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태림 의원 발언
이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구성된 농수산위원회가 첫 업무보고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사는 첫 삽을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 한 해의 결실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앞으로 경북 농어업을 어떤 마음과 방향으로 살펴 갈 것인가를 함께 다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농수산위원장으로서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성실히 듣고, 경북 농어업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살피며 책임 있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기후 변화와 농업 재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촌 인력 부족, 농자재의 가격 부담, 농산물 수급 불안 등 쉽지 않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어려운 땅에서도 다시 씨를 뿌리고 때를 기다리며 끝내 결실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수산위원회는 경북형 공동 영농, 스마트 농업, 청년농 육성, 재해에 강한 생산 기반 조성 등 경북 농업의 내일을 준비하는 과제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첫 자리에서 이번 업무보고가 앞으로 의정활동의 방향을 세우고, 경북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14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박찬국입니다.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민생과 가장 밀접한 농수산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 경북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예,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농업대전환부터 시작해서 우리 농촌 인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영천경마공원 43페이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영천경마공원,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농수산위원회 들어와서 2015년도인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도로부터 시작해서 경상북도 예산을 한 500억을 투자해서, 현장에 우리가 답사까지 가고 브리핑까지 받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는 3, 4년 내로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 경마공원이 2026년도 9월에 준공된다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벌써 완공돼야 할 걸.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이 자료를 볼 때 경마공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요? 지금까지요, 전체적으로?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현재 부지 제외하고, 1단계 1857억.
태림
최태림위원
7억 들어갔고, 우리 도비가, 저 300…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전에 들어간 것까지 전체가 326억이 넘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300억 조금 넘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훨씬 넘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우선 파악된 것만 326억 원으로 해서, 5 대 5로 영천시하고 했잖아,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부지를 매입 또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목표가 9월에 이제 개장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게 지금 공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 건설은 마사회하고…
태림
최태림위원
마사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앞에 인허가 문제는 우리 도시계획과…
태림
최태림위원
마사회에서 하는데 이 감독 체제는 우리 경상북도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감독은…
태림
최태림위원
영천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감독, 잠시만…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어디서요?
이철식위원장
예, 국장님 외의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농업대전환과에서 하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에서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축산과장이에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축산정책과장 이준규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건 감독 어디서 해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여기 감독 인허가 부서는 지역개발과입니다. 저희 도청의 지역개발과에서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다…
태림
최태림위원
인허가는 하는데 현장의 감독을?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현장감독은 마사회에서 직접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마사회에서 직접 하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감리까지 마사회에서 직접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지금 326억, 우리 도비만 해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부지 매입비.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 2015년도에 500억이 들어가서, “왜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느냐?” 그때 농수산위원회 전체 못둑에서 브리핑도 받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예산 투입 대비해서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경상북도에 경제효과 있습니까?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저희가 경마공원에 경주를 한 경기 뛸 때마다 저희들이 평균 매출액이 30억이 발생하고요. 저희들 거기에 레저세가, 지방세가 발생하는 게 16%가 발생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6%.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평균 한 경기당 저희들 지방세로 들어오는 게 보통 한 4억 5000에서 5억 사이로 들어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4억 5000에서 5억 사이?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한 경기에, 한 경기 뛸 때마다 저희 레저, 지방세가 4억 5000에…
태림
최태림위원
그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잠정적으로 이제 그럴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모든 평균치입니다, 그게.
태림
최태림위원
한 경기당?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경기가 보통 몇 번 정도 됩니까?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예정은 9월 13일에 개장을 하면 일요일에 주말 경주를 뛰는데 올해는 72경주 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올해 9월에 개장해서 72회 정도?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72회를 하는데, 한 경기하는 데 한 4억…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4억 정도의 지방세수가 발생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4억 정도를 한다.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거기에 감면을 해 주고 나면 50%가 저희들 도세 수입…
태림
최태림위원
감면이 50% 되잖아요, 그렇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거기에 50%를 해 주는 겁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50%, 감면해 주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태림
최태림위원
음… 4억 5천 정도?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 밑에 자료에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본 위원이 볼 때, 인력 채용이 227명?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7월에?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건 ‘개장 행사 업체 선정’ 이렇게 해 놨는데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알고 있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과장님, 우리 경상북도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인력 채용부터, 여기 보니까 개장 행사 이렇게 해서, 인력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마사회에서 직접 지역 인원을 선발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그게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투자를 해서 인력 채용도 기술자 외에는 거기 인력 채용하는 사람을 경상북도가 리드를 해서 그 지역에, 거기 금호지요? 영천 금호잖아.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영천 지역에서 지금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인력, 주민들을 거기에 채용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그것도 사전에, 9월에 채용을 하면 지금 정도 파악을 해서 최소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논의를 해서 그 지역 내의 인력을 하든, 경산의 인력을 하든, 가까운 사람을 하든 간에 227명 중에 단 열 사람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마사회에다 맡겨놓고 서울에서 내려옵니까?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지금 직접 고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나 마사회에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지금 자기들 자체 계획으로는 그 마사회 경마공원 부지 인근에, 그러니까 영천, 경산 이쪽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인력 관리…
태림
최태림위원
자, 과장님, 이것 채용하기 전에요. 마사회하고 경상북도하고 영천시하고 3개 기관이, 행정기관이 만나서 자, 227명을 채용하는데 거기에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인력이 얼마 정도 마사회에 있나?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지역 인력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뭐 과장을 넣어주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력을 쓸 때 최소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이라도 이런 채용은 근로법에 어긋나지 않는 데에서 지역 사람을 써줬으면 좋겠다.’ 마사회하고 사전에…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그건, 227명은 저희 도내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태림
최태림위원
채용은 마사회에서 다 한다고 했잖아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아니, 채용 주체가 지금 마사회고요.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마사회인데 본 위원의 얘기는 그 마사회하고, 3개 행정기관이 만나서, 과장님을 만나든 국장님을 만나든 팀장님을 만나서 우리 경상북도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인력 채용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인력 채용의 마사회 자료를 내놓고, ‘될 수 있으면 이 지역 인력으로 해서 쓸만하면 법 테두리 내에서 하면 좋겠다.’ 그걸 어떤 각서를 쓰든, 속된 말로. 마사회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아, 그건 227명은 마사회하고 저희들 협의된 게 가급적으로 영천에서 다 뽑고 아니면 인근 경산이나 그쪽으로 뽑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 진작 그 얘기를 하지 마사회에서 다 뽑는다고 하니까.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아니, 채용 주체가 마사회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사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우리가 투자만 실컷 해놓고 세수는 50% 감면해 주고, 4억 5000 나오든 5억 나오든 간에 감면해 주고, 나머지 인력 채용은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어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마사회 측에 저희들…
태림
최태림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과장님, 채용 3개 기관이, 영천하고 해서 영천시민을 뽑든, 뭐 어떻게 경산 사람을 뽑든 인근의 사람을, 청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 일용직을 하든 채용 얘기 된 것을, 얘기됐다고 그랬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그건 이야기 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한테 가져올 수 있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말로만 했습니까? 아니면 뭐…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그걸 협의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약정을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태림
최태림위원
약정이 아니고, 그쪽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대충 서면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말로는 그것 누가 못합니까? 마사회에서 전부 다, 뭐 1명을 줄지 2명을 줄지 모르는데, 그 227명 중에서 경상북도에서 알아놓을 것은 그 기관에 일용직이 얼마 들어가고 또 정식 직원이 얼마고 이 정도는 알아둬야 합니다. 그러면 일용직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역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모르고 “다 해놨습니다.” 뭘 다 했습니까?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하여튼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영천시하고 같이해서 다시 한번…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왜냐하면 경상북도가 이 돈을 시군에… 마사회는 결론적으로 경상북도, 영천시가 이것을 주관을 해서 했을 때 돈을 투자를 했잖아, 그렇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2015년도에 500억을 경상북도 순수한 도비로 낸다고 해서 줬어요. 김관용 지사하고 MOU 하고 해서 마사회하고 거기 현장에 가서 답사까지 하면서 브리핑까지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개장한다고 하니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중요한 것은 227명에 대해서 단 1명이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 아까 4억 5000인가 5억 정도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것 50% 감면해 주잖아요, 그렇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1년에 72회라 했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70 경주… 금년도는 예, 70…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세수가 들어온다?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세수가 들어오면, 그 세수가 영천시하고 그러면 경상북도에만 세수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레저세는 도세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도세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도 것이지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내가 그걸 알고 싶어서.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걸? 도 건지, 마사회 건지, 영천시로 가져가는지, 5 대 5로 가져가면 모르잖아, 그렇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레저세는 저희들 도 세수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9월에 개장을 하는데? 그런데 아까 과장님 분명히 227명에 대해서 마사회하고 영천시하고 다 얘기됐다고 하는데, 얘기되기는 뭘 됐습니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구두로만 얘기 됐다고 하지, 자료 달라는데 자료가 없다. 그러면 일용직이 몇 명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일용직은 누구든지 그 지역 사람을 쓸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도가 하자, 할 수 있으면 해라 이 얘기입니다.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걸 확실한 자료를 다음에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한번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그러고요. 또 한 가지, 시간 됩니까? 안 되면 그만할게요.
이철식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다음 질의부터는, 처음 질의는 타이머를 작동시키겠습니다. 10분씩 질의를 하시고 추가 질의를 하실 때에는 5분으로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예, 농수산위원회 최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2년 만에 다시 상임위에 복귀했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후계농업인 전국 최다 선발하셨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미래의 식량 위기가 어떤 게 미래의 식량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뜬금없는 질의인데 기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얼마 전에 카이스트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연구한 자료에 보면 ‘미래식량위기는 농업인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우리 후계농업 경영인들을 전국 최다 선발하셨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몇 명이었어요? 경쟁률이 있었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500… 작년까지는 경쟁률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다 합격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은 그럼 일대일 비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 또한 유입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는, 규모가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200명이 들어오려 했는데 100명 선정되다가 지금은 100명 선발하면 100명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지금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비로 안 되면 도비로라도 100% 다 신청한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어야 한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다음에 국비를 받을 때 받더라도 도비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청년 후계농으로 농업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루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가루쌀 재배단지, 7개 단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접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유통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유통 부분은 거의 미미한 것 같고 가루쌀단지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성 사업이 이제 30㏊ 이상 해서…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현재 7개 단지 운영하고 있는데 잘됩니까, 안 됩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생산…
덕규
최덕규위원
생산만 됩니까, 아니면 유통까지 됩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생산은 되고 유통은…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그것 창고에 그냥 보관되어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전량 매입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 전량 매입을 하는데 그 이후가 어떻게 되냐고? 이게 지속 가능한 부분이 되냐고, 안 되냐고? 제가 물은 게, 이 가루쌀 처음에 할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그것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농업대전환 하시면서 타작물 재배 많이 늘었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올해부터 3년 시한 종료돼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콩하고 타작물 재배?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벼 생산목표가 8만 8000㏊ 정도 되는데 재배면적 감축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실제는 한 8만 9000㏊가 벼 재배가 되는데 올해는 한 2000∼3000㏊ 감축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3년 전에 쌀값이 폭락했을 때 타작물 재배 많이 늘었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때 중앙정부에서 3년 시한을 줬잖아? 3년 이상, 더 이상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고 했잖아?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올해 3년 끝났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금 더 이상 그것 지원 안 되잖아?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전략 작물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되고, 도 자체로 하는 논의 타작물 재배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문제가 콩 같은 경우에는…
덕규
최덕규위원
많이 돌아왔죠? 돌아가 버렸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게 지금 현장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콩 재배가 2년 동안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에 피해를 입으니까 다 돌아가 버렸잖아, 그것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수급조절용 벼 시작됐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수급조절용 벼에 있어서, 수매방식 정해졌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수매방식…
덕규
최덕규위원
수매방식 어떻게 하세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과장님이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철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해 주십시오.
수환
정수환스마트농업혁신과장
예, 스마트농업혁신과장 정수환입니다. 수급조절용 벼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RPC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신청이 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주에 지금 RPC 한 곳에서만 수매하잖아요?
수환
정수환스마트농업혁신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 수매는 어떻게 합니까? 각 지역별로 하죠?
수환
정수환스마트농업혁신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A라는 RPC에서 거리가 10㎞인 농가하고, 50㎞, 60㎞인 농가하고, 그럼 배송비는?
수환
정수환스마트농업혁신과장
배송비는…
덕규
최덕규위원
농가 부담이잖아?
수환
정수환스마트농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농가 부담으로 하냐고?
수환
정수환스마트농업혁신과장
거기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불금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수송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게.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수송비의 단가가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경주에 만약에 안강에서 수매하는데, 외동에서 가려고 하면 차이가 거의 한 10%, 5% 정도 차이나요. 그건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걸 화물차를 하나 해서, 지역에서 받아서 정부 수매처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안 되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안 되면 우리 도에서라도 좀 맞춰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환
정수환스마트농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도의 입장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철식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재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태림 위원님 질의 중에 9월에 영천 경마장을?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재원위원
앞으로 그럼 연간 몇 회, 경마 횟수를 얼마쯤 운영할 겁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2026년에는, 올해는 72경기, 그리고 2027년에는 한 120경기, 그리고 2028년에 180경기, 2030년엔 360경기까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원위원
이제 앞으로 1차, 2차 뭐, 2단계 사업하고 전체적으로 확정이 됐을 때 결국 이제 360경기를 풀로 돌리겠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재원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한 경기를 했을 때, 약 우리가 수입 면에서도 한 4억 정도,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그러면 4억 같으면 70경기에 약 280여 억인데.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재원위원
나도 수치상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어떤 일반 수요자라든지 경마장에 경마하러 오시는 이런 부분을 인구 대비해서 용역을 줘서 이런 수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경마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마사회의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이 경기가 주로에서 이루어지는 경기가 있고, 또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통상 마사회에서는 한 경기당 매출을 한 40억에서 50억 원을 추산을 해서 거기에 레저세가 10% 부과되니까, 10%의 우리가 50%를 감면을 해 주면 그중의 한 50%가 도의 세수로 잡힌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재원위원
세수로 잡힌다. 2억이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재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 얼마만큼 숫자가 많이, 그런데 인구 대비해서 과연 수요가 이만큼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원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돈을 보면 약 3000, 부지까지 하면 약 3600… 한 3300 몇십억쯤 들어갔는데.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재원위원
말 산업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일환의,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마사회라든지 영천시하고 어떻든 간에 우리 도에서, 3개 단체가 운영 관련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이러한 경마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재원위원
그런 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체가 돼서 지금 하고 있으면 그쪽에서는 지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타 시군 타 도시에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이제 서울, 우리 얘기하는 과천 있지 않습니까?
서재원위원
과천 경마장은 제외하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과천을 보면 장외 발매분 빼고 1조 800억, 그리고 부산·경남이 2600억, 그리고 제주가 있습니다. 제주가 있는데, 한 2400억 되는데,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마사회 입장에서는 서울만 수지가 상당히 좋고 부산, 경남, 제주 이쪽은 거의, 적당한 수준인데 단지 장외 발매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마사회 전체 매출이 한 5, 6조가량 됩니다.
서재원위원
어쨌든 이러한 사업들을 자치단체하고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 자체는 좋은데 지금 전부 다, 지방자치나 광역이나 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재원위원
재원 발굴이 중요한데 이러한 사업을 좀 더 고민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치상 보고 나중에 됐다고 하면 결국 이게 ‘물 먹는 하마’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농업 수도 상주 출신 송병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송병길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도축장이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소, 돼지가 8개 있고 가금이 3개소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보고서엔 없는데…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역은…
송병길위원
아니, 그냥 두시고요. 제가 상주에 있으면서 보면 한우 사육 두수가 상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한우가 상주가 가장 많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인구가 8만 9천 되는데 소가 한 8만 두 됩니다. 그런데 도축 과정을 보면, 상주 쪽에 도축장이 없으니까 청주 쪽으로 가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송병길위원
그 소를 차에 싣고, 트럭에 싣고 청주 도축장에 가서 보관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소가 죽을 수도 있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농가로 부담하느냐, 또 유통과정에 있는 축협에서 부담하느냐, 아니면 도축장에서 부담하냐? 이런 게 굉장히 문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왜 상주 소를 청주에 가서 도축을 해야 되느냐?’ 서울 쪽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도축장이 8개 있다고 그러는데, 상주 쪽에도 어떻게 도축장을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이 없는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도축장 개설, 저희들이 상주 쪽에 운영할 의사가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도축장 인허가 관계는 우리가…
송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가 8개가 있는 중에서 민간업체가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없습니까? 그럼 전부 민간단체에서 합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아, 울릉은 자체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군에서 합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 쪽에서, 이것 도축장 허가는 우리 도지사님이 내주십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동물방역과에서…
송병길위원
제가 우리 상주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농업 단체들 하고 한우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도축장이 상주에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허가가 좀 복잡하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주에서, 우리 시라든지 도에서 도비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민간업체라든지 업자가 신청하면 참고를 해 주셔서 그쪽에, 거기 또 제가 알아보니까 도축세도 상당히 받더라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송병길위원
그럼 우리 도의 수입도 되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도축세는 폐지…
송병길위원
아, 폐지됐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송병길위원
그럼 하여튼 간에 ‘도축장이 있는 게 한우 농가라든지 우리 경상북도에 좀 더 이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요, 지금 여기에 보면요.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손 걱정없는 안정적 농업인력 지원 강화’ 23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촌에 농업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송병길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를 보면 포도농가, 오이농가 쭉 있는데, 우리 오이 생산량이 전국에서 최고 많고 또 포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력난이 심각하거든요. 농사일은 그 시기를 놓치면, 시간을 놓치면 그냥 다 폐농입니다. 그래서 봉지 씌우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이분이 계절…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계절근로자.
송병길위원
계절근로자 도입 보면 5개월 동안 있을 수 있는데 또 이게 여러 가지로 규정이 복잡해서 고용주가 과태료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도 현장에 가보고, 우리 임이자 국회의원께서 지금 법을 입안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풀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산소, 물, 음식인데 이 3개 없으면 죽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산소, 물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데 먹거리는요, 이게 농민이 아니면 어떻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내용들 쭉 보니까 저는 굉장히, ‘아, 경북 농업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준위원
예,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박찬국입니다.
김재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재준위원
요새 구제역도 문제고 또 여러 위원님들 아까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농업대전환, 거기다 농민들 인건비 상승, 이중·삼중고를 많이 겪고 있을 텐데, 그 대책을 마련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님들, 직원분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13대 의회가 다시 출범을 했어요. 우리 박찬국 국장님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시는지, 도의회와의 관계, 이런 한마디 한번 해 주시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경쟁을 거치시고, 또 유능하신 농수산위원님들 환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처럼 현장을 잘 알아야 되는데, 실제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 소속 지역 현장도 더 속속히 파악하고, 그냥 파악한다기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 곳을 파악하다 보면 조그마한 것까지 파악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 정책 방향이 아닌 것 같으면, 틀린 것 같으면 저희들에게 충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방향도 수정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도 같이 개발할 수 있고. 우리 농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우리 농촌·농업이 같이 발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13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재준위원
예, 국장님, 원고도 없이 그냥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을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농업 현장의,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제도개선 그다음에 또 농민들을 위한 발전 방안이 있으면 적극 수렴해 주시기를 재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잘 부탁합니다. 질의 하나 할게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재준위원
지금 정부에서, 국가 농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성이 조금 떨어져 있죠?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특히 쌀 정책 문제는 정부에서 원칙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쌀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작물 특히 콩, 콩이 지금 과잉생산이 돼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콩이.
김재준위원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쌀은 정부에서 자급률이 높기 때문에 타작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본이 쌀값이 높아져서 우리나라에 와서 쌀도 사가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콩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고민하는 부분이 깨를 콩 대신 한다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깨는 소득이 낮다는 얘기가 서로 찬반양론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타작물로 팥을 한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쌀 생산 목표를 정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소득작물, 아까 말씀드린 팥이나 다른 소득작물,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 영농, 집단 영농작 하는 그런 체제로 그렇게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준위원
그래도 지금 쌀값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콩이 과잉생산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적어도 경북도에서, 어떤 권고라고 해야 됩니까? 아까 참깨도 말씀하셨고 팥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대안 작물을 제시 정도는 해 주는 게 어떠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기술원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기술원장님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고. 하여튼 시군의 콩 과잉생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북도에서도 그렇고 과거에는 벼 대신 콩을 재배하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더니 지금 와서 나 몰라라 한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농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 작물을 제시를 하든지, 정부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경북도에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농업대전환입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권고를 해야 돼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재준위원
자, 그리고 국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 7개월 됐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6개월 됐습니다.
김재준위원
6개월 됐습니까? 제가 12대 때도 늘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경북도 예산이 한 14조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일반회계 13조… 15조…
김재준위원
15조? 대략 15조, 14조 되는데 자, 농업 예산 비중이 한 몇 퍼센트…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8.7%, 1조 1700억 원쯤 됩니다.
김재준위원
접때 제가 김주령 국장님 계실 때도 “10%를 넘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10%를 넘어가질 않아요. 왜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우리 농수산예산만 봤을 때는 몇백억씩 증가를 하는데 타 분야의 복지 부분,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 복지…
김재준위원
그런데,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 좀 혁신적이고 주도적인 프로젝트를 좀 많이 제시를 하면 당연히 농업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취임하신 지 한 7개월 차 접어들었으니까 앞으로, 농업 분야가 복지에 물론 파이를 많이 뺏긴다고,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많이 발굴을 하세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러면 국비도 많이 올 것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전라남도가 예산 전국에서 제일 많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보다 한 1000억 많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한번 목표를 정해서 성과를 좀 낼 의향은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잘 부탁합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여러분들 오늘 도정 준비하신다고 애쓰셨단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재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명희위원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힘들면 여성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명희위원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명희위원
여기서 농업인특수건강검진 지원이 이게 경북 농업인이 몇 명인데 1만 2000명밖에 안 됩니까? 건강검진. 아니, 국장님이 힘드시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전체…
이명희위원
전체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전체가 가능한 분이 13만 5000인데 21개 시군에 지원받는 분이 1만 2131명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13만 명에 1만 2000명만 받으면 이건 여성하고 농업 고령인들만 포함되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짝수 연도…
이명희위원
짝수 연도로 하는 겁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출생년 51에서 80세 짝수 연도 우리…
이명희위원
그럼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들이 고령화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젊은 여성농업인은 들어가지 않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51에서 80세 여성농업인.
이명희위원
여성농업인들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명희위원
그러면 많은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으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아, 그…
이명희위원
지금요, 그렇게 저희들이 농업이 고유가, 고물가, 일손 부족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명희위원
농민들의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 다들 우리가 그걸 받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건강검진.
이명희위원
건강검진을 받는데 농업 쪽에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명희위원
2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 여성농업인들이 전부 다 받습니까? 아니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짝수 연도에 해당되는 51에서 80세 여성농업인이 대상인데 저희들이 사업량을 3000명, 7000명, 1만 2000명 매년 이렇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혹시 농업인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더 늘린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건강검진비 이런 것을 농촌 쪽으로 고령화 쪽으로 더 늘려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
이명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또 여성농업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쭉 발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그걸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타작물에 대해서, 그렇죠? 그걸 정부에서 지원을 두 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니까 동계작물도 해 주고 하계작물도 해 주고, 동계작물인 경우에는 추가로 인센티브도 좀 더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거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논에 했을 때 1㏊를, 그렇죠? 내 논에 했을 때 이게 돼야지만 그걸 받지 않습니까? 내가 임대를 했을 때는 못 받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지…
이명희위원
농지를 내가,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지는 원칙적으로…
이명희위원
청년 농부들이 왔을 때 다 자가농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안 되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임대한…
이명희위원
그건 됩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런 농지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
이명희위원
아니요,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타작물을 자꾸 권하니까 ‘우리는 해도 혜택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이명희위원
이걸 내가 임대해서 했을 때는 자기가 못 받는대요, 돈을.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농지법상에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안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땅만 임대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 것 같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명희위원
그것도 시정해야 될 한 가지 같아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시정, 그건 좀… 농지법이라서…
이명희위원
위의 상위법을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정말로 이게 젊은 청년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임대도 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해도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 그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걸 해 주시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그걸 한번 여성농업인하고 그 자료하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한 바퀴 다 돌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잠시 휴식을 하고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석
임무석위원
국장님, 영주 출신 임무석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뒤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첫 만남을 갖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3대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앞으로 잘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활력이 넘치고 또 공부하고 또 좋은 어떤 조례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도와달라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들어오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오셨습니까? 좀 파악은 하셨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제가 나름 파악했는데…
웃음
무석
임무석위원
그럼 저에 대해서 파악한 것 좀 얘기 한번 해봐요.
웃음소리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황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무석
임무석위원
그것 말고, 내가 이제 황소라는 별명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날 보고 저렇게 나이도 든 사람이 저래 다니니까 붙여 준 별명인데, ‘그거 하소’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첫 만남에서 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디테일한 어떤 질의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오신 모든 위원님들이 각자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박식하고 많이 알고 계신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먼저 알아주시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럼 내가 왜 그걸 물었느냐?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농어민수당을 얘기했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농어민수당, 지금 1년에 60만 원 주는 거 있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것 누가 만들었는데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
무석
임무석위원
또 그렇잖아, 공부를 안 했다니까. 그것 만든 장본인이 나라. 그러니 공부를 안 했어. 내가 이 말은 위원님들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아까 한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 임무석 농수산위원회 들어오신 분은 경상북도 한우 육성 발전을 위한 조례를 만든 분이다.’ 기후 얘기를 하면 ‘아, 저 임무석 도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위원님이다.’ 농어민수당을 얘기할 땐 ‘저 양반이 주도적으로 저래서…’ 이철우 지사님 그 당시에 돈 많이 들어간다고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공부를 좀 하시고 앞으로 우리 업무를 좀 같이 하자.’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는 딱 한 가지 오늘,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경상북도 도민들한테 선거에서 ‘농어민수당 지금 60만 원을 상향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농어민수당. 제가 그 공약을 했다는 말씀만 오늘 국장님한테 드리면서 경상북도 농촌의 어려운, 고령화되고 또 일손도 줄고 이런 어떤, 농민들이 조금 더 ‘우리 도정이 펼쳐지는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 같이 연구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농어민수당 증액할 수 있다? 내가 오늘 그 답만 듣고,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임무석 위원님. 참 너무 무거운 질의를 주셔서 힘드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백 부위원장님.
김상백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저희도 포항인데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젊은 사람, 청년 이런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저희가 경상북도에서 농업대전환을 해서 청년 창업농 또는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착 조건이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경상북도에서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 이런 건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일단 국비 사업에서 생활비라며 월 100만 원가량을 3년간 주는 청년농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저희들 도에서 하는 2억 원 한도에서 주는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40세 미만이 되면 2억 한도에서, 물론 융자 50% 포함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법인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합니다.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사업하고 청년 농업인 멘토링 지원인데 이분들이 멘토를 찾아가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 요건을 충족하면 실비 수당 또는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그렇습니다.
김상백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 경상북도에서 청년 농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증가하고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청창농 사업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 청년 인구는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예,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맞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영농 정착 지원금, 월 아마 3년 동안 110, 100, 9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청농기반 구축 지원 그것도 최대 2억까지인가 그렇게 되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2억이 한도입니다.
김상백위원
최대 2억이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상백위원
2억 다 받은 사람 그렇게 많이 없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보통 융자가 정해진 금액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니까 융자가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담보 또는 대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상백위원
그런데 실상은 저희가 최대는 2억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영농 기반 구축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 왜냐하면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적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융자, 그러니까 담보력이 부족해서 그 전체 사업비를 다 못 받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에 한해서는 보조율을 좀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위원
보조율을 높이는데, 국장님, 수치만 저희가 봤을 때 높이면 안 되고 거기에 관한 조건을 좀 청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상백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저희가 봤을 때 월 110, 100, 90 이렇게 받는 것은 사실상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 3인 가구가 최소한 살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농이 정착해서 살려고 하면 초기에 정착금하고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실질적인 것이지 무늬만 최대 2억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걸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제 묻겠습니다. 이어서 묻는데, 저희가 청년농의 나이가 현재 40세 이렇게 되어있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40세 미만.
김상백위원
그게 이제 기초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상이한 것 같은데?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우리 도에도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것 지금 저희가 보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40세고 45세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하겠다, 또는 이걸 조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우선 경상북도에 있는 22개의 지자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좀 권고를 해드리고, 중앙부처에서 정한 나이는 저희들이 통일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위원
제 말은 제가 봤을 때 중앙부처에서 권장한 나이하고 실제 저희가 농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나이는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농업 현장에 가서 만 37세, 38세를 찾기는 어려워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상백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하면 만 40세를 찾기는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의 청년 농업인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나이를 도에서 조금 상향을 한다든지 현장과 부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상백위원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약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백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되고 있지만, 특히 농업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지역이 많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상백위원
따라서, 그 부분을 감쇄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 또는 귀농인들에 대한 정착 지원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얘기한 부분은 실·국·과에서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하신 후에 저한테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김상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동의 비례대표 정용채입니다. 지금 구제역 방역 추진 현황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사실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구제역이 좀 잡히는지, 축소가 돼 가는지? 아니면 또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좀 도와드릴 게 없는지? 여러 가지 방향을 봤을 때 좀 심각 단계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어쩌면 저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난 7월 3일 예천 감천에서 소 5건, 돼지 1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48시간 이동 중지, 영주, 안동까지 인근 시군에 48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해당 시군에 백신 추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생 농장하고 방역대 안에 있는 농가를 검사하니까, 아직까지는 양성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때 구제역 사태 이후로 백신을 접종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달라진 게, 지금 닭 같은 경우에는 방역대 안에 있는 전체를 살처분하지만 지금은 이제 38두 소·돼지에서 양성축만 살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요청할 부분은 없는데,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고요. 우리 현장의 농가를 좀 만나실 기회가 된다면 축사 내외 소독 좀 잘하고 축사 인근에 사람하고 차량을 좀 통제를 잘해 달라는 그 말씀밖에, 아주 실무적인 얘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정용채위원
어쨌든 초기에 꼭 잡아줘야 된다는 것은 물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집이 안동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제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실 주민들한테 전화가 한 번씩 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 국장님 외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수고 좀 해 주시고 초기에 잡을 수 있도록 힘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정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추가, 잠깐만 좀…
이철식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최덕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계절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농가에 바로 투입이 되어서…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공공형이…
덕규
최덕규위원
공공형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농가에서 하루씩 필요한 농가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고…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로자인데, A라는 농가에 소속이 되어서 한 달 동안 월급을 그대로 받아 가는 근로자가 있고 하루씩 이렇게 단기간 필요한 농가를 위해서 공급하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공공형 계절…
덕규
최덕규위원
공공형이 있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공공형이 사실은, 우리 몇 군데나 되죠, 도내에?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25군데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 운영 주체가 어디에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운영 주체는 주로 농협이 많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농협이 많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농협이 그걸로 인해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없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가들이 전부 조합원이다 보니까 그…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농협에 그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피해는 농가들이 봐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만들어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조금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아까 제가 2년 전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쌀값의 안정입니다. 쌀소득이 가장 중요한 우리 농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공급을 조정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작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 수급에 실패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국내에서 쌀 수입해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풍년이 되면서 쌀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출했던 물량도 이제 다시 우리 국내에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이 수급을 어떻게 잘 맞춰갈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럼 우리 도가 경상북도에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우리 도의 정책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준 위원님 말씀하셨던 콩에 대한 수급 문제도 사실은 자급률이 우리 100% 안 됩니다,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제 수매를 중단하고 제한하는 것은 수입 콩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데서 이제 국산 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쌀값은 폭락합니다. 이것 우리 3년 주기잖아요? 3년 동안 정책 해서 쌀값 올라가면 또 해오던 지원 없애버리면 또 쌀값 폭락하고 다시 하는 이 도돌이표를 없애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의 답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농업 예산이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8.79%.
이철식위원장
8.79%, 그렇죠? 그래 우리가 그 부분에서 계속 부족하다, 지금 생산비용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모든 게 상승되는데 농업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그런 부분 농수산국에서 사실 예산 증액하기 어려우면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시고 우리 경북의 무슨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13대 농수산위원회 집행부는 집행부 따로, 우리 상임위원회 따로 이렇게 가면 일이 안 됩니다,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앞으로 의논도 자주 하고 어떤 좋은 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국 농수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은 책상 위의 의견이 아니라 경북 농업 현장에서 길어올린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좋은 씨앗도 제때 물을 주고 돌봐야지 결실을 맺듯이 논의된 정책과 대안들도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북 농업의 새로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우석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잘 생산하는 것만큼이나 농수산물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에게 신뢰 있게 전달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농식품유통과 환경은 온라인 직거래와 라이브 커머스, 로컬푸드, K-푸드 수출 확대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북 농식품에 더 넓은 시장을 열어주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품질관리와 소비자 신뢰, 브랜드 경쟁력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이소 운영, 농식품 판로 확대,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 농업인 교육은 경북 농식품의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경북 농식품의 판로를 넓히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향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16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우석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보고중단)
원장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업무실적부터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병길위원
제가 좀…
이철식위원장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질의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이 이론 과정 그다음에 실습 과정, 이게 얼마나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식위원장
예.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농민사관학교장 정주호입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한 30% 정도 했는데 지금은 실습이 한 50% 되고, 특히 현장특화과정이라고 지역 시군하고 이렇게 지역특화과정 하는 것은 한 70% 이상이 실습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제 생각인데, 저는 상주입니다. 상주 출신인데 우리가 상주에서 농업생산량이 많고 또 관심 있게 제가 좀 봐 왔는데, 와서, 영농·귀농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그냥 이론만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오전에는 이론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좀 실습 위주로 하는 게 노동 현장, 농업 현장에 가서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걸 느껴보고 자기가 그걸 극복할 수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성공을 시키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성공할 수 없거든요.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게 또 되느냐? 귀농해봤자, 가봤자, 상주 가봤자, 어디 가봤자, 농민사관학교 나와봤자 힘만 들지 비용만 들고 이렇지, 시간만 뺏기지 별로 성공할 확률이 없다. 이렇게 되면 꼭 하고 싶은 사람도 의욕을 꺾는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농민사관학교가 굉장히 지역에 꼭 필요한 농민교육기관인데 좀 실습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실습 위주로.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50%를 최하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아까 보니까 과정이 60개 과정이 있거든요?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송병길위원
한우, 양계, 양돈 이런 것도 있습니까?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한우 과정 있고 양돈 과정은 격년제로 하는 것도 있고, 교육생들이 안 차서. 또 염소 과정도 있고, 왜냐하면 염소도 저희들 격년제로 하려고 하다가 올해 다시 들어간 게 개 식용이 종식이 되기 때문에 염소가 보완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염소 과정은 올해 다시 넣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또 한우는 저희들 하고 있고 양돈은 격년제로 이렇게 하고 염소도 격년제로 하려다가 올해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병길위원
전에는 영천에 있잖아요, 사관학교가?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아니요, 군위에 있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군위에 있었습니까?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군위에 있다가 지금은 문경으로 옮겼잖아요?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2023년 7월 1일 자로 대구시로 군위가 편입되는 바람에.
송병길위원
그래서 옮겼습니까?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송병길위원
하여튼 저는 농민사관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지 경북농업이 산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명심하고 잘 준비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철식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최덕규입니다. 원장님, 우리 지금 사이소 매출 542억이 이게 2025년, 작년 기준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역대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매출 중에서 그러면 자체몰하고 제휴몰하고 차이가 있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자체몰이 한 2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억 정도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300억 원은 우리가 연계된 쿠팡, 네이버, 배민 쪽에서 연계된 매출로 이렇게…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사이소에 있는 자체몰과 연계몰하고 판매했을 때 수익은 똑같나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지금 사이소에 입점을 해서 저희들이 11개 대형 온라인 업체들하고 전부 다 업무 제휴를 맺어서 사이소에 연계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자체적으로 11개 쇼핑몰에 입점이 되고요. 저희 사이소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저희들 판매 대금의 5%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카드수수료가 2.5%이고 2%는 물건을 사면 소비자들한테 포인트 주는 게 있습니다, 페이백으로 소비자들한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른 연계된 플랫폼에서 팔았을 때, 농가로 들어올 때 거기서 수수료를 제하고 농가로 가지 않냐는 것이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아, 저희 수수료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이런 부분은 수수료가 한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1000원을 팔면 자체몰로 팔면 1000원을 다 받는데, 이제 연계몰을 하게 되면 7%를 빼고 930원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우리 자체몰이 연계몰보다 더 떨어지잖아?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사이소에서 판매할 때에 비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11개 업체들하고, 보통 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 보면 한 18% 정도가 수수료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업무제휴를 맺으면서 사이소의 농가도 11개 업체에 입점을 하면서 수수료를 최대한 낮춘 부분이 평균 한 7% 되고 있습니다.
그게 농가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여기 팔면 100원 주면 100원 다 받는데, 저기 팔면 93원밖에 못 받으니까. 물론 그 93원이 이익이 나고 이 정도도 괜찮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플랫폼 자체가 열악하거나 앞으로 이제 대형 플랫폼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지원을 좀 해 주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브 커머스가 총 40회 했다는 말씀이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래서 얼마…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한 10억 정도, 예산이 5000만 원에서 40회 해서 매출이 한 10억 정도 나오고 있고…
그럼 5000만 원 도비 이건 뭐예요? 40회 하는데 그러면 한 회에…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한 회에 120만 원 정도, 한 번 방송하는 데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120만 원 주면 방송을 해 주는 거예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더 하면 되지. 숫자를 더 늘릴순 없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5000만 원이면?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예산을 좀 더, 원래 한 1억 정도가 예산이 됐는데 도비 전체적으로 좀 삭감이 돼서.
그런데 그게 라이브 커머스, 현대홈쇼핑이랑 네이버에서 더 확대해 줄 의사가 있나요,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방송 송출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현대홈쇼핑이나 네이버에서 저희들 전용관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방송을…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의문스러운 게, 그렇게 따지면 엄청 가성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40회에 10억이란 말이에요? 한 회당으로 따지면, 2500만 원? 그 정도 되잖아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러면 현대나 네이버의 그 라이브 커머스 업체가 한 회 송출에 120만 원 받아서 2500만 원 매출을 올렸는데…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 방송의 120만 원은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면 MC도 있고 쇼호스트도 있고 촬영도 해야 되잖아요? 방송 비용이 한 번 하는 데 한 12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현대홈쇼핑은 역시 거기에 따른 판매 수수료를 먹고, 그래서 농가들이…
그래, 판매 수수료를 먹는데 120만 원 주면 쇼호스트가 진행을 해 준단 말이에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억을 가지고 40회를 나눠버리면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2500만 원에 10%라고 해도 250만 원,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5% 같으면 125만 원인데, 그 방송의 주파수 그 시간대를 양보하면서 125만 원의 수수료를 가지고 이 업체들이 하는 게 가성비가 있냐는 것이죠. 원장님은 이 횟수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하잖아?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 방송국 입장에서는 다른 데 만약에 다른 물건을 팔게 되면 똑같은 시간에 5000만 원, 보통 1억 돌파 이렇게 하잖아요, TV 보면?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이 2500만 원의 매출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 라이브 커머스 회사의 입장에서?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그 품목에 따라서 이렇게 매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철 과일이나 한우나 고기 종류는 매출이 2500만 원 이상 훨씬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가공품 정도는 몇백만 원 이렇게 매출이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할 때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경북도의 모든 농가들한테.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는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하는 전용관이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방송하는 부분은 수수료를 먹으니까, 물론 매출이 많이 나는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농가가 최대한 많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래서 그게 뭐 뒤의 것, 자기가 매출이, 수수료 얼마 떼서 이익이 나든 안 나든 그건 우리가 상관할 부분은 아니고 5000만 원을 들여서 40회를 했다. 이건 분명히 가성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이 횟수를 더 늘려서, 우리 입장에서는 2500만 원씩 40번 파나, 2500만 원씩 80번 팔면 농가가 더 득이 되니까 그런 방향을 좀 더 강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안 그래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주시나,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영주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예산 가지고 해서 시군별로 또 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우리 도내의 기초자치단체에 귀농인의 집이 있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대략 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이 부분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는 지역별로 아마 귀농인들이 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기준이 있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그건 지자체별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몇 달간 무료로 제공하는 정착금이 있고요. 그리고 한 10만 원∼20만 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마다 그 지원 요건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처럼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 그런 것은 없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이건 행정 부분에서 결정한 부분이라서, 저희는 귀농·귀촌을 올 수 있도록 상담을 해 주고 또 귀농·귀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디네이터하는 역할을 귀농귀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여기 코디네이터 하는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떤 데는 월 1만 원도 있고 어떤 데는 90만 원도 있더라고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귀농인들 측에서는 어떤 자치단체는 가격이 낮고, 같은 경북도인데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귀농·귀촌인 상담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한 500건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귀농하는 경우는 얼마 정도 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귀농 가구 수가 한 15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귀촌 가구는 3만 8000가구 정도 됩니다.
아니요, 제 말은 500건을 상담하는데 그 상담하는 건수 중에서 몇 분 정도가 귀농을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이 부분은 좀 데이터가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지자체별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이철식위원장
아니 여기 답변할 수 있는 분 없어요? 이 업무를 하면서 여기 답변할 수 없다는 게 좀…
김상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업무보고 자료의 추진 실적에 귀농·귀촌인 상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상담을 했으면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했던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런 것은 이제 원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교육원에서는 집계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지금 집계를 못 하고 있는데 향후 그런 부분도 확인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상담 대비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1억 3000만 원 들어간다는데 이 돈은 어디 다 씁니까, 그러면?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이 돈은 귀농·귀촌에 대한 인건비가 2명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쓰이고요. 그 나머지 7000만 원은, 귀농·귀촌 박람회가 있습니다. 박람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 쓰이고요. 그리고 귀농·귀촌 책자 만들고, 이런 부분에 쓰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원장님, 제가 봤을 때 상담을 했으면 상담 결과에 대한 집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게 안 되고 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집행부를 대표해서 저희 의회에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합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보고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오셔야지 제가, 데이터를 그렇게 보고하시면 지금 교육원에 대한 이 자료는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러프하게 대답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보고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및 역량강화 지원에서 보니까,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해서, 거기 35페이지입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보니까, 사업 대상이 청년 농업인 및 지원 업무 담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공유 세미나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교육하는 부서가 어디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저희 진흥원에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청년 농업인하고 지원 업무 담당자라고 이렇게 명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럼 여기서 지원 업무 담당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세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여기 귀농귀촌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시군…
시군에?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시군에서.
시군에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각 시군마다 농정국에 귀농귀촌센터 담당자들이 1명씩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시군의 담당자는 저희 22개 시군에 한 20∼30명 된다는 겁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러면 원장님, 여기에 관련 세밀한 자료 있죠? 그 자료만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김상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그 실적하고 예산집행 내역하고 그걸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좀 다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한 지가 3년이 넘었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활동을 해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2023년도에 들어왔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판매실적을 좀 많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농가들의 소득하고 직결이 되니까, 그 농가들이 호응도가 어때요, 볼 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희 사이소나 바로마켓, 안테나숍, 취약 농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많이 좋아도 하시고 또 간간이 민원도 발생하는데, 최대한 그런 민원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시작할 때부터 해서 원장님이 지금까지 농가들의 적극도가, 호응이 높아집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새로운 농가들이 들어오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1만 6000 농가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요, 지금 현재 경상북도 우리 유통교육원, 교육진흥원이잖아요,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혹시 사무실이 지금 예천의 호명읍에 있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서진타워라고 5층에 여기 세를 들고 있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지금은 세를 들고 있습니다.
얼마 주고 있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아, 월 500만 원.
월 500만 원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럼 1년에 6000만 원이네,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제가 초선할 때부터, 2018년도인가, 기억하기로는 유통교육진흥원 건물을 짓는다고 계약을 잡아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다가 2022년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왔더라고요. 통과를 해줬어요, 제가요. 행정보건복지위원장 할 때 해줬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 계획을 보니까 뭐 금액이 200, 뭐 3억 해서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올라가서, 7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건립을 못 한 이유가 뭡니까? 1년에 6000만 원 세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위원님 말씀…
경상북도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설계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인재개발원의 도립대 유휴시설 활용에 따라서 진흥원의 인력개발원 이전 검토로 이런 부분이 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 건축설계 부분이 좀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지금 건물 짓고 있는데 내년 1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7년 동안 끌수록, 끌면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본 위원이 볼 때 203억으로 시작해서 234억, 한 30억이라는 돈이, 결론은 지연될수록 이제 돈이 더 들어가잖아,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그건 인정되잖아요,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또 세가 1년에 6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것 여기하고 또 도비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 건립하는 것 100% 도비 들 것 아닙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유통교육진흥원에서 돈 벌어서 건물 짓는 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100% 도비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러면 이제 지연될수록, 앞으로도 또 물가가 상승할수록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본 위원은 모르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해서 우리 유통교육진흥원에서 원장님 있을 때 건물을 지었으면 결론을 지어서, 이 건물 내용 보니까 사무실부터 교육장까지, 강당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여기 와서 또 홍보물도 볼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농가들이 와서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았다고 볼 수 있지요, 맞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임대사업장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건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제가 몇 번씩 이렇게 현장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은 언제 하려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그건 내년 12월에 완료가 돼서 입주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2월에 될지, 7년 후에 될지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보니까 크게 확실히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원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저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내년 5월까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럼 내년 5월까지 완공 못 하겠네요, 그러면? 아니 내년 가면,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내년 가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또 돈이 들어갈 거니까요. 맞잖아요? 그것 인정하시잖아,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러면 최대한 원장님하고 도청하고, 이것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하고 서둘러서 빨리 당기는 방법이 필요하다. 인정하시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내가 볼 때는 또 갈수록 여기 한 10억이 더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진흥원에서 돈 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도민들이 손해다. 또 여기 가입한 농민들이 결론적으로 새 건물에 와서 교육도 받고 홍보를 했을 때, 소통을 했을 때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된다. 그럼 또 임대료 1년에 6000만 원도 절약이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원장님이 최대한 임기 동안 있을 때, 내년 5월까지 했으니까 신경 써서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디자인과하고 서둘러서 오늘부터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디자인과, 농정국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 다 지은 줄 알았어요. 2021년도인가 내가 이것 심의해 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본부장님하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축디자인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농수산위원회에서 하더라고, 질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알았습니까?
현교
이현교유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석
임무석위원
영주 출신 임무석입니다. 우리 원장님 또 학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농민사관학교 교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민사관학교가 군위에 있다가 문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지금 군위하고 문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경북 농민들이 교육을 받는다든가, 또 학생 수라든가 또 어떤 교육과정에… 지금 군위에 있을 때는 또 군위에 있는 대로 그 주위에 어떤 오랜 시간을 있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여건이 됐는데 지금 문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교육과정이나 저희들 교육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냥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다가 여기까지 오는 그런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원에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저희들 정원은 16명인데 지금 13명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13명? 문경시에 전입하세요.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다들 전입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전입하셔야 되지, 여기 와서 있어야 되지. 대구에서 다니고 그러면, 우리 경북도청도 지금 신도시가 도청이 개청된 이래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 도청 직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버스 아침저녁으로 내서 출퇴근 시키고, 그것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상들은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또 지적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이 지금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나 각종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기관에서 자체 교육을 또 좀 많이 해요, 지방에 가보면. 그리고 1월 5일쯤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작하면 그 교육이 하루 수백 명씩 해서 제가 인사 다니기는, 참 우리는 좋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교육하고 지금 우리 농민사관학교 교육하고 다른 점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시군 기술센터나 농협에 하는 것은 1일짜리나 길어야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10개월, 1년 정도 과정을 가지고 더 심화할 수 있는 과정을 하고 있고, 또 시대 트렌드에 맞게 AI 과정이라든지, 물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들은 또 지역특화, 시군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문경 같으면, 청송·문경 같으면 사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실습형 위주의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예, 하여튼 교장님 입장에서는 그 기관이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본 위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처음에는 농민사관학교가 뭐… 군위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교육과정도 이래서, 교육도 나오면 뭐 또 어떤 효용 가치도 있고 이랬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그 교육과정에 여러 개 과정을 한 사람이 몇 개씩 받는 사람 없습니까?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지금은 없고 그냥 동일 과정, 그것 하나 듣고 나서 다른 것 듣고 합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육을 반복해서 받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우리 4-H 이제 활동을 뭘 한다고 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사실 지금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옛날에 4-H 하듯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없으니까 이제 4-H가 뭘로 갔느냐면 학교 4-H라고 해서 학생들이 또 4-H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교육이, 나는 같이 중복이 안 되는가,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가? 이것을 지금 내가 묻는 거니까, 농민사관학교 입장에서는 농민사관학교 설립의 목적에 맞게…
주호
정주호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경북 농업의 발전 또 경북 농업의 농업인을 키우고, 특히,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 농업인이 정말로 현장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대답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우석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