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서해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으신 후에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김상호 과장님이 부재하신 관계로 임진섭 세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팀장 임진섭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개인 사정으로 김상호 세무1과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해구 제9대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안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곽승구 재산세팀장입니다. 성혜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추연직 통합영치팀장입니다. 먼저 61에서 64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팀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3페이지에 레저세가 이게 2026년도 처음 그 세목이 발생한 건가요? 레저세가 뭐예요, 이거? 스포츠.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레저세는 이제 경마나 경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발행을 하면 그 발행권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그 경주나 경마, 소싸움 그런 데 있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한테 지방세 재정으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방세 재정으로 준다?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새로 된 건가요?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새로운 건 아니고요. 계속.
한종
이한종위원
25년도에도 없는데.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그거는 저희가 언제 발생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이 레저세 부분은 계속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재정, 제가 TF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국장님, 이거 구청장 공약 사항에도 TF팀 전담반을 구성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맞나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자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을 포함한 한 여섯 분 정도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 업무 보고 작성은 5월 31일날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그 체납관리단 팀을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팀이 구성이 안 됐으면 사업 기간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지금 그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조직 개편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9월달에 그거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체납 관리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도 하고 있던 업무에 좀 더 체납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 측에서 하고 있는 체납관리단이라고 해서 사람을 12명 파견을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지금 그 우리 공직자분들은 어딜 가나 똑같이 일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획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답변이 다 되는지 의문스럽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체납관리단의 운영은 인원이 기간제 근로자 12명으로 돼 있는데 기간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체납 징수하는데, 환수하는데 과연 기간제가 가서 대면 상황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면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을 하게 되면 제반적인 세무 업무에 대해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뭐 설명회도 하고 또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사람들이 과연 그 자부심을 갖고 이게 꼭 이 일에 대해서는 적극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왜 기간제 근로자를 선택을 해서 했는지 저는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일단 그 체납관리단의 발생 시작점은 국정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해라. 그리고 기간제들을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체납액 일소 그다음에 복지 연계 쪽으로 해서 하면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올해 인천시에서 임금에 대한 보전을 다 해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공개 채용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 구에 해서 우리 서해구한테 12명의 기간제를.
한종
이한종위원
팀장님,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 채용해서 그 기간근로자를 모집을 해서 이제 배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서구에서는 그 배정한 인원을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하겠지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과연 이게 체납액이 징수가 되느냐 이거에 의문점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제가 발언컨데 그 지금 12명이 오게 되면 2인 1조로 해서 공무원들 세무 공무원들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한 1개 조를 편성을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국장님, 이 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에 대해서 교육을 1차적으로 완료를 했고요. 이 사람들만 나가는 건 아니고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예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인 1조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았고 권역별로 일단 나누긴 했어요. 서해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사람들을 이제 계속 내보낼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무 직렬 직원들하고 같이 가면 제일 좋은데 지금 저희 인력이 지금 검단구하고 분구가 되면서 저희가 지금 공백이 한 200여 명이 지금 현재 결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9월까지 신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현재 지금 세무1, 2과에 결원이 좀 많은 상황이어서 거기까지 투입할 사실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지금 세무1과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21명이죠? 그러면 2인 1조로 하게 되면 6명이면 충분히 그 조 편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권역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정을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배정을 하겠지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을 한 사람씩 배치해서 매일 상황을 받아서 거기에서 징수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도출도 시키고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과장하고 팀장님들이 협의해서 진짜 전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체납액 징수율이 29%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금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봉급도 제대로 지금 10월달까지밖에 계상이 못 됐는데 2개월 치 여러분들 봉급 안 받을 겁니까? 이런 생각만 하더라도 공무원들한테 뭐 전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하는 세무1과의 직원들 포함한 과장까지 삼위일체가 돼서 전력을 기울여 달라 그 얘기예요. 팀장님, 과장님 오시면 이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이거 제가 TF 회의 때도 다시 한번 거론해서 하겠지만 새로운 오신 청장이 이 정도까지 TF팀을 구성을 한다고 했으면 청장의 의지는 반드시 재원이 모자라니까 돈 받을 것을 못 받는 그런 행위 자체를 징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 공직자로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 면에 대해서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뭐 바로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국장으로서의 매니저의 그 킹으로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서해구의 재정이 좀 열악하니 지금 체납액이 이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희가 목표액보다는 좀 상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그 면에 대해서 TF팀 잘 구성해서 징수일이 최소한도 금년 시행부터 내년 6월까지 60% 이상은 징수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각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에 대해서 의회에 협조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 사항은 여기까지 마치고 두 번째로, 통합 영치를 통한 공정한 세정 실현이라고 그러는데 이 글자 자체도 체납액과 똑같은 현실인데 이게 영치하면 영치의 조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영치의 조치 결과라 하면 일단 현장에서 영치를 하고요. 영치를 하다 보면 그 즉시 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조회를 해서 계좌번호라든가 금액을 알려드리고 거기서 납부가 확인되면 번호판도 다시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시지 못 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영치된 번호판을 갖고 와서 세무과에 보관하고 그분이 연락을 취해서 오셔서 납부를 하거나 하면 다시 번호판을 드리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영치는 번호판을 떼어서 구청에 보관하고 있죠?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자동차 등록증에 그런 사항을 명시할 수 있나요? 영치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냥 대장을 만듭니까?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지금 영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등록 업무상에 등록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영치를 예를 들어서 내가 영치가 됐어. 번호판을 떼어 갔어. 갔는데 그 번호판을 그냥 구청에 그냥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끝나는 건지. 영치 대장을 만들어서 기간이 도래할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에 기재가 되는지.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일단 영치할 때 영치증을 차량에 부착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내지 않았을 때는 아까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 기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쭙냐 하면 영치를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영치를 해서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구청에 왔어.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번호판 없이는 주행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경찰에 단속원들한테 걸리거나 뭐 그럴 경우에 항상 마음 불안함을 갖고 운행을 하겠죠. 그렇죠?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그 영치 자체가 운행을 못 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번호판 없이 돌아다니면 경찰에서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그저께 아침에 오다가 번호판, 번호판을 뒤에 걸 떼어요? 앞에 걸 떼어요? 앞에 걸 떼죠? 제가 마주 오는 차에 번호판이 없어요. 그래서 저게 영치 차인데 저게 운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족쇄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럼 족쇄 했었을 때는 2차 처리인가요? 영치 후에.
연직
추연직통합영치팀장
병행하고 있는.
한종
이한종위원
같이? 그러면 족쇄는 뭐고 영치는 뭐예요?
연직
추연직통합영치팀장
쉽게 해서 영치.
한종
이한종위원
영치 번호판을 떼면서 그 차를 족쇄합니까?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영치라는 거는 이 번호표 떼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다만 족쇄는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차량 운행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영치는 뭐고 족쇄는 뭐냐 이거에요. 그 족쇄 한 것도 체납 차량 아니에요?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왜 그 어느 차는 번호판을 떼고 어느 차량은 족쇄를 채우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가지 목적이잖아요.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등록세를 안 냈던 자동차세를 안 냈던 하여튼 뭔가 징수의 의무를 가진 자가 안 냈기 때문에 영치를 하고 족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어느 차량에는 영치를 하고 어느 차량에는 족쇄를 채우냐 그 얘기예요. 구분 됩니까? 팀장님 말씀하시죠. 나오셔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연직
추연직체납정리팀장
영치 대상을 말씀드리면요. 자동차세 2건 체납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연직
추연직체납정리팀장
자동차세요.
한종
이한종위원
자동차세를 두 번 안 낸 거는 영치를 하고 그다음에 족쇄는.
연직
추연직체납정리팀장
규정상 족쇄를 끼우는 거는 차량을 체납이 돼 있으면서도 다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되는 차량일 경우에.
한종
이한종위원
금액이 한정돼 있어요?
연직
추연직체납정리팀장
예, 100만원 이상. 그리고 지방세가 100만원 이상 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만 족쇄를 채울 수 있지 그래야지 이게 그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규정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족쇄를 채우는 거하고 영치하고 회수율이 어떤 게 많아요?
연직
추연직체납정리팀장
족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한 대가 나왔던 두 대가 나왔던 우리가 징수하는데.
연직
추연직체납정리팀장
번호판 영치가 징수가 많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징수가 많아요? 그게 많다는 거는 그 영치 숫자가 많아서 많은 거냐 아니면 그 비율이 어떠냐 이거지.
연직
추연직체납정리팀장
비율이 족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두세 건밖에 안 나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역에는 보통 지역과 관계없이 지금 원도심이나 이게 신도시 이쪽으로 봤었을 때에 원도심이 많은가요?
연직
추연직체납정리팀장
그렇죠. 원도심 가좌동, 석남동 이런 쪽에 체납 차량이 많고.
한종
이한종위원
영치하고 이후에 그 사람들이 체납된 금액을 바로바로 내나요?
연직
추연직체납정리팀장
보통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계속 그 자동차 번호판을 가지고 있으면 운행도 못 하고 하니까 일부 받고 이렇게 계속 분납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이 또 생계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깜빡하고 못 낸 분들은 바로 납부하시고 자동차 번호판을 회수해 갑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법률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 체납액이 높을 경우에는 분납토록 해도 관계없지 않나요?
연직
추연직체납정리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 호응도가 좋아요?
연직
추연직체납정리팀장
예, 그 정도만 해줘도 이게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안 내면 그다음 날 또 그 다음 달에 안 내면 다시 영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연직
추연직체납정리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이거 체납액에 대해서 연관된 사항인데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전체 우리 서구 세수 체납액에? 이거를 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다 분할 납부하는 방법은 지방자치법상으로 가능한가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그건 한번, 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체납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분할을 할 수 있잖아요? 카드나 뭐 이런 걸로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체납을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에 대해서 금액이 최소한도 50 단위, 50만원 이상의 기준을 둔다든가 30만원의 기준을 두고 100만원을 했었을 때에는 그걸 상향 조정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지금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분할 납부하게 된다면 납부자도 적극적으로 낼 그럴 희망을 갖고 있고 그렇게 실효를 거뒀다. 지금 팀장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세도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그 방법이 어떤지.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산세 같은 경우에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제정돼 있고요. 그런데 그 취득세 이런 지정되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재산세 부분 같은 경우에 지정된 부분이 있고 다른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이 된 경우에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아까 뭐 영치됐는데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납부 의지가 있기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어느 금액 선 이상 내시면 번호판을 드리고 다시 납부할 수 있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 조목별로다가 질문을 드렸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모든 것은 체납액에 중점을 두고 제가 이제 이게 빨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라. 이런 제도가 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하다. 두 번째로는 이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항목별로 정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이 기간제들한테 반드시 그거를 명시시켜서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대적인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 면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것이 조례로 필요한다면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는다면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가 강제 규정이라도 만들면 되지 않겠나 이런 사항입니다. 이 체납자들은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제가 직접 만나서 옛날에 내가 신현동 사무장 할 때 목사님이 차량을 6대를 교체하면서 하나도 돈을 안 냈는데 제가 한 달 10일 동안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해서 3개월 만에 다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집념을 갖고 진념을 갖고 체납액을 징수하면 체납액 자체가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모색을 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후적으로 제가 눈여겨 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기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면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팀장님들은 전체 혼합 일체가 한 팀이 돼서 체납액 징수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차량 운행 대수, 신고 대수가 한 몇 대 정도 되는 거죠?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자동차세 부과할 때 건수가 나오는데 좀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대량 차량 대수는….
김학엽위원
그럼 우리 체납 대수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그 정확한 대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여기 65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가 단속은 한 2,176건인데 징수는 약 5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금액이 우리가 징수율 같은 거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봐서는. 그래서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좀 했습니다.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이거는 이제 총괄 페이지에 보시면 63페이지에 보시면 26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이 이제 5월달까지 얼마 부과되고 얼마 징수되고 징수율이 얼마 됐다.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체납에 대해서 좀 부족한 징수율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아까 얘기한 체납관리단 포함해서 직원들까지 열심히 해가지고요. 더 많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거는 저희 세무과에서도 더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아까 또 체납관리단 운영에서 사실 우려도 있습니다. 우려도 있지만 또 자체도 기대가 더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이번 기회에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각자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우리가 차량에 방치된 거, 번호판이 떼어져 있는 거 그다음에 6개월, 1년 이렇게 방치된 차량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알 수가 있는 차들이 다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체납 차량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방치 차량이 얼마가 있는지 그런 거는 데이터는 알 수가 없죠?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그 방치 차량은 다른 부서에 하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체납 차량에 대해서 사실 방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만 그게 이유가 있다 하면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그 중지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차량에 대한 체납 여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영치 건수 이런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향후에 그 체납 차량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가좌.석남의 지역구 김태형 위원이라고 합니다. 초선이라서 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이 열악한 거는 뭐 구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고 뭐 힘들다 힘들다 얘기만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말 작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없어서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나 재산세가 들어오고 향후에 우리 재정 안정화되는 시점이 저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각 부서에서 이제 사업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좀 안정화된 재정 상황이 돌아오는 것을 예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되면 할 수 있겠다, 가능하겠다라는 예상이 있을까요? 국장님?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뭐 단정적으로 대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올해만큼 내년도 이제 저희가 이제 8월부터 20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예정인데요. 2027년도는 2026년보다는 좀 수월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단구 분구에 따른 비용이 일부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이제 100% 다 구비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내년도에는 없기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좀 수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그 기초 지자체의 재정 현황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비 비율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구비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건의하고 있는 것 중에 세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수입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수입은, 세입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출은 또 매번 늘고 있기때문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세입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법률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와 별개로 이제 운용에 대한 부분은 재정 운용에 대한 부분은 올해보다는 내년은 좀 수월할 거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지금 우선순위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위원님들께 속 시원한 대답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내년에는 각 공무원분들이 작은 금액도 없어서 민원인들한테 욕을 먹고 하는 일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세무과 고생 너무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주신 자료가 굉장히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좀 정보에 한정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요약해서 이제 주시다 보니까. 체납 정리율이나 뭐 여러가지 뭐 주신 것들은 어쨌든 목표액 대비 현재 시점에서 올해 징수하는 것들은 잘 되고 있다라는 걸로 수치적으로 보이는 거가 맞죠, 팀장님?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근데 이제 과년도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좀 이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지금 주신 자료에 근거하면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과년도 징수에 대해서 좀 구분하실 때 이건 진짜 어렵다라는 비율 그리고 또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생계형 내지는 정말 어려워서 못 낸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부서에서 구분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사실상 이제 전화 독려라든가 나가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체계적인 정리는 사실상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체납관리단이 이렇게 발족이 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강화해서 복지팀까지 연계하는 그렇게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 우려는 많이 해소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답변을 너무 팀장님께서 잘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게 그래서 체납관리단이 이제 운영되는 목표가 정말 뭔지가 궁금했거든요. 단순히 우리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징수를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많이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사실 내고 싶지 않아서 안 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 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더 경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팀장님 말씀하신 그 워딩 그대로 복지랑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부서의 세무1과의 어떤 목표는 원활한 징수가 이제 1차적인 목표이긴 하겠지만 이제 구민을 대표하는 역할로 또 좀 확대해서 봤을 때는 그런 연계에 대한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좀 어려우셨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체납관리운영단 지금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뽑고 2,490 곳을 방문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에는 제출을 하셨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두 곳 정도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타당한 어떤 업무의 어떤 영역인가라고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하루 두 곳 방문을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납관리단을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운영할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일단 그때 추정치를 이분들이 처음 해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걸 부여할 수가 있냐. 이런 또 걱정도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간이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또 8월에 또 혹서기에 또 휴식 기간도 있고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좀 적게 배정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분들이 좀 더 숙달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2.5이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지금도 한 15명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숙달 여부하고 또 진행 가는 과정에서 어떤 게 좋은지 해서 일단 그 건수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더 늘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사실 원래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이 체납관리단이 단순히 독촉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니면 생계형 체납자를 좀 발굴하고 복지와 연계해야 하는가를 질의를 원래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팀장님께서 앞서서 이것이 복지 연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성과 측정을 그럼 어떻게 하죠? 방문 건수로 지금 2.5 방문하는 거 그 정도로 성과를 측정합니까? 아니면.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일단 성과 평가는 사실 이제 정부에서 해서 이제 나중에 왜냐하면 체납관리단 시작과 그 성과까지 하겠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직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체납 징수라든지 아니면 복지 혜택에 대한 어떤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평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직접 가셔서 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나중에 가서 또 교육하실 때 하셨던 경험을 공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면은 예산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오랫동안 이렇게 체납하셨던 분들을 대면하는 일이 되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성이 조금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가시게 되면 조금 위험한 상황?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뭐 또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체납하셨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런 개인 정보가 일반인,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이제 물론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들어오시긴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부서가 고민하고 계신가요?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체납관리단이 발족이 돼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대로 우리가 아까 개인 정보라든지 또 나갔을 때 민원이 마찰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들이 그 개인 정보 이런 거는 차후에 그 서류를 발부해가지고 아까 그 개인별로 가서 체납 독려라든지 실태 조사할 때 다시 한 후에 복귀한 이후에 그 문서 서류는 담당자가 다시 회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마지막으로 구금고 관련해서 그냥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선정할 때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원활한 이제 선정 과정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구금고가 선정될 때에 그 지역사회 공헌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약속하는 것들에 대한 이행 평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금고 선정 전에는 이제 여러가지 것들을 제안을 하는데 실제 그 이후에 이제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과연 정말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우리 구가 그 다음 선정되는 그 구금고에 요구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좋은 어떤 것들로 좀 받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이한종 위원님께서 또 추가 질의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내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빠뜨린 게 하나 있었는데 기대적인 효과를 보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인센티브 적용하는 거는 어때요?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인센티브 적용이라면 어느 부분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목표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5억을 징수했을 경우에 담당 직원들이나 팀장들한테 뭐 몇 프로씩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인천시에 시 세수 이거 걷었을 때에는 인천시에서 인센티브를 줬죠? 받은 적이 없어요?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지금도 이제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시세를 걷으면은 시세에 관해서 인천시에서 일부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걸 적용하면 되지.
진섭
임진섭세무행정팀장
구에도 일부 이제 있는,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구에도 체납 정리에 대해서 이제 구세에 대해서 이제 포상금이 있고요. 현재는 이제 재정 문제로 해서 그 부분이 올해는 이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인센티브 제도는 어쨌든 이한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을 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
한종
이한종위원
더 열심히 하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부가 누리는 거지. 그거 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지만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거 더 열심히 해서 이게 돈을 받는다는 거는 좀 기대적인 효과가 높지 않나. 국장님.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고 하반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그 부분은 이제 상반기에 소진된 걸로 마무리를 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치 저희가 포상금 제도를 상하반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또 예년처럼 1년 치를 확보해서 직원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은.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운영단 구성을 해 놓고 나서 세금을 많이 걷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줘라.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냐. 포인트는 그거예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빨리 체납액을 빠른 기간 내에 많이 걷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수는 그만큼 확보하는 거지.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진섭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과장님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미화입니다. 서해구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형우 취득세팀장입니다. 신상준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은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상균 주민세팀장입니다. 하연옥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세무2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실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분구 이후에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좀 관리하고 계실까요?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지방소득세는 분구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뭐 그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제 전체적인 업체 수나 아니면 인구수가 작년에 비해서 일단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분구로 인해서 지방소득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서에서 발굴하고 있는지 찾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주민세가 이제 그 세 가지 세목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신고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주분이나 아니면 종업원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업체에서 본인들이 이제 신고를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걸로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일일이 재산세 대장이나 아니면 공장 등록 현황이나 아니면 임대했던 그런 현황들 아니면 이제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자료들 연계해서 지금 열심히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주신 자료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사안들인데 사실 세무과에서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필요하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보완해서 특히 분구 이후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세입에 대한 부분들 특히 소득세나 이런 것들에 차이가 없을 거라고 이제 얘기는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기존에 서구였을 때 법인세가 저희가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지금 서해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중에 이제 자료라든가 수치로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미애 국장님과 김미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혜진 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인혜진입니다. 40만 서해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해구 발전을 위해 힘찬 출발을 하신 기획행정안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수 총무팀장입니다. 금미영 인사팀장입니다. 김영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심윤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미선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총무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총무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세리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리입니다. 주요 사업 중에 1번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공직 문화 조성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분구를 하면서 업무량이 증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가 사용 권장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이게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 잘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네 위원님. 이게 연가 사용 권장제라는 게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분구 행정체제 개편 분구가 본격적으로 시행한 2025년 상반기 1월부터 사실상 직원들이 이제 휴가를 가거나 연가를 사용하는 사항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지고 열악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나름의 그 안에서도 좀 틈틈이 건강을 챙기고 휴식을 취할 그런 사항이 필요하기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씩이라도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타 다른 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게 휴가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 분구가 이제 정리가 돼서 저희 서해구가 이제 되면서 재정도 기반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이후에 행정 사항이라든가 재정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차츰차츰 좋아져서 기존보다는 훨씬 많이 그래도 휴가를 갈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세리위원
중요한 시기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세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이 사항은 일단 첫 번째로 정.현원 현황에서 지금 2026년도 1월부터 6월까지가 총원이 35명이었는데 1명이 늘었어요. 1명 늘은 거는 뭐예요? 전반기에 보고 내용에 보면 정원이 35명, 36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정원에 지금 현재로는 36명, 현원에는 37명 이렇게 해서 1명 늘고 정원은 1명 줄고 이거 뭐 상반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예요? 내용이? 왜 정원이 왜 줄었어요?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7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분구 이후에 조직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원이 줄어든 사항인 거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원이 지금 3급이 없잖아요.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3급은 없고.
한종
이한종위원
3급은 왜 없어요? 부구청장이 몇 급인데요?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부구청장님 현재는 2급.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2급에는 지금 현원에 한 명 있고 3급에는 누구예요? 당초에 처음에 했었을 때?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약간의 그 직급에 대한 불부합이 좀 있긴 한데요. 지금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는 저희가 3급이 한 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게 맞고 근데 지금 현재 현황상으로는 아직 발령 사항 시하고에 대한 발령 사항이 아직.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3급이 어디예요?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3급 부구청장님이십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저 부구청장이 2급이라며.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예, 2급이신데 약간의 2급 부구청장님 자리에 대한 직급에 대한 불부합이 있는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인구가 30만이 넘는데 우리가 39만. 근데 2급이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구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2급이 지금 근데 정원이 지금 인원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급이 낮아지게 됩니다. 3급으로.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3급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다시 나중에 저한테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직을 그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직렬과 관계없이 뭐 그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지만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아마 기사 내용으로 이제 보셨을 거라고는 이제 생각은 되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이랑 뭐 별 다를 바는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청라 신도시도 있고 루원 신도시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대체로 보면은 원도심이 저희 지금 서해구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도심에 있는 그런 노후된 저희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이제 청장님께서는 루원이나 청라 같은 신도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그런 거를 느끼고 있는 구도심의 그런 원도심 개발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에서 저희가 비서실장 자리를 건축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이게 본인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당선자인 청장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지금 공약 사항으로도 지금 원도심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원스탑센터를 저희가 마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좀 빠르게 하고 싶어 하는 청장님께서의 앞으로의 저희 서해구를 여러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셔서 거기 공약사항 일환뿐만이 아니라 구도심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전문직으로서 전반적인 사항에서 원도심을 잘 형평성 있게 구청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건축직을 5급을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구청장 공약 사항에 뭐가 있냐면 원도심 재개발 사업 적극 추진, 전담반 TF팀 구성. 저도 공약사항으로 그걸 넣었거든요. 근데 그 비서실장이 그 해당 부서에 장이에요.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1개소와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6개소가 있는데 현재 1개소는 시의 승인이 떨어져서 구청에 고시하는 격이 있고 나머지 5개소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팀장이 그 장 모 팀장이 그 업무를 다 수행할까 이런 염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가 TF팀을 전문가로 해서 구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문가를 빼놓은 일반 직원 가지고 과연 재개발 사업이 속히 진행될까? 공무원은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그 업무 능력의 수행을 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학력과 제한 없이? 그러나 이 건축직은 왜 직렬의 건축에 구분을 해놨겠어요?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과장을 비서실장으로 한다는 거는 단독이 따진다면 청장의 욕심과 청장의 프레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인 사항을 컨트롤 마인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재개발사업 담당 팀이 주택과에서. 또한 주택과와 주택관리과가 통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그렇죠. 이번 조직에 이미 그렇게 돼 있죠,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서구에 건축직이 몇 명이에요? 5급이?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현재 2명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2명인데 그 부서에 지금 건축과장 하나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공석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공석이죠?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이걸 어떻게 대처할른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그 전 청장이 인사 발령에 사인을 했는지. 아니면 새로 취임하는 청장이 사인을 한 건지. 결재를 누가 했어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아니, 위원님. 7월 1일자 인사이기 때문에 현 청장님께서 당연히 아시는 사항이신 거죠?
한종
이한종위원
아는 거 하고 최종적으로 결재권자가 청장이면 어떤 사람이 했냐 이거죠. 7월 1일은 시행하는 날짜고 결재는 그 이전에 받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맞죠?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당선자인 청장이 그거 결재할 이유가 있어요? 인사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당연히 모든 군.구가요. 이렇게 지방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는 내용적으로 형평성을 좀 맞춰서 이임자와 취임자의 어떤 그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그 면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뭐 두 청장이 다 지역의 주민인데 그거 뭐 모르겠어요? 아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5급 건축직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유는 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선자인 구청장이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전문가를 팀을 구성을 해서 빨리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반사적인 영향이 없을까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제가 뭐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사업이에요. 이 재개발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빠르면 7년 늦으면 10년이거든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원도심에 빠르게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시비, 구비에서 8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이유는 빨리 원도심을 탈바꿈시켜서 살기 좋은 서해구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 중요하고 진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한 사람을 청장의 개인의 욕심만을 갖고 인사 발령한 거 아니냐. 이거는 논리적인 형평성의 인사 문제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권한 사항은 인사 권한 사항은 청장의 권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맞지 않는 인사는 저는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건축과장이랑 지금 저희 비서실장이랑 건축직이 지금 5급이 2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저는 이제 행정직이지만 행정직 입장으로 봤을 때 건축에 대해서 우리 황경남 과장님이 뭐 그 경력도 지금 저희 서해구 내에서는 제일 많고 그리고 지금 전임 과장으로서 주택과에 관련된 재건축 업무를 오랫동안 추진해 왔고 그런 면을 봐서는 아마 저희 청장님께서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일 적합한 사람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지목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인사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 봐도 그래도 저희 서해구 내에서는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제일 많은 5급 사무관 중에서는 우리 지금 비서실장이 제일 적합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5급 직렬의 5급에 대해서 그 내용은 인정하지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5급 10명에 대해서 직권으로 인사 발령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또 평상시에 사무관 정도 이동을 했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저희가 지난번 7월 2일 자로 이제 검단구로 이제 간 사무관이 행정 사무관이 지금 현재 10명이고 7월 1일자로. 그리고 행정 6급이 이제 5명 해서 총 15명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분구 전에 저희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과에서 설문조사를 여러 차례 해서 7급 이하 직원들이랑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 가지고 저희가 발령을 낸 사항이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네, 다만, 다만.
한종
이한종위원
5급에 대해서 직권 발령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한 건지 그거만 설명해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그렇게 해서 원하는 사람을 보냈고 지금 저희가 행정 5급이랑 6급 15명에 대해서는 이 이 숫자만큼 검단으로 가야, 발령을 내야 되는 숫자인데 신청한 사람이 부족했었던 거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해구랑 검단구가 분구가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저희가 직렬이나 직급에 따라서 승진이 순차적으로 나갔을 텐데 나눠지다 보면은 사실 바로 옆에 서해구랑 검단구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검단구는 같은 동기고 같은 승진자인데 이번에 승진하는데 서해구는 4년 뒤, 5년 뒤에 승진하면 그거에 따른.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현 직급 임용일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기타 등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 구가 승진자가 맞춰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 향후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분구된 시점부터 그래도 한 5년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나가야지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요청하신 부분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형평성 있게 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인사 부서에서 전체적인 서해구와 검단구의 인원 배치의 형평성을 따져서 그쪽 검단구에 원활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면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는 그 인사 규칙의 원칙에 의해서 전보 제한이라는 게 있죠? 전보 제한은 몇 개월이에요? 발령일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전보 제한은 2년인데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이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전보 제한을 안 따라도 되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뭐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주시고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16개 동의 그 사무관 우리 본청을 통틀어서 사무관들이 1년 이상 그다음에 2년 이상 여기 우리 서구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발령 낸 지 6개월도 안 돼서 일명 얘기하기로 인사기록카드에 잉크도 안 마른 상태에서 인사 발령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제가 조금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개편이면서 조직 개편 중에서도 제일 큰 분구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에 따른.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는 아는데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동등한 입장에 뭐 6급이 5급을 진급하는 관계. 그다음에 직원들이 그쪽에 가서 진급하는 관계에서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한두 사람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으니까 그냥 인사 발령을 냈다. 뭐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공무원들 개개인의 내가 공무원이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진급해가지고 돈 많이 받고 편한 부서에 가서 일하는 게 그게 공무원들의 그 심정이라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해구에서 근무하면 내가 6급으로 빨리 진급을 할 수 있고 사무관 진급할 수 있다. 그래서 난 검단 안 간다. 이런 사항 때문에 줄줄이 검단에 당초에 뭐 10%도 신청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점검을 해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그때는 우후죽순으로 검단구 신청자가 많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직권 발령에 대해서는 향후적으로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전보 제한에 걸린 사람을 갖다가 인사 발령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해서 잘 반영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본인이 인사 고충이라든가 이런 거 냈을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아까 행정체제 개편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전보 기간 제한 없이 낼 수 있고 또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발령내는 부분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 단체가 있죠? 그렇죠?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제가 이거 칭찬해 주고 싶어서. 사실 대한민국은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내용이 없었다.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훈단체에 연세가 다 많으시거든요. 그거에 상응하는 예우를 참 잘해줬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뭐 다른 예산은 뭐 적절하게 잘 하겠지만 특히 보훈 단체에 지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최대한으로 10개 구.군청 중에서 서해구에서 보훈단체의 예우를 제일 잘해줬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더 지원해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네, 더 열심히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긴 시간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은 해드리셨죠? 네, 그래서 뭐 설명을 또 잘해주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참전 유공자나 우리가 참전하신 분들 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앞으로 사실 날이 많지도 않은 거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여기 우리가 군.구 다 했을 때 중간 거의 뭐 상위 정도는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상위보다도 우리가 서구에서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내년에 여건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좀 제일 많이 드리세요. 조금 더 드려가지고 지금 90이 다 넘으셔가지고 엊그저께도 한 분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보면 인사드리고 할 때. 그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 연희동에 콜롬비아 공원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군인들이 6.25 참전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 목숨을 바친 그 기념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할 때 간혹 좀 어긋나고 우리 서구의 의원님들이 일정이 맞으면 전부 다 참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정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일정하고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좀 해서 조율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네, 시기 일정 조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여기 통장님들 이렇게 상해보험 해서 한 3,70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110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보험은 들어야 되겠지만 이 상해보험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또 상해보험은 가입을 하고 있는데 중복 가입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런 중복 가입을 해서 비용이 쓸데없이 지출이 되는지 그래서 이 비용이 보험 3,700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근데 현재 시점으로는 중복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과장님이 병가 중이신 관계로 김윤애 우리 문화예술팀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겠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윤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안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아 국가유산관리팀장입니다. 김준환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성욱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진만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어제 제 사무실에 와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로 지금 우리 뭐 청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좌도 마찬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타절을 한 번씩 하고 공기가 연장돼서 다 1년 이상씩 지연됐죠? 그거 맞나요?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내용은 뭐 재무과에 관련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운영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좌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돼서 거기에 중요한 거는 지금 수영장이 지금 6레인인가 그렇게 돼 있죠?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팀장님이 생각했었을 때에 우리 수영을 취미로 하는 동호인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수영을 하시는 동호인 분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제가 구두적으로 확인한 그 내용에는 2천 한 800명 정도 수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은 780명 정도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수영장이 몇 군데예요? 팀장님 해당 팀장님 누구예요? 발언대로.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세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
한종
이한종위원
3개? 여성회관 있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데 좌우지간 시에서 관리는 하지만 이용자는 서구 구민이죠?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 대기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위탁을 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곳을 지금 가좌체육센터를 준공을 해 놓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하자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 한 20일경에 오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수영장 시험 가동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준공과 시공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인 주민의 기대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다만 맡기지 말고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실제적으로 누구나 다 손쉽게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탁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 부서가 주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랑 운영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보면 서구에서는 업무가 이관이 되면 다 뭐 뒷짐지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 일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다시 해당 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두 번째로 지금 연희동 체육관은 설계 용역이 들어갔나요?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아직 설계 용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직 용역,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지금은 도로 결정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도로 결정?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용역을 줬나요?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용역을 줬어요?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은 업무에 한계력이 있어서 한계가 있고 전문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용역 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너무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용역을 줄 때는 그냥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과업 지시서를 줘서 과업 지시서가 뭐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입찰문에다 넣잖아요.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런 거를 잘 꼼꼼히 챙겨야 된다. 제가 봤었을 때는 저거 앞으로 금년도에는 더욱더 힘들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5년 내에 준공 절대 못 한다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에 1년이라도 앞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무 부서인 과에서 그 방향성을 반드시 용역사에다가 제시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관심이다.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체육관도 건립이 되고 그다음에 그 시기로 좀 앞당겨서 빨리 체육관이 건립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사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가 실무적인 부분을 더 많이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총 공사비가 이게 33억원으로 잡혔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용역비라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나요?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소공연장 노후시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연희.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연희요?
한종
이한종위원
연희체육관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지금 도로 결정 용역비는 2,074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도로 진입로가 몇 미터인데 거기 지가율이 굉장히 높을 텐데 그게 임야인가요?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몰라서 담당 팀장이.
한종
이한종위원
해당 팀장님.
진만
김진만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진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구유지가 대부분이고요. 일부 필요한 구분 가각 구간은 저희가 이제 사유지를 편입할 수도 있는 건데 아직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구유지가 대부분으로 지금.
한종
이한종위원
아, 구유지예요?
진만
김진만체육시설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체육시설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나중에 확인을 하겠지만 진입로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걸 건립할 때 설계 용역을 줄 때 반드시 실내체육관은 그 관중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본 위원은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시설팀장
네, 설계 당시에 이제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다목적 체육관에 관람석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제가 7대 때 원적산의 타이틀을 배드민턴장으로 건축을 직접 했어요. 제가 공무원하고 같이 토지 지주자 찾아가 가지고 빨리 진행하려고 찾아가 가지고 협의해서 조기에 완공을 해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적극성이 없으면 사업 기간 내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기간 내에 절대적으로 이게 성립될 수가 없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관심을 갖고 체육관 건립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 이게 1층에 문화회관 좌석이 몇 좌석이에요?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740석 정도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740석. 지금 팀장님은 거기 문화회관 가보셨어요?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예, 가봤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행사 중에 혹시 참여를 하셨나요?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대공연장 행사에는 여러 번 개최하는 거 관람하고 그랬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이거 제가 임기 중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제 상임위의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별도로 주문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도 충분한데도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한 이유가 뭔지 답변을 못 하고 그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 문화회관이라는 자체는 서구 구민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문화회관을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한 시설 면에 대해서 문화회관에 거의 다 100%, 99.9%는 전부 공연 그다음에 교육 뭐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면에 대해서 시설 면은 음향이 들어가는 데는 음향은 최종적으로 아니 저 최초적으로 음향이 좋아야 관람의 그 관람원들이 듣기에 굉장히 편안하고 평온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음향을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조명도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실제 필요한 사항은 리모델링 안 하고 그저 의자 교체하고 바닥 교체한 거 이거 일부분뿐이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교체한 거 이것뿐이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기회가 또 왔어요, 소공연장.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관심 있게 보지만 소공연장에는 첫 번째 음향 시설을 확실하게 잘 해야 된다. 두 번째 조명 시설 잘 해야 된다. 뭐 어저께 말씀드리기에는 의자 교체 바닥 교체 이것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들었는데 이거 반드시 음향하고 조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짜 참 잘했다. 진짜 멋있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끔 보완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예, 저희가 지금 객석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향이나 조명 부분도 같이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설계나 공사를 진행할 때는 재단의 감독님들이나 이렇게 전문가분이랑 사전 논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금년도에 추진하는 건가요? 국장님?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지금 예산 미확보액이 10억이 있어가지고요. 그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특별 조정 교부금을 지금 예산과에다가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예산이.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서구 소공연장은 금년도 넘겨서 내년도에 추진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일전에도 해당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인건비가 모자라서 10월달까지밖에 계산 안 했는데 소공연장이 지금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거를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저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로 해서 대공연장도 있는데 물론 목적에 따라서 소공연장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면으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건 어떻겠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그 예산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랑 일단 협의를 할 거지만요. 지금 저희가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저희가 받은 게 지금 원도심 특별회계 15억이랑 특별교부세 8억을 받은 거여서 원도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지금 사업비 자체가 매칭이 이루어, 저희가 사업비가 다 쓰지, 반영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보고 저희가 이제 어렵게 딴 15억을 다시 반납하는 또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거를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예산과랑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공연장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바뀌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랑 엘리베이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영이 안 됐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그 엘리베이터 부분은 저희도 고심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했는데 그 엘리베이터라는 이 부분이 저희도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그 아랫부분이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하 주차장에 보면은 그 밑을 파야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랑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면 대수선이라고 해가지고 그에 따른 따라가야 되는 또 시설물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까지 건축과에서 추정까지 했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건 저희가 알지만 이렇게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명시이월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명시이월 가능하잖아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저기 원도심 특별회계.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원도심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가능하지 않아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그런데 이제 예산 반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구비를,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비 반영 여부에 따라서.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그 설계 받고 그것도 용역 주나요? 용역 줘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이건 용역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설계.
한종
이한종위원
설계하잖아요. 업체 선정해서.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예, 업체 선정해서 설계해 가지고 이거는 사업 진행하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에 그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다. 이게 예산이 충족하다면은 그냥 바로 진행해도 무관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뭐 쪼이고 쪼이고 해서 인건비까지 삭감하면서 굳이 지금 대공연장도 있는데 소공연장 리모델링의 시급성으로 이게 과연 이게 맞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거를 좀 차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추후에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소공연장이 원래 대공연장 할 때 원래 같이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하면서 이것도 같이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이어서 저희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제 반영한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법무과랑 잘 협의해서 진행하고 그 사항에 대해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세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세리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클래식 전용 공연장은 꼭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서해구에서 클래식 공연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지, 이 공연장이 꼭 필요한지를 재단이랑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음향 말씀하셨는데 클래식 전용 공연장은 클래식만 대관해서 클래식 연주가 계속되어서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 아니라 어쿠스틱 음향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클래식 연주자들이 이 공연장에서 꼭 연주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공연장을 한 번 시공한 다음에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제가 이제 어제 답변을 거의 받아서 따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서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음향 부분이 그 리모델링 전과 후가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과 후에 바뀌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따로 보고 사항을 만들어서 우리 이한종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조명 부분도 기존의 리모델링 전과 후에 이제 추가로 빔 무빙이라든가 led바나 그런 부분적인 부분들이 많이 지금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게 조명바에 달려 있지 않다 뿐이지 따로 다 보관돼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빠텐에다가 달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우리 그런 쪽 부분들도 우리 이한종 위원님께 자세하게 그 전과 후에 대한 그 장비 리스트를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공연장 같은 부분에는 지금 이게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이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만든다고 해서 과연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만 쓸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거기 2층 공연장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있거나 구에서 행사가 있거나 뭐를 할 때 소규모의 이제 직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대공연장에서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소공연장에서 많이 활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과연 클래식 공연장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클래식 공연장으로만 쓸 수 있겠냐 라는 부분. 그리고 이현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세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2층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 장비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용역 계약이 돼서 장비 리스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꼭 이제 저에게도 꼭 보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클래식 공연장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저희가 문화회관이라는 곳밖에 없었어가지고 구청 대회의실 아니면 문화회관 소공연장을 많이 이제 주민들이 저희한테 이제 빌려서 썼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블루노바홀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크게는 아니지만 보면은 서부여성회관도 생겨서 거기도 이제 쓰고 저희가 또 원창동에 보면은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희 소공연장처럼 한 200석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방향을 잡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쓰던 분들이 그럼 이 공간을 어디 가서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이제 같이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재단에서 그 관련되는 저희 이제 서부여성회관은 이제 확인을 못 했고요. 우리 블루노바홀에서 쓸 수 있는 여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원창동에 있는 우리 청소년수련관 했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정서진 클래식도 있고 대공연장도 해서 새롭게 정비했으니까 이게 서해구, 서구에 약간 걸맞은 약간 서구만의 특색 있는 인천에서 없는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서구에 대한 저희 예술에 대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방향을 저희가 클래식으로 잡았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200석이 있는 원창동 있는 부분 그리고 500여석 있는 블루노바홀을 사용하면 생각보다 조금 여유가 문화재단이랑 확인한 결과 줄 수 있는 그게 여력이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입니다. 저는 또 여기 지역구고 연희동이 그래서 또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전부 다 공약 사항에 많이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공항공사 가서 또 태권도 대회도 이렇게 하고 또 가좌여중인가 해서 또 태권도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희동에 지금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274억 중에 지금 예산 확보가 된 게 13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께서는 진짜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가 몇십억이라도 좀 확보가 돼야지 우리 존경하는 아까 이한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예산이 없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5년 안에 착공 못 들어간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래서 지금 5년 이상 또 눈썰매장 이게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좀 우리 관계자분께서 많이 좀 노력을 해서 국비를 공모를 해서 꼭 따올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네, 저희가 올해 이제 9월경에 국비 공모 사업도 신청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원도심 특별회계나 특별교부세 등 이렇게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고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서지영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다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해구 문화회관 시설 개선 사업에 이 사업비가 지금 아까 국비하고 특별교부금하고 원도심 특별회계 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원도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금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저희가 지금 서해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용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예산과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예, 그러면 저희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이 개선 사업은 그냥 예정대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요. 클래식 공연이 많냐, 적냐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구에서 다른 단체들의 행사를 할 때 객석의 좌석 공간이 너무 좁아서 들락날락하는 데도 위험하고 사실 이렇게 발에 걸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지은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인구 평균 신장이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클래식 공연에 뭐 얼마나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이런 걸 떠나서 구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저는 이 사업이 좀 적기에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3년도에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계셨던 직원분들은 아마 부서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용역 보고서, 보고회 이런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엉망진창의 엉터리 용역이었습니다. 이때 이 대체 시설을 검토하는데요. 현재 기능을 보강해서 사용한다라는 안은 제시되지도 않았고 여기서 제시됐던 안은 전부 다 그 생활체육시설이었어요. 생활체육시설 중에서도 실내 체육시설. 그래서 이거는 답정너로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용역을 발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혹시 그때 그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때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주를 했습니까?
윤애
김윤애문화예술팀장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지금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썰매장이 저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던 시설이었어 가지고요. 재무과에서 용역은 이제 진행을 했고 그 결과물이 이제 실내체육관으로 나와서 이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지영위원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었나요? 국장님?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저희 그때 재무과에서 진행을 했었던 거죠. 이 용역은.
서지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발주할 때는 실내체육관을 목적으로 발주한 건 아니었을 같아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그쵸, 재무과에서 할 때.
서지영위원
그런데 그 타당성 용역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건 실내체육관을 목적으로 발주한 용역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좀 어떤 징벌적인 부분이 발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게 실내체육관을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실내체육시설밖에 없었습니다, 그 용역에. 그 부분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전 보고 오셨을 때 이미 팀장님들께 말씀은 드렸어요. 어떤 부분이 저는 가장 아쉬웠냐면 이 사계절 썰매장은요. 썰매장하고 풀장 해서 이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왜 아이들의 시설을 없애고 어른들의 시설로 바꿉니까? 아이들에게 묻지도 않고 아이들을 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시한 옵션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아직 구체적인 시설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안도를 하면서도 오늘 굳이 제가 재차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회의록에 명확하게 좀 속기를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타당성 연구 용역 때부터 이거는 방향이 잘못되어서 아예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배제가 돼서 진행이 돼서 이 결괏값이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안에 내용 시설물을 구성하실 때 반드시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잘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진흥팀에서 진행하는 그런 대회들 보면요. 그 아이들이 하는 태권도 대회라든가 뭐 줄넘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 내에 할 때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도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고민에서도 하고요.
서지영위원
방향이 조금 다른데요. 그 체육 목적의 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썰매장이나 수영장 그 야외 풀장은 태권도, 줄넘기하고는 저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예, 위원님께서는.
서지영위원
체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이 목적 자체가 실내 실내체육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지만 나머지 부분에 이제 부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바로 또 이제 공연도 있고 하니까요. 잘 이렇게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은숙 국장님, 김윤혜 팀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시간에 논의한 내용이긴 한데요. 서해구문화재단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14일 화요일로 변경하고 15일날 예정된 조례안 심사 역시 1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