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정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제명 및 조직 명칭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북구의 내일을 주민과 함께 열어가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의원입니다. 지난해 5월 주민조례 청구가 이루어진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은 11월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지만 아직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으로 시작된 이 조례안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의 의회와 집행부가 책임 있게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북구 주민들께서는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필요한 제도를 직접 제안하며 그 뜻을 모아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을 주민조례청구라는 실천으로 이어오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이나 의회가 먼저 만든 안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직접 뜻을 모아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안건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행정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방향을 함께 정하고 제도까지 제안한 뜻깊은 과정입니다. 서명에 동참해 주신 8,163명의 주민 한 분 한 분의 뜻에는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 내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북구의 자치가 더 성숙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습니다. 그 뜻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는 차분하고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마을자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불편을 함께 이야기하고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며 그 논의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생활 속 민주주의입니다. 북구는 주민총회와 마을계획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민총회와 마을계획, 주민자치회, 마을활동가의 경험이 서로 연결되고 축적될 때 북구형 주민자치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례 한 줄에도 주민의 삶이 있고 예산 한 항목에도 누군가의 절실함이 있으며 작은 민원 하나에도 행정이 놓치지 말아야 할 현장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더 빠르게 응답하지 못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4년 동안 놓지 않으려 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정치는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의정활동은 주민 곁에 있을 때 가장 힘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마을활동가 출신 의원으로서 주민자치가 행정의 부속사업이나 일회성 참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권리이고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풀어가는 생활의 방식입니다.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은 그 믿음을 제도로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참여를 제도로 뒷받침하고 집행부는 주민의 실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주민은 마을의 주체로 당당히 참여하는 북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며 북구에 맞는 더 나은 주민자치의 길을 함께 찾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주민이 직접 제안한 조례안은 그 자체로 북구 지방자치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주민의 뜻으로 시작된 일이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지난 4년의 배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주민 곁에서 듣고 배우고 함께하겠습니다. 북구의 자치는 행정이 대신 만들어주는 자치가 아니라 주민이 함께 실천하며 키워가는 자치여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가 이곳 북구의 마을자치에서 가장 먼저 구체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길에 북구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이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상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조 651억 2,100만 원보다 89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조 1,547억 8,000만 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 사업의 시급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민생경제과 소관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에서 특색있는 골목형 상점가 조성 사업의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양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제명 및 조직 명칭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 등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법상 행정 명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항, 각종 서식 등에 사용 중인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상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출된 개정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평가·공모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등 37개 조례에 대해 자구에 대한 띄어쓰기 오류와 통합 명칭 및 별표·별지 변경 누락 등 59개의 정정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 제출 조례안의 입안 과정에서 더욱 꼼꼼한 검토를 당부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제명 및 조직 명칭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