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의원 발언

장정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서종수 부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게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선배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이학용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을 기존 8국에서 7국 체계로 개편하고,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선9기 주요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을 폐지하여 8국 체계를 7국 체계로 개편하고, 행정지원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재정관리국을 기획재정국으로, 관광경제국을 문화경제국으로, 교육체육국을 미래교육국으로, 복지동행국을 복지국으로,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새마포담당관과 예산정책과를 통합하여 기획예산과로 개편하고, 깨끗한마포과와 자원순환과를 통합하여 청소행정과로 개편하는 등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홍보미디어과를 부구청장 직속 홍보담당관으로 재편하고, 스마트정책과를 행정관리국으로, 체육진흥과를 문화경제국으로, 가족정책과를 미래교육국으로 각각 이관하여 분야별 정책의 전문성과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과와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여 청년정책, 통합돌봄, 1인가구 지원 및 자살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AI 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맑은환경과와 공원녹지과를 도시환경국으로 재편하고, 생활경제 기능을 지역경제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기능을 연계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국·과 명칭 변경과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부서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AI 기반 행정, 청년정책, 통합돌봄 등 민선9기 핵심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준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데요. 우리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여기에는 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포담당관과를 홍보담당관과로 이관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 확인 중)

새마포담당관과를 홍보담당관과로 이관하는 것 맞습니까? 그쪽에 통합되는 거예요?

장영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은 조직 표현상 부구청장 소속으로 소속되는 것으로……

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개정안에 홍보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하고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은 놔두고 새마포가 홍보담당관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3조 내용 중에 보시면 “같은 조 제2항 중 새마포담당관과를 홍보담당관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새마포담당관에서 법제심사 및 송무를 하는 게 맞아요?

이전에 기획과의 역할을 하던 기획예산과가 있었는데 그게 민선8기 때 새마포담당관으로 바꿔 가지고 기획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정 기획 및 조정·평가, 의회협력, 공약, 구민소통”, 이거는 홍보담당에서 보면 “언론, 홍보, 미디어”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돼 있어요.

예.

언론, 홍보, 미디어로. 그런데 법제심사 및 송무까지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직무대리 차민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조직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조문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문 사항이고요. 직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옛날에 새마포담당관에서 했던 법무나 경영통계 이 부분은 과 전체는 기획예산과로 흡수가 되는 거고요.

기획예산과로 가는 거고?

예.

이 업무는 하지 않는다, 이거죠? 법제심사 및 송무는?

예. 이거는 조문만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홍보담당관실에서 환경순찰하는 게 맞아요? 여기 보면 환경순찰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그냥 조문만?

예, 예.

왜 조문을 이렇게 해요! 아니, 안 하는 거를. 홍보담당관실에서 환경순찰한다고 그러고, 민원관리한다고 그러고, 감사·조사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조문을 그렇게 넣어요?

아니, 이게 전문을 다 고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맞는 자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담당관이 새마포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있던 조문에 새마포담당관은 전체 조직이 떼어져서 지금……

장영준 위원님,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현행에서 개정안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문구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개정안으로 바뀐다는 표시대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기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와 무관한 기능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리고 새마포담당관실에서 했던 업무를 홍보담당관실에 가서 그대로 하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업무의 연장은 아니죠?

예. 새마포담당관의 기능은 기획예산과로 신설되는, 조직개편되는 기획예산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기획돼 있는 걸 전체로 다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상의 표현 때문에 약간 오해가 생기신 것 같은데요. 이건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표현일 뿐이고, 조직의 기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OK. 그러면 내가 이해했고요. 새마포담당관이 정말 9대 때 의원들의 입틀막을 하던 데예요, 여기가. 의원들 입틀막을 하던 데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또 연장되는가 하고, 우려스러워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페이지 19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좀 보고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교동·망원1동 지역구 두고 있는 차해영 위원입니다. 저희 11페이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항 17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다음에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련해 가지고 뒤에 14페이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5, 36이 같거든요.

예.

아, 17이 아니고 18. 36이랑 19가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35랑 36 그게 우선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17페이지를 보시면 다시 51항부터는 숫자 원형이 아니고 괄호로 되어 있어서, 이 모든 56항까지 중 두 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숫자를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어쨌든 숫자적인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수정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저희 검토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로,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요. 바로 수정 조치해서, 수정의결 발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해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3조제18항과 제35항이 중복된바, 제3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8항부터 제56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54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동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해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으면 차해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차해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구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사 기능을 확보하고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호 ‘행정건설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안 제2조제3호 ‘복지도시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제4호 ‘도시환경건설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를 보시면 행정경제 7명, 보건복지 6명, 도시환경건설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장님을 빼면 열여덟 분이거든요. 한 위원회에 여섯 분씩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못하셨는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행정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의 담당 국하고 과하고 내용을 보시면 약간, 그러니까 행정경제위원회가 과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심의해야 될 내용들이 좀 더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의 배정도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균형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동수일 경우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어려운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해서 진행이 될 경우에 동수일 경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반적인 것들 다 고려돼서 검토된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