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경제정책과,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문주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효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한진탁 도서관팀장입니다. 박서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정해주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9쪽 보면 청라청소년센터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 및 준공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기부체납 협약식에 구체적인 착공 시기와 완공 개관일 예정일은 2028년 6월이라고 했는데 2028년 6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그게 확실한가요?

네, 지금 현재 기부자 측과 시행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금 계획은 2028년 6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최대한 적기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투자심사 건축 설계심의, 경관심의 등이 현재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주요 단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진행은 지난 6월에 기부자 측에서 시행사를 통해 가지고 건축디자인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디자인 설계업체하고 저희 청소년센터하고 저희 부서하고 TF를 구성을 했는데요,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건축디자인 설계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그다음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 우리 청소년들이 의견이 설계에 얼마나 반영이 됐을까요?

그 설계 아직은 지금 초기 단계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관내 주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청소년센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청소년센터 관장님이나 청소년 또 전문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을 구축하다 보니까 또 관련되는 시설 전문가를 다 같이 참여해 가지고요, TF팀을 운영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수련시설에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도면을 수시로 편성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기능으로 청소년들이 기본으로 사용하는 기본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네, 네.

그런데 주말이나 특정 시간에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혹시 이용이 가능한가, 개방형 공간도 포함이 되어 있나.

청소년센터 그 부지 바로 옆에 수변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변공원에서 청소년센터로 바로 이어져서 1층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라운지로 해 가지고 같이 소통 공간도 되고 휴식 공간도 될 수 있게 건축디자인 설계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님께서도 청소년만이 아닌 지역 주민이 라운지로 이용할 수 있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라든지 기본은 청소년이 하되 특정 시간이나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아직은 구체적인 운영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에 운영할 수 있게끔 건축디자인 설계에 다 담을 수 있게 초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루원중학교 복합시설 있잖아요?

네.

이게 언제쯤 착공이 되나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착공이.

착공은 아직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니아니 그냥 그 정도, 지금 그 계획이 없어요, 언제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착공보다는요, 지금 진출입로가 아직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진출입이 원래는 어디로 되어 있어서 다시 또 협의를 하는데 이거를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루원중학교 부지 내에 일부에 학교 복합시설 이 건립이 될 예정으로 중앙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요, 현재 지금 학교 내에서는 진출입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학교 복합시설을 별도로 건립을 할 때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거는 관계기관이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고 나서 착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진출입로는 어차피 학교 교내로 들어가서 하는 거 그 연결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데...

별도의 진출입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진출입로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학교로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느 도로에서 들어가든, 그죠?

그 진출입로는 저희가 당초에 협의를 했을 때는 학교에 그 진출입로 중에 하나를 통해서 출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요, 그게 부적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왜 부적합이에요, 어디서 반대를 부적합이에요, 아니면 왜.

학교에서는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진출입로를 개설을 해 달라고 의견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진출입로 교문 있고 뭐 그 옆에 이렇게 그런 길 쭉 정문 있고 후문 있고 아니면 도로를 어떻게 이거 공사하는데 개설해 갖고 그 공사를 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지금 현재는 루원중학교에 진출입로가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방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하나는 보도가 있고 하나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진입로가 있거든요.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진입로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사용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학교에서는 같이 사용하게 되면 학생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따로 시 교육청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지하로 들어가면 저도 생각이 이해는 안 되는데요, 이거 협의를 한다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시간 소비할 건 아닌 거 같아요.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나 연결해서 어차피 학교 교내에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건데 양해를 구해 가지고 빨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해야지 그거 진입로를 못 찾아가지고 다시 재추진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교장선생님을 뵙고 해서 그거 잘 좀 어떻게 추진해 보세요. 천마초 같은 것도 학교에서 이해를 해줘가지고 주차장을 2∼3년 걸리는데 그거 쓰라고 교장선생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학교 내에서 건립하는 건데 이걸 왜 반대를 해. 지금 소소한 거 반대한다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그 진입로를 원만하게 해서 건립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안 돼서 건립이 안 되고 다시 재추진하고 재설계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어쨌든 그거 신경 써주시고요, 저도 학교에서 한번 교장님이랑 얘기를 나눠가지고 잘될 수 있게 저도 할 테니까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다시 학교하고 재협의 통해 가지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재추진된 다음에 다시 설계를 하고 다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자꾸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냄 그러네.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어쨌든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서해구에 과밀학급으로 특수 지정돼서 특수 관리되는 학교가 있나요?

따로 이렇게 과밀학급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는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 학교에 대한 데이터는 시 교육청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청라나 루원 쪽에 과밀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에 가현초가 초 과밀학급입니다. 제일 이상적인 학급의 학생 인원수가 몇 명 정도인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학급의 학생 인원수는 20명 정도라고 하는데 과밀학급의 지금 가현초가 29.4명이에요. 그래서 29명이 넘어갔을 시에는 학습질의 저하와 함께 안전상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하거든요. 가현초가 과밀학급으로 지정되기까지는 그 일대에 SK2나 대성이나 린이나 여기에 제가 알기로도 7∼8,000세대 정도 될 거예요, 그 인근에. 거기에 입주가 되면서 봉수초하고 가현초로 이렇게 나눠서 가는데 봉수초도 지금 과밀학급에 준해서 있어요, 25명 정도 되거든요, 가현초보다 덜 하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가현초를 특수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희가 SK2나 대성, 린 그사이에 상업3 시설의 학교 용지가 상업용지로 전환이 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중도금까지 치르고 학교시설로 다시 원한 복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의원 중에 있었을 때 4자 협의체 구성이 돼서 시청, LH, 교육청 그다음에 학부모 해서 어느 정도 학교 용지로 원한 복원이 됐었어요. 됐다가 사업시행자가 다시 계약 해지를 안 해 주는 바람에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심의에 들어갔는데 그 기간이 2년이 초과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2년이 초과하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저는 그 사업시행자의 어떤 도덕적 해이를 먼저 말씀하고 싶고요, 그때 알고 있기로 예를 들어서 계약 해지금이 100억이라고 하면 이분은 다섯 배가 넘는 500억 이상의 요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알아봐 어저께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부분을 빠뜨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먼저 그 상업3 지역의 진행사항을 도시계획에도 제가 여쭈어보기는 할 건데 교육청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좀 알아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신현초하고 신현북초는 또 많이 학생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급이 거기는 또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남아 돌아가는 학급을 교육지원과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없을까 제가 어제도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교육만큼은 우리가 진짜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학부모님들한테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우리가 아직까지도 공교육, 공교육하면서도 사교육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유휴공간을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사교육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알아봐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고등학교는 서해구에 그렇게 부족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접근성 아이들의 동선 청라에 사는 친구가 동인천까지 가고 그러면은 학교 등하교 시간에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의원 재직시설 중에 그렇게 힘들었던 친구들이 거의 300명 정도 안 되게 서해구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우리 청라에 학부모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케어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큰 희소식이 아닐까 그것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정영신 위원님께서 청소년 복합청사 제가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받았는데 일단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중요해요. 현장에 가서 빨리 볼 수 있게끔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120쪽 보면은 찾아가는 아이들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맞벌이 부부다 말이죠, 맞벌이 부부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양육 공백 인정 기준과 바뀐 양육 공백 인정 기준과 소득 유형 있잖아요?

네.

어디에서 확인하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복지어울림센터라고 여기 공촌사거리 못 가서 아이돌봄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돌봄이 관리도 하고 있고 소득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동에서 동에 있는 복지담당들이 그것도 다 조회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복지센터를 찾아가잖아요, 행정센터.

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웹사이트.

웹사이트도 있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엄청 편리하지는 않지만 있긴 있습니다.

활용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지만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되죠?

네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죠. 서울처럼 편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24나 또는 복지로 이런 데를 통해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신청이라든지 나중에 인정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가에서 라급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네, 소득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 중위소득에 250%까지는 열 가지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가급, 나급, 다급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거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전액을 본인이 그러니까 가, 나, 다를 구분하는 거는 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전혀 거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이용료를 다 내면 되고요, 보통 4인 가구에 250%라고 하면 천 6백만원이에요, 월 소득이.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다 거의 250% 안에 들어가고요, 그거 이외에 또 월등히 소득이 많은 부분 같은 경우는 평균 시간당 12,000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750원 정도 본인이 다 그냥 100% 부담을 하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주 안에 못 들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돈을 넣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환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쭈어볼게요. 혹시 서해구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그러면 116페이지에 있는 아이돌봄 사업하고 120페이지에 있는 아이돌봄 사업이 같은 사업일까요?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가족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 드린 거고요, 뒤에는 그중에서 아이돌봄 지원센터를 저희가 따로 준비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대기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현재 검단구하고 서해구하고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대기자가 저희 구가 좀 많았어요, 200명 정도 항상 대기자가 생겼었는데 원인이 검단신도시 쪽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쪽 지역으로 갈려고 하는 아이돌봄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매칭이 잘 안돼서 대기자분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주로 이쪽 서해구 쪽은 그래도 대기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분구가 됐기 때문에 검단구 쪽이 조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까지 내년까지 가족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단신도시 쪽에 대기자가 많다면 여기에서 아이돌봄이 채용이 가능해서 이거에 대한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사실 저희가 일도 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아이돌봄서비스에 아이돌봄이 채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관심 가져주시고 대기자가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류현자입니다. 먼저 10대 서해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40만 서해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기현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아동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선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안재석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진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목희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아동행복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서해구에 26개 있다고 하셨죠?

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언제부터 생긴 거죠?

최초 설치는 아주 오래됐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이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됐어요, 그럼 지역아동센터에 사고 사례가 있나요?

사고 사례는 저희가 접수가 된 거는 없습니다.

여지껏 없어요?

네.

지금 제가 이거 왜 질문을 하냐면 20년 이상에 거의 센터장이나 종사자가 거의 바뀌는 사례가 없죠?

정년이 있기 때문에 그 복지종사자나 센터장님이 정년이 되면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장기간 근무를 하는데 혹시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26개 다?

네, 국공립지역아동센터는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점검을 나가 보면 중앙 쪽이나 조리실 쪽이나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면은 26개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서해구가 지역아동센터의 사고 사례가 없었다 하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지역아동센터에 사고 사례가 많습니다. 아동학대서부터 어떤 정신적 육체적 학대도 있고 그리고 열악한 공간 속에서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학습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이나 체육시설을 같이 겸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연령대가 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초등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거의 대부분 인원이 35명 정도 된다고 하면 중고등학생은 다섯, 여섯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이게 같은 또래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까지도 같이 있다 보고 또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사고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아동권리 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은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 1회만 교육하고 평가 이런 거는 안 하나요?

평가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반기별로 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 교육도 중요하지만 평가도 중요해요, 왜 평가를 해야 되냐면 지금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님들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그 아이들을 케어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도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듯이 센터장이 어떻게 보면 거의 엄마 역할을 하는데 엄마가 스트레스받고 힘들면 그게 다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평가를 받을 때도 정말 스테레스의 어떤 정도라든지 또 지금 심신 안정 상태라든지 이것도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실태파악 하시고 또 한 가지 오랜 장기간 열악한 공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설 면에서 또 많이 낙후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 시설 지원 같은 것도 해 주나요?

이게 시설 같은 경우 뭐 수리해야 될 거 있으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시에 요청을 해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저희가 지출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센터장님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거 가끔 하시나요?

월 1회 센터장님들끼리 협의회가 있고요.

협의회가 있어요?

네.

그럼 그때 같이 참석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네, 담당자하고 팀장이 참석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거 하실 때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저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도 체킹해 보셨나요?

뭐 설문조사는 점검 때 할 수는 있지만 만족도 조사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뭐가 힘든지 뭐가 부족한지 이것도 조사를 해 봐야 돼요, 그런 조사 속에서 지표가 나오고 그 지표 속에서 또 같이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 아이들의 요구사항이 이렇고 지금 또 시대가 많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친구들이니까 또 비교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괴리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146페이지에 단체급식 1식에 대한 단가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1식 9,000원으로 되어 있고 다함께돌봄은 1식 1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역아동센터는 2식을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은 1식을 지원해서 이게 단가가 다른 걸까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자활센터하고 단가를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락으로 배달이 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 조리를 해요. 그래서 최초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액을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얘기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148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방지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다들 알다시피 아동학대라는 건 예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혹시 여기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 드림스타트 등등 혹시 부모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부모 교육은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 지요?

부모 교육은 별도로 이 시설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아동권리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은 연 1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체를 통한 홍보나 아니면 캠페인이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몇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무화 아니면 평가 단계에서 부모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한 평가점수를 높이는 거 이런 제도를 조금 마련해 놓으면 아동학대 예방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현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상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임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축산동물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경제정책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기 이전에 위생 상태부터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위생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세세 점포별로는 사실은 파악하지는 아직은 못했습니다. 제가 발령 난지는 일주일여밖에 안 돼서 그런데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계속 위생 관련 독려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손님들 입장에서는 또 개별 사업장마다 특색 있고 다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심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불편함을 떠나서 그 용기 음식물의 용기 투명 용기가 제대로 지켜져 있는 곳이 아주 심각하게 없어요. 음식물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통행하는데 음식물이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투명 용기를 설치하는 거가 우리 조례나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 없어요? 그리고 위반했을 시 과태료 뭐 이런 처분 사항도 없나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그러면 그거 파악하셔 갖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좀 지켜지지 않는 곳이 제 지역구에 정서진 중앙시장 특히 그래요. 그래서 그거 살펴보시고 그 규정도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플러스 우리가 지금 서해구에도 재원이 정말 많이 바닥이 난 고갈 상태라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 전통시장 이꼴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과장님?

저희 구비 말고도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국비나 시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유치해 오는 방법인데요, 그거 또한 국·시비 전액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비도 매칭해야 되고 또 때로는 자부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비 매칭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쭉 부서별로 받아보는 중에 정부지원사업을 받고 싶어도 국비, 시비 매칭 구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 지금 구비가 너무 바닥인 상태라 매칭 사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공모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다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 계속 이게 지금 분구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재원 조달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준비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물론 정부지원사업에 어떤 매칭 공모사업에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다른 부서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연계하셔 갖고 전통시장을 관광지화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비자 없이 중국 관광객들 연장됐죠. 제가 6월달까지 알고 있는데 더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또 전통시장이에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연계해서 도모할 수 있는 관광객들 도모할 수 있는 부분 그러려면 또 전통시장 말고도 또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야겠죠, 서구에. 그 관광객들 유치가 우리 서구 재원 조달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마케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통시장이 시간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 줄 아시나요? 점포 데드 시간이.

마감하는 시간요?

네, 마감 시간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도 더 일찍 문을 닫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10시 뭐 늦게 11시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요, 7시 반이면 거의 반이 다 폐점이이예요. 8시면 거의 폐점이고 그러면 그 시간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생각 못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푸드뱅크 있죠, 푸드트럭. 가끔가다가 푸드 페스티벌 같은 걸 하잖아요, 그 많은 지역에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세요. 그럼 그것도 활용 방안에 하나에요. 그러면 그것도 재원 조달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재원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에 또 재마케팅 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은 보고, 먹고, 즐기고 그다음에 머무는 곳이 돼야지만 크게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거기에 볼거리 중에 버스킹공연 또 전통 놀이마당, 공예 같이 함께할 수 있거든요. 좀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사항을 피드백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환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로 해서 저희가 돈을 드릴 수 있는 예산적인 얘기가 있다면 사실 음식을 판매하시는 사람님들이 마스크를 사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부분이라도 물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통시장 활성화에, 또 하나 장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그 길을 걷잖아요. 그런데 거기 청소만이라도 잘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마트를 가느냐 시장을 가느냐 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마트를 가는 이유가 깨끗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지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 만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나 이런 게 없으면 찾아보고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위생 청결 관계 문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있는데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암동이랑 청라동 같은 경우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나 전통시장의 상인회 분들 계시는데 내년도 공모사업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저희 구비 매칭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알아보신 다음에 저희 구 차원에서 구비를 조금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한번 올해 검토를 같이 상인회 분이랑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재규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기현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동운 일자리팀장입니다. 여운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성민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권태규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김미선 사회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가 소상공인분들과 기업인들한테 정부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기업 같은 경우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기업체들하고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어떻게.

협의회도 있고요, 기업체도 협의회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럼 인천 소상공인 종합 포털 지원 사이트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소상공인 쪽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는 기업과 사회적기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기업인분들이 우리 정부지원사업에 있어서 마케팅부터 4대 보험 환급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있지만 경정청구까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업체들 있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인들이 정부지원사업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또 생겼어요. 그런 기업을 상대로 아까 말씀 제가 드렸듯이 4대 보험 환급이라 할지 뭐 세금을 더 낸 거를 경정청구 해서 받아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시설자금 확보라든지 그런 거를 대행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르는 기업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디자인부터 마케팅부터 판로까지 해주고 수수료는 선입금 받는 게 아니라 다 그들이 해주고 나중에 받아요. 그러면 기업인들한테는 정말 금상첨화거든요. 디자인도 해주지 마케팅도 해주지 또 팔아까지 해주지 유튜브도 만들어 주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소사이팅을 해서 같이 무슨 그러려면 그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뭐 간담회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크게 협의체에서 기업인들 상대로 알림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포럼 형식도 괜찮고 그분들한테 해가 될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 해서 팔아서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기업인들은 만나는 게 정말 행운이에요, 그분들을 만나는 게. 그런 거는 또 제가 잘 판로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이 와서 설명까지 다 해줘요. 그러면 초이스 되는 기업은 정말 행운이거든요. 그래서 서해구가 다른 그런 구보다 더 앞장서서 더 발전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또 따로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업을 많이 이렇게 알선도 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여기 보니까 그런 상담하시는 분들이 7명도 뽑고 지금 뽑았나요? 뽑는 중, ing에요?

지속되고 있고요, 임기제 두 분이 직업상담사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용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어떤 게 있냐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서도 우리 취약계층 그다음에 차상위에 이렇게 수급자분들 이렇게 입금되는 현황에 있어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그거가 막힌다는 이유로 일을 아예 안 해요.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이것도 병폐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수당 돈 입금되는 건 입금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통장 개설을 할 수 있는 한도를 한번 살펴봐 주셔야 돼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알고 현장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시라서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시 예산으로 공공근로 일자리부터 지역공동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인천시하고 전체가 기준을 똑같이 맞춥니다. 수급비에 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감해 주면 안 되니까 인천시에서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방안이 없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럼 그분들도 어떤 일자리에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더 깊게 살펴봐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환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202페이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고립센터가 은둔고립 해서 센터가 각 지자체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센터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일까요?

저희는 청년센터 청년지원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고립은둔청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비하고 지역사회 하나은행과 연계해서 협조받아서 확대해서 올해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액 구비라고 하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역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상담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협력사업은 다른 지자체에 있는 기관하고 연계가 돼서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걸까요?

다른 지자체는 아니고요, 고립 사업을 저희 팀에서 해서 4천 3백만원으로 우리동네 퀘스트 투어를 구비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 사업을 했었는데 확장이 필요함을 느껴서 하나은행과 협력을 해서 추가로 비용을 5천만원 더 받았습니다. 구비에서 할 수 없는 청년들 상담가 또 청년들을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들 교육까지도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그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해구복지재단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원받아서 하고 있다는 소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5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금액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네.

구에서만 비예산인 거고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

서해구 예산으로 4천 3백만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5천만원은 예산은 아니지만 하나은행 지원사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일자리지원센터나 청년센터나 사경센터가 전문임기 계약직 인력들이 지금 다 없어지거나 축소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센터 차원에서도 어려움도 있고 이 정책에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도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차원에서 이 전문임기 계약직의 역할 그리고 이분들이 왜 그러면 유지돼야 되고 필요해야 되는지 그 당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전문임기 계약직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기간제근로자 방식도 좀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도 가능한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원순환과, 환경관리과, 기후대기과,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