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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정해권 의원 발언

제310회 제2차 본회의2026-06-24

정해권 의원 프로필 보기 →

해권

정해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당선인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당선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선인 여러분께서 오늘 본회의 체험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O 의사보고
그러면 김진태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태입니다.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안전위원회 10건, 문화복지위원회 5건, 산업경제위원회 6건, 건설교통위원회 8건, 교육위원회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건 등 총 41건의 조례안 및 결산 승인의 건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3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7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특별위원회의 고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1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해권

정해권의장

김진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무너진 선거 신뢰, 청년들의 재선거 요구에 응답하라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충식 의원

신충식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9대 인천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는 이 엄중한 본회의 단상에서 6ㆍ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훼손된 시민의 참정권을 되찾고 우리 인천 청년들의 절박한 요구인 재선거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과 이단비 의원님께서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이번 사태가 헌법상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건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오늘 이 사태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분노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에 나섰고 이후 전국 200여 개 대학에서 규탄 성명과 시국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우리 인천의 청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하대학교 총학생회는 반쪽짜리 선거 관리가 무너뜨린 헌법 가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고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정 참사라며 국민의 온전한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학생들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분노는 대학 캠퍼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6월 13일 연수구 선학체육관 앞에서 시작된 재선거 촉구와 선관위 규탄의 목소리는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광장과 주안 시민공원 등 인천 도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지역의 일꾼을 뽑겠다는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낀 청년들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재선거와 책임 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담한 풍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 공명선거라고 적힌 비석이 무색하게도 그 바로 앞에서는 선관위의 안일한 대처와 민주주의 훼손에 분노한 청년 시민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청년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부정선거가 아니면 무엇이냐 라는 분노 섞인 의혹마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발선부터 기회의 평등이 무너진 선거는 그 결과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행사하지 못한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는 그 어떤 사과나 사후 대책으로도 결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태를 우리 청년들은 진영 논리가 아닌 민주주의 기본권 훼손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들과 시민들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처음부터 다시 바로 세우는 재선거를 선관위와 정부에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 사태의 책임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장 먼저 촉구합니다.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참정권 침해에 따른 재선거 실시 요구에 대해 즉각 결단하고 응답하십시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거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사건입니다. 따라서 독립적이고 강제력 있는 특별검사 도입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특검을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즉각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9대 인천시의회 공식 회기는 오늘로써 막을 내리지만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책무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신충식 의원은 국민의 빼앗긴 주권을 온전히 되찾는 그날까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며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선관위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 국회는 청년과 시민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외침인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요구에 즉각 응답하십시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해권

정해권의장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8기 인천시정부 성과 연속성 주문과 중앙정부 주도 공기업 이전 및 통폐합 추진 규탄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성영 의원

신성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영종국제도시 신성영 의원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영광스러운 마지막 본회의에 5분 발언 허락해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 인천시정부를 이끌며 경제 성장률, 출산율 증가율 1위 등 1등 도시 인천을 만든, 그리고 청라하늘대교 개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GTX-B 착공, 영종ㆍ검단ㆍ제물포구 신설, 재외동포청ㆍ고등법원ㆍ해사법원 유치, 영종 통행료 무료 등등 수많은 약속을 지켜낸 유정복 시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과를 증명해 낸 지난 4년 유정복 시장님의 업적, 의지와 열정은 우리 인천이 명실공히 세계초일류도시로 눈부시게 성장하는 굳건한 반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선8기 인천시정부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오직 인천을 위해 함께한 지난 4년 위대한 여정의 일원일 수 있었음에 그저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헌신해 주신 인천시, 인천시의회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는 이제 곧 끝나지만 민선9기 박찬대 인천시정부에서 인천의 발전이 멈춰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곧 시작되는 박찬대 시정부에 고합니다. 오직 인천의 미래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오직 300만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제가 이 같은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민선6기 유정복 인천시정부에서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로 바뀌면서 인천의 발전이 잠시 지체되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유정복이 했다는 이유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가 중단되며 옹진 영흥도에 인천 자체 매립장을 건설하기로 하려 하기도 했고 유정복의 1호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빠르면 2021년에 완공이 가능했던 인천발 KTX 사업도 기약 없이 지연되며 결국 2026년 말에나 개통됩니다. 인천시 신청사 건립이 기약 없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직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는 이유로 혹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인천의 발전이 멈춰버려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11개 군ㆍ구에는 모두 시민들이 바라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을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인 송도 F1이 그렇습니다. 영종에 추진 중인 위컴애비 국제학교도 그렇습니다. 이미 국제 공모가 완료되고 위컴애비와 본 협약까지 체결한 이런 지역 현안들이 유정복 시정부에서 강력히 추진되던 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지되거나 지연돼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박남춘 시정부의 잃어버린 4년이 아닌 민선8기 성과 위에 더욱 굳건히 성장하는 민선9기 박찬대 인천시정부를 요구하며 기대하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은 박찬대 인천시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우리 영종주민들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박찬대가 공항 통폐합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했던 이 말이 결코 사실이 되지 않길, 박찬대 시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인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전 및 통폐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환경공단, 극지연구소, 항공안전기술원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폐합이 추진되며 인천에 큰 사회적 혼란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정부는 인천, 부산, 울산, 여수, 광양 4대 항만공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으며 공공기관 2.3%로 전국 최하위인 인천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의 최대 피해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정부 여당 원팀을 주장했던 박찬대 시정부는 본인들이 주장했던 강대한 힘으로 인천의 공공기관 이전 및 정부기관 통폐합을 절대적으로 막아내주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곳에도 시민들께 다시 선택받으셔서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일원이 되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계십니다. 박찬대 시정부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을 강력히 막아내줄 것이라 굳게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8기 성과의 연속성 주문과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추진 중단 촉구 5분 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지난 4년 경청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권

정해권의장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성장의 도시를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 도시 인천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승분 의원

유승분의원

4년 전 처음 시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설렘과 떨림을 안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려 시작했던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은 제게 주민들의 생각과 말이 정책으로, 예산으로, 제도로 만들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였고 주민들이 본인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후회보다는 보람이라는 큰 기쁨을 안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어 참 많이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연수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임기 중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정이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 발전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성장 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천의 발전은 개발의 규모와 속도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의 성장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지역 간 격차를 얼마나 줄였는지, 미래세대에 부담을 남기지는 않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인천은 성장의 성과를 시민이 체감하고 그 혜택이 지역과 세대에 고르게 이어지는 지속가능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 분야에만 국한된 개념은 아닙니다. 경제, 환경, 복지와 교육, 교통과 안전, 개발과 공동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정 운영의 원칙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근무하며 시민사회와 행정, 전문가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도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은 좋은 취지와 필요성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시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지, 사업 이후의 불편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시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세 가지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 발전을 시정 전반의 공통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도시계획에는 환경과 지역공동체를, 경제정책에는 일자리의 질과 사회적 가치를, 복지정책에는 시민의 자립과 존엄을 담아야 합니다. 각 부서가 개발 사업의 실적 관리에 머물지 않고 주요 정책이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의 성과를 시민의 체감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이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얼마나 줄었는지, 지역 간 격차가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사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의 평가와 시민의 체감이 다르다면 정책을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생활권에 대한 관리와 투자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개발 사업도 필요하지만 기존 생활권의 불편과 노후화를 방치한 채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노후 주거지와 보행 환경, 주차난, 학교 주변 안전, 공원과 하천, 생활 SOC는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생활 기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속가능 발전이 선언과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의회 역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예산 심의에서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조례화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했는지, 행정사무감사ㆍ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문제가 개선되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관계공직자 여러분! 시정의 책임자가 바뀌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더라도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인천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장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개발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얼마나 빠르게 추진했는지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인천시의 예산과 조직,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성장의 도시를 넘어 시민의 변화를 체감하고 지역과 세대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권

정해권의장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끝은 곧 새로운 시작, 인천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김대영 의원
대영

김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인천시정은 수많은 비전과 성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인천시정을 바로 세우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박찬대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시정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정부는 축배를 들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민선8기 시정부가 남긴 과제와 문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우선 재정문제입니다. 인수위원회는 현재까지 4585억원 규모의 재정 공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우발채무가 발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대규모 사업과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해 왔지만 정작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정부에서 재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또한 논란이 많았던 인사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정복 시장의 선거를 위해 사직했던 정무직 및 별정직 인사들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시민을 위한 인사였는지 아니면 특정 세력의 용돈벌이를 위한 인사였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민선8기 시정부의 마무리를 위해 다시 들어오셨다면 적어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되는 월급은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야 진정성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시청과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곳곳에는 현임 시정부에서 임명한 정무라인 코드인사들이 다소 포진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시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이 행정의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협력 역시 함께 요구되어야 합니다. 그 책임을 외면한 채 자리만 지키겠다는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신뢰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라 7호선 연장사업은 개통 지연 가능성이 이미 예견되고 있었음에도 시민들에게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행정 내부에서만 공유되고 있었다면 그것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야기한 무책임의 행정이고 기만의 행정입니다. 대표사업으로 홍보되었던 사업들 역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상상플랫폼은 불법 전대 논란과 운영 부실 문제가 제기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사업은 원도심 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없이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은 보상률이 5%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착공식부터 진행되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비판마저 받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민선8기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착공식은 있었지만 사업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비전은 있었지만 재원은 마련되어 있었습니까? 홍보는 있었지만 시민이 체감한 성과는 있었습니까? 이번 선거 결과는 그 질문에 대한 시민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인천에 필요한 것은 소수만 행복했던 초일류도시가 아니라 어지러운 것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일 그것이 발란반정입니다. 무너진 재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흔들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시민보다 앞선 행정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책무는 분명합니다. 과거를 반복하지 말고 인천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홍보보다는 성과를, 정쟁보다는 민생을, 구호보다는 책임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 시민의 일상에서 진정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민생개혁으로 새로운 인천을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제9대 의회 마지막 자리에서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9대 의회의 막내로서 지난 4년간 함께 해 주신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을 담아 존경을 표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권

정해권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년 뒤 이맘 때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없기를 새 정부에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지방의회 정당 공천에 대한 제언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단비 의원

이단비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를 지역구로 둔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따뜻하게 지켜봐주셨던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년간 저는 인천광역시의회를 대표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대표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먼저 부평구에는 총 6개의 선거구 중 5개의 선거구에서 구의원이 무투표 당선이 됐고, 2개 선거구에서는 시의원까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많은 구민들께서는 ‘제1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에 대해 주민들이 검증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우려와 실망을 표하셨습니다. 저는 선거기간 내내 국민의 힘 부평구청장 후보였던 한 사람으로서 제1야당이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부평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가 선택할 후보가 단 한명뿐인 선거가 반복됐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아도 당선자가 결정되는 선거가 과연 주민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회는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며 견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쟁없는 선거가 일상화된다면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정당성은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제도에 있습니다. 현재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관심은 단체장 선거와 정당간 대결구도에 집중되고 지방의원 선거는 후보의 역량과 정책이 아닌 정당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지방의회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정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져 경쟁을 위축시키고 지방의원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의원과 단체장 선거를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선거 시기를 분리한다면 유권자는 후보 개인의 역량과 정책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수 있고 지방의회 역시 집행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견제없는 권력은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서로 협력하면서도 건강한 긴강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정당이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주민이 후보를 비교하고 검증하며 평가하는 선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무투표 당선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당공천제와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4년처럼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다른 자리에서도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권

정해권의장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셀프 면죄부 소청제도 폐지와 선거무효 판단기준 전환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허식 의원

허식의원

동구를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유권자의 표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재선거 선거 소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우리 선거제도에 존재하는 두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셀프 심사 구조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0조는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무효를 주장하려면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곧바로 사법부 즉,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선거만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는 해당 지방선관위원회에 먼저 소청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거를 관리하고 개표를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점입니다. 즉, 선거절차와 결과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판단자체를 선거를 집행하는 기관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월드컵에 반칙 여부를 반칙한 선수에게 직접 판정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입법당시에는 선거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자기판단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객관인 사법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선거 소청 제도를 폐지하고 선거무효 소송을 곧바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 내에 선거전단재판부를 확충하여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실상 넘기 어려운 결과 영향성 기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선거환경에서 법령위반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거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이 그 위법행위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선거는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선거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선거는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 자체가 신뢰받아야 합니다. 만약 개표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었음에도 단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를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면 국민은 선거 결과보다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을 더욱 크게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안나면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고 도둑이 만원을 훔쳤든 100만원을 훔쳤든 절도행위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선거과정의 중대한 위법 또한 역시 그 규모와 무관하게 엄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함께 확보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믿지 못하면 민주주의 또한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선거관리기관의 자기심사구조를 개선하고 선거과정에 중대한 위법에 대해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민의 소중한 표가 단 한표도 왜곡되지 않고 투명하게 지켜질 때 까지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과 동료의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권

정해권의장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별도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41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 들은 후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발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특별위원회의 고발 등에 의한 조례안(허식 의원 대표발의)(허식ㆍ이명규ㆍ나상길ㆍ신충식ㆍ김유곤ㆍ박창호ㆍ신영희ㆍ김용희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이인교ㆍ이단비ㆍ김재동ㆍ신영희ㆍ박판순ㆍ이강구ㆍ박창호ㆍ조현영 의원 발의)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특별위원회의 고발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유승분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승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 특별위원회의 고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 의례 등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정활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화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특별위원회의 고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해권

정해권의장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특별위원회 고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 ㆍ박창호ㆍ유승분ㆍ김대영ㆍ이선옥ㆍ장성숙ㆍ임관만ㆍ이단비ㆍ조현영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정해권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용희ㆍ조현영ㆍ신영희ㆍ이인교ㆍ이선옥ㆍ이명규ㆍ이용창ㆍ임춘원ㆍ박창호ㆍ박판순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유승분ㆍ신영희ㆍ김명주ㆍ임춘원ㆍ석정규ㆍ박종혁ㆍ김용희ㆍ김대영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결의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대중ㆍ김용희ㆍ김재동ㆍ신영희ㆍ유승분ㆍ임관만ㆍ이명규ㆍ박창호ㆍ김유곤ㆍ신성영 의원 발의)

10시 43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행정안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금번 제31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결의안 1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보훈단체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어의 정의 및 구매 목표 비율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소형리튬이온전지 사용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제협력사업과 청년연합대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규제정책과 규제심사 정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등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 격려지원의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중 냉난방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체육관 냉난방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결의안은 선거관리 과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국정조사 등 실시, 사전투표제 폐지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송처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해권

정해권의장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3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강구ㆍ이인교ㆍ김대중ㆍ조현영ㆍ유승분ㆍ김유곤ㆍ박창호ㆍ김용희ㆍ이봉락ㆍ신성영ㆍ임관만ㆍ이선옥ㆍ신충식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인천광역시와 중국 칭다오시 간의 자매결연안(시장 제출)

10시 53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와 중국 칭다오시 간의 자매결연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문화복지위원장대리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31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6건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 중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공사의 수권자본금, 당연직 이사 및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업적 공연물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인하하고 무대 신규 장비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용례를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고자 신축되는 시립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으로 동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와 중국 칭다오시 간의 자매결연안은 중국 칭다오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양 지역 간 경제ㆍ산업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공식화하고 체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막강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와 중국 칭다오시 간의 자매결연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해권

정해권의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와 중국 칭다오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인천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김재동ㆍ신영희ㆍ이선옥ㆍ임관만ㆍ박판순ㆍ신성영ㆍ이강구ㆍ김대중ㆍ이인교ㆍ조현영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나상길ㆍ문세종ㆍ김용희ㆍ유승분ㆍ박판순ㆍ이단비ㆍ조현영ㆍ이선옥ㆍ임관만ㆍ김대중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소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박종혁ㆍ김명주ㆍ장성숙ㆍ이오상ㆍ이강구ㆍ이단비ㆍ정종혁ㆍ조성환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9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산업경제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성영 의원입니다.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총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정원문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원문화 진흥과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부지 사용 계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관리 공원시설의 우선허가 권한을 명확히 하며 출자ㆍ출연기관의 공익적 상행위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방식과 환경교육센터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 운영에 대한 관리자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시설사용료 감면, 반환 기준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한가결하였습니다.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신산업 기술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스타트업파크 부설주차장의 관리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소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해권

정해권의장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소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23항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대중ㆍ이단비ㆍ김종득ㆍ유승분ㆍ김용희ㆍ석정규ㆍ나상길ㆍ장성숙ㆍ박종혁ㆍ이용창ㆍ임지훈ㆍ이강구ㆍ조성환ㆍ박창호ㆍ임춘원ㆍ이선옥ㆍ박판순ㆍ김명주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교육청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문세종ㆍ김용희ㆍ정종혁ㆍ김종득ㆍ박종혁ㆍ장성숙ㆍ이오상ㆍ김대영ㆍ김명주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교육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박종혁ㆍ이인교ㆍ조현영ㆍ박창호ㆍ임관만ㆍ유승분ㆍ이봉락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정해권ㆍ이단비ㆍ이인교ㆍ김종득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봉락ㆍ조현영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조현영ㆍ이강구ㆍ박창호ㆍ김재동ㆍ이인교ㆍ김유곤ㆍ김용희ㆍ박판순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박판순ㆍ조현영ㆍ김대중ㆍ이강구ㆍ김용희ㆍ허식ㆍ이단비ㆍ박창호ㆍ신영희 의원 발의) 30. 송도국제도시 RC5BL 개발사업의 공공환원과 도시경관 고도화 촉구 결의안(김용희 의원 대표 발의)(김용희ㆍ이인교ㆍ이단비ㆍ김재동ㆍ신영희ㆍ박판순ㆍ이강구ㆍ박창호ㆍ조현영 의원 발의) 31.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05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의원입니다.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결의안 1건, 의견정지 1건으로 총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 중 위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흑막이 공사에 대해 실시간 개척을 도입하고 공동주택 2개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사용된 교통연수원 명칭을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변경하고 재정 지원 및 위탁 관련 규정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에 차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시설, 폐지 및 *( )*에 따른 일부 지구단위계획 사무를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항 축소 또는 폐지위기에 놓인 적자 항로에 대해 인천광역시 차원의 공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의 4에 가지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3조의 3의 보조 항로 지원을 포괄하는 범위인 적자 항로의 지연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장이 건설업 등록 기준에 적합 여부 및 하도급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송도 국제도시 RC5BL 개발사업의 공공환원과 도시경관 고도화 촉구 결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송도국제업무지구 내 미개발지 개발과 RC5BL의 경관 특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작전역 일원에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에 공모계획안을 수립하여 원도심 재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결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4년 동안 인천 시민을 위해 함께 헌신해 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도서관 교육감님 그리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 후에 꼭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송도국제도시 RC5BL 개발사업의 공공환원과 도시경관 고도화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해권

정해권의장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년 뒤에 오시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찬성 2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송도국제도시 RC5BL 개발사업의 공공환원과 도시경관 고도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2.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7.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14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2항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 310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 별로 세부 심사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하반기 조례사 후 입법평가 공고사항을 반영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에 민간 대표위원 구체화하고 자문 정신에 따라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교육비 총 인건비 확정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정책수요인력증원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맞추어 재정결합지원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현행재정지원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교육부에 특수지근무수당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등급 조정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에 대한 부칙 제2조에 소급 적용권은 수 당소급 지급이 아니라 지급 재산 기간 및 등급에 관한 소급 적용으로 자구를 구성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실효성이 상실된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계획안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해권

정해권의장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2항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8.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포함) 39.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0.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포함) 41.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21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8항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1항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인천시 및 교육청 결산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각각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5 회계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예결 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낭비는 없었는지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 노력을 당부하면서 각각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상 총 4건의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분 부위원장, 이순학 부위원장, 김종득, 박창호, 박판순, 신영희, 이강구, 이명규, 이인교, 정종혁, 조성환,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예결위원장 윤재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ㆍ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ㆍ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ㆍ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해권

정해권의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결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1항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4년간 우리 의회의 발자취를 담은 제9대 의회 마무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37분 동영상 상영종료

의장이 많이 신경썼어요. 잘 만들었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USB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성공시대를 멋지게 펼친 도성훈 교육감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난 4년간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정치를 처음 시작하겠다고 당에 입당을 하고 거리에서 많은 시장님들을 모셔보고 봬 왔습니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님 제가 본 시장님 중에서 정말 최고셨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폐회사가 있네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 허식 전 의장님 이봉락 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끝으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4년간 시민과 함께 걸어온 의정의 여정을 사실상 오늘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기를 마치며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또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특히 후반기 의장으로서 보낸 지난 2년은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의회를 이끌며 무거운 책임과 큰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시민의 삶과 집결된 수많은 민생현황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도 있었지만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여야를 떠나 한마음으로 걸어왔으며 그 과정마다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뜻을 의정에 충실히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온 그 시간들은 제게 큰 자부심이었고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4년간 총 9회의 정례회와 22회 임시회를 운영하며 조례안과 예산안 등 총 1621건의 안건을 꼼꼼히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또한 617건의 시정질문과 240건의 5분 자유발언으로 날카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했고 2862건에 달하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e음카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으며 또한 초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활성와와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천시민의 오랜 발을 묶었던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까지 마침내 이끌어내며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생활편의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땀방울은 인천의 위상을 세계 속으로 우뚝 세우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75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이 될 재외동포청을 성공적으로 유치해냈고 인천고등법원의 설치와 인천해사전문법원 유치까지 당당히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APEC정상회의 주요 회의의 성공적인 인천 개최를 적극 지원하며 이로써 우리 인천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국제도시이자 해양물류의 중심도시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삶과 집결되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눈부신 성과가 있었습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과 지난 1월에 개통된 청라하늘대교는 우리 인천의 교통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지역 균형에 크게 앞당겼습니다. 또한 인천발 KTX 사업이 안정적인 추진과 GTX-B 노선의 추가 정거장 신설 그리고 GTX-B 본사의 인천 유치까지 성사시키며 우리 인천이 수도권광역교통망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완벽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의 주거와 복지 환경 역시 획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출생부터 돌봄, 교육, 결혼 그리고 주거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인천i+시리즈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시민들이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복지를 넓혀왔습니다. 아울러 원도심 주민의 오래 숙원이었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유도했고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공공기여율 10%의 이하 기준 마련을 의회가 앞당겨 이끌어냄으로써 원도심 혁신과 주거환경 개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기 중 가장 가슴 벅찬 성과는 여야가 정쟁을 넘어 오직 인천의 발전만을 바라보며 뜻을 모아준 결과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마침내 7월 1일부터 역사적인 행정체제개편이 시작됩니다.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의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인천 미래 100년을 위대한 출발점이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84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온 부평캠프마켓 부지 반환과 무려 24년간 답보 상태였던 공항철도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의 극적인 합의는 우리 시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한 가장 뜻깊은 결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들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공동의 결실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방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존재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역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 걸어왔으며 앞으로 그 정신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의장직을 내려놓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소명은 결코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제10대 인천광역시이회 위원으로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 곁에 다가가고 더욱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9대 의회 모두가 시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듯이 앞으로 제10대 의회와 함께 시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담아내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의회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또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시죠. 정년퇴직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유종의 미를 항상 거두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진태 사무처장님 그리고 박세환 의정정책관님, 주명천 비서실장 또 이명택 홍보담당 관, 조성모 의사담당관, 김인정 입법담당관, 유한경 의회운영수석, 김민석 행안위수석, 임조순, 문화복지수석, 심현진 산업경제수석, 건설위 윤주인수석, 교육위 윤혜순수석, 유승분 예산결산수석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 이석 안 하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에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온 인천 발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 바라며 더 나은 인천 더 행복한 인천을 향한 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쳐도 되는데. 이상으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

일동 박수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