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발언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여기서 기구를 바꿀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도의회 기구 상임위에 대한 부분은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정원만 늘리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아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금 우리한테 온 것으로는 기구 설치를 더 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도의회 운영위원회 관련한 조례에 있는 것이지 이 기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예예.

그렇죠.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보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45명에서 150명으로 5명 늘어난 것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잖아요?

그 무슨 말……. 비공식적으로는 늘어나는 것이 전제가 안 되면 못 늘리겠다는 뜻으로의 비공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직을 도에서 그릴 필요가 없죠. 제주도의회 내에서…….

조직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금방 다뤄 나갈 건데, 상임위 관련한 부분을. 물론 그 전제가 됐고 짐작이 된 내용이니까 늘리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 이 조례 관련한 개정 내용은 정원 5명 증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단지 그 5명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민사회에서의 얘기나 의회 내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졸속으로 정원 늘리는 것을 했을까? ‘왜 그랬어?’라는. 이게 세밀하게 내부적으로 논의도 부족하고 이래서 되는 게 무슨 다른 뜻에 의한 건가. 죄송한 얘기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약간 주도해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일부 시각에서는 ‘약간 불쾌하다.’ 이런 반응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1대, 12대 이전까지 늘 이 상임위 관련 조정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지 못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보자 하는 이런 내용을 저도 적극적으로 얘기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의 이런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고, 이제까지 도에서 묶어 놨던 것을 의회 차원에서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사권이 매우 제한적이고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에서 ‘옳거니, 잘됐구나.’ 이렇게 뜻이 맞아져서 오히려 잘됐다 하는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졸속’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뒤에 심의할 때, 조례·규칙심의회 일정이라든지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뤄져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해명 또는 다른 말씀이 있으면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써도 돼요?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살짝이만 더. 상임위원회 숫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상임위를 더 늘리려고 하면, 어쨌든 전문위원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등등 준비를 해야 하고 정원을 늘려 줘야 하는데 도에서는 이제까지 움직임이 없었고, 그 이전에도.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보기도 했지만 매번, 가령 운영위에서 부결된 적도 있고 본 회의 에서 부결된 적도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만약 부결이 됐다. 금방 11시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를 열게 될 텐데 그때 해서 만약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대에서 부결이 됐고 이 조례는 지금 통과가 됐다고 하면 13대에서 논의를 다시……. 항간에는 ‘왜 12대에서 이것을 다뤄? 13대에서 하지.’ 이런 얘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만약에 됐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조례 두 가지, 운영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뤄져 나갈 거예요. 이 조례가 부결이 됐을 경우에 그랬을 때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가 본 회의 에 상정이 됐어요. 상임위 차원에서는 통과돼서 본 회의 에 올려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통과됐어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합니까? 도지사가 제출한 안인데 이럴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시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우선 저는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입니다.

지금 농수축하고 경제 파트하고 구분되어 있는 광역 시·도의회가 보니까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파트 쪽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전국적으로 좀 보이고.

최근에 충북도의회에서도 분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도 기구나 정원 조례에 정원을 늘렸다기보다는 운영위원회 숫자를 늘리는 도의회 차원에서의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은 일부의 얘기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증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도민들을 잘 설득시키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더 맞는 게 아닌가. 좀 미안하고 결국에는 정원 늘리고 또 도민의 귀한 혈세를 써 나간다는 이런 부정적인 것과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위원회에 교육의원님들이 계시다가 그 숫자만큼을 일반 의원님들이 채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이 물론 교육 쪽의 일도 다 같이 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많아져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또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임기하고 국 회의 임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어긋나서 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해서 정부가 구성되고 국회 내에서 뒷받침할 때 순조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지방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임기를 같이 맞춰 나가는 경우에는 어쩌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려는데 기존에 있는 조직과 시스템으로 그것을 맡아서 다시 돌려 놓으려면 또 1년, 2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박한 시기에, 또 경제 파트에서 미진한 면이 있고 걱정들을 많이 하니 정식으로 출범되기 전이라도 조직이나 인력을 새로운 도정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해 나가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