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6호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을 반영하고 군민 불편 사항 해소와 시급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871억 원 대비 1046억 원이 증가한 1조 291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43억 원이 증가한 1조 2281억 원, 특별회계는 103억 원이 증가한 6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185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360억 원, 국시비보조금 389억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33억 원 대비 103억 원이 증가한 636억 원입니다. 세입 세부 증감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72억 원, 천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36억 원, 온산 도시재생 뉴딜 사업 27억 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5억 원, 청량 삼정지구 보수 보강 공사 3억 원과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사업 14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 내용으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로 15억 원,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19억 원을 전출금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를 대비하여 일반 예비비 20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1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16건으로 변경 16건, 신규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거든요?

예.

이거는 처음 듣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고, 어떻게 쓰일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민생 소비쿠폰 국비 말씀이시죠?

예, 특별교부세에서 1억 5000만 원 내려온 거.

1억 5000만 원요? 예산서 페이지 한번…….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내용을 받았거든요?

예.

그게 없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해서 1억 5000만 원 받은 게 없나요?

지금 제가 이 책자가 없어가지고 바로 인지를 못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하고 올해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나갔는데, 작년에 1억 5000만 원, 지자체별로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하지 않고 같이 세입 처리해가지고 같이 썼습니다.

사업으로 해서?

예. 총괄로 받아가지고 같이 그거를, 특정한 저희 과의 어떤 사업에 배정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세입으로 같이 잡아서 한 부분이고, 작년에 다같이 고생했다고 지자체, 저희만 받은 거는 아니고요.

울산 전체에 다 내려온 겁니까?

그게 작년에 저희가 끝에, 다는 아니고 저희까지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순서가 지자체별 우수 이렇게 좀 했는데 저희가 순위 안에 들어가지고 1억 5000만 원 받아서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예, 집행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