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3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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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하루 동안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 심사는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회의라 생각합니다. 이번 도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라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 등의 지역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도교육청 역시 고물가와 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 완화와 적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 고물가로 도민들의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은 확보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안성렬 정책기획관께서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기획조정실장직을 대리하고 있는 정책기획관 안성렬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먼저 제12대 마지막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2대 4년 동안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주시고 또 늘 대승적인 입장에서 도정 발전을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려운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국고보조사업 변경분과 법적, 의무적 경비 등 도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안전행정실·저출생극복본부·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안성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부들이 많아서 실·국장들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황두영위원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출생본부장님, 예.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저출생본부장 이치헌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황두영위원

예,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 내에 돌봄시설을,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거나 갖추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그 0세 특화반이라고 해서 구미를 포함해서 한 네 군데 정도 하고 있고 올해 좀 추가를 하려고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올해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추가를 지금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자, 아파트 안에, 대단지 안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사용자 인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지금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거기 시설에 맞게끔 해놨죠, 그렇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황두영위원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사용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현재는 대기자가 많이 밀려서 지금 사용자가 지금 수요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참 다행이고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왜냐하면 실시하고자 하는 거기 주체에 어떤 도 출생본부에는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늘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것을 선정을 해놔야되지 안 그러면 갑자기 줄 수도 있고 아파트는 대개 보면 인원이 그 연령층 대개가 대다수가 다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감소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실정에 있고. 또 하나는 대단지 위주로 했을 때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 않을 때 그 옆에 소단위로 되어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는 사용자가 거기를 과연 이용이 가능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아, 그것은, 그 주변이든지 간에 그것은 누구나 가서 사용이 가능하고 예약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혹시 또 그 주소지가 여기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긴급하게 돌봄을 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있는 겁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럼 만약에 그 실거주자 하고 외곽에 다른 그 옆에 소규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또 사용자가 그것을 다시 거기에 들어가고자 할 때 순위가 밀린다든가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아, 그것은 우리 저기 통합시스템에서 사전에 그 차기 월에 대해서 이용, 시설 이용 신청을 다 받아서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 당해 아파트만 이용의 우선권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본부장님, 방금 실수요자가 이렇게 많이 했고 또 그다음에 대기자가 많은 상태인데 그러면 그 직원 수라든가 이런 것을 당연히 모집을 해서 다 갖춰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감소했을 시에는 이분들을 다 어떡합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아, 지금 돌봄 그 인원은 지금 그 숫자 감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을 줄이는 것은 아직까지는…

황두영위원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지금 이제 상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수요가 지금 많기 때문에 하고 있고 또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10명씩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10명에서 15명씩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 인원을 지금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수요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인근에 조금씩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두영위원

우리 저출생본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증감, 사용자의 증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허복위원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허복

허복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지방채 관련되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지방채 1000억을 발행했죠?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렇죠, 6개월밖에 안 되었네요, 그렇죠?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2200이라는 그 지방채가 추가로 이제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총 지방채가…

허복

허복위원

총 지방채가 지금 우리가 한 5800억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5844억 원입니다, 예.

허복

허복위원

예, 5000 한 800억…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5000 한 800 얼마 되는데 그래서 이번 지방채에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일단은 저희들도 사실 이번 추경을 하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대규모 어떻게 공적자금을 동원한 그런 사업들을 또 하게 되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추경을 어차피 하려면 또 추가 재원이 좀 필요해서 필요불가결하게 저희들이 지방채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방채가 이제 한 5800억 정도 되는데.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허복

허복위원

규모가 뭐, 문제는 없습니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지금 한 10% 정도 되는데요. 전국에서 지금 14%, 15% 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 양호한 수준으로 계속 평가받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