많이 줄어들고 국내입양을 하면서, 국내입양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양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백만 원이 들어가요. 입양한다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입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입양을 할 때는 입양기관에 일정 부분 금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여쭌 거예요. 타 구에서 비장애인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전문위원님의 데이터를 보니까 2023년, 2024년도에는 1명도 없어요. 앞서도 1-3명 이 정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작구 관내에서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동작구가 앞서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역시 동작구가 다르다 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오늘 조례에는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그리고 입양하려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장애 아동을 입양한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보통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부모님들은. 그래서 타 구처럼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는 선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양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일단 조례는 이렇게 가되 추후에 개정하기를 부탁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려금 외에 내년에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 지원책을 다각도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2022년도부터 1회에 한해서 200만 원씩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금액을 늘리고 이렇게 개정하는 거는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에 입양 홍보나 인식 개선 사업 이런 게 아예 없어요?

맞습니다. 홍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인식 개선, 입양 홍보, 자조모임 구성 이런 거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예산이 있어야 부서에서 홍보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금액도 늘려가고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0조제3항의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4월 23일부터 2026년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동작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해야” 하지만 지자체는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는 본 기금을 2004년에 설치하였고 2026년도 동작구 기금운용계획에서 밝힌 2025년 말 조성액은 11억 723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중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평가지표의 하나로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2분의1 이상 여부”를 반영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9조는 위원회를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면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함께 두고 있으나 민간전문가 비율에 관한 명시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향후 기금운용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시에는 위촉직 위원 중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이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2023년 12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ㆍ가족 특성을 고려하여 성평등기금이 목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더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평등기금의 목적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일과 돌봄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의 용도로 추가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성평등기금 운용 성과에 질적 전환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중에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사업을 참고해 동작구 성평등 정책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당연직 3명하고 위촉직 8명 해서 총 11명입니다.

11명이면 민간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민간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11명인데 6명이 되어 있으면. 오늘 우리가 다른 기금 심의위원도 심의를 했는데 민간위원들이 너무 적다는 평가를 받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 자금에 이자 수익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금년에는 기금 예산을 기존에 2,000만 원이었던 거를 3,000만 원으로 올려서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세 개나 네 개를 했던 공모 선정된 부분을 금년에는 일곱 개로 확대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항상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소소하게 나눠주면서 진입장벽을 낮췄고요. 금년에는 1,000만 원 더 상향해서 일곱 개 단체에서 지원한 공모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심의를 하실 때 민간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사업도 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