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성평등가족국 및 돌봄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죄송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와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에 대해서 간결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성평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입니다.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포용적 가족정책 추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국 지적사항은 출자·출연기관 포함 총 62건으로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열일곱 건, 건의사항 마흔네 건이며, 이 중에서 5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여덟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속히 처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가족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출생대응과,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자 저출생대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입니다. 먼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출생대응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총괄 현황 보고입니다. 저출생대응과는 총 열다섯 건의 조치요구 사항 중 열한 건을 완료하였으며 네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고 현재 추진 중인 네 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김종복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육아나눔터 미설치 지역 유휴공간 제공 방안 검토 건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미설치 지역인 제부도 지역은 12세 이하 아동 수가 적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안내하여 실질적인 양육공백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 활용에 대한 건입니다. 지난해 11월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정책과제 실행을 적극 추진 예정이며 타 부서 사업 또한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용역에서 제시·발굴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육아나눔터 이용자의 수요예측 후 사업 재검토입니다. 화성시는 현재 열두 개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 중이며 연간 11만 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점 인근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병점 창업복합문화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2029년까지 설치하고자 하며 개관 시기에 맞춰 기존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 내 육아나눔터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관내 택지개발 추진 시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4쪽 이용운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복지급여 연납 체납액 최대 징수 총력입니다.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 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하였으며 구청별 미납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및 징수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납부 독려를 지속하고 매월 구청별 체납 징수현황을 점검하여 복지급여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생대응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미연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입니다. 청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지적사항은 총 열세 건으로 처리요구 네 건, 건의 아홉 건입니다. 이 중 처리완료 건은 열한 건, 추진 중인 건은 두 건입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재 추진 중인 두 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유스호스텔 내 장애인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추가 설치 검토입니다. 지난 5월 로비 기둥 하부 시인성 도색 조치, 장애인주차구역 유도판·안내판 설치, 입식안내판 모서리 코너보호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내 출입문 단차 제거, 촉지도식 안내판 및 자동물내림 추가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서해마루 객실 이용 현황과 만족도, 추가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교과서, 급식비 등을 지원 중에 있으며 향후 교육청 및 대안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출생대응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년청소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11-5쪽 좀 보겠습니다. 유스호스텔 내, 그 입구에, 있는데 BF 인준 받은 건가요, 지금?

아니요, 아직 BF 인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그럼 건물이 완성되고 BF 인준 기간이 법적으로 며칠 내에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네, 정해진 기간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개관됐는데,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상태에서 BF 인준이 안 돼서, 그거는 굉장히 모순된 건데 BF 인준 기관하고 협의를,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관을 했는데 BF 인준이 안 나서, 그럼 BF 인준이 안 나면 손님을 받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실내 샤워실하고 화장실 쓰는 거 그게 지금 떼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게 염려가 돼요. 내년에 2027년도에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숙소를 했을 때 장애인실 2인실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써야 될 건데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도 미리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들어갈 때, 먼저도 얘기했지만 6인실에 장애인이 같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전혀 시설이, 장애인, 휠체어 탄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대비를 해 둬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실히 해 주셔서 유스호스텔의 모든 소비자가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출생대응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입니다. 화성시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는 건의사항 총 일곱 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면 먼저 9-2페이지와 9-5페이지입니다. 위영란 위원님과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위탁사업의 유사 부당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과 더불어 회계, 보조금, 인력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과 인사, 노무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지적사례를 공유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위탁기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와 9-7페이지입니다. 위영란 위원님, 명미정 위원님과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시 설계변경 최소화 및 현장의견 수렴 관련 사항입니다. 설계단계부터 어린이집 원장 등 실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신규 시립 어린이집 설치 과정에서도 현장 협의를 강화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향후에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힘써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동친화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친화과는 건의 여섯 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던 자립준비청년 취업 연계 방안 검토 건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취업 서비스 안내 및 유관기관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 직원과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장벽을 넘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10-7쪽 위영란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아동학대 중대 피해자 보호·지원 관리 방안 건에 대하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대 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비, 심리치료비, 물품지원을 2025년 41건, 2026년 19건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사례관리, 심리치료 및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보호·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여 피해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진영 이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입니다. 평소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총괄 현황입니다. 이주민지원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다문화과로부터 총 여섯 건의 조치 요구 사항을 이관받았으며 이 중 다섯 건을 완료하였고 한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외국인근로자 생활지원공간 조성 검토 건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열네 개 시군에서 총 35개소의 외국인근로자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종교단체 등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및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쉼터 설치를 검토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쉼터 사례를 참고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 외국, 영유아보육과하고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랑 거의 비슷한 업무인데요, 영유아보육과는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부분, 또 아동친화과는 입양아동 문제, 또 이주민지원과는 비자 문제로 생기는 아이들의 피해 이런 게 거의 공통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동에 대해서, 부모들의 실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피해 받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들이 자녀 출생하는 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3개 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서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고생들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영유아보육과 9-8페이지 보면 수요에 맞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시립, 민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기간을 통해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 많이 했을 때 요청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건의한 내용에서 추진,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유기적 소통체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민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 처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통역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항상 홍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자료, 홍보하신 거 보니까 어떤 자료에도 3개 국어로 해서 홍보를 올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한 루트로 전달을 할 수 있게, 홍보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얘기 들은 거 중에 다문화가정에 있는 자녀분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이런저런 자료 찾아드린 경험 좀 있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잘 모르셔서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돌봄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복지국 지적사항은 총 58건으로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열다섯 건, 건의사항 42건이며 이 중 5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 불가이며 여섯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 출자·출연기관 지적사항은 총 열네 건으로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8건이며 이 중 열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네 건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돌봄복지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순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열여섯 건 중 열두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네 건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리완료에 대한 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불가 사업 네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김종복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 월 1회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관내 거주 중인 저소득·무주택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검토하였으나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없어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으로 연 5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자는 열네 명으로, 7월 중 전수조사를 통하여 필요시 주거안정 방안을 찾도록 하겠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보훈회관 운영취지 부합 공간 확보입니다. 현재 9개의 보훈단체와 두 개의 사회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 중인 두 개의 사회단체는 소관부서인 시민협력과와 협의한 결과 즉시 퇴거조치 할 경우 대체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료 및 이전비용 등 추가 예산이 발생하여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2028년 계약 만료 시점 이전에 보훈회관의 설립 목적과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공간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복지재단 설립 목적에 맞도록 시립아동청소년센터 타 기관 위탁입니다. 시립아동청소년센터의 관련 부서는 아동친화과이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주체 변경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아동의 안정적 돌봄과 복지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성과 평가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복지재단에서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시립아동청소년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화성시복지재단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연내 체납액 징수 노력입니다. 자활사업지원금 융자금 미수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미수납자를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미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압류조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운성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복 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황운성입니다. 2025년도 화성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화성시복지재단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열네 건으로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여덟 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열 건은 완료하였으며 네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정책연구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정책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와 사회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추진 결과가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활용 및 기여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연구가 시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기부자행사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기부자행사 운영에 있어서 단순한 시상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기부의 가치와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행사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소를 기존 호텔에서 관내 시설로 변경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행사의 내실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정책연구 용역 수행 보고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정책연구 용역 보고자료 작성 시 계약방식, 업체명, 정책 반영 예정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총 열세 건 정책연구 중 열한 건, 85%의 연구가 시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향후 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유용한,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후원금의 목적사업 사용 및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후원금품이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말 일회성 지출 등에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향후 맞춤형 배분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배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현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통합돌봄을 위해 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지적사항은 건의 아홉 건, 처리요구 한 건으로 총 열 건이며, 이 중 아홉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입니다. 그 중 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용 관련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팀과 만세구 두 명, 동탄구 한 명을 추가 채용·배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이도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사례 건수는 1인당 약 5.8건으로, 관련 지침상 기준인 1인당 열다섯 가구 내외를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직팀과 지속 협의하여 필요시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감소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 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수요가 집중되는 기본서비스 분야에 제공기관 한 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신청이 저조했던 심리지원기관 운영실적에 맞춰 효율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장 수요에 맞춘 제공기관 확대와 철저한 대상자 모니터링,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는 12월 17일 장안대학교에서 18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우수사례 발표 등 통해 지역복지 실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보고회 개최 전 협의체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우수사례 사례집을 제작 및 배포하여 보다 의미 있는 성과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통합돌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재단은 연구 수행해서 유관기관, 현장관계자 의견 수렴을 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충실해 주시고 아동문제라든가, 아동센터 같은 것도 실은 아동친화과로 넣어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재단은 사업보다는 연구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서브를 최대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다음에 통합돌봄과는 각 구청의 통합돌봄과도 같이 연결해서 하시죠?

네, 돌봄복지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어르신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특히 보면 구청 중에서 노인장애인팀이 또 새로 생겼는데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노인만 하기도 바쁜데 장애인 쪽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돌봄복지국이잖아요. 돌봄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잘 해 주고 계시지만 돌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후원금이 고유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관리 건의를 제가 드렸었고요. 지금 결과는 추진 중으로 나왔지만 2025년도에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 2025년도 하반기 거에 대한 결과는 이미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나와서 궁금하고요. 2026년도 저희가 5, 6월에 배분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실 거라고 계획을 하신 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0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아직, 절반은 거의 다 갔지만 아직도 절반이, 하반기가 남았잖아요. 모니터링을 실시하셔서 하실 계획에 대한 거, ‘추진 중’이라고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추진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차질 없는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고요. 우리가 통합돌봄과는 올해에 새로 신설이 됐고 작년도에 행감을 했을 때 당시는 이게 복지정책과, 중장년노인복지과 두 군데에서 분업이 돼서 사업이 진행됐던 게 통합돌봄과가 생겼으니까 저희가 이어받아서 하는데 과장님이 통합돌봄에 대한 전문가시고 앞으로 우리 화성시 통합돌봄에 대해서 잘 이끌어나가실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화성형 통합돌봄,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 화성시가 으뜸가는 화성형 통합돌봄을 이루는 게 꿈이다라고 간간이 제 의견을 피력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업해서 하는 통합돌봄 경기도형도 있고 우리가 화성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정말로 경기도에서 으뜸가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당부드리고 이 사업을 이끌어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아낌없이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열한 건의 지적사항 중 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및 4-5쪽 김상균 위원님과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위탁사업 사전 점검 및 관리감독 철저, 재발 예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지침을 재안내하고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결과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컨설팅 중심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채용관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 대 1 지원 운영 방법 개선입니다. 2026년부터 사업 추진 방법을 개선하여 화성시 단독 추진 및 제공기관 한 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향후 읍면동과 장애인단체, 시설 등을 통한 사업 홍보로 대상자 발굴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11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거주시설 사업 집행잔액 타 사업 전용 검토입니다. 해당 예산은 경기도 보조금 지원 기준인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미집행 예산의 타 사업 전용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경 중장년노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입니다. 화성시의 중장년과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1페이지 중장년노인과 총괄 현황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열한 건으로 처리 요구 여섯 건, 건의사항 다섯 건 중 아홉 건은 처리 완료, 한 건은 추진 중이며 한 건은 구청 돌봄복지과로 이전되었습니다. 처리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과 완료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위영란,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조효노인복지관 하자보수 예방 및 조치입니다. 정조효노인복지관 내 하자 총 스무 건 중 열세 건은 보수 완료되었으며 일곱 건은 7월 중 조치될 예정입니다. 하자보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중장년 대상 사업 프로그램 확대 추진입니다. 중장년행복캠퍼스에서는 중장년의 성공적인 생애전환 설계를 위해 상담, 교육, 건강, 커뮤니티, 사회공헌 및 일자리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취업상담, 취업알선, 일자리기관 연계 취·창업교육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관내 현장학습과 주말반 및 심화반 교육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 수요조사 및 참여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 및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연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동연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은 총 11건으로 건의사항 11건이며 이 중 처리완료 건은 열 건, 추진 중인 건은 한 건입니다. 먼저 6-3쪽 배현경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건입니다. 현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지정구역 126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 봄 개학 대비 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55개소와 무인점포 6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영양성분 등 표시의무 대상업소 및 가을학기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완료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건으로 6-12쪽 임채덕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함백산 화장로 증설 및 매송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철저 건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로 증설 사업은 2025년도에 완료하여 금년도 2026년 1월부터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매송 주민편익시설은 2026년 5월 기준 공정률 93%로서 7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이용의 불편함이 없는 함백산추모공원 화장로의 안정적인 운영과 매송 주민편익시설 건립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과, 위생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가 인사이동이 잦네요? 부서가 복지국으로 왔다가 다른 데도 있다가, 막.

네, 그렇습니다.

비봉에 보면 장애인주차장에 캐노피를 해 줘서 굉장히 잘 이용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도 그거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얼파크나 비봉 이런 데 정숙을 요하는 그런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복지과나 노인정책과 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는 금일의 일정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화성특례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체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위원님들 한 분씩 문화복지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용운 부위원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이제 벌써 1년이 금방 지나가고 4년이 금방 지나갔네요. 돌아보니까 한 건 없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여간 저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이해를 해 주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시청에 오고 이럴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지 마시고 ‘어서 오십시오.’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차순임 위원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차순임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저는 시의원으로서 공식적인 임기를 마치고 떠나지만 우리 화성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늘 응원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화성시민 모두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명미정 위원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임기 동안 함께 많이 활동을 하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지적도 많이 하고, 모든 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논쟁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거 같고요. 그 대신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영란 위원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위영란입니다. 9대 하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어느덧 2년이 훌쩍 갔습니다. 마지막 소회를 간단하게 한마디 하자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와 문화체육으로 갈리게 됩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전문성을 가지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10대에서 의원님들이 잘 이끌어나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원관님들, 주무관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저는 따뜻한, 돌봄복지가 요즘에 화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따뜻한 돌봄복지를 추구하는 게 저의 이상향이었습니다. 이 이상향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10대 의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섯 명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2년 동안 아낌없이 쏟아낸 정책적 제안들이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성특례시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상임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했는데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족하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위원장으로서 2년간 소임을 마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