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진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정치헌 농업정책과장님께서 2026년도 6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두 분을 잠시 모시고 짧은 소회를 청해 보겠습니다. 소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훈입니다. 어제 오후 4시에 퇴임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내일까지, 26일까지는 사무실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환 산업건설위원장님, 홍석용 위원님, 박해윤 위원님, 이경리 위원님, 권오규 위원님, 송수연 위원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임지영 전문위원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시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은 목표가 있고 조직원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직원들은 공직자로서 그 역할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뒷받침은 의회의 의원님들이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7월 이후에도 제천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공무원 생활을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진훈 소장과 함께 친구이고 동창이라서 같이 먼저, 퇴임식을 어제 했습니다. 오늘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좀 부족했지만, 의원님들 덕분에 마지막 설명까지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제안이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정책적으로 다 담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인의 소득 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게 마지막에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다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가겠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우리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석용 위원님, 박해윤 위원님, 이경리 위원님, 권오규 위원님, 송수연 위원님들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30여 년 동안 제천시를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생 2막은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정치헌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306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농업인 복지 향상 및 농업인단체 육성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며 성과지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발급률로 목표 대비 11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예산은 400억 1,589만 2천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9억 7,605만 1,550원이 포함된 예산 현액은 440억 6,594만 3,550원입니다. 지출액은 419억 8,304만 3,910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1,31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2쪽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피해 36농가에 대하여 2,9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대설피해 94농가에 대하여 3,9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2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 법규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107억 7,730만 797원이고 이자수입으로 3억 3,598만 3,241원이 증액되어 조성액은 111억 1,328만 4,038원입니다. 사용액은 축산 분야 대출금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으로 290만 9,220원 지급하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1억 1,037만 4,818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55쪽입니다. 5번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 계상 이후 전액 삭감사업 과다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활용 지난에 대한 조치계획은 향후 예산 요구 시 진행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을 요구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76쪽입니다. 18번 지적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용료 부과 착오 징수에 대한 조치계획은 해당 공유재산 사용허가 건은 2022년∼2026년 5개년 동안 과납된 사용료에 대해 「지방회계법」 제2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다음 날부터의 이자를 산출하여 업체 측에 반환 조치 예정이며, 향후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의거 정확히 사용료를 산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78쪽입니다. 19번 지적사항으로 농작업 대행사업 정산 및 회계처리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은 금번 지적받은 지출서류 부족 내용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완 조치 예정이며 향후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부서의 팀장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9대 의원님들 마지막 이지만, 10대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면 함께 제천시를 위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최예빈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1권 312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유통축산과 정책목표는 4개 분야 8개 성과지표입니다. 정책목표 중 첫 번째, 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지원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 분야에서 생산비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보급률은 104%, 농산물 공동선별 참여농가 육성은 123%를 달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분야에서 친환경축산시설 장비 보급률은 112%,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138%를 달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어가소득 증대 분야에서는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율은 100%, 치어 매입방류 추진율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에 큰 피해를 주는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 등을 통한 적정 관리로 동물복지 향상 분야의 주요 가축전염병 방제 및 사업 추진 집행율은 116%,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련 사업 추진 집행률은 109%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70억 5,805만 9,020원으로 예산액 대비 96.4%를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지적사항은 3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계상 이후 전액 삭감사업 과다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활용 지난에 대하여 향후 모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예산을 요구·편성하여 편성된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대체계획 등을 마련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역농특산물 홍보영상 제작 지원 사업 추진 미흡에 대하여 2026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홍보 품목에 대하여 행당 농업법인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홍보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생육 상황 및 작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대체 작물로 변경, 사업이 신속히 추진·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지역농특산물 홍보축제 봉양박달콩축제 판매부스 임차료 수입 정산 처리 미흡 건에 대하여 지역농특산물 홍보축제에 필요한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조사와 계획을 통하여 적절한 계획 수립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자부담 또는 수익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운용하고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정산 처리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유통축산과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9대 의원님들과는 마지막이지만 10대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면 함께 제천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이재웅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23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농촌상생과 정책목표는 4개 분야에 6개 성과지표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로 농촌종합개발, 농업생산기반 조성으로 살기 좋은 농촌 건설 분야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목표 대비 달성률 100%,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목표 대비 96.8%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로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분야에서 급식지원 집행률은 목표 대비 96%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목표 대비 143%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 기여 분야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교육 이행률은 목표 대비 111%, 귀농귀촌 정착 가구 수 추진율은 목표 대비 167.6%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상생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상생과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9대 의원님들과는 마지막이지만, 10대 의원님들과 제천시를 위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희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27쪽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농업기술재배실증 및 전문농업인 양성을 통한 선진농촌 구현 및 경쟁력 제고이며 성과지표는 신기술, 신품종 실증시범 재배,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 농촌자원 활용 교육 등 총 3개 분야입니다. 먼저 신소득작목 및 지역 적응 실증재배 운영 등 신기술, 신품종 시험재배를 100% 달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은 목표 대비 121% 달성하였고, 농촌자원 활용 교육도 목표 대비 102%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결산액은 20억 4,301만 2,33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3%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술지원과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9대 의원은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10대 의원님들과 제천시를 위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회계 결산 및 건의사항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30쪽 부서성과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 신기술과 신소득작목 발굴 보급과 농업기술 연계 등 핵심적 시범 요인 접목과 둘째, 과학적 영농 실현을 위한 토양검정, 셋째, 농가 편익에 집중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주 핵심사업입니다. 농업기술 보급사업 확대를 통한 농업인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지표는 토양검정,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공급, 농업기술 보급사업, 병해충 종합방제, 농업기계 임대사업 5개 분야입니다.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은 2,300건으로 100% 목표 달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공급은 복합균 및 단일균 130여 톤 공급하여 77%,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100개소 추진으로 125%, 병해충 종합방제사 업은 과수화상병 약재 방제, 벼 병해충 및 과수 돌발해충 방제 지원으로 2,146㏊ 방제하여 계획 대비 113% 달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6,160건으로 147%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없으며 결산검사 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출예산 계상 이후 전액 삭감사업 과다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건의사항입니다. 중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콩선별장 도크 구입 건으로 주요인은 제작단가가 40% 이상 상승하였고 예산 대비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제2회 추경에 콩 이송기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편성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술보급과도 그동안 저희와 함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대 의원님들이 거의 다 바뀌겠지만, 앞으로 10대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면 기술보급과도 직원 여러분과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순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2권 503쪽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2건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는 공약사업 이행률입니다. 천남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예산 집행률은 목표 70% 대비 54% 달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6월 11일 완료하였으며 공사는 2026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06쪽 두 번째 성과지표는 공공폐수처리장 유지관리 및 가동률로 목표 10% 대비 15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계획된 폐수 유입량 650t/일 대비 일평균 94.6톤으로 저유량이 유입된 사유입니다. 다음 방류수 수질검사 적합률은 총 60회 수질검사 모두 적합 판정으로 성과 목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889억 2,020만 1,080원이며 지출총액은 720억 2,320만 9,280원입니다. 이월액은 117억 2,791만 7,680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환경사업소도 그동안 저희와 함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우리 9대 의원님들 다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10대 의원님들 새로 들어오시면 함께 제천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34쪽입니다. 정책목표는 수돗물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이며 성과지표는 마을상수도 설치 및 개량실적에 대한 예산 집행률입니다. 마을상수도 분야 성과지표 달성률은 예산액 19억 6,010만 원 중 17억 9,504만 430원을 집행하여 9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417페이지 2025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상수도 세입 총액은 793억 2,457만 1,190원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액은 총세입 대비 62%인 492억 4,787만 2,590원이며 이월액은 300억 7,669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5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한수면 덕곡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2억 원에 대한 세출예산 계상 후 사업비 전액 삭감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조치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치 사항으로 향후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을 적정 편성하여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도사업소도 그동안 함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대 의원님들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10대 의원님들이 새로 오시면 함께 제천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을 위한 정회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