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총 6차에 걸쳐서 부위원장 선임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과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저희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대 서해구의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뜻깊은 시기에 기획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해구의 출범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진 만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고견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신 후 오늘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상호간에 소개와 인사를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대로 이세리 위원님부터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좌.석남의 구의원 김태형입니다. 이 기획행정안전위원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한종 우리 3선 의원님과 우리 김학엽 의원님, 홍육례 의원님, 서지영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배우면서 배우는 자세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선 의원이신 김원진 의원님, 우리 위원회 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의 행정은 어떤 구청장의 하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해구의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서로 협치하고 소통해서 원만한 기획행정안전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잘 협조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동, 신현원창동 지역구 서지영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그 업무들이 주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위원회에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학엽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원진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장 되심을. 9대에서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우리 이한종 우리 3선입니다. 우리 이한종 위원님과 또 이렇게 상임위를 같이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의원님, 이세리 의원님 또 우리 홍육례 의원님 또 우리 재선 의원입니다. 우리 서지영 의원님 이렇게 같이 기획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육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의원 홍육례입니다. 기획행정안전위원회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초선의 입장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선배님들께 많이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숙 기획행정안전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를 보좌하는 채서연 직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속기사 강은주 직원입니다. 방금 인사드린 전문위원님과 그리고 직원께서는 우리 기획행정안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 의원님들께서 성함을 말씀하셔서 저는 김원진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육례 위원님께서 이세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추천하는 위원님이 없습니다. 단독으로 이세리 위원님을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럼 이세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세리 위원님께서 제10대 상반기 기획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세리 위원님께서는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석 배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석배정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와 위원회의 운영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 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오른쪽 두 번째 열부터 지역구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세리 위원님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시고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지역구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대로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렇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서운입니다. 먼저 제10대 첫 서해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기획행정안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장열 감사팀장입니다. 정재일 조사팀장입니다. 이은미 청렴팀장입니다. 한상욱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감사실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한종 위원입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재선 의원도 있고 초선 의원님들 계셔서 실질적으로 초선 의원님들은 이 업무에 이게 사실 내용이 알고는 있지만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가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우리 초선 의원들을 위해서 명백하게 좀 답변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체 감사 실시를 지금 대상을 3개 기관으로 검암, 경서, 가좌3동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는 있나요?

사유라고 하면.

왜 보건소, 검암경서동, 가좌3동만 한 거죠? 대상이 그쪽에 민원에 뭐 문제점이 있어서 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감사실에서 자체 종합감사는 저희 소속 기관 보건소를 비롯한 소속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2년 주기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10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동안에 저희가 보건소하고 검암경서동, 가좌3동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요?

네.

그다음에 특정 감사에서는 가족수당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게 그 333만 9천원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실시한 목적이 이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점 사항은 혹시 중복 지급되었거나 이제 지급 사유가 소멸됐는데도 지급받고 있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333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당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동일 세대에서 세대 분리가 됐을 경우 그리고 이제 이혼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세대 분리가 된 분들은 이제 수당 지급이 중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거는 수당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가족수당이 소급 적용이 돼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안 됐을 경우에는 반납하는 걸로?

이제 잘못 지급이 돼 있을 때는 저희가 환수하는.

그런데 이거 감사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거죠?

저희가 이제 해마다 특정 감사나 이제 재무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운용 실태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되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요.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구본청이나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재무감사를 실시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수당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자 해서 가족수당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거를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그 수당 규정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또 감사의 요건은 여러가지 뭐 상설감사, 수시감사 뭐 또 중앙의 감사, 시 감사 이렇게 분야에서 쭉 나오는데 제가 3년 동안 그 감사한 내용을 시 감사나 우리 자체 감사를 보면 완전히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에요. 뭐 좋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청렴해지고 아주 일을 명백하게 아주 규정대로 잘 처리했다. 뭐 이렇게 좋게 평가는 할 수 있는데 이 행정이라는 것은 이게 자꾸 개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왜 했는지 검토해서 뭐 법에 좀 위반이 되는 사항이라든가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뒷전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 2025년도 한 거 다시 반복해서 복습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사항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에요.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이 수당은 딱 대한민국의 공히 다 똑같애. 지방자치단체별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수당 내용은.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면 작년에도 나왔는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2026년도 이게 나왔다고 하면 이거 감사를 잘못 봤거나 뭐 지침을 잘못 받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 문제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정하고 신뢰를 받는 감사가 돼야 되는데 내 식구 감싸는 식으로 감사를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거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글자 그대로 공정하게 한다면 공정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감사를 하지 말든가 뭐 이런 방법이 좋겠다. 이 얘기는 진짜 글자 그대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그런 감사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이라는 것은 무조건 고발하고 그다음에 그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게 불이익 처분이 남발이 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안대로 그 업무를 집행을 하는데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시정을 해서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과대하게 표현을 해서 어떤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는 상황은 안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잘 명심하고 감사 수행 시에 저희가 잘 검토하고 잘 수행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아까 이현종 위원님께서 아까 그 자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보건소, 검암경서동, 가좌3동 여기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 구체적으로 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이나 구에서 또 우리가 보조금이나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의료 정보를 조회가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그거를?

일단 그 모든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현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과 팀장님 네 분을 제외하면 각 팀의 팀원이 한 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4개 팀이 있는데요. 팀별로 지금 각 1명씩 저희가 결원입니다. 그리고 팀장 1명, 직원 1명 있는 팀도 있고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여기 보면은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에 이게 올라온 민원들을 여기서 자체 민원 조사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저희가 실제 이제 현장에서 보면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구청에서 어떤 처리가 원활하게 제대로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문고나 이런 데로 올리면 그게 다시 그 부서로 배정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 어떤 이런 조사 같은 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바로 그 해당 부서로 다시 이관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방문을 해서 저희 부서에 민원을 접수하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일단 국민신문고에 민원인들이 올릴 때 처리 부서를 저희 감사실로 지정을 해주면 저희 그런 민원들은 저희 조사팀에서 다 조사해서 민원인들에게 답변 나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떤 그런 처리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재차 국민신문고 같은 데 올라온 거를 감사실 소관으로 이렇게 올리면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다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 해당 부서에서는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 높으시기때문에 괜찮은데 감사실에서 이 소수의 인원으로 그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이상의 어떤 값을 낼 수가 있을지. 근본적으로 이 조직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감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업무를 저희가 파악하고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업무 역량이 있는 직원들이 좀 필요한 그런 특수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인력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휴직자들이 많아서 저희만의 이제 그 인력 부족 문제는 저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해 나가는데요.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직원들이 있어서 이제 부족한 인원이지만 굉장히 노련하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부서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적은 인원에서도 고군분투해 주시는 부분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구민 분들의 어떤 그런 고충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민원 처리 건수 감소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906건, 25년도에 총 개수로만 얘기했을 때 722건이고요. 물론 이제 6월까지만 카운트 된 걸로 보이긴 하는데 317건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감소하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민원이 단순히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25년도하고 26년도는 거의 이제 연말까지 가면 건수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에 900건이 넘었던 사항은 검단 신도시 아파트 입주하면서 그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시행사에 대한 그런 민원이 집중적으로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좀 민원 건수가 좀 많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전자 민원 건수가 대폭 줄어든 걸로 보이고 고충위도 좀 줄었고 청원은 또 늘었어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민원은 말 그대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현안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많았을 때는 분야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민원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방금 이제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말 되면은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민원 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민원 수가 유사한 민원들 혹은 유사한 양의 민원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좀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이제 방문을 이렇게, 대부분 민원인들이 민원들이 이제 1차적으로 부서에 민원을 접수를 했을 때 그 처리 결과가 이렇게 좀 많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2차 민원으로 내시는 거고요.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은 이제 공무원들의 불친절 이제 그런 소극 행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아, 네. 직소 민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것도 약간 줄어든 걸로 24년도에 비해서 25년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6월 기준으로 봐도 많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감소한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직소 민원도.

민원이 줄어든다는 거는 이제 구 행정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그냥 민원이 줄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7월 1일자로 저희가 검단구하고 서해구가 분구가 됐기때문에 이제 민원 건수는 점차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이제 질문드린 이유는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이 관련해서 뭔가 확인하신 부분이 있는지 첫째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활동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이게 사실 좀 줄어든 게 있는지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할 만한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누적되면서 혹시 민원이 준 것은 아닌가. 전반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공직 문화 조성, 청렴 공직 문화 조성 관련해가지고 교육 횟수가 계속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에 대한 어떤 효율성 내지는 실효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청렴에 관한 교육들은 대부분 이제 의무 교육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만족도는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어떤 법적인 그런 내용만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사례 위주의 그런 교육을 하기때문에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많이 참석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민원에 대한 그 양이 줄고 또 그런 양이 줄었다는 거는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실장님도. 주민분들의 어떤 만족도가 높아졌을 때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결국 동시에 또 청렴성이나 아니면 공직 문화에서의 청렴도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공직 사회에서의 어떤 부패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때 또 주민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때 또 민원이 같이 주는 거 이게 같이 연계가 된다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교육들의 어떤 효과, 효능감으로서 이제 민원이 준 게 아닌가. 혹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서 좀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적용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부서에서는 부서의 그 역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실효성 개선 여부들을 이런 데이터로 좀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늘 정례적으로 해오던 교육이나 의무적인 교육 그리고 해야 되는 어떤 민원실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조금 데이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정아입니다. 서해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안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익 기획팀장입니다. 강수정 평가팀장입니다. 이유미 법무팀장입니다. 안진희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지현 자살예방팀장은 현재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종 위원입니다.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고문 변호사가 12명인데 이게 검단구 전체 처음에 서구 분구되기 전에 그 현황이 12명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 그 해촉 기간은 없는 건가요?

위촉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위촉은 위촉하는 날짜고 해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별 특별한 이유 없으면 끝까지 가는 건가요?

계속 연장되는 건 맞습니다.

서류상으로 연장을 하는 겁니까? 구두로 연장을 하는 겁니까?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기 때문에 이쪽 기간은 따로 있고요. 끝나면 거의 재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7년까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서구였었을 때 12명인데 여러가지 행정적인 면도 개편이 돼 가지고 업무량이 많이 굉장히 줄었을 텐데 이거 그대로 12명 그대로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로는 12명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 실질적으로 수임료는 해당 건에 의해서 수임료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보통 무료 상담일 경우에는 2시간 하고 지금 20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에 수당을 지급하는 거냐 아니면 없어도 월정액으로 얼마씩 나가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월정액 아닙니다.

월정액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건이 되었을 때에 수임료 쪽으로 20만원?

그렇죠.

그러면 소송했었을 때 또 소송해서 승소, 패소가 있는데 승소했었을 때에는 승소비를 별도로 드리나요?

예, 맞습니다. 수임료 지급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이게 뭐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네?

예, 맞습니다.

그 현황을 좀 금년도 집행한 그 현황을 좀 뽑아주시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문 변호사는 일상적으로 필요시에 사건이 주어지면 자문을 받고 변론을 하는 그 고문 변호사죠. 일반 변호사보다 수임료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총 수임료에 대해서 해 주시고 승소가 2026년도에 내용이 한 건도 없고 아까 조금 전에 보고한 건 16건이라 그랬는데 접수가 10건인데 지금 현재 민사가 2건 그다음에 계류 중 8건 그래가지고 총 10건인데 그 차이점은 뭐예요? 5건, 15건은 뭐예요?

이게 지금까지 26년도에만 접수된 건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현재 진행 총 건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행정소송 그러니까 민사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이 한 83% 정도 되고요.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74% 정도 승소율입니다.

이게 보통 그 행정소송 하는 거는 거의 다 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인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에 의한 행정소송인가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이런 처분 취소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요.

그런 게 제일 많아요?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 다 거의 다 승소하죠? 그런 면에 대해서는?

네.

행정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신고를 하고 영업정지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한다.

예, 승소율이 좀 높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서해구에 이제 서구에서 검단구로 행정 개편 돼가지고 서해구, 검단구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따른 안내 표지판을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재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50대 50을 했는데 이거 시비 50%는 확보가 된 건가요?

네, 확보돼서 지금 1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1월달까지 다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예.

이거 지금 공고 내서 이거 입찰로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금액에 따라서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다?

네, 그렇습니다.

도로는 도로 표지판은 도로과에서 하고?

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국가 공공기관에 표지되어있는 그 표지판은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전이면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비하라고 공문을 혹시 낸 적이 있어요?

네, 유관기관에 다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기간을 11월달까지 기한을 줬나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공문을 협조 공문을 낼 때 언제까지 정비 요청을 협조드립니다. 이 내용을 넣었는지 아니면 서구가 검단구하고 서해구하고 분구가 돼서 진행을 하니 명칭이 변경됐으니 이거를 서해구로 변경 요청 협조드립니다. 이렇게 한 건가요?

기한은 넣지 않고요. 결과를, 정비하고 결과를 보내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였어요. 공공기관에도 날짜를 넣어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전부 다 서해구로 바꿨는데 공공기관에서 안 바꾼 거예요. 그럼 민원이 봤었을 때 저기 서해구인데 서구로 그냥 붙었다. 이거 왜 안 했냐? 그럼 누구한테, 서해구청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달라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서해구에서 11월까지 정비 계획을 마치면 서해구의 전체에 서구 간판이 한 개라도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데 협조할 때도 우리 구에 집행하는 기간을 맞춰서 11월달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다시 협조 공문을 내시든지 그거는 행정 편의상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해구의 국도 철도 사업이 지금 5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내용이 좀 길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5개소에 대한 철도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과 그 사항을 저한테 다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우리 새로운 서해구의 첫 초대 구청장이 구청장으로서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책지원관에서 전부 총괄해서 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빈틈없이 잘 처리해서 명실상부한 서해구의 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회의록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나요?

네?

회의록, 위원회가 이렇게 있으면 그때 이렇게 조례상에는 이게 회의록을 작성하게끔 돼 있었는데.

예, 모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저희가 전체 공문도 한 번 발송했고요. 다 자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그때 이렇게 부서별로 작성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거는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 건이 21, 22, 23년도에는 접수 건이 굉장히 많이 많았었는데 최근 3년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접수 건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또 열심히 하고 해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왜 감소가 많이 됐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성과 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 지표를 이렇게 보면요. 사실 이게 성과지표인지 그냥 실적 지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구민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으면 원래부터 수요가 많은 사업이에요, 그건. 저희가 예산만 집행하면 당연히 100% 달성이 되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 그것을 성과 목표, 지표로 설정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이게 자체 평가이다 보니 부서에서 이제 목표 달성하기 쉬운 지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 나아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보여주기식 실적 채우기 이런 성과 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번 운영 계획 수립 시에 좀 지표로 설정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지금 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구 부담이 얼마죠?

이번에는 전액 시비로 부담이 됐기 때문에 구비 부담 없습니다.

아, 구 부담은 없고요. 그러면은 시에서 우리 얼마를 저거 한 거예요, 그게 금액이?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특수 재원과 자주 재원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체 재원이라고 그래서 저희 구비, 지방세, 재산세와 세외수입을 자체 재원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제 자주 재원은 거기다가 이제 인천시에서 나오는 교부금, 국가에서 나오는 교부세를 합쳐서 자주 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나오는 재원을 보통 특수 재원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외부라 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데려오는 교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이게 많이 확보가 될까요?

저희가 이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에서 이제 받아오는 예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거라는 예상치는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상반기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한 117억원 정도, 특별회계는 이제 1년 치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교부세랑 교부금 7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이상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구 예산이 많이 힘든, 구 재정이 많이 힘든 가운데 예산과의 책임이 더 막중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잘 소통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도 같이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은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고은선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안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신승범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최은우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먼저 47쪽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로 가름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입니다. 이제 서해구의 심볼마크하고 캐릭터를 이제 새로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 서해구의 희망과 비전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 가치성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심볼마크는 실제적으로 이제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거를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할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냥 결정하는 대로 결정할 건가요?

주민 선호도를 조사를 다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

방법은 설문지를 통해서 하나? 아니면 뭐 지면을 통해서 동에서 받아서 취합해 가지고 구로 하나?

그렇게는 안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설문조사 대상은 각 지역별로 배분을 해서 몇 명 정도 할 계획이에요?

그 구체적인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업체랑 지금 만약에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된다 하면 그 업체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해구 CI같은 경우는 타구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이 저희 검단하고 서구 그다음에 서해구 그다음에 저기 영종구하고 또 제물포가 같이 있기때문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전부 작년에 이미 진행이 돼서요. 확정이 됐고요. 최근에 지금 1월 1일자로 올해 1월 1일자로 검단구에서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요. 이 CI는 지금 7월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남았는데요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법률안이 공포가 지금 6월달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을 좀 늦게 해서 지금 7월 저희가 진행 중이고요. 이 CI 개발은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상황이고요. 보통 다 주민들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 최종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사실 구 명칭하고는 좀 약간의 주민의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명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민들이 그 생각이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은 제가 지명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본 결과 사실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의견은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지역의 향토, 역사 이런 거를 총 막라해서 이제 서해구로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온 거는 청라구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못 했냐 하면 민원의 반발 때문에 또 우리 지명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러면 우리 서구가 이 지역의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역사로 걸어 내려왔었을 때에 과연 서해구가 맞는 것이 맞냐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대학 교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이름을 정해주면 사람 이름하고 똑같은데 뭐 요즘은 뭐 개명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구 명칭이 개명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서해구가 좀 명칭이 많다. 그럼 반대하는 청라구는 왜 안 됐냐. 이게 청라구 하면 모든 사건이 이 원도심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헤드라인에 청라구청 뭐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 화재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일명 집값이 떨어지고 안 좋다. 이러한 그 잡잡한 그런 그 내용이 글이 있고 저에게도 문자가 한 350개가 왔는데 앞으로 청라구청을 명칭을 세워주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지 않고 낙선 운동하겠다 이런 문자까지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새로이 그 희망과 비전을 받을 수 있는 서해구가 과연 명실상부하게 심볼 마크나 캐릭터가 잘 정해져야 되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 하면 구민들의 의견의 반응도 좋지만 전문가의 사실 이게 얼굴인데 그 내용이 좀 그렇다 하는 내용이 온다고 하면 질책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심의 위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정통적으로 전문가를 좀 위원회로 위촉을 해서 그 비전을 펼 수 있는 심볼 마크로 하고 캐릭터로 한다. 근데 이 내용은 좀 가미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명 요인에서 서해구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 지명위원회 내용을 좀 참작을 해서 용역을 줬을 때 과업 지시서에 그거를 명시를 해주면 좀 더 나은 그 CI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명위원회에서 서해구 명칭 관련해가지고 하셨던 내용들 한번 참고를 해서요. 여기 선정위원회 구성 되게 되면은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대로 확실하게 진짜 누가 보더라도 서해구의 희망과 비전이 보인다. 이 한 틀만 보더라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좌.석남 김태형 위원입니다. 우리 고은선 과장님 이렇게 또 봬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CI에 대한 지금 용역사가 선정이 되었나요?

아직입니다. 계약 의뢰해서요. 이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고도 아직 안 나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CI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역을 줄 때 우리 과업지시서 상에 대국민 공모도 같이 그 과업에 줘서 물론 이제 뭐 전문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하겠지만 우리 서해구가 새로 생기고 또 더불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방향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국민 CI 공모를 하는 방향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못 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금 또 아마 좀 딜레이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I라는 게 지금 제물포구하고 영종구하고 검단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내년 1월을 목표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시기를 좀 당겨서 좀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지금 계약을 의뢰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을 만약에 넣으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해야되는 상황이라 절차가 또 조금 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일단은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 서해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보통 샘플은 몇 개 샘플로 해가지고 그렇게 의견 수렴을 받으시나요?

거기까지는 지금, 5개 정도 샘플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5개 정도 샘플이요?

네, 용업업체로부터.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뉴미디어팀 업무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명칭도 변경이 되고 하면서 어느 때보다 그 역할이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뉴미디어 팀에서 어떤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게시하고 하는 데까지의 어떤 그 과정, 예를 들면 어떤 단계별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떤 결재 라인을 거치고 그 이후에 제작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반적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요새 지금 뉴미디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그게 지금 상당히 좀 시간,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 또는 어떤 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시간에 적합하게 빨리 대응을 해야지 주민들한테도 신속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데이터 전환 7월 1일 자로 되는 부분도 이제 일부 민원 발급이 중단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부서, 관련 부서의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관련 부서가 지금 부서가 지금 구청에 굉장히 많기때문에 관련 부서에다가 정확한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그래픽 또는 사진, 카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인스타나 인스타 또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데다가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홈페이지에다가 또 올려드려서 주민들이 빨리 접근을 해서 그 뭐지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캐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저희 직원들이 거기 미디어팀 직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사실 7월 1일 자도 그래서 그날도 새벽에 저희는 전 직원 다 출동, 출근을 해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뭐 그 부서 담당 시스템 담당자만 출근했지만 저희는 전 직원 출근해 갖고요. 어떤 시스템이 잘못될 수가 있기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잘못될 경우에 그 부서에 연락을 해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이 정보를 만들어서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인스타나 이런 데 바로바로 올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제라기보다는요 그런 이슈가 생기면 이 민생 지원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바로 부서에다가 사실 확인해요.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가안을 만든 다음에 부서에 바로 보내서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한 다음에 담당자들이 저한테 바로 확인해 가지고 올리라고 얘기하면 바로 송출이 나갑니다. 결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확인받고 바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홍보 영상 같은 것도 제작하잖아요. 홍보 영상은 또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요.

홍보영상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용역업체를 통해서 만드는 거는 사실 어떤 시나리오나 이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어떤 시기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중간중간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된 사항이 용역업체하고 계약된 사항 이외의 건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용역업체는 사실상 행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이 많기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 카메라 메고 다니시는 우리 윤준영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 주무관이 직접 사업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단 같은 경우도 검단구가 처음에 맨땅에서부터 건립되는 과정도 한 달을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 나가서 촬영을 해서 그걸 2분 단위 또는 1분 50, 30초 단위로 그거를 다 만들어서 직접 거기다가 멘트를 다 넣고 그거를 확인받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받아서 멘트를 다 확인받고 그다음에 다시 올려드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 어떤 영상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걸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업 부서에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걸 올려드리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직원분들에 대한 열정과 노고를 정말 너무 밖으로 표현하고 싶으셨다라는 게 너무 와닿아서요. 예,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지금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분들에게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새로 오신 최은우 팀장님 아주 감독으로서 역량을 잘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심벌마크 개발에 관련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 지금 CI 개발하는 거는 1억 1,500만원 정도 드는데 예산이. 개발하고 나서 지금 우리 청사 사인물이나 공용 차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명함 등등등 여러가지의 이제 저희 CI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어느 정도 드는지 부서랑 협의 된 게 있나요?

지금 그거는 저희가 서해구 명칭만 지금 바뀌는 거고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지금 서해구 명칭 변경 관련해가지고는 그 기획실에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 32억 정도로 해가지고 시에서 이제 시비하고 구비 매칭을 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CI 관련해서는 이건 좀 별도의 사항입니다.

디자인만 개발하고.

그렇죠.

이제 기획실에서는 그거 관련 개발된 CI로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서해구 명칭과 더불어서 같이 변경을 하겠다 그 얘기인 건가요?

지금.

근데 지금 명칭은 다 바꾸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지금 내년 예산에.

제가 볼 때는 CI 변경하는 거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내년 예산에 왜냐하면 지금 이 CI 용역 자체가 6개월이기 때문에요. 이제 나오게 되면 내년에 아마 본 예산에 따로 반영을 해서.

이제 예산팀하고도 얘기해 보긴 하겠지만 결국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CI를 개발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또 다 간판이라든가 뭐 심볼이라든가 하다못해 무슨 저희 봉투라든가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용이 상당할 걸로 또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예산일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기존에 우리가 쓰던 서구의 그 심볼이 사실 저는 그게 서해구든 서구든 그 심볼이 저에게 주는 혹은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심볼도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뭐 이렇게 있지만 이게 지금 서해구 명칭과 함께 그 아마 위원님들 자리에 다 놓여져 있을 거예요. 이 CI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뀐 서해구의 CI인지 전에 서구의 CI인지 얼마나 이거를 인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냥 서해구 CI라고 주장해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 비용을 들여서 이제 CI를 제작하는 거에 대한 그 이유와 그 저간의 내용들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비용들을 조금 더 봐서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새로운 CI가 진행된, 예정대로 사업대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 그러면 정말 좀 기존의 CI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CI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바램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미애 국장님과 고은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세무1과, 세무2과,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서해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