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문 의원 발언
우청
이우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3대 도의회 개원 및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사실상 첫 번째 상임위 활동을 합니다. 앞으로 제13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회의에 앞서 제364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의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현안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개선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될 사안이 있다면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공항투자본부 소관)
14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공항투자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민선 9기 제13대 경상북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정 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항투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항투자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 주요업무보고(공항투자본부 소관) (보고중단)
우청
이우청위원장
단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시간이 이제… 답변하는 시간과 질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명확하고 간단하게 하고, 또 이것 다 아는 사항이니까 질의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명확한 것만 하시면 돼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여기 다 볼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보고계속) 2026년 주요업무보고(공항투자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청
이우청위원장
공항투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부장님과 각 부서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대 의회에서 공항본부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잘하셨고, 이제 13대가 들어섰습니다. 13대에 오다 보니까 12대에 있었던 우리 위원님 세 분 말고 일곱 분이 바뀌었습니다. 13대는 훌륭한 우리 위원님들로 배정이 잘되어서 이제 업무 첫 시간이 되는데, 12대 때 제가 경험을 해 보니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 없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위원님들도 일곱 분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와 신뢰성이 있게끔 책임질 수 있는 답변, 그냥 자리만 메우면서 ‘그해, 연도만 넘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좀 명심해서 답변 과정이나 그런 데서 좀 신중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이해되시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누가 먼저… 김수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문
김수문위원
3선이 먼저 하기가…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여기는 제가 참 정이 깃든 사무실이고 위원회인데, 오늘 우리 초선·재선의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시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도 제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남억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 수고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신공항 문제에 있어서, 제 지역구이고 제 고향인 동네입니다. 항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을 쉬고 새로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과 추측들이 난무한 현실입니다. 특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26년도 투자유치 실적 5조 5000억, 이것은 계획을 하고 있는건지 실제로 이루어진 건지 애매합니다. 그리고 고용인원이 4500여 명이 된다면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지, 현재 진행 중인지 이것을 간단하게 본부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투자유치 실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실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업이 약속하는 그런 MOU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리고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투자유치 MOU 체결을 2018년도에 1조 5000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다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투자가 이루어진 게 한 1조 3000억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차별로 기업이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오늘도 자료를 준비하기는 했는데 작년 행감 자료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투자를, MOU를 체결하면 관리를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6년 초에 5조 5000억 MOU가 체결되면 저희들은 그 기업이 투자를 언제 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는데 사실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은 그 상황 변화, 아니면 또 시장 변화에 따라서 자기들이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매번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체크를 할 때, 그때 기업의 내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해 본 결과로 현재까지의 투자 실적은 건수 기준으로 82%가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그 투자가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구미… 그다음에 주로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 구미, 경산, 영천, 포항 이런 순서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포항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최고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차전지가 그때는 활황이었기 때문에 이차전지로 몇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문
김수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공항 문제를 하는데 물론 공항 인근 도시, 특히 우리 경상북도 안이니까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도시에 MOU가 체결되고 또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성·군위와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까운 곳이 구미입니다. 그런 데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제가 사는 의성에서 본 위원도 피부로 느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MOU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MOU 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 맞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것을 물론 수고하시고 고생하셨고, 공직자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겠지만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5조 6000억이 아니라 단 1000억이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현실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4년 전에, 그러니까 6년 전에 이 건설소방위에 있을 때 칠곡IC에서 의성IC까지 1차선을 더 넓혀서 중앙고속도로가 왕복 6차선이 되는 목표로 모든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년 쉬는 동안 업무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느냐? ‘칠곡에서 군위IC까지만 1차선을 더 넓히겠다,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군위IC에서 의성IC까지는 불과 한 7,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드는 비용이 3000억 정도 됩니다. 이 3000억을 아끼기 위해서 군위IC까지만 6차선을 한다? 물론 의성·군위에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을 대구시가 전적으로 주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그 위원회에서 7년을 일했지만 대구시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경상북도에서 문의를 하고 질의를 하면 답변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대구시하고는 저희들이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대구시에다가 문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우리 이남억 본부장님이 오시고는 소통이 잘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전에 했던 분들한테 한번, 그때 근무하신 공직자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냉정하게 했고, 또 토론회를 가도 사전에 조율 없이 주제, 이상한 걸… 제가 토론회를 한번 갔는데 그때 따라간 직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북도의 직원들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당시에. 제가 원고를 의도적으로 덮었어요. 덮고, 한 10분 정도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정원 59명에 5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데 이 고급 인력들이 과연 실체도 없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공항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추경호 시장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셨는지, 자기가 메시지를 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30년 개항이라고 합니다. 본부장님, 이 공항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이것은 본부장님이 부담 느낄 것… 본부장님의 생각입니다.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시작한다 치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최대한 열심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공항을 시작했을 때 공기가 몇 년 걸리겠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
수문
김수문위원
판단 못 하시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건 아직, 설계가 나와야 이게 일단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하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10년? 안 됩니다. 군공항의 특성상 무기고, 지하 격납고 이런 것을 다 따지면, K2공항 지하에는 미군들이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모릅니다. 저도 이것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제가 지금 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과정과 여정들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당사자인 우리 경북도와 직원들이 알아야 되고,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본부장께서 또 샤프하게 모든 것을 아셔야 되고, 그것을 우리 공직자들과 공유를 해야 되고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업무보고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질의드릴 것이 많지만 제 고향이고 제 지역구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우리 박임상 추진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박 과장님한테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되지요?
임상
박임상공항추진과장
예, 공항추진과장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과장님, 저도 한번 만나고 지금 의성군 구천면 모흥에서, 유산∼모흥 간 우회도로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임상
박임상공항추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반대하고…
수문
김수문위원
예, 주민들과 만나고 있지요?
임상
박임상공항추진과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만나고 있고, 권익위에서도 다녀가셨지요?
임상
박임상공항추진과장
예, 다녀갔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 부분 제가 전화상으로, 주민들이 여럿이 있을 때 답변하고 할 때 제가 짜증도 의도적으로 좀 낸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미안하다고 말씀도 못 드렸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지금 저하고 의논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 당시에 의성군에서 강력히 요청을 했다, 그렇지요? 예산 문제, 우회도로에…
임상
박임상공항추진과장
아, 사업 신청을 할 때?
수문
김수문위원
예, 사업 신청을 강력히 요청을 해서 예산 74억… 74억이라는 돈이 엄청 큰 겁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는데 우리 의성군에 1년에 인구가 1000명씩 줍니다. 제가 초등학교·중학교 시절에는 24만 명이 있었던 동네가 지금은 4만 8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이면 4만 7000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원색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반대하는 부분, 이 예산 내려오는, 책정되는 과정에 과장님과 본 위원과의 대화 내용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편파적이고 일방통행식, 즉 편애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공사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반대쪽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권익위에 올려져 있는 관계, 또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관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임상
박임상공항추진과장
예, 간단하게 추진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천면 유산리에 하는 구천도로는 유산리에서 모흥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990m입니다. 그리고 도로폭은 저희 지방도 시설 기준에 맞춰서 9.5m 폭으로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설계비를 편성해서, 그러니까 2024년도에 요구가 있어서 2025년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했고요. 설계를 완료했는데, 설계에서 이제 마을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또 주민분들의 불편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권익위에 진정이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면’이 아니고, 그 주민분들하고 다 협의하고 그 협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결정할 거지요?
임상
박임상공항추진과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오해의 소지가 아주 큰 겁니다. 맞지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임상
박임상공항추진과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있고, 거기에 말씀드리면 비료 공장 뒤에 콘크리트 회사가 섰습니다. 그렇지요?
임상
박임상공항추진과장
예, 그건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에.
수문
김수문위원
콘크리트 회사가 섰는데, 그 콘크리트 회사에서 ‘신공항 공사가 시작되면 도로를 내야 된다.’ 주민들의 인식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헷갈릴 수 있지만 박 과장님과 저의 관계는 그걸 다 이해를 하지요? 이런 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방통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된다면 저도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표를 받는 의원이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찬반이 있으면 찬반 있는 데 가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그분들한테 공격당하고 제가 마치 예산을 내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꼭 소통하고 저하고 자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해 되십니까?
임상
박임상공항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상
박임상공항추진과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본부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원하고 첫 회의지요? 첫 회의인데, 우리 제일 관심사가 신공항입니다, 신공항. 또 관심도 많고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도 지금 추진 진행 과정을 좀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마,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쯤 와 있다. 그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최초로 공항이 진행된 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공항 이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이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후보지가 지정이 되는 게 2018년 3월에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으로 후보지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 군위와 의성의 중간 지역에 공항이 들어서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7월에는 이전 주변 지역까지 범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투표를 2020년도에 개최를 해서 일단 확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 공동합의문이 2020년 7월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동합의문에 근거해서 지금 공항이 진행되고, 2023년 4월 25일에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근거까지 다 마련을 한 상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2023년 10월에는 민간공항 예타 면제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작년 1월에는 군공항 기본계획이 또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5년 12월에는 민간공항 기본계획까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준비했던 부분들은 거의 다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될 게 중간에, 2023년도에 화물터미널 부분이 문제가, 이슈가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성에 화물터미널이 없으면 의성 주민분들께서 공항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그런 결의를 하셨었고, 그래서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협력을 해서 일단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유치하는 것으로까지 확정이 되었고, 작년 민간공항 기본계획에는 그 기본계획 안에 의성에 화물터미널, 저희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공항의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면 공항은 물류 전문 공항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알겠고. 우리 본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 경과를 저것을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정도 와 있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12대 때 와서 계속 2030년에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 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렇지요?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 공항 건설은 누가 하느냐 하면 대구시가 하는 겁니다. 대구시가 시행자고요. 저희들은 공항에 배후 물류단지를 짓거나 아니면 공항신도시를 짓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에 보면 시행자가 대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시에 최대한 빨리 공항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구시가 지금까지도 2030년까지 개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시하고 소통이, 아까 된다 그랬지요?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직접 전화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뭐 어떤 답을 주시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대구시는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추경호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의 입장은 국가사업으로 하게 되면…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만큼만 하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54페이지 한번 봐요. 우리 화물터미널 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땅은 보상되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부터 먼저 해 놓습니까, 이것?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몇 페이지, 50…
창기
김창기위원
54페이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변경… 축소도 될 수 있고 더 넓어질 수도 있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런데 오해하시는 게 군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짓기 때문에 돈이…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기부되고 뭐 민간이고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지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창기
김창기위원
그냥 계획만 지금 그렇게 해 놓았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민간공항은 국비 전액으로, 국비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공항은 전액 국비, 그러니까 2조 6000억이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12대 때 여기서 계속 우리 본부장님은 “비행기 ’30년에 띄울 수 있습니다. 곧 준공됩니다.” 계속 그걸 주장하시던 분입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주장이 아니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해요, 그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은…
창기
김창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0몇 페이지냐? 11페이지, ‘민선 8기 및 2026년 투자유치 성과’ 우리 ‘지역 산업계 및 대학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방문 간담회 개최’ 이런 게 있습니다. 있지요, 제일 밑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국립 경국대학교, 경운대학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경국대학교, 예.
창기
김창기위원
도내 대학 9개소하고 저것 하네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미팅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저것을 하고 있습니까, 만나면? 그냥 차만 한잔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의 특별한 유치 건이나 유치 계획이나 이런 걸 논의하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창기
김창기위원
작년에 그러면 몇 번 했습니까, 9개 대학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올해 9개 대학을 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올해. 성과는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미팅을 한다고 바로 성과가 나는 게 아니라서 저희들은 계속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투자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투자를…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이건 기업이 아니잖아요. 대학이잖아, 대학.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대학이 관련되는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이 투자를 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게 아닙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저기에 가 봤어요? 저 충남, 충남 내포신도시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예…
창기
김창기위원
가 보셨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거기 카이스트하고 지금 산학 저것 해서 해 놓은 데, 그런 게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모범이 될 수 있으니까, 딱 저것 하는, 그때그때 저것보다 우리가 평상시 시간 있을 적에 우리 유치단을 좀 보내서 거기 가서 그런 것도 좀 배워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하고 맞으면 접목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소개를 해 주셔서 카이스트 분원 유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지금 유치가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뭐 잘되고 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카이스트 유치를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만났고, 그리고 그 소장님까지 만나서 지금 문경시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만약에 그게 유치가 된다면 우리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금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게 저걸로 하면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러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덧붙여서 이것 공항 가지고 4년 동안 계속하다가 또 원점으로, 핑퐁 게임으로 돌아가는데 짧게 내가 한 가지만 한번… 지금 의성에… 아, 군위인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군위·의성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거기 부지 확보하는 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금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 짧게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는 예산을 받았고…
우청
이우청위원장
아니, 그래서 받은 게 얼마 돼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받은 게 작년에 996억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대구시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반납을 했고, 지금 현재 300억 이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구시가.
우청
이우청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4년 동안 공항 한다고 2천몇 년도에 개항한다고 했지? ’30년에 개항한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이제 공항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예산도 아직 안 되었고, 주민들이 동의도 거의 안 해 준 상태에서 계속 여기서 용역비 얼마 올라오고… 이것 올해부터, 내년 예산부터는 함부로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의회에 와서, 여기서 의원들과의 신뢰를 져버리면서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면 밑의 부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딱하잖아,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려는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가 무슨 그게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이 되어서, 지금 부지에 동의를 받아서 예산이 되는 과정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갑론을 따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것 될 수 있는 대로 공항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년부터 예산 올라오는 것 특별한 예산 아니고는, 공항에 대해서 예산 오는 것은 줄 수가 없어요. 그것부터 우리가 단절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안타까워요. 우리는 지금 변호사도 와 있고 그래, 1개 가지고 계속 답변하고 질의하고… 4년을 들어서 내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것.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고 말아요.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함께 노력하고자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공항 입지 조건이 언제 발표되었지요? 입지 조건, 선정 장소가 아까 2020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2020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2020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거기에서 발표되고 예산 확보가 얼마 정도 되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두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민간공항은 국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고 군공항 11조는 국가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공항은 예산이 필요 없고…
승오
윤승오위원
군공항은 양여 방식으로 한다고 아까 이야기했고, 민간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민간공항은 2조 6000억 사용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서 예산이 내려온 게 300억 이상 내려왔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317억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집행된 건 얼마나 되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317억이 확보되어서 대구시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있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2030년 개항에 차질이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상되고 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물론 대구시에서 주관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경북은 어차피 도와주는 입장, 스태프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랬든 어찌 되었든지 간에 대구도 필요로 하지만 경북이 더더욱 필요한 게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공항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봤을 때 AI 반도체를 지금 저기 호남 쪽에는 800조를 투자를 한다. 우리 경북에는, 그 투자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우리 대구·경북의 목소리는 전혀 없었어요. 그저 와서, 끝나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발표까지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항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대규모 투자가?
승오
윤승오위원
AI 반도체 800조가 호남에 가는데, 여기에서 공항을 실제로 2030년의 개항을 목표로 했는데 개항이 안 되고 흐지부지되는 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까? 우리 투자하는 데. SK 내지는 삼성반도체에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에, 삼성반도체 팹이 광주공항 부지에 들어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팹이 우리 공항 부지에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바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영향이 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거기에서 입지 조건이, 반도체 쪽에는 항공으로 전체 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100% 항공으로 나갑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물류를 하고 있고, 자동차는 배로 수송을 하고 있고 이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처럼 인천이라든지 호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공항이 없으면 입지 조건이 아주 하락하는데 여기에서 공항의 지금 역할이… 아까 우리 정원에 대해서 현재 인원 55명이 근무하는데 4년 동안을, 6년 동안을 지금 무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원들이. 조직을 보강할 것 같으면 보강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정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정부 의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 노력을 뭐 했습니까? 아직까지 나도 지사가 공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 인터뷰라든지. 최근에는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제일 문제가 아까 이 공항인데, 이 공항이 스톱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도민들이 답답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국회의원실을 자주 찾아뵙고 공항이 국가사업이 되면 기존에 했던 것처럼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사업이 아니라 지금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도 대구·경북이 같이 시행자가 되어서, 그래서 같이 돈을, 지방채를 발행해도 충분히 그 비용 자체가 0.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공적자금을 해도 지금 3%대라면 지방채 발행이 2.8%대입니다. 총금액 12조에 거의 5000억, 차이가 얼마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우리 대구·경북이 발전하려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다 비행기로 나갑니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100% 비행기로 나갑니다. 그러면 공항이 들어서는 것은 단순히 여행을 가기 위한 공항이 아니라 물류가 필요한 공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를 적극 설득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도에서는 보면 ‘소·부·장’,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쪽을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게 나와 있습니까? 그냥 뭐 분위기 타서 그저 호남 쪽에 그걸 하니까 우리도 거기 맞춰서 그냥 목소리 한번 내고 이런 걸 하면 우리 군민들로부터,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구체화를 시켜서 소·부·장을,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미도 있고 포항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구체화를.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기존부터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들을 직접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 반도체뿐 아니라, 구미는 반도체가 유리하지만 다른 지역인 영천, 경산, 포항, 경주까지는 이게 이차전지나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 부품회사들에도 기본적으로 밸류체인을 조사해서, 계속 전체 회사 자료까지 조사해서 그 회사에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모빌리티나 또 최근에는 AI데이터센터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저희들이 미리 가서 미리 설명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경북 투자단에서, 저희들이 각 지역에 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면 전력과 물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저희들이 전력이 필요한, 또 남아 있는 전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다 조사를 해서 기업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프러포즈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데이터센터도 네 군데가, 몇 조가 유치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이걸 구체화를 시켜주고, 실제로 돈이, 소위 행정 통합하는 데 20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몸부림을 쳤는데 끝까지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20조가 아니고 800조랍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가… 저는 이것 감각이 없어요. 요새 투자하면서 뭐만 하면 1800억, 800억, 1000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예산이, 우리 추경까지 했는데, 얼마 전에 15조였지요,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천문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우리를 빗대서 투자 금액이, 이번에 여기 발표되었는데 투자금이 0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0이라고. 정부에서 투자금이. 이걸 지금 우리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모든 기반시설, 각각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물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에서는 엄청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고, 공항 이런 부분들에 이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갖추어야 되는 게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초적인 게 나는 공항이 되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기라든지 물은 어느 지역보다도 그래도 우리 이쪽이 괜찮으니까 공항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우리 전체 조직 55명인데 일심단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취재를 위해 김서업 황악 대표님께서 우리 상임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윤기현위원
반갑습니다. 경산 출신 윤기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경북의 하늘길을 열어 세계와 연결하겠다. 신공항은 하늘의 길이자 산업의 길, 미래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같은 생각이시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럼 본부장님은, 대구시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대구시가 특별법상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건설소방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면 지금 우리 공항투자본부에서는 통합신공항에 대한 특별기구라든지 행정기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통합신공항의 특별기구가 공항추진과와 항공산업과입니다. 두 과가 하나는 공항을 추진하기 위한 과이고, 또 하나는… 공항추진과는 공항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공항에 대한 인프라, 즉 공항신도시, 또 물류단지 이런 것들을 짓는 과고, 항공산업과는… 공항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류입니다.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물류를 위한 것이고,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물류를 창출할 수 있는 항공산업, 그다음에 물류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과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여기 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이 우리 경북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이 투자본부 가지고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 정도까지 흘러왔으면 추진본부에서는 최소한 특별기구라도 만들어서 좀 강하게 열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는,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추진하던 기조가 추경호 시장으로 바뀌면 그 기조가 바뀌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에서는 바뀌는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추경호 시장님께서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군공항 이전법이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법이 왜 안 되었느냐? 군공항 이전법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존에는 국가에 맡겼습니다. 국가사업으로 맡겼더니 국가에서 예산 확보를 안 한 겁니다, 국방부 자체가. 국방부 자체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20년, 30년을 그냥, 군공항 이전 목표만 세워놓고 흘러가다 보니 그러면 지자체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야지만, 지자체가 시행자가 되어야지만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법률이 제정이 된 것,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제정되면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K2 비행장의 300만 평을 담보로 해서 돈을, 파이낸셜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 짓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구시가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경북도와 대구시가 같이 공동 시행자가 되어서…” 일부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가 공적자금하고 거의 이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로 해서 지금 피해를 6, 7년째 보고 있습니다. 피해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미리 보상을 하고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자고 제안을 한 상태고, 저희 경상북도 역시도 우리 대구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국회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국가 주도사업으로 전환해서 국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추경호 시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도가, 우리 투자본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프트웨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하드웨어 정도에는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것마저도 안 되면 이 사업은 지금 본부장님의 실력이 없거나 저는 우리 투자본부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것이지요. 이게 밖에 나가면 이 공항에 대해서 말들이 참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대구·경북에 지금 통합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서 언론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공항에 대한 이슈파이팅도 한번 안 했더라고요, 맞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계속하고는 있는데 그게…
윤기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똑같은 말씀을 본부장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원론적인 대답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어떤 말씀이신지…
윤기현위원
아니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드리는 질의에도 계속 원론적인 대답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본 위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대답하라는 취지는 이 공항에 경북도민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투자본부에서는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 방안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슈파이팅이나 이런 걸 한번 해 보셨느냐 말이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 또 우리 민선 체제에서는 이게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이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최소한 우리 경북도에서는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민선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또 기조가 바뀌었을 때 우리 행정이나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마련하고 계신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제정된 공항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박형수 의원님이나 이달희 의원님께 방문을 해서 공항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것이 바뀌더라도 바꿀 수 없게끔 하는 방식을 법률에 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나중에 설명 한번 듣고요. 본부장님, 우리 경북도민을 위하는 도의원으로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경북도민으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이나 본부나 과에서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도민으로서 우리가 모든 업무를 청취하고 싶을 때는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의 좀 명확한 답변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윤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는데 공항 이야기는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명확한 것만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걸 좀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김진욱 위원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현실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항본부의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1004억 정도 되네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전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2025년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2026년도 예산이…
진욱
김진욱위원
2025년도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358억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이 지금 지특회계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게 기업에 보조금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기업에 보조금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면, 투자가 많이 유치되면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2026년도에 그러면 기업에 보조금을 줘서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예산은 저희들이 기업에 보조금을 주어야 될 때, 그 기업의 보조금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2026년도 우리 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100% 됩니다, 저희들 예산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집행한 게. 보조를 준다고 그랬는데 보조를…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산 집행이라는 게, 이제 우리 보조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고, 분기별로 집행하거나 아니면 이게 기업이 요청할 때 집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공항투자본부의 주 업무가 우리가 공항을 짓는 건데 지금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 이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공항을 짓는 것도 있지만 투자유치하는 투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 전체의 투자유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투자유치를, MOU를 체결하고 그 MOU를 체결한 기업이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카펙발레오’라는 회사가 몇백억을 투자하면 저희들이 그 투자 금액을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항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올해 예산, 도비만 350억이에요. 작년도도 도비만 3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지특회계가 한 680억 정도 되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특회계 이것은, 지금 투자유치단에서 지특회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투자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특회계가 뭡니까, 이게?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까, 지특회계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특회계로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정부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한테 잡히면 그걸로 보조금을 드리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아니, 단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김진욱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특회계를 가지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묻잖아. 그러면 ‘줄 수 있다, 없다.’ 명확하게 딱 그렇게 하세요. 자꾸 다른 걸 가지고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줄 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특회계가 뭡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게 지특회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국비가 내려오면 지특회계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국비가 아니고, 지특회계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왜 국비를 이야기하세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지특회계를 어디에 썼는지 답변하라고.
진욱
김진욱위원
지특회계를 어디 쓰는가 한번 보세요. 쓸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
우청
이우청위원장
대충, 정확한 자료는 없더라도 어디에 썼느냐 그것만 답변해요,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이게 국내복귀 기업이 있으면 그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지특회계로 와서 그걸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무슨…
우청
이우청위원장
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건 지금 답변 자료가 잘 안되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그러면…
우청
이우청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김진욱 위원이 말씀하시는 걸 잘 정리를 해서 다음 위원회 있을 때도 보고하고 미리, 회기가 끝나거든 오늘이라도 해서 내일이라도 김진욱 위원한테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전년도에 없던 지특회계가 늘어나서 지금 100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항투자본부에서 한 일이, 2026년도 이전 계획 실행 후 2026년도 지금까지 거의 한 게 없어요, 거의 한 게.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보조금을 떠나서 매년 보니까 우리가 350억씩 본부에 쓰잖아요, 도비만. 그렇지 않아요, 도비만? 인건비를 쓰든지 무얼 쓰든지 간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예산을 보니까, 도비 예산이 올해도, 2026년도 359억 9200 아닙니까, 도비만?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359억. 그러니까 그 전년도인 2025년에 35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면서요? 지특회계 놔두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카펙발레오라는 회사 하나에 291억을 집행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예산을 359억을 올해 편성해 놓고 한 회사에 250억을 보조 준다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니, 분기별로 계속 나갑니다. 돈이 매년 이렇게, 한 차례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투자가 이루어지면 계속 분기별로,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파셜로 나갑니다,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거의 매년 한 359억 정도, 350억 규모로 예산을 지금 편성했는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갑자기 투자기업이 많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들어보세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본부장님, 답변 다 듣고 그렇게 답변해요. 왜 자꾸 중간에서 말을 막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350억 규모의 예산을 세웠고 2026년도도 359억 정도 예산을 지금 편성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공항이 2016년도 계획부터 해서 2026년까지 아무 한 게 없어, 지금 눈에 보이는 게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2025년도 1월 21일 군공항 이전사업 계획서 승인 고시로 끝났고, 2025년도 12월 19일 국토부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까지 해서 모든 계획이 끝났어요.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실시설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토지 보상을 했다든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공항투자본부가 필요하느냐 이거야, 지금까지 아무 일을 안 했는데? 도비만 집행을 하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은 계속 집행되었는데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거기서는 뭐 보조를 주고 했다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지금 공항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 부수적인 것 뭐 투자유치를 했다,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투자유치본부나 다른 것을 세워서 해야지, 왜 공항투자본부로 만들어서 하느냐 이거야. 만약에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이름을 바꿔야지, 공항을 빼고. 안 그렇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해 보세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공항투자본부에 과가 4개 있고 거기의 한 과가 투자유치단입니다. 투자유치단은 공항 사업하고는 별개의 과고요. 여기는 경북도 전체의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자유치를 하고 그리고 투자유치가 되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되면 거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산업입지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항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162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그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여기 산업단지에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또 국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는 공항 건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과입니다. 공항 건설과 상관이 있는 과는 공항추진과와 항공산업과입니다. 그리고 이 공항과 투자가 같이 있는 이유는 공항 역시도 경상북도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준비한 특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공항과 또 항공산업도 투자유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공항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공항추진과와 항공산업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경상북도 전체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또 산업단지의 시설을 보강하는 과고, 투자유치단은 경상북도 전체의 기업 유치를, 기업 투자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공항은 의성에 주로 있지만 이 투자단과 산업단지는 경상북도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공항을 짓기 위해서 공항투자본부를 만들었지, 다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과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업무가 3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항을…
진욱
김진욱위원
대부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는 공항을 주로 하는 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러니까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 산업단지를 개선하는 과, 그다음에 투자유치를 하는 과, 경상북도의 전체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를 하는 과, 그다음에 공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상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공항투자본부의 예산은 지금까지 그렇게 효율적으로 못 썼다. 집행한 게 안 맞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청
이우청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태위원
예, 이남억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윤태위원
울릉의 정윤태입니다. 저도 공항 문제를 물어야 되는데 답변하기 쉽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묻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정윤태위원
55쪽 한번 봐 주실래요? 본부장님, 제가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혹시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정윤태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26년, 그러니까 올해 7월이지요? ‘랜드사이드 조기 착공 및 국비 확보 건의’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공항이 에어사이드, 랜드사이드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윤태위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에어사이드 부분, 활주로하고 이쪽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윤태위원
랜드사이드 조기 착공을 하신다는데 에어사이드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울릉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 부분이 확충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지금 조기 착공을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둘째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어사이드 부분은 한국공항공사가 하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윤태위원
다음에 랜드사이드 부분은… 아, 죄송합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반대입니다.
정윤태위원
에어사이드 부분은 부산지방항공청이 하고, 그다음에 랜드사이드는 한국공항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윤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청 업무보고에서는, 도에서 이제 ‘조기 착공’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한국공항공사하고 협의 된 겁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 부분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정윤태위원
아니요, 짧게, 짧게. 괜찮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에어사이드는 80% 공정이 이루어졌고요. 랜드사이드는 공항공사가 지금 미착공이고 설계를 지금 해야 되는데 감사원 지적 때문에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게 연기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울릉군에다가도 그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윤태위원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정윤태위원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2025년 8월에 랜드사이드 부분 중간 보고회를 했어요. 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한 80% 에어사이드 부분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는 랜드사이드를 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를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울릉공항은 국비 확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다 되었습니다.
정윤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비 확보 건의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사업비가 전체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제 매년, 연도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윤태위원
아, 순차적으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래서 적기에 개항을 하려면 올해 집행해야 될 비용을 다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정윤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7년,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보면 ‘울릉공항 개항 대비 연계 인프라 운영 실행계획 용역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실행계획 용역 추진을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한국공항공사가 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 인프라라는 게 주차장, 또 다른 교통시설 이런 것들이 뭐가 더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다 요청하고 또 공항공사에다 요청할 생각입니다.
정윤태위원
그것 할 때 울릉군수하고 협의하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윤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도청에서 울릉공항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 한 팀이…
정윤태위원
팀이 누구… 누가 관리해요?
미영
최미영공항추진과공항활성화팀장
공항활성화팀장 최미영입니다.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팀에서, 한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윤태위원
아, 팀에서 관리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팀이 있습니다. 공항활성화팀이 따로 있습니다.
정윤태위원
아, 그런데 그 팀에서 관리하는 게 예를 들면 항공청이라든가 울릉군청에서 보고 올라오는 것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현지에 나가보고 그렇게 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울릉도도 가봤습니다. 가 보고, 저도 직접 가 보고 합니다.
정윤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공항이 한 80%, 본부장님 말씀대로 되니까 안팎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 저희 공항 할 때에 감사원에서 한 게 55만을 봤는데, 저희가 지금 재조사 들어가니까 한 90만 된다 하거든요.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 90만 되면 다 바뀝니다. 맞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윤태위원
랜드사이드 싹 다 바뀝니다. 따라서 그걸 감안하시고 올해 잘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걸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항의 방문도 좀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같이 좀…
정윤태위원
예, 같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정윤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항투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공항투자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태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우리 경북의 SOC 확장과 사통팔달 교통망 조성을 주도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이나 개선 방안은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15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이우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의 건설도시 행정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13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은 경북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도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성장 기반 조성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도민의 맞춤형 주거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국장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보고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12대도 서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를 같이 잘 이끌어주시고 13대에 이어서 오늘이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12대에 있었던 분들이 세 분만 남고 일곱 분이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 12대 의원님도 잘하셨지만 13대로 사람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면 이제 업무도 달라질 수 있고, 또 그런 의미가 아마 많을 겁니다. 세 분의 위원님들은 건설국이 어떻다는 내용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일곱 분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앞의 과에서 봤지요? 한 30, 40분 할 것을 거의 2시간을 넘게 했거든. 위원님들이 13대에 정말 애정도 많고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니까 꼭 필요한 답변, 그리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잡았던 예산, 또 무의미로 올라오는 이런 것을 여러 갈래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국장님 잘하셨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인 우리 건설도시국과 신뢰가 그대로 같이 쌓일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을 해 주었으면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렇게 하고, 보고하세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청
이우청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 정윤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윤태위원
예, 박종태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울릉의 정윤태입니다. 68페이지하고 그다음에 73페이지를 보면 국도하고 국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문답식으로 질의하듯이 그렇게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백령도에 국도 있다는 것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백령도에 보면 국도 제31호선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정윤태위원
아시다시피 박종태 국장님도 울릉군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백령도보다 울릉군이 더 크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태위원
그리고 저희는 또 백령도에는 없는 공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수요가 많아지겠지요. 지금도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되어서, 많은 확장이 있어서 그때 국장님 덕분에,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지도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건 국도거든요. 저희 국지도 90호선을 국도로 승격시킬 방안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원래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승격을 한 번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정윤태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전체 링로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국도로 승격하는 데 우리도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정윤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산 출신 윤기현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요, 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 사업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지금 현재 하양까지 연장이 되어 있고, 하양에서 금호까지 연장되어 나가는데 총사업비는 2341억 원입니다.
윤기현위원
재원 조달 방법은 어떻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재원은 70%가 국비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지방비는 우리가 도와 경산시, 영천시가 같이 균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역이 지금 두 군데 생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게 어디 어디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역명을 정확하게 정해놓은 건 아니고 임시로 그냥 Y1, Y2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윤기현위원
동서오거리 부분하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동서오거리 부분하고…
윤기현위원
경마장 부분하고는 뭐 생겨야 다닐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2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뭐. 그렇지요, 국장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자에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에 왔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승인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하기 전 단계로 여기 공청회를 하는데 이 공청회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절차여서 공청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공청회를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주민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영천이 먼저 해요, 경산 먼저 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사실은 두 군데 다 해야 됩니다. 아직은 날짜를 특정하지를 못했는데 곧 아마, 7월 중으로는 날짜를 잡아서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도시철도지만 이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관하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결국 그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윤기현위원
경상북도에서 주관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도노선이 지금 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나왔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천경마공원을 위한… 필요로 하는 이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우리 영천에서 예타도 통과되고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윤승오 위원님 계시지만… 그래서 경산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노선 구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노선 구간에 대한 이 부분이 경산시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동서오거리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볼 때. 그리고 동서오거리에서 금호읍 경마장 입구 진입도로까지를 그 노선으로 한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북도에서 주관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산시하고 영천시에다가도 예산을 부담시키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통상적인 예산 부담을 시킬 때 우리 경북도는, 국장님은 이런 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원래 분담 기준은 우리 절차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리 연장 대비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객 중심으로 본다면 영천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천시와 경산시가 잘 협의해서 도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우리가 보통 이것을 하면 노선 비용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노선 비용이라는 말을 하는데 노선 비용은 노선의 짧고 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분명히 수혜 지역은 영천시다. 맞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거기 가는 길에 우리 경산이 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경산시에서는 우리 경북도하고 같이 대구시하고 협의했을 때, 지하철 1호선이 나오면서 경산시에서 매년 부담하는 게 100억입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알고 있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런 부담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영천 연장하는 선을 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방비 30%는 저는 영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것은 영천시하고 경산시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수혜 지역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 연장에 대한 노선의 길이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원만하게 양 시가 같이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빨리 마무리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대비.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윤기현위원
15%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전체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온다면 나머지 남은 30% 중에 도가 15%를 부담하고 나머지 15%를 영천과 경산이 나눠야 되는 구조인데…
윤기현위원
그렇지요. 그 구조는 좀 지켜줘야 돼요. 저희들 경산시에서 100억이라는 돈이 매년… 엄청난 거예요, 그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혜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 노선이 지나가더라도 경산에서 100억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승오 위원님 계신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수혜 지역에 대한 이 부분, 그다음에 노선에 대한 법적 잣대를 갖다 대면 오히려 경산시가 더 낼 수도 있어요, 길이가, 지역이.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렇지만 경산은 항상 동서오거리 기준으로 해서 지식산업지구, 대구대학교 가는 진입도로 그 부분이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슬기롭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우리 도로철도과장님 계세요?
인수
송인수도로철도과장
예, 도로철도과장 송인수입니다.
윤기현위원
도로철도과장님도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잘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인수
송인수도로철도과장
예, 이해를 했고, 조만간 경산과 영천시와 함께 회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윤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예천의 김재환입니다. 우리 문경∼예천∼안동을 거치는 철도망이 이제 구축이 된다고 예천에서는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되게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군민들께서.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문경에서 예천을 거쳐서 안동까지 오는…
김재환위원
예, 도청을 거쳐서.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원래 선로가 없던 구간은 아니고 과거에 있던 구간인데 이걸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이걸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하느냐? 전에, 국가철도망계획 4차 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반영되어 있던 사업을 지금 예타를 착수하기 위한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고, 조만간 이 사업이 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국토부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군민들한테 또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김재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경 김창기 위원입니다. 73페이지 국지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의성 다인∼문경 영순입니다. 보셨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게 지금 우리 국도 59호선이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어디 비안인가? 다인에서 지보로 가는 도로는 지금 4차선이 되어 있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아마 이 부분이 어떤 구간, 구간별로 4차선도 있고…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지요, 그쪽은 4차선이 되어 있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저 지보까지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4차선이 되어 있는데 그 4차선에서 이제 문경, 풍양을 거쳐서 영순으로 들어가는 그게 59호선 맞지요, 59호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59호선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게 지금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게 지금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우리가 반영해 달라고 일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일괄 예타라는 것은 국도·국지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워낙 지자체에서는 이것저것 다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중에 타당성이 있느냐를 먼저 확인을 해 보고 국가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일괄 예타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도 우리가 일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지금 건의를 해 두었고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지금 개량, 이걸 반영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2차로 개량이 이건 선형 개량 아닙니까? 확장이 아니잖아.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2차로 개량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 국도는 대부분 폭이 한 9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도가 개량 사업을 하게 되면 폭이 한…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공항도 그쪽으로 생기고, 또 예천 신도시도 연결이 되면 그 도로를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할 건데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수요를 전체 다 봐서 지금 우리가 개량을 건의를 했고, 원래는 2차로 개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2차로 개량이 아니고 이건 4차로 확장을 해 주셔야 활용이 되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우선은 건설계획에 반영이 되면 실제로 설계하는 단계에서 또 그렇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반영이 되도록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5쪽의 기구 및 인력에 보면 정원이 222명인데 현원이 207명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운영하는 데 불편은 없습니까? 차질 없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결원이 현재…
승오
윤승오위원
예, 결원이 15명이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전부터 우리가 많이 지적 받아오던 부분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승오
윤승오위원
많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특히 지금 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남·북부건설사업소에서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확보하려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사실은 주로 시설직, 토목직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요즘 채용을 하면 전처럼 그렇게, 공무원의 인기가 적은지 충원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더 심각한 부분들은 또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소, 남부사업소라든지 북부사업소의 그 인원들이 모자란다는 데 더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인력이, 직접적으로 대민 업무를 보는 사람들인데 거기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하반기에, 이번에도 경력직 채용을 우리 인사 부서에서 지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계속 증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직원들의 역량을 좀 더 키우는 데 집중을 해서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민원을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 찾아보니까 이전에도 우리 건설도시국의 인원이 부족했어요. 지난번에도 인원이 많이 부족했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것 때문에 늘 지금 위원장님한테 지적도 많이 받았었고, 이것도 많이 충원해 온 겁니다. 한참 결원이 많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결원이 있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기현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하양까지는 도시철도 1호선이 완공이 되어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금호까지, 예타까지 통과되어서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고 있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달에 시범적으로 경마를…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번 달 10며칠인가 지금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마공원을 함으로 해서 도시철도 1호선이 연장되는 게, 일차적으로는 경마장 때문에 그렇게 온다고 저희들이 봐도 맞겠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금호 지역의 편의성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안을 새롭게 보면 연장을 도심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금 사실은 우선 1단계로 금호까지는 이미 이렇게 철도 건설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여기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걸 계속 연장을, 도시철도를 연장을 해서 영천까지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역철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경선이라고 해서 광역철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광역철도를 앞으로는 포항까지도 연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영천까지는 아마 도시철도가 나가고 그 이상 구간들은 아마 광역철도를 확대 운영하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광역철도하고 도시철도하고는 또 기능이 다르니까, 일차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도시철도를 많이 선호를 하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도시철도가 아무래도 시격이 짧고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선호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영천시민들의 이야기는 금호를 뺀, 영천시민들을 순수하게 봤을 때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도심까지 안 오면, 금호까지 왔을 때는 구도심의 공동화가 생깁니다. 당연히 생깁니다. 이것은 뭐 불 보듯이, 거기에 지금 일부 농지도 풀려고, 절대농지인데 풀려고 그걸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도시철도가 가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위성에서 본 대구 시내만 봐도 우리 도시철도에 따라서 불빛이 완전 확연하게 다릅니다. 다르고, 위성에서 보면 또 더 보일 수가 있고, 우리 대구의 경우 앞산에 가면 도시철도가 어디로 다닌다는 것을 밤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도시철도가 다니는 데 중심으로 발달이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금호가… 거기까지 오고 도심까지 안 오면 도심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안동 저기 한번 보십시오. 안동에 신도시가 생기고 그 유서 깊은 안동역이 또 철도를 옮겨서 왔지요? 이러다 보니까 저기 구도심 안동대학교 있는 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아파트도 용상동에 있고 송현동에 있지만 거기 완전 공동화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투자를 안 하게 되고, 또 투자를 해도, 어떤 데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신도시에 가서 소위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가자, 하루빨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경마공원의 말이 뛴다는 것은 희망적이지만 그것보다는 그 구도심에 사는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경제가 급속도로, 금호라는 데로 빠졌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철도가, 그냥 도시철도가 온다고 하니까 그저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구도심까지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꼭 놓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천까지도 연장하고, 또 지금 1·2호선을 같이 연결…
승오
윤승오위원
그 진행되는 것, 수시로 진행되는 것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호선은…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1·2호선을 또 연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남대역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같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아니, 돈도 없는데 무슨… 내가 현실적인 것만 답변하라고 했는데 하지도 못할 것을 또…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도시철도는 지금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철도에 비하면 비용이 좀 적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래도 나중에 가서 윤승오 위원 4년까지 있는다고 하는데 함부로 답변했다가 그냥 위원들한테 그것… 그렇게 안 되어요, 국장님 떠나면 끝난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윤기현 부위원장님. 아, 이종평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종평위원
예, 청도 이종평입니다. 우리 국장님, 여러 갈래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데 간략하게 참 잘하셔서 제가 정말 감탄했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이종평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는 못 드리겠고, 혹시 6.3 선거 때 우리 지사님이 공약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 공약사항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지 그게 제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아마 이 부분은 그걸…
이종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혹시 국에서 지사님이 선거공약을 했을 때 그 내용을, 공약을 파악해서 가지고 계시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지사님은 밖에 나가셔서 온 데, 청도든 가서 뭐 하겠다, 뭐 하겠다고 막 했는데 국에서는 제가 보니까, 각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지사님은 지사님이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지사님 공약을 좀 요약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지?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난 7월 6일에 지사님 공약을 구체화시키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종평위원
그게 여기에 들어 있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것하고 이것은 조금 시차가 있는데…
이종평위원
좀 차이가 있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꼭 같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평위원
예, 다음에 하실 때는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 우리 도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빠뜨리지 말고 같이 넣어서 선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평위원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이종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윤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현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자리를 서로 이렇게 하는 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경북도 우리 건설국에서는 도로 응급복구비가 1년에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남·북부 합쳐서 긴급보수비를 우리가 별도로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남·북부 전체 우리가 유지관리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긴급보수비의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방도 유지관리비에 한 170억씩, 남·북부 합치면 한 320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것 320억이라고 말씀하시면…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아, 320억이 아니고 긴급보수비는 45억 8900만 원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런데 요즘 기온이,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폭염에, 장마에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한데, 저희들 남부사업소에, 진량을 예로 들어서 진량고등학교 앞에, 호반아파트 앞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계속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제가 넣은 민원만 해도 한 서너 번을 넣어봤는데 그게 조치가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경북도에서 고생은 하시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데. 국장님, 앞으로, 원래 도로 개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도로를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하기 좋은 경북도가 되어야 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경산시가 되어야 되고, 여러 22개 시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관하고 있는 게 혹시나… 우리 도로 긴급보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다. 노선을 한번 건의를 하려고 해도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고, 요즘 노선이 없으면 차량 운행이 안 될 정도로, 요즘 신차들은 그래요. 언제까지 저희들이 아날로그로 따라갈 것인지 국장님, 한 번은 생각을 해 주시고. 이 긴급보수에 대한, 이것에 대한 중요함은 본 위원이 한번, 이 업무보고에 없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민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 앞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국지도가 4000㎞가 넘습니다. 4000㎞ 중에 북부 지역으로 오면 대부분 2차로 도로지만 남부 권역으로 가면 4차로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로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6000㎞ 정도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순찰에만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획기적인 도로의 예방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계획이 완성되면 한번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계속 우리 같이 좀 챙겨주시고. 끝으로,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은 30㎞ 속도제한 그건 꼭 필요하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꼭 필요한데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시간을 좀 조정해 달라.’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 차례, 많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 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40, 50씩 변형을 좀 시키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시에서 못 하는 일을 경북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서에서 정해놓은 이 구간이 있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윤기현위원
경북에 한 몇 군데 되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노인보호구역하고…
윤기현위원
빼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농기계안전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체 구간을 정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찰서에서 지정한 구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어르신 구간이라든지 우리가 다른 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방향 통행, 4차선 기준으로 해서는 좀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40, 50 조정하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 되는 그 기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30㎞로 해서는 안 되는 도로인데 계속 30㎞에 묶인 이유는 지자체에서 못 푸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이것 못 풀어요. 왜? 성격이 다르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22개 시군에서는 못 풀고 경북도에서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사실 이 부분은, 도로의 속도제한 하는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쪽은 우리가 하지만 속도하고 교통 이 흐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그것 할 때, 도로에 우리가 거기 예산을 자꾸 넣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쭈어봤어요. “왜 이래요?” 하니까 “과도한 30㎞는 가다가 다 서야 됩니다.”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문제가 많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지요. 특히 공단 지역은 화물을 몇십 톤씩 싣고 가는데 서야 되니까 도로 지반 침하라든지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발생했을 때는 좀 불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데 꼭 경산시에다가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본 위원장이, 다른 것은 업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윤승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늘 하는 이야기인데 공무원들, 남부사업소하고 북부사업소 지금 몇 명 모자라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결원은 남·북부에 14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14명이지요? 우리 건설국에, 본청에는 몇 명 모자라요, 직제?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1명 모자라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직제, 1명 모자라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국장님, 지금까지 내가 많이 믿었더니만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여기 남부사업소 아까 세 분 과장님들 오셨는데 지금 뒤에 계시나요? 없지? 잠깐 왔다 갔는데, 국장님,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잖아. 남부사업소, 북부사업소 인원 채우라고. 문제는 본청에는 한둘 모자라도 아무 관계 없잖아, 예를 들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시 도로는 시의원들이 다 해요, 기초의원들이 지방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지적하는 건 무엇을 지적하느냐? 우리 국도 보고 이야기하잖아. 국도에 보면 다 도의원들하고 관계되었고 남부나 북부나… 남부사업소는 울릉도 가야 되고, 포항 가야 되고, 김천 가야 되고, 경산 가야 되고. 북부 같은 데는 저 골짜기 다 다니잖아. 저 사람들 아침에 나가면 민원 해결이 전부 다 누구한테 옵니까? 도의원들한테 오잖아. 국장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저번에도 지적할 때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 같이 모자라는데, 한 30명 그렇게 생각한 거야. 매일 남부사업소, 북부사업소만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당장 이번 7월 인사부터 본청 직원들 줄여버리고 거기 다 채우세요. 내가 그렇게 안 채우… 지금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안전행정실장, 김종수 실장하고 인재복지과장 이승태 내가 오시라고 해서 여기 발언대에 내가 갖다 세우려고 해요. 이것은 안 세워도 되겠네, 보니까. 국장님이 할 수 있네, 인원 배치를. 그리고 북부하고 남부사업소에 여직원들이 많아요. 여직원들도 7급까지는 북부, 남부에 놔둬도 돼. 그런데 8급, 9급 이 사람들 근무를 얼마 안 했잖아. 7급 하면 한 10년은 했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8급, 9급 지금 아이들 다 딸려 있잖아, 애들. 애들 한참 키우잖아. 그 사람들이 애들 걱정하고 이 업무가 되겠느냐 말이야. 심지어, 이것 속기로 남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기도 곤란한데 그래도 알아야 되지 싶은데. 남부사업소 같으면 사업해서 돈 넣어주는 게, 이것 내가 이야기하기가… 보름씩, 한 달씩 가잖아. 지금 건설회사에서 만약에 그것 문제 삼아 버리면 어떻게 되어요? 직무 그것 되잖아요, 공무원들. 깜짝 놀랄 일이야. 지금 회계법상 국장님이 아는 게 사업하고 나서 얼마 동안 회계과에서 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출…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지출.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요즘…
우청
이우청위원장
7일, 7일.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일주일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장
7일이야, 그래. 회계법상 7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기초의원 김천에서 16년 할 때는 3일 안에 돈 다 들어갑니다, 회사한테. 아무리 밤이 늦어도 11시, 12시까지 업무를 보고 다 준비했다가 아침에 다 돈 쏴줘요. 남부사업소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북부사업소. 왜? 애들 한참 키우는 여직원들 거기 다 배치해서, 집에 가서 애들 밥 줘야 되지, 애들 챙겨야 되잖아. 딱하잖아, 그 사람들. 왜 그런 데 박아 넣어? 이번 때 이것 다 안 바뀌게 되면 내가 언론에 공개할 거야. 국장님, 이건 뭐 안 해도 되겠네. 1명 모자라면 거기 것 다, 집행부는 10명 모자라도 관계없어. 왜? 집행부 공무원이 또 남부사업소, 북부사업소 돌고 돌잖아. 다 자기 할 일이란 말이야. 건설국 기술직 공무원들이 서로 도와주라고.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서로, 여기 뒤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잖아. 서로 도와드리라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당장 이번 7월 인사할 때 다 빼고, 여직원들이라도 7급 정도 되면, 10년 하면 늦게라도, 지금 애들 조금 더 커서 다 업무가 되어요. 업무 모르지, 행정 경험 부족하지,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되시잖아?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제가 이걸 나쁘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 바로 시행하십시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명심하고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소방본부와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