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금산군의 1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202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 금산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금산군수 제출)
10시 31분
제안 설명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부재 중인 관계로 김경모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대신 출석 답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경모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김경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제안 이유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서류를 작성하고 결산 검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5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02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일부 회계를 제외하고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9,757억 7,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634억 9,600만 원, 지출액은 7,679억 8,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955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86억 1,700만 원, 사고이월 86억 1,900만 원, 계속비 이월 1,101억 4,4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90억 5,800만 원, 지정 재원 잉여금은 1억 1,8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89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25회계년도 일반회계의 결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8,798억 6,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672억 200만 원, 지출액은 6,889억 2,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82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지정 재원 잉여금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69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959억 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62억 9,400만 원, 지출액은 790억 5,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2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9억 6,8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부의안 7쪽부터 11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부터 21쪽까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년도 기간 중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9건, 15억 6,700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총 102건, 265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 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금산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원이며, 행정 지원 강화 및 인사 행정 운영 사업의 11건으로, 8억 7,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집행액 세부내역은 일반 예비비 9건, 5억 6,400만 원, 재해 재난 목적의 예비비 3억, 아, 3건, 3억 1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 37쪽 채무 부담 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당해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8쪽,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현재 금산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 계정,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832억 2,7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589억 5,2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500억 1천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21억 6,800만 원입니다. 각종 기금의 세부내역은 부의안 38쪽에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재무제표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적정성을 확인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의안 42쪽에서 5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금산군은 2025년도에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라는 비전으로 총 85개의 정책 사업 목표와 179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135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여 75.4%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부서별 달성 현황은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41억 5,5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서 12억 9,100만 원이 발생하고, 16억 1,4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액은 38억 3,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2025년 금산군의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0원에서 지방채 증권 발행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75억 원, 당해연도 소멸액 0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5억 원입니다. 채무 세부 내역은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72만 7천 제곱미터 6,927억 2,400만 원, 건물 31만 3천 제곱미터에 3,937억 4천만 원, 기타 11만 4천 건에 1조 847억 2천만 원으로 총 2조 1,711억 8,600만 원 상당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물품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696개 97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회계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송영천 대표위원을 비롯한 금산군 외에 선임 결산 검사위원 8명이 2026년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 결과 총 18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과 4건의 수범 사례가 제시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반영하여 발전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주현
윤주현전문위원
금산군 202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7쪽, 8번 검토 의견입니다. 202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간 송영천 대표위원을 비롯한 8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 세입‧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 검사 의견이 있었으며 시정 및 수범 사례가 도출되었습니다. 2025회계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세입 결산액은 98.74%인 9,063억 7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8.7%인 7,679억 8,5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20%인 1,955억 1,200만 원으로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은 2,473억 8,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약 15.1%이며, 전년 대비 1.2%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의 적기 편성과 집행에 보다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수입이 3,454억 1,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98억 9,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전년보다 11억 8,900만 원이 증가하여 90억 5,8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역량 제고를 통해 국도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8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63% 감소하였으며, 재난 상황 피해 지원 복구 및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202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월 최소화, 자체 수입 확대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최명수위원장
예,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결산 검사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앞서 김경모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윤주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대표위원의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부의안 73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 위원의 결과 보고는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202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금산군 202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부의안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질의 목록의 범위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시행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금산군이 부의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부터 결산서 첨부 서류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5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쪽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먼저 이 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 보류액 관련해서 이제 2025년 회계년도 정리 보류액이 9억, 16억 9,200만 원이고, 전년이 7,577만 원에서 약 200% 이상이 증가됐거든요. 예, 그중에서 이제 사유가 무재산이 14억 3,500만 원이고, 평가액 보조금이 1억 5,700만 원인데 이 무재산에 대한 재산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 보류액은 그전에 결손이라는 용어에서 바뀐 용어인데요. 5년간 정리 보류 이후에 5년 동안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 보류 절차는 장기 미징수되는 부분을 재산 조회를 우리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전국 재산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러한 사유가 발생 시에 5년 동안, 5년 동안 징수를 잠깐 보류하라, 보류한다는 개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에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만약에 자녀 재산이 발견될 시 다시 압류를 재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정리 보류액이 조금 많은 사유는 그동안에 정리 보류할 수 있는 거를 안 한 부분을 좀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정리 보류하고 5년간 추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정리 보류 후에 재산이 조회가 돼서, 체납, 뭐야, 체납 처분을 한 사례도 있나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그러한 사유는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요.
박병훈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더 질문드리면, 이제 미수납액도 한 82억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58억 정도가 세외 수입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세외 수입은 재무과 소관, 그러니까 뭐 담당과에서 재무과로 옮겨져서 좀 이제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결산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방법은 별도로 없나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지금 해외 수입이 지방세에 비해서 금액이 높은 이유가 뭐 말씀드리자면, 세외 수입은 납기가 한 달이 아니라 6개월까지 있는 납기가 있어요. 그 납기 안에 있는 것도 미수액으로 잡아서 우리 시스템에서 미수액으로 잡아서 체납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라서, 납기 중에 있는 금액도 58억에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무과로 징수 권한이 넘어온 게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거를 개혁을 시키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 지방자치단체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체납액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또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계속비도 보게 되면 페이지는 20페이지고요. 예, 계속비도 보면 5년간 2021년도에 258억 정도이던 것이 2025년도에 1,101억 정도가 돼서 약 5배 정도 늘어나고, 금액으로는 한 843억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늘어났는데 이 계속비는 계속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뭐 별도로 뭐가 있습니까?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아, 계속비라고 하면 당해 연도에 사업이 종료가 안 되는 다년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동안에 대형 사업들이 많이 발주가 돼서 특이하게 25년도에 계속비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병훈위원
이게 이제 사업이 뭐 여러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되는 군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늘어난 건 알지만, 어쨌든 대형 사업들이 기존의 어떤 연도와 예상되는 연도와 맞지 않아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 쌓이고 누적되다 보니까, 이 금액도 대폭 증액되는 것 같고, 매칭할 군비는 부족하니까 계속 이제 계속 비를 넘기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비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대형 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발주되는 상황이라 현재 뚜렷하게 급격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병훈위원
앞으로는 이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따져서 정말 필요한지를 검토를 하고나서 우리가 공모를 해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은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아마 이제 행정에 계시는 분들도 다 공통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잘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박병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부터 결산검사 총괄 현황까지. (정옥균 위원 거수) 아, 정옥균 위원님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옥균위원
6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작년에 제가 지방채 발행한다고 그래서 반대를 했거든요. 다시 검토 좀 철저히 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345억 아니었습니까?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340 몇 억, 예.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이 345억이 어떻게 계산이 나왔으며, 또 338억이 또 두 번 그 후에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던거에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최종적으로 334억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75억을 25년도에 차입을 하고요.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345억이 있어야만이 보건소가 완공할 수 있다? 그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75억만 썼어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아 당장 25년도에 집행할 금액만, 집행할 금액만 차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5억만.
정옥균위원
그 당시에 다른 예산도 검토 좀 철저히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순세계 잉여금 같은 건 철저히 검토했습니까?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75억 같으면 순세계 잉여금은 반영이 충분히 됐잖아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정옥균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이게 계속 이게 흐름이 관행으로 가는 건지? 순세계 잉여금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연초 또는 연도 중에 예측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예산을 세우는데 집행 잔액이 남았다든가라는 사유로 어, 연도 말이 돼야 나올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도 중에 이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으니까. 아, 채무 부담을 적게 하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안 됐었습니다.
정옥균위원
글쎄 그래서 75억이라는 이자 발생 부분도 지금 낭비고 지금 순세계 잉여금만 잘 써도 지방채 발행을 안 했어도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좀 예산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병훈 위원님
박병훈위원
과장님,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올해 작년에 이제 334억 원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보건소 뭐 문제 생겨서 공사 기간이 중단되면서 실제로는 75억만 우리가 빚을 얻었는데, 지금 회계연도 정리하면서 보니까 올해 순세계 잉여금 발생한 게 389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원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이 75억을 빌릴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번 반복되지만 불용액도 많고, 그리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 같은 거나 정리 얼른 해서 다른 곳에 재배정했으면 ‘우리가 굳이 지방채를 334억 발행하면서 이렇게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 면밀히 검토해서 채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순세계 잉여금이 올해가 더 늘었어요. 작년보다 7.7%가.
그러니까 아마 이건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적기에 했다면, ‘아마 75억 정도는 안 빌렸어도 되고, 지방채 발행까지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재정 운용하는 이제 집행 담당관으로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부터 결산검사 총괄 현황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7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101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금산군 202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거에 결산 검사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면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회람을 해서 서로 그간의 지적 사항이나 권고 사항 같은 것을 담당 부서는 필히 숙지하셔 가지고, 다음 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이게 서로 지적 사항이나 권고 사항을 서로 간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관심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지난해에도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마는, 반드시 결산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각 부서별로 서로 협의해서 다음에 다시는 발생 그런 일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군 202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산군 202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박병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병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훈,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부위원장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입니다.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받은 금산군 202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및 제150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간 실시한 결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회계년도 예산 현액은 9,757억 7,2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634억 9,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7,679억 8,5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총 1,955억 1,2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20%로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월액이 1,473억 8,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약 15.1%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산의 적기 편성 및 집행을 통한 이월액 최소화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민생 회복 소비 지급 등 12건에 8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 대비 77.663% 감소한 수준입니다. 지출 내용은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비용,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사용된 예산으로 지출 사유가 타당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히 사용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은 202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 서류, 2025회계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승인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결과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병훈, 자리로 이동).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202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대 의회 마지막 결산 검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38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