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미상 의원 발언

신현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7963억 원보다 4억 1902만 원이 증액된 7967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1.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억 4719만 원 증액한 432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7183만 원 증액한 52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사항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8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역화폐 카드 발행 비용,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 등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예산이 주된 요인이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마지막이니까 자료 보면서 궁금한 것…… 우리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도비 매칭 사업인 거지요, 도비 사업인 거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100% 도비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선정된 단지 농가가 몇 곳이에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1개소 1개 단지인데요. 1개 단지 백암 흰바위뜰 단지인데 40여 농가 50헥타르 정도 규모가,
미상
황미상위원
40여 농가 50헥타르?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59헥타르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기존에 장비가 없으셨나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콤바인이 배정됐는데요. 경기도에서 하는 게 콤바인과 이앙기 딱 두 가지 종류인데 농기계라는 게 오래되면 여러 가지 망가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에 대규모 단지, 소규모 단지 2개가 있는데 대규모 단지는 경기도 전체 6개소이고 소규모는 경기도에서 전체 1개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규모 단지로 신청을 받아서 콤바인을 배정받았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선정 과정에서 신청하신 마을이 몇 군데였어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세 군데였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제가 보니까 남사쌀전업농은 포기서를 제출했고 순지마을 신청서는 미제출해서 결국 최종 선정된 게 백암 흰바위뜰 단지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농사를 지었던 가정이지만 농기구들이 없어서 지원사업으로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농기구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 명의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요. 보관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구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이고요. 구입이 되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흰바위뜰 단지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너무 독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도 잘해 주시면 배분이 잘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원받는 농기계가 항상 보관·관리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5쪽에 보시면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기간제인건비 성립전과 재료비 성립전이 있잖아요. 2년 전쯤에는 각 읍면동에서 인건비가 편성이 된 거였었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이거 저희가 특별회계로 항상 해서 재배정해서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인력 구성을 먼저 해 놓으신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이게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때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뽑아서 운영합니다. 저희가 뽑는 게 아닙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업비 내려오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구성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제 장마철이 다가와요. 그래서 수변구역과 경안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6년 6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9일 1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4855억 3885만 6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예산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대 경제환경위원회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임위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의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