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권백신 의원 발언

제364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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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3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3대 상임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인 만큼 감안하시어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복지건강국, 포항·김천·안동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14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강국, 포항·김천·안동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 김호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소개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의 큰 기대와 희망 속에 새롭게 출범한 13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힘차게 출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 사업들은 도민의 일상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들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저희 복지건강국 직원들 모두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복지건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의료원 행정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포항의료원 행정처장 배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포항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포항의료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

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의료원 행정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

이배일김천의료원행정처장

안녕하십니까? 김천의료원 행정처장 이배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의 건강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김천의료원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김천의료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

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의료원 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강성익안동의료원행정처장

안녕하십니까? 안동의료원 행정처장 강성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공공의료 발전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안동의료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안동의료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각자 질의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 시간을 별도로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행복위는 처음 와 봐서, 이것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김천의료원이랑 포항의료원의 예산 현황을 보니까 포항의료원이 약간 독특한 것 같은데 여기 자본예산이, 수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본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해서 시설 관련 개선사업들이 내려온 것인가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포항의료원 행정처장입니다. 맞습니다, 예.

박채아위원

그러면 지출 관련해서도 자본예산이, 지금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 166억 원 정도인데 여기는 52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책자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설환경 개선사업, 이것 기능보강사업이랑 그다음에 필수의료시설 확충, 그다음에 CT 장비도 자본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런데 이것 다 더해도 300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00억은 어떤 예산들이에요? 500억 예산이 대충 어떤 어떤 사업을 지금 지출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작년에 이월돼 들어온 사업도 있고 우리가 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아니요, 지금 이월예산 그것하고도, 여기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다 적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이월예산까지 다 합쳐서? 지금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184억이거든요, ’22년도부터 한 것?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전체 4년 해서, 5년 해서 184억 아니에요? 아니면 단년도 예산인 거예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아닙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니까요. 단순히 계산해 보면 184억, 그다음에 90억, 그리고 24억 해서 하면 500억이 안 돼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이게 포항의료원만 계속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김천의료원이랑 비교했을 때 진료 인원이 반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김천의료원이 2배 정도 되는데, 수익과 비용을 보면 의료비용이 유독 포항의료원이 높은데, 그리고 포항의료원만 비교해도 작년 수준이랑 했을 때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의료단가,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아니면 소모품들이 높아졌으면 김천의료원도 같이 높아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항의료원만 유독 높아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외래진료 인원들이 좀 많이 감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

아니요, 처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김천의료원도 같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처음 전제를 깔았던 것이 뭐냐 하면 외래환자 수가 김천의료원의 딱 절반이에요. 그러면 의료수익도 절반 정도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료비용만 유독, 절반 정도라고 치면 한 160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30억이 더 높아요. 그런데 공공의료라는 것들이, 그다음에 쓰는 물건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외래나 아니면 또 입원환자든지 특별한 게 없단 말이에요, 김천의료원과 포항의료원 2개를 비교했을 때. 그런데 유독 포항의료원만 지금 의료비용이 한 30억 정도, 그러니까 수익은 똑같은데 높단 말이에요. 이것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포항의료원 단독 비교했을 때도 ’25년도 5월 말이랑 ’26년도 5월 말이랑 지금 5페이지 보시면, 국장님도 한번 봐 보세요. 이게 특이해요. 의료비용이 지금 13% 정도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천의료원이랑 비교했을 때도 안 맞고, 그러면 한 160억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여기 자체적으로 했을 때도 외래환자는 5% 정도밖에 안 늘었단 말이에요, 병상 가동률이나 이런 것을 다 했을 때도. 그러면 진료 인원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한 3% 늘었고, 그런데 의료비용만 13% 늘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왜 발생하는지 추후에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공공의료에서 수익 내라는 말은 안 합니다. 공공의료에서 수익 내라 그러면 ‘다 죽어라’ 이런 거죠. 공공의료는 수익을 내시면 안 되고 더 열심히 의료환경을 해서 공공의료의 목적을 하시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비이상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후에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아이고, 더 하는가 싶어서… 예, 다음 조용진 위원님.

조용진위원

예, 김천 출신 조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 허위 보고 이런 것은 없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도의회 회의석상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 및 지방공무원법상 중징계 처분의 사유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작년에 12대 말 때, 우리가 예결위 때 본 위원이 지방의료원의 의사와 일반직들의 근태관리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기억납니다.

조용진위원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서, ‘수기로 하느냐, 아니면 근태관리를 지문이나 카드로 하느냐?’ 그에 대한 질의였는데 이 질의를 본 위원이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김천의료원에서,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의 민원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일찍 퇴근을 한다.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인데 5시 전에 퇴근을 하는 의사들이 다수가 있다. 이것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일반직들은, 일반 직원들은 근태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문이나 카드로 하고 의사들은 봐주기, 수기대장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본 위원이 추후에 그러면 예결위원들에게, 모든 위원님들에게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달라 했는데 여기 보면, 위원님들 책상에 다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김천의료원에 보면 의사직하고 일반직 2명 다 수기대장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려서…

조용진위원

김천의료원의 복무관리 방식이 의사하고 일반직들이 전부 다 수기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었거든요, 작년 12월 19일 날 여기 서류에 의하면. 위원님들 책상에 제가 하나씩 다 올려놨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서면보고된 내용이…

조용진위원

사실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수기로 보고되고 있다, 수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습니까?

조용진위원

사실이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때 당시에 사실이었냐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의료원에서 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용진위원

제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김천의료원에서 답변을…

조용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의료원에 다 확인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의사, 일반 다 수기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허위 사실을 위원들한테 보고했던 것 자체가, 그러면 작년 예결위 때 그랬으면 지금 업무보고 때도 위원들한테 잘 모르니까 허위 보고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왜? 답변이 이랬어요. ‘의사를 구하기 정말 어려우니까 봐주려고, 봐주기.’ 그냥 일찍 퇴근하더라도 좀 봐주려고 수기로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뉘앙스가 사실 있었단 말이지요. 이해는 가지만 허위 보고까지 하면서, 이런 허위 보고를 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여기 김천의료원 복무관리 방식은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처장이 답변드리고 제가 답변드릴 부분 또 드리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일단 그래서 처장님 오기 전의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처장님 작년 12월 19일에 계셨습니까?

배일

이배일김천의료원행정처장

예, 12월에는 있었습니다.

조용진위원

있었습니까? 일단 그때 당시에 복무관리 방식이 어땠습니까?

배일

이배일김천의료원행정처장

그때 직원들은 지문 또는 카드 체크로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렇지요? 의사들은 수기 관리로 했지요, 그렇지요?

배일

이배일김천의료원행정처장

예, 그런데 의사들은 좀 특수한 경우라서…

조용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일

이배일김천의료원행정처장

수기로 하는데 사실 의사들을…

조용진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사들도 지문·카드로 이제 바꿨다고 들었는데요?

배일

이배일김천의료원행정처장

지난번에 위원님 그런 말씀하셔서 지문·카드를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한테.

조용진위원

그래서 아직 안 바꿨습니까? 바꾼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잘 모르세요?

배일

이배일김천의료원행정처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내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근태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로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일찍 간다.’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하세요?’ 그런 답변을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조용진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왜 허위 보고를 하느냐 이거라. 지금도 위원들 모르니까 허위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의사분들은, 저희가 지난번 원장님들, 저희가 한 세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때까지 제가 확인했던 상황은,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똑같이 근태관리하고 예약 시스템을 갖추라고 요구를 했고요.

조용진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허위 보고를 왜 했느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잖습니까?

조용진위원

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여기 지금 의사분들하고 일반직이 다른데 왜 똑같이 수기…

조용진위원

그 얘기, 팩트에 대한 얘기만 하시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두 직렬 다 수기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수기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들은 실제로는 카드로 하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일반직도 수기라고 이 자료에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조용진위원

두 번 세 번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일반직분들이 카드로 하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안 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진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 제미자 과장님이 그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때 예결위원 전체 분들에게, 회의록도 있을 거예요, 회의록에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서면으로 다 추후에 보고를 하라 했는데 저한테만 보고를 했어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야지 왜 허위 보고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제대로, 예를 들어 의사 못 구하고 이런 것은 저도 알겠어요. 좀 봐주기 하려고 한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보고를 통해서 제대로 된 개선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러이러한데 추후에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지, 왜 허위 보고를 하느냐 이거라.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지금도 허위 보고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아, 이 자료는 저희가 김천의료원에서 받아서 보고드렸던 내용이라서 제가 그래서…

조용진위원

그러면 김천의료원이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확인되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려고…

조용진위원

지금 김천의료원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그래서 확인하고…

조용진위원

보고된 내용을 그때 자료를 갖고 오실래요, 그러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어떤 말씀…

조용진위원

보고된, 보고받았던 자료를 갖고 오실래요, 저한테? 그때 김천의료원에서 보고된 자료를 갖고 오시렵니까, 그러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마치자마자.

조용진위원

모든 위원님들께 제대로 보고를 하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허위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어떤 말씀 주시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자,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교육위 있다가, 교육위원장 떨어져서 이렇게 열불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흥분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실 기본적인 룰은 지켜 주셔야 되는데, 모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생각했을 때 제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것인데 허위 보고를 한다든지 막무가내식의, ‘너는 초선이고 너는 교육위원회 있으니까, 행복위 아니니까 나는 네 얘기 안 들어도 돼.’ 이런 것을 저는 엄청 느꼈어요. 자, 김천의료원 분원, 공공어린이병원 타당성 연구용역 하고 있는데 저번에 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김천의료원의?

웃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병원은 당연히 적자니까 지방의료원에서 해 주면 ‘땡큐’다. 무조건 해 주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경상북도 입장이 무조건 ‘하기 싫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부 담당에서는 송언석 국회의원실에서, 김천의, 얘기를 해서 지역의 필수의료, 어린이병원을 위해서, 또 김천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자 부분에 대한 50%에 대응해서 보전을 해 주겠다는 약정서까지 보내 주면서 김천시에서는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상북도의 공공의료과, 복지건강국 산하 공공의료과하고만 얘기를 하겠다.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얘기할 것이 없다.’ 김천시는 엄청 하고 싶고 보건복지부도 해 주겠다는데, 이철우 지사님께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정작 공공의료과에서는 적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김천의료원에서 적자에 허덕이지는 않을까?’ 그러면 저출생 극복을 왜 해? 그것 때문에 담당 과에서는 엄청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무산됐어요. 이것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그 과정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또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공식석상에서 제가 보건복지부의 어떤 입장을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주신 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의 복지부의 어떤 의견을 제가 직접 전달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할 때에 저희는 행정기관이고, 예를 들어서 김천의료원이 병원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병원 시설을 운영하는 이 의료원 입장에서 어린이병원 운영이 시급한 것이냐? 그리고 어떤, 당장 병원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조용진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답변 제가 먼저 드릴게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김천 지역의 지역이기주의로, 과연 여기 13만 4000명의, 13만 명의 소도시에서 과연 어린이병원이 필요한가, 30병상 이상의?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지역의 이기주의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사실 보건복지부 얘기는 달랐던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이 됐든 포항이 됐든 안동이 됐든, 우리 복지건강국 공공의료과에서는 그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한 의료에 대해서는 적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적자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그것이 공공의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병원의 규모는 30병상 이상이지만, 그러면 30병상 이상 되면 우리가 연구용역 했을 때 40억, 1년에 40억이 적자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의견은 10병상 정도만 해도 사실 해 주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 10병상만 하면 적자가 그 정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북혁신도시가 있는 김천에, 그러면 김천·상주 이 인근에 어린이병원, 주간·야간·휴일 진료하는 어린이병원이 되면서 부모들이 경북으로, 아이를 가진 엄마, 부모들이 엄청 이것을 요구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적자, 적자… 그래서 이것을 묵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담당 과에서. 담당 과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공공의료의 선두에 서야 될 분이 적자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병원의 규모를 줄이고 이렇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내서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이 지역에 해 나가야 될까?’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출생극복본부를 왜 만들었어요? 도가 하나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가, 이 과 따로, 저 과 따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사님 아무리 저출생극복본부 해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다 하면 뭐 해요? 아이를 낳는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어린이병원 제일 주야장천 외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이거라.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조용진위원

답변 짧게 얘기해 주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복지국에 부임하고 나서 첫 회의를 김천에서 할 때 병원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30병상 이상 되는 규모가 어렵다면 현실적인 방안부터 찾자고 제가 김천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김천시에 지속적으로 제가 당장이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10병상 정도면 당장이라도 쉬 이행할 수 있다고 제가 전달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지부의 입장은 병원의 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치에 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본원 쪽에, 거기에서 해야 이것이 효율성이 생기지, 이런 부분들에 사무관 의견이나, 제가 사무관님 얘기를 직접 드리기는 어렵지만 복지부의 전반적인 의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토론회도 열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하나의 체제로 우리 이철우 지사님, 하나의 체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출생극복본부와 담당 과에서는 따로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허위 보고를 하고 소통을… 지역의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집행부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해서, 맞다는 생각으로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깝고, 저니까 참았던 거예요, 저니까. 소통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제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했을 텐데, 일단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믿어 보고 한번 지켜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김천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김천·포항·안동의료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물론 적자도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그 부분을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아주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모든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앞으로의 방향성을, 의사 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3개 의료원은 의사, 일반직 전부 다 근태관리는 지문·카드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용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박채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잠시만요.

박채아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조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것이 ‘사실이 맞다, 안 맞다’ 이것보다도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거나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조용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하셔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야 되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을 오해가 없도록 이야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소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채아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박채아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논하다 보면 사실 집행부나 아니면 지역에서 원하는 것, 그다음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감정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집행부를 계속 봤어요. 감정은 없어야 된다고 얘기드리는 것이 그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이 집행부를 지명해서 질의를 드러면, 그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누가 답변하겠다고는 그 위원과 위원장한테 분명한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기셔야 됩니다. 그전에 여기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조용진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국장님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넘기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이것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신 것 있잖아요. 공공의료과 최효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서에는 최종적으로 이것 누가 프린트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했든지 수합해서 작성한 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책임을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뭐로 왔다 갔다 했는지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최종 책임지셔야 되는 것이 맞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잠시 한 5분 정도 좀 정회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의견은 알겠습니다. 끝났지요?

박채아위원

(고개 끄덕임)

일수

김일수위원장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시 25분인데 휴식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금 더 자세도 바르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권백신 부위원장님.

권백신위원

예, 첫 번째는 질의가 아니고 좀 요청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닥터헬기 임계점 현황이 어떤지 좀 나중에 한번 주시면 좋겠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권백신위원

다녀 보니까 조금 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현황하고, 현재 또 혹시 향후 다른 계획이 있는지 조금, 추후에 시간되실 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권백신위원

예, 그리고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지역구 안동 출신인데 안동의료원 이전 때문에 시청에서 용역 관련해서 공청회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한마디로 이전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 봐라.’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을 먼저 질의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대표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지금 진료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이 ‘필수의료라는 영역에 대해서 완결형 체제를 갖자,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보고도 들으셨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완결형 어떤 중진료권에서 역할이, 오히려 우리 안동병원이나 성소병원이나 이런 민간병원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재원을 투자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기능을 보완하려면 좀 이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저희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역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안동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투자…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련병원이나 이런 여건을 현재 병원 체제에서 갖추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백신위원

이게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적자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는 별 이유가 아닌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적자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공적인 영역이라서, 지사님도 “적자는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권백신위원

신도시로 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찬반 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런데 ‘신도시로 가면 여러 가지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도 더 가능해지고 만약 경국대 의대가 생긴다면 수련병원 역할을 하기도 더 좋아진다.’ 이것이 안동시내 계신 분들에게 선뜻 와닿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로 가면, 예를 들어 인구가 거기가 20만도 아니고 2만 5000인데, 물론 젊은 층은 많지만 그쪽으로 가면 왜 안 되고, 기존 자리에서 투자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물론 좁기는 좁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선뜻 와닿지 않았는데 그때 토론회 때 보면 의료적으로 필요성은 막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조금 공감대를 더 형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저희가 중진료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안동권이 있고 북부에는 영주권이 있는데 실제로 영주권은 의료시설 자체가 적십자병원 빼고는 거의 지금 없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정부에 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용역도 하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진료권을 나눠 놓은 것을 좀 개편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 중진료권을 꼭 안동, 영주 이렇게 나눠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공의료, 예를 들어서 안동의료원이 신도시로 들어오면 예천권하고 영주권을 묶어서, 북부권을 묶어서 조금 더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의료서비스를 넣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백신위원

안동의료원이 옮기게 됐을 때 그때 용역 발표 자료, 시민들한테 발표했었던 자료를 봤을 때 저는 잘 찾지를 못했는데, 옮겼을 때 의료 수요가, 한마디로 ‘환자가 어느 정도 늘 것이다.’ 그때 가서 틀릴지라도 ‘환자가 어느 정도 늘 것이다. 적자는 어느 정도 줄 것이다.’라는 명확한 어떤 내용은 용역 대상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구도심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명분을 드려야 되는데 옮겼을 때 가령 보훈병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하는 부분들이 기존의 다른, 기존의 시내에 있는 큰 병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금 더, 말씀 주셨던 세부, 각론 분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다시, 그때도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범위 밖에 있는 내용들도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권백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기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용역의 대상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 소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별도 용역이 있었습니다, 별도 용역.

권백신위원

별도 용역이 있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권백신위원

그것은 혹시 안동시랑 같이 논의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도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은 했고요.

권백신위원

자체적으로, 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안동시도 참여는 부분적으로 했었고요.

권백신위원

예, 오늘 첫 대면해서 여쭈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동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큰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도 직접적 소관이 행여 아니시더라도 관련성이 있다고 봐 주시고 좀 준비를 같이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백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잠이 확 깨지요, 제가 큰소리해서? 잠이 딱 올 시간인데, 3시 좀 넘어서. 김호섭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딱 10분 만에 끝내라 해서,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 것이 많아서, 행복위 처음 와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이번에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건강밥상, 국장님 아시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건강밥상이 뭐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따뜻한 한 끼라도, 지사님 기본 생각은 따뜻한 한 끼라도 제대로 이것이 돼야, 그것이 건강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따뜻한 한 끼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도 있고…

동업

이동업위원

기존에 하던 방식이 뭡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저희가 반찬을 제공한다든지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든지 또 거동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직접 배달도 해 드립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국장님, 거기 무료급식소, 그리고 경로당 반찬 지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거기에 대한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부분적으로, 말씀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경로당에 반찬 주고 밥 갖다줘도 경로당의 서열 때문에 싸워서 안 챙겨 드십니다. 경로당에서 싸움합니다. 경로당에 반찬 갖다주면 나이 많으신 분은 많이 드신 분대로 안 하고 적으신 분들은 가니까 내 심부름시켜서 안 하고. 자체 내에 밥 차리고 치우고 하는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싸움이 생기거든요. 거기에서 건강밥상 아니라 경로당에 갖다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사님이 그렇게 공약하셨으면 방법이 뭐냐? 이것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경로당에서 바로 밥을 차려 주고 설거지해 줄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는 쌀과 반찬과 채소만으로도 충분히 건강밥상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예산 안 들어가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건강밥상에 대한 경로당 어르신 맞춤 서비스 제공 행복선생님 배치라는 예산이 있던데 이 542명, 이것은 어떤 예산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행복선생님…

동업

이동업위원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어르신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선생님 배치 542명.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경로당을 저희가 한 분당 한 15개 정도를 맡겨 드립니다. 맡겨 드려서 주기적으로, 보통 하루에 한 3개소 정도, 4개소 정도 도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미션이 있는, 찾아가서 좀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또 레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이런 소소한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지금, 동경대학교에서도 그런 레크리에이션을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고, 지금 건강밥상을 지사님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밥 한 끼를 제대로 드실 수 있게끔 하겠다고 공약을 내셨는데 실제로 무료급식소에 가면 밥 한 끼 잡수시려고 10시부터 나와서 줄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 먹을 것이 없나 하면 다 있습니다. 귀찮아서,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제대로 하려면 무료급식소 운영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에서 제대로 된 밥을 챙겨줄 수 있는 도우미 한 분만 지원해 주면, 지금 실제로 가서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보다는, 542명에 68억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런 예산보다는 하루에 2시간 아니면 3시간씩, 2시간 정도만 하면 됩니다. 가서 라면 한 개라도 끓여서 대접하고 어른들이 그냥 편하게 잡술 수 있게끔 하면 그것이 건강밥상이에요. 그냥 반찬 지원해 주고 뭘 지원해 주면 어른들 싸움 납니다. 그것을 지사님이 공약하셨으니까 그 기획을 잘하셔서 어르신들이 좀 더 한 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위원장님, 제가 1건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의료원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항·안동·김천의료원 이런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봐도 되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예, 담당 과장 제미자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뭐라고요? 다시, 잘 안 들립니다.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예, 공공의료과 담당 과장 제미자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과장님께서는 포항·안동·김천의료원을 전부 총괄하고 계시지요?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의료원에 대한 실태 파악도 다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공공의료과장 하신 지가 얼마 됐지요?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감염병관리과장을 하면서 공공의료과로 바꾼 지는 ’24년도 7월 1일부터 했고 쭉 기본적인 공공의료는 감염병관리과에서부터 조금씩은 했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꽤 오래 하셨네요, 그렇지요?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제가 포항하고 전체, 김천하고 비교 자료를 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 간호직 인원이 정원이 205명인데 현원이 168명이라.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김천하고 포항하고 인원 차이가 많이 나요, 한 1백몇 명이 차이가 나고. 전체 예산은 포항과 김천이 또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국비 받아서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예, 저희들 3개 의료원의 기본적인 병상 수는 246병상에서 296병상으로 지금 의료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 김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진료과목이 타 기관보다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자체가 44명이고, 그다음에 간호인력이 포항의료원보다 많은 이유는 호스피스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적극 권유를 하기 때문에 병동당 간호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

이동업위원

아니, 포항 인원이 정원이 205명인데 현원이 168명이, 한 40명 정도가 부족하대, 간호사 인력이.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니까 채용해도 되는데 채용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은 간호사가 부족하면 떨어지지 않나 이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정원 안에서 다 현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간호사들이 이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요를 많이 맞출 수가 없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40명 차이 나는 것이 이직 문제로 볼 수 있습니까?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공공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간병원에서보다 외부적으로 보는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 직장에 들어와서 의료원 업무를 하다가도 민간병원에서 공채가 나면 바로 또 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0명이 부족한데 40명 간호사 인력을 채용했다. 그러면 40명이 한꺼번에 나갑니까?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기를 기본적으로 한, 간호인력을 150% 이상 뽑아서 순차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병원마다 하고는 있으나…

동업

이동업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정원이 205명인데 현원이 168명밖에 없다는 것은 그동안 간호사 보충이나 전체 그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잖습니까?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사실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위탁을 하고 있다가 4월 말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인병동은 간호인력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 감안을 해서 지금 정원이 조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포항 행정처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행정처장님.

동업

이동업위원

배진태 처장님.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현재 현원이 168명인데 168명으로 운영해도 포항의료원 문제가 없습니까?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조금의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인원 가지고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미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요양병원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인원이 그렇게 필요 없으면 정원에 대한 조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정원 조정은 노인병원을 없애면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한 인원이 431명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제미자 과장님, 그러면 정원을 205명으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정원 조정을 해야지.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특수병동을 80병상 올 연말에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80병상에 운영되는 간호인력이나 여러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고 제미자 과장님,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제가 마음이 급해집니다. 수익하고 비용 내용 중에 5페이지에 보면 비용이 의료비용이 있잖아요. 의료비용 중에 191억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191억 의료비용으로 포함되는 것입니까?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단순 의료장비를 포항, 김천, 안동을 비교해 보니까 포항이 규모에 비해서 장비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5월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따라서 기능 보강이라든지, 그리고 건물을 짓는 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시도마다 올리고 있는데 매년 연도마다 전체 시도에 내려오는 예산은 한 200억에서, 도비 보조금을 합해서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의 예산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보통 단년사업도 있고 아니면 계속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매년마다 조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포항의료원의 장비 보강 부분이 조금 적게 됐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단순 비교를 해 보니까 MRI하고 CT가 포항은 1대씩 있고 김천은 2대씩 있어요.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김천 같은 경우에는 환자 인력이 포항의료원의 한 3분의 1 정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감안이 되었다고…

동업

이동업위원

장비가 있으면 더 많이 오겠지요, 환자가.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포항에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이동업 위원 자리에 있어서 왼쪽만 쳐다봤는데 오른쪽은 돌리니까 이상합니다. 지금 안 돌아갑니다.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얘기해 봤고요. 어쨌든 2년 동안 함께 이렇게 보건복지 분야에 같이 일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자로서 병원만 다녀봤지 사실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살펴볼 기회가 없었고. 잠시 이렇게 오늘 처음, 미리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보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고칠 것이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차 논의하도록 하고. 특히 오늘 3개 의료원 보고이다 보니까 또 각 지역마다, 다행스럽게도 김천에도 위원님 계시고 안동에도 계시고, 포항도 계시네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의료원에 대해서 조금, 묻기 전에 잠깐만요.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적에서 꼭 흑자 낼 필요도 없다는 것은 우리 병원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 있는 산하기관, 연구원 이런 데도, 연구소 이런 데도 꼭 ‘흑자 내라.’ 저는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 안의 질이 중요하다고 늘 해 왔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자를 더 줄이는 것도 하나의 목표여야 되고, 우리가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 왔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 쪽에, 특히 포항 쪽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배진태 처장님, 취임한 지 얼마 되셨지요? (위원장에게) 잠깐만 처장님께…

웃음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행정저장입니다. 저는 작년 9월 8일 날 왔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이제 한 서너 달 있으면 1년 다 돼 가네요, 그렇지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다 되어 갑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의료원에 취임하시고 보니까, 처장님 계시니까 총평을 해 주시죠, 총평. 포항의료원에 대해서.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제가 9월 8일 날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이 코로나가 오면서 그때 당시에 의료원에 있던 환자들을 다 내고 코로나 환자들 와서 치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에 있던 환자분들이 나가면서,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는 조금 늘어납니다마는 그 부분이 저는 근무를 하면서 가장 애석하고요. 그때 당시에 필요로 해서 환자들을, ‘감염된 환자들을 너희 병원이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국가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희들 그때 애먹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 줄게.’라는 어떤, 쉽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묵과된… 현장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일을 했는데 지금 와서 괜찮아지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밖에 못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참 애석하고요. 지금도 역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조금은 회복세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층 입구에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영안실에 자주 가니까,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갔잖아요. 천막 쳐 놓고 그것은 뭐예요, 현관 앞에?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그것은 우리 의료원 노조가…

규식

연규식위원

노조?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노조에서, 의료원 노조가 민노총 산하의 노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어떤 점들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지금 간호사들의 어떤 교대수당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료원에서 간호사들 교대수당, 3교대 하는 간호사 수당을 월 5만 원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외의 간호사들 중에도 교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그 과정에 협상이 있었고요. 또한 방사선사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이, 야간에 근무하다 보니까 ‘대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달라.’ 그래서 저희가 대기시간을 2시간을 줬습니다. 2시간 휴식시간입니다. 대기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2시간을 부여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당하다…

규식

연규식위원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니까…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야간에 근무하면서 2시간을 쉬라고 휴식실도 만들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노사협상을 하지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언제 협상한 거예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그때, 원래 협상은 작년 가을에 하고 올봄에 끝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협상을 해서 약속을 지키면 될 텐데 왜 그러지, 그렇지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그 부분은, 협상해서 끝냈을 때는 그것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부분이 다 있었고, 올봄에 와서 협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 부분을 제기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협상은 아닙니다만 논의를 해서 ‘이것 좋다. 우리 병원하고 한 번 더 잘 이야기를 해 보자. 어차피 올가을 되면 또 협상을 할 것 아니냐? 그때…’

규식

연규식위원

전체 직원이 몇 분이시고 노조원이 몇 명 있어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저희가 지금 370명이 근무하는데 노조는, 민노총 산하의 노조는 45명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단일 노조입니까?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몇 명이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45명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370명 근무에 45명이 노조원이에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현재 공사하는 것이 지금 여기 표지에 나와 있는 이것이지요? 8쪽에 나와 있는 긴급치료병동.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이 연말에 완공 예정이지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공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까지 91%입니다, 진도율이.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는 좀 완공하도록 그렇게 좀…

규식

연규식위원

조경도 정리하고 한 것 보니까 ‘공사 다 마무리돼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사 중에도 몇 년 동안 정말 주차장이 부족해서 엄청난 불편이 있었고 또 길가에도 대고 해서, 그것도 아마 우리 경영상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할 데 없는데 누가, 환자가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잘 겹치지는 않지만 저녁에는 또 문상 가시는 분들 주차가 부족하고. 저도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혼나거든요. 그 뒤쪽에 주차장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차단기 달려 있고, 그것은 뭐예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외부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고. 직원들만 이용한다면서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설환경 이 사업이 이번에 끝나고 나면, 준공하고 나면, 준공할 때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어서 준공하고 나면 그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을…

규식

연규식위원

왜 그랬지요? 준공 전에는 왜 직원들만 이용, 환자들도 이용할 수 있잖습니까?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왜 안 했지요, 그러면 그동안?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규식

연규식위원

제 차가 가까이 가도 안 열리던데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그 부분은 좀, 그때 안 열리는 그것은 장례식장에 오는 버스만 이용되는 그 통로라서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몇 대입니까? 주차 가능한, 주차 타워 거기인데?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뒤에 우리가 한 데가 147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준공을 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차단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병원에 왔다가 주차를 못 하는 차들이 거기로 넘어가서 외부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차는 출입은 하는데 내 차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왜 그랬느냐고요, 그게?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인가 보지요?

웃음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왔던 사람들이 출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물어보니까 직원들 이용한다 하더라고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규식

연규식위원

왜 그렇게 하셨지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저희가 꼭 이번 기회에 외부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은 잘못됐지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공사장비, 차량 해서 주차할 데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많이 부족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도, 도비 들여서 만들어 놓고도 직원들만 이용한다?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빨리 개선하시기 바라고, 지금 출입이 됩니까?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지금은 안 되는데 이번 달 안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얼마든지 또 안전장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어쨌든 기본 주차장보다도 화단이 다 만들어지고 해서, 그러면 전체, 현재 주차 대수와 공사 후의 주차 대수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현재 우리가 주차를 공개공지라 해서 화단하고 만들면서 70대 정도가 줄어듭니다. 줄어서, 그래도 법적으로 305대인데 우리가 그것 다 하고 나면 360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좀 오버가 돼서 다행히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에 관련해서 포항의료원만 제가 묻겠습니다. 처장님, 앞으로 경영 개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저희는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의료진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환자가 더 오시게 하는 것도 개선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지요? 포항은 50만 도시이고, 물론 대형병원이 2개나 더 있고 해서 경영이 쉽지 않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의료가 저부터도 느낌이, 도의원 되기 전에는 ‘포항의료원은 그냥 돈 없는 사람, 못사는 사람 이런 데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 다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포항의료원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병원보다 더 좋은 곳이라는 인식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공사도 하고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저는 하나 제안하기를 시민들에 대해 포항의료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시민 인식이 어떤지 결과를 보고 어떤 점들을 더 보완할지, 또 강화할지에 대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아마 3개 의료원 전부 다 공히 공통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포항의료원행정처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3개 의료원에 관련해서 지역의 여론을 국에서 한번 실시를 하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