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노미경 의원 발언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7호) 가.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회의중지
11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온 김에 부군수님, 국장님이 안 계신다니까 내가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평통 국외여비를 잘랐죠?
기획실장도 답변 들었고. 그런데 추경에 체육회 예산은 또 올려주면 우리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떤 과에는 우리가 잘라서 해외여행 가는 걸 좀 자제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과에서는 추경에,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증액해서 올리면 우리 위원들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집행부에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위원들의 뜻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와서 “형편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든지. 아무 말도 없다가 편성 다 해서 올리면 위원들 너희 욕 먹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 말이죠?
지금 예산이 편성, 올려달라는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특히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들 늘 부족하다 하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올려준 적 없고 올려달라고 말해본 적도 없는데 돈 1억이 모자라서 3000만 원을 더 올려서 1억 3000만 원을 한다? 농민단체들은 3000만 원 가지고 가잖아요. 추경에 올린 만큼 그것 가지고 간다고. 그리고 기준도 체육회나 평통 같은 경우에는 가는 사람 해마다 가요. 우리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는 한 번 가면 3년간 못 가요. 왜? 돈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규율을 정해서 도저히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가고 나면 3년 동안 못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예산 달라고 한다고 덜렁덜렁 주니 해마다 가잖아요, 해마다. 심지어 밖에서 뭐라 하냐면 체육회, 평통 하는 것은 해외 놀러 가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소문을 울주군민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위원님들을 생각한다면 편성하기 전에 이야기해서 조율해야지 편성해놓고 너희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해라 이러면, 우리는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이것을.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체육회나 평통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국장이나 부군수님 오라고 한 것도 교육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있기 때문에 불렀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격년제로 가든지 3년에 한 번씩 가든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조정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가든지 3년에 한 번씩 가든지 조정을 해 주면 되잖아요. 매해마다 가니까 돈이 모자라지, 왜 해마다 혜택을 봐야 돼요? 가는 사람은 매년 가야 되고? 이게 각 단체별로 우리가 국외여비를 줘서 가는 단체도 있지만 어떤 단체들은 자구 노력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데는 예산 한 푼도 안 올려주고 좀 떼쓰고 한다 싶으면 다 올려주고.
올해 시행하기 전에 체육회나 각 해외에 견학가는 단체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집행부 방침을 딱 정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예산이 모자라면 격년제로 가든지 3년에 한 번씩 가든지 다른 단체들은 자기 스스로들 조정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이 단체는 조정 안 하고 예산만 올려서 계속 가야 돼요. 이것 딱 해서 기획실장님.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8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농민단체들 한번 가봐야 20명씩 이렇게 가요. 회기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조정해서 각 단체, 지금 체육회하고 평통하고 해외견학 가는 단체들 있죠? 리스트 작성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 자부담도 몇%씩 부담하는지 전부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지도 같이 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줄테니까 언제까지 하겠냐고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내년에 당초예산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서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았습니다, 2주. 2주 안에 해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해서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 분야 국외연수 및 체육시설 견학사업은 연수일정 변경에 따른 참여인원 증가를 사유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외연수 사업은 예측 가능한 경비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증액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당초예산 편성 당시 사업 규모와 참여인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다른 단체의 국외여비가 감액되었던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 증액 편성은 예산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의결 이전에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 규모와 참여인원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정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4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 방문과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