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번 제338회 1차 정례회의 기간 중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위법 부당한 집행 여부 및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 및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감사 자료의 수치 오류와 오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견되어 의회의 감사 기능을 저해하고 자료의 전반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다수의 사업에서 과도한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액되는 등 예산 낭비 및 사업 추진의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모 사업의 의회 사전 보고 누락, 수의계약 투명성 미흡 등은 해마다 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고 다시 반복되어 매우 아쉬움이 있었으며, 특히 의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을 의회 동의 없이 강행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여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중대한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불용 예산 과다 발생,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 124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