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영화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위원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이영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 및 설치에 관하여서 3억 2,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증액이 돼서 그죠?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거가 어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저희가.
주형숙위원
어디, 어딥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아, 요거는 저희가 7,000만원 증액된 건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조금 해보니까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이거 지금.
주형숙위원
아, 연간 단가 계약이 7,000만원 증액.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예. 증액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주형숙위원
근데 7,000만원으로 사실 뭐 동구가 땅이 전체 대구시에서 구로 비교하면은 굉장히 광활하잖아 그죠?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그 7,000만원으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그런 면이 좀 부족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는데 민원에 많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요구 민원은, 설치 요구 민원은 항상 많습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조금 이런 거는 좀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하셔서 가장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에는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간 단가 계약을 해놓으면은 또 일을 하는 속도도 많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단가 계약도 한 2군데 정도 해서 최대한 빨리 해주면은 똑같은 일을 해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신천동 외 3개소 이면도로생활 이거는 특교금 용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죠?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면 올해 신청을 조금 과하게 한 겁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이거 용계동에 현대방촌맨션 옆에 삼거리에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연계 사업으로 용호초등학교 동편에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도로건설공사를 원래 당초에 2025년도에 준공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시점이 2029년도로 대구시에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2029년도로 이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가 연계 사업했는 현대방촌삼거리 일부 구간만 하고 나머지 구간은 그 사업이 연계돼야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구시에서 이제 사업이 지연돼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일부 지연되고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원래 2억 3,500만원 신규 용도변경을 승인 신청하게 됐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 2억 3,500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지연되는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어디다 씁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지금 여기 3개소에 하는데 한 군데는 신암2동에 신천자이하고 신천가람아파트 철로변에 그 옆에 보면 이제 차로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게 4m 정도밖에 안 돼서 교차가 안 돼서 거기에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하는 데가 있고요. 나머지 동호동 쪽에 이제 이면도로 생활권 정비사업에 나머지 일부분 투입되고 할 예정입니다.
주형숙위원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오르막, 내리막이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데 이거를 특교금 신청을 해도 계속 떨어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거를 지금까지 몇 년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하던 그 공사가 지연이 돼서 2억 3,500만원을 지금 용도변경으로 쓰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그러면 처음 한 공사는 예산이 됩니까? 그 29년까지 지연이 됐다고 하셨는 거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 공사가 아닌데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인데 그 도로가 이제.
주형숙위원
아, 우리.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되면 다시 이제 특교금 신청해서 나머지 구간을 이제 저희도 새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꼭 필요하고 위험한 데는 사실 예산을 어떻게든지 그거를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위험하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곳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줄 알았는데요.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은 꼭 빨리 신경을 써야 하고 이것도 집행이 되고 나면 발주를 해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신속히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하단 부분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에어커튼 설치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몇 군데입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15군데 할 예정입니다.
주형숙위원
15군데 같으면 신청을 이걸 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은.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시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가 구에서 신청을 했는 사업입니다.
주형숙위원
그게 예산이 시에도 줄어들었다고 이걸 해도 항상 신청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데 신청 순위에서 떨어지니까 약간 외진 데나 이제 버스 승강장에 얼마만큼 많이 이용을 하는가 이런 게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데도 잘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신청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냥 주는 거 그대로 받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고 전체 조정은 이제 대구시에서 각 구·군별로 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선정이 됐는 게 15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우리 구에서 항상 이런 것들이 보면은 조금 타 구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타 구보다는 선제적은 아니라도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그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뵙기가 제가 이제 같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못 드릴 때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제가 이거 뭐 개인적인 우리 지역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말씀 잠깐 드리면 동촌역 앞에 우리 동촌제일교회 그 이면도로에 도로 주차.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주차선.
영화
김영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구시가 이제 관할이라서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답이 지금 미진한데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이제 지났는데 선거도 끝나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빨리 지금 어떤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그 답을 좀 빨리 좀 해서 그것도 아시다시피 동촌제일교회 그 앞에 태왕아파트 이쪽은 면이 도로 면이 이제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왕아파트 쪽으로 주차 공간을 좀 이렇게 만들 필요도 있겠다. 물론 뭐 만들면서 유료 주차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면이 그때 27개인가 26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줄여서라도 법적으로 거기 문제가 안 된다면 좀 줄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꼭 돈 받는 것보다는 또 주민 입장에서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게 또 우리 서비스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좀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고 동촌제일교회 앞에도 같이 하면서 노면 정리 조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대구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김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위원
항상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동구, 녹색 동구의 실현을 위해서 발빠른 행보를 항상 보이시는 우리 박영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긴급보수비가 대체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적게 잡혀서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손바닥만한 거 하나 요새 공사 하면은 4,000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그죠? 313페이지 상단 부분에도 보면은 안심공원 지역 내에서도 시설물 긴급보수비가 연간 1억 5,000에서 3,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안심 내 공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26개인가? 공원이 뭐 안심 쪽에도 공원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3,000만원으로서 또 긴급보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항상 궁금합니다.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안심 공원에 어린이공원을 비롯해 한 24개소 정도 있고요.
주형숙위원
24개.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일단 뭐 긴급보수비가 사실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좀 요청 올 때도 긴급보수비를 활용해서 하는데 해마다 이게 굉장히 부족해서.
주형숙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꼭 있어야 될 게 항상 이렇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이 돈이 많아야 수시로 이렇게 발생하는 민원에 좀 대처를 하고 그렇습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이제 우리 구청에 공무원분들이 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속한 대처를 하는가 그런 거는 이런 거에 발빠른 우리 대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주형숙위원
근데 공원 숫자가 뭐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형숙위원
턱없이 부족한 게 좀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을 일을 하실라고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정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다 보니 많이 요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예를 들어서 309쪽에 하단 부분에 기상대기념공원 화장실 정비에 있어서 딱 화장실만 할 수 있습니까? 환경을 조금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뭐죠? 세족장이나 이런 것도 같이 그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이거는 인자 기상대기념공원 화장실 정비로 박아서 왔는데 3억 같으면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조금 예산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그걸 변경승인이라든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화장실 개체하고 그 주변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승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게 이제 특교세 신청 금액이 뭐 1억도 되고 3억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래서 이제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거의 뭐 통계목을 변경해서 쓰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공원과도 그렇고 도로보수도 그렇고 긴급보수비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다, 그 예산액이. 그런 것들을 예산을 짤 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우리 존경하는 주형숙 위원장님께서 앞서 이야기한 화장실 문제 있었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좀 더 하면은 지금 이제 화장실이 지금 여기 신규로 또 올라왔는 게 기상대하고 이제 해맞이동산이 올라와 있는데 해맞이도 2억이 올라와 있어요. 보통 보면은 뭐 우리가 보면 화장실 보통 한 1억 정도 선에서 웬만한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서서 이제 3억도 올라와가지고 이것도 주변에 이제 같이 하겠다 이래 말씀하셔서 이 2억도 좀 많지 않나요? 이거는 또 맹 같이 이렇게 주변 환경도 같이.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근데 지금 신서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억 한 4,000까지 이래 설계가 나왔거든요.
영화
김영화위원
아, 그래요? 화장실 하나가?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짓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간편하게 제작된 걸 했을 때는 지금 설치했는 걸로 봤을 때는 1억 정도로도 이래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초에 예산 이거 할 때는 조금 넉넉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동촌유원지에 지난번에 했던 뭡니까? 곽재우 동상 저쪽에 우리 공사, 10억 공사 했지 않습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거기에 화장실이 지금 어떻게 계획이 돼가 있나요? 화장실이.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화장실 그 밑에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좀 노후화되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좀 오래됐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냄새도 있고 하는데 그 계획은 없나요? 뭐 정비라든지.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는 우리가 공원은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서 이제 설치를 하는데 화장실은 거기 지금 있는 그 자리밖에 없거든예. 그거를 이제 뭐 위원님 카신 대로 저희들 또 특교세라든지 추가로 확보해서 그 화장실도 개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거기에 우선적으로 또 빨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다 정비 좀 돼가 있는데 거기만 화장실만 지금 유독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거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곽재우 기념관 제가 그것도 한번 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 화장실도 저 위에 또 놔달라, 택시베이하고 그 사이에도 또 놔달라. 화장실이 원체 이렇게 너무 이래 난립하기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죠. 요즘에는 주민들이 바로 앞에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식으로.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뭐 이렇게 이제 급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그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 위치가 나는 뭐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위치는 뭐 별도로 또 나중에 또 뭐 과장님이나 우리 이야기하더라도.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라면 시에 이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야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예. 그거 좀 빨리 좀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김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진욱
이진욱위원장
김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너무 빨리 하시는 것 같애가 아무리 봐도. 예,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저희 지역에 퀸벨호텔 맞은편에 화성아파트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물론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도 듣고 하셨는데 그래 지금 아직까지 사실은 이게 해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주민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한테 계속적으로 지금 푸시를 하는데 아마 조만간에도 한번 이제 선거가 끝나서 뭐 또 찾아올 듯한 지금 이야기를 지금 전화를 통보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얼마큼 있었는지에 대한 경중의 차이는 뒤로 하더라도 어쨌든 주민은 공사로 인해서 이런저런 피해를 입었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 부서에서 이걸 그냥 한번 나와서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나와서 한번 했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마무리가 돼가 있는지까지도 한번 좀 물론 바쁘시겠지만 민원이니까 좀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런 부분도 함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김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00만원을 줄였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지금 뭐야, 우리 지역에 몇 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전세사기.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이제 세 분 지원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세 분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면 금액이 한 분씩 지원할 때마다.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최대 100, 4인 가족인 경우 최대 120만원 지원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면 매달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니요. 한 번.
영화
김영화위원
1년에 한 번, 120만원.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면 세 분 지원하면 1년에 360만원 나가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예. 최대가 가족 수 따라 금액이 차등이, 1인 가족인 경우 80만원.
영화
김영화위원
여기 책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000, 기정액 3,000만원에서 2,800만원 200만원 줄었다는 이게 그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시비 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줄인 거고 지금 전세사기 지원 그 전세사기 피해 결정, 지원되는 뭐야, 결정되는 건수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서 시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면 전세사기를 쳤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지금 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법적인 조치가 있는가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뭐 개개인별로 다 사안이 다 달라서 예를 들어 뭐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것 같으면 전세사기 지원센터는 시에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시에서 지금 하고 저희는 예산, 생활안정지원금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건마다 다 달라서 그게 확정돼갖고 형을 사는 사람도 있고 파산한 경우도 있고 뭐 각각 내용이 다 다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세 분 120만원씩 360만원 이제 1년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서 2,800만원은 예산액 2,800만원은 어떤 건가요? 지금 여기에 2,800만원, 지금 328쪽에.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이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하는.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320만원을 몇 사람한테 그러면 세 사람한테 120.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지금 올해 예산 지출된 거는 세 번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6건 있었습니다. 올해 지금 6월인데도 3건밖에 없어서 예산이 지금 시비가 줄어서.
영화
김영화위원
아, 그러면 매년 저 올해 한 번 끝나면은 안 주고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그 해로 끝나는 겁니까? 그래 끝내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생활안정이라서 한번 주고 1회에서 끝나는 거고.
영화
김영화위원
아, 끝나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다른 지원들은 뭐 전세사기 피해 다른 지원들은 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법률 지원도 하고 또 뭐 저기 뭐야, 주공에서 매입해가지고 계속 살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영화
김영화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내가 잘 몰라서 물어봐서 좀 그거 하고요.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한번 별도로 한번 뵙고 물어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김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순연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순연
이순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순연입니다. 연일 우리 지역 주민 복리와 현안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안평훈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2026년도 의회사무국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43억 9,224만 6,000원이며, 기정액 41억 7,895만 9,000원 보다 2억 1,32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항만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신뢰와 협력에 감사드리며 저희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착석하시고 의정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 세출 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무슨 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