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정대 의원 발언
한석
정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동인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경상북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멀리서 참석해 주신 직속기관장님, 교육장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3대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집행부와 함께하는 첫 회의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3대 교육위원회 회의가 집행부와의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자기소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지역구와 성명을 포함한 간단한 자기소개 인사말을 해 주시고, 끝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정호 부위원장님부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박정호 부위원장입니다. 전반기 동안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포항 죽도시장 영일대 지역구인 김상일 위원입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희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봉화에서 온 김상희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따뜻한 경북 교육에 저희가 따뜻한 봉화를 만들고자 여기에 왔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대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안동 출신 김정대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2년 동안 열심히 손잡고 제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반갑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정세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공간이 어려운 공간이 아니라 항상 오고 싶고 또 즐길 수 있고, 그러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일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
경주교육청이 있는 지역구를 둔 교육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경주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학생들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운성위원
반갑습니다. 경산 출신 백운성입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모두 인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이어서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배동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부교육감 배동인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25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3대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갈 정한석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최우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생,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경북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높은 경륜과 혜안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호명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앞으로 나와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배동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천의 교육장님이 어제 저한테 신상 때문에 전화가 왔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한 번쯤,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 계시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죠, 요즘? 학폭을 떠나서 요즘 또 교권까지 이렇게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장님들, 중간 역할 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민원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들이 복잡하게 지금 만들어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역에 계시면서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겠지만 지역 교육장님들이 사실은, 현장에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지역, 지역 한몸으로 챙기는데 항상 수고하신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장님 정도 되면 나이가 어느 정도 또 60이 다 넘는 나이 같은데 건강들 좀 잘 챙기시고 우리 업무하고 또 한번씩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 번씩 가지면서 업무에 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발명인공지능교육원 소관)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및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발명인공지능교육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경상북도교육청을 비롯한 7개 기관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과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고 충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교육위원회가 경북 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국은 아이들의 재능과 꿈을 키우는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질문과 도전, 온기가 살아 있는 배움터를 만들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혁신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 주요업무보고(교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석
정한석위원장
이윤화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경북 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은 학령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AI의 급속한 발전에 대비하여 미래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아이들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키우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 주요업무보고(정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석
정한석위원장
박현숙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행정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북 교육의 미래를 향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소관) 감사합니다. (정한석 위원장, 박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정호
박정호위원장대리
장중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윤석근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윤석근입니다. 새롭게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어 주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한석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소관)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박정호위원장대리
윤석근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구미도서관장 이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 교육 발전과 시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교육 위원님들께 구미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2026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박정호위원장대리
이영화 구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권기업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권기업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한석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 소관) 이상으로 안동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박정호위원장대리
권기업 안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임종화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임종화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상주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 소관) 감사합니다. (박정호 부위원장, 정한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한석
정한석위원장
임종화 상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영주선비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발명인공지능교육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광 발명인공지능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개 한 분 빠진 분이 계셔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4선 의원이시죠, 박영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서위원
예, 반갑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우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2건만 좀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오후에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석
정한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특성화고가 55개인가요? 특성화고 명칭을 좀 받고 싶은데 학교 이름이 워낙 변해서, 특성화고 55개, 마이스터고도 있고 협약형 특성화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명칭을 좀 주시고. 본래 이 명칭이 바뀌기 전에 어떤 학교였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였는데 지금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름까지 넣어주시고. 2025년도, 2026년도 학생수까지, 본래 정원이 몇 명인데 학생이 몇 명인지 이것까지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요. 거점형하고 연계형 돌봄사업 있죠? 교육국인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지금 67개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연계형은 24개 거점을 중심으로 거기를 활용하는 곳이 61개소.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도청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건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지정된 연계 돌봄 있죠,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어린이집하고 있을 텐데 이것 대상지를 주시고, 몇 명의 학생이 지금 있는지 그것 2건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의 이번 자료 요청 건은 담당 부서에서 오후에 되겠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오후에 준비하겠습니다. 특성화고와 함께…
한석
정한석위원장
오후에 진행할 때 우리 위원님들 각자, 저희들도 궁금하고 하니까 빨리 좀 배부를 해 주시고. 또 혹시 자료 요청?
김상일위원
자료 요청은 아니고, 질의.
한석
정한석위원장
질의는 아까 백순창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백순창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배동인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히, 오늘 첫 대면이니까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윤화 교육국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학생들 AI, 그렇죠? 의존 실태에 대해서 뉴스 보셨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AI 관련?
순창
백순창위원
예,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여러 가지가 뉴스가 나와서 AI 활용 교육…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활용 교육 말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가장 지금 핫한 것인데 모르시는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보도자료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초등학생들이 마음을 털어놓는 1순위가 누구인지 아시는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요즘 아이들이 챗GPT를 활용해서 대화하는 것이 부모님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아이들이 가장 마음을 털어놓는 1순위는 친구고, 2순위는 엄마고, 3순위는 AI랍니다. AI한테 상담한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4순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빠입니다, 아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빠… 예, 4순위.
순창
백순창위원
안타깝게도 지금 AI가 아이들한테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뉴스를 안 봤다 하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방향성에서 실태 조사나 이런 것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 학생들이 얼마나 AI를 활용하는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리 AI 활용 실태 조사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조금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AI를 활용하는 게 초등학생이 한 51%가 넘었답니다.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빨리 대응하고 있는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이런 방향을 잘 짚으셔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기술의 속도가 너무 빠른 만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AI, 여기에 대해서 더 심각성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상담을 하면 부모나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AI한테 질문을 하고 AI가 답변해 주면 그게 정답입니까,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AI가 답변해 주는 게, AI는 기본 데이터를 모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죠. 판단의 정확도가 100%, 200% 맞다 이렇게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누구도 이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의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은 상황에서 AI한테 묻고 행동으로 옮기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정보통신 윤리교육처럼 AI도 윤리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태 조사라든가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면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아직까지는 정리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조속히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다른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에 대해서는 박현숙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미실행하는 게 제주도하고 우리만 있죠, 미실행하는 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상정했다가 저희들이…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뉴스에 보면 찬반이 나눠지는데 경상북도에서 늦추는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뭐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늦추는 이유가 의사일정이 안 맞아서 좀 늦어졌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단순히 의사일정이 안 맞아서? 이게 통과된 지가?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3월 1일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3원 1일은 1/4분기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이번, 그러니까 이번 2026년 3월 1일에…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1/4분기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분기가 어떻게 되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한번 상정했었는데 의회 일정이 상임위가 안 열려서 저희들이 일단…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은 저는 추진력이나 의지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내가 궁금해서 물은 것은 워낙 언론 보도상에서는 찬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거기 찬반에 대한 깊은,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고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 답변을 나는 기다렸는데 이것은 의회의 사정상 이렇게 됐다 그러면…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의회 입법기관에서 일을 안 하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냥 보낸 시간입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선생님들 공청회 열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그것이었어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부모나 이런 데서 다 간다고 해서 경북 교육에 안 맞으면 그것을 또 확인해 봐야죠. 그러면 빨리 해 줘야 되지, 입법기관에 그것 기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곧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집행부 조례 이 사항은 빨리 집행부에서 제정하셔서…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말보다는, 3월 1일 자면 1/4분기잖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눈 깜짝거리면 4/4분기입니다. 조속하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질의 마치고. 그다음에 김상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김상일 위원입니다. 오늘 첫 자리라서 하여튼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윤화 교육국장님께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김상일위원
국장님, 요새 넷플릭스의 ‘참교육’ 보셨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완벽하게 다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상일위원
본 위원도 전 편을 다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이게 참교육에 보면 ‘교권보호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하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생 인권, 교육 현장 갈등, 학부모 갈등 여러 소재를 다루잖아요. 맞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련해서 따로 정책이나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교권 침해 관련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금 만들어 놨고요. 또 거기에 변호사님들을 중심으로 센터장님과 상담사를 배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참교육 관련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어떤 모티브가 학교에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가 각 지역청마다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봤더니 그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경북은 아직도 전국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한 100여 건쯤 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런데 교육활동 침해를 받으신 선생님들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담과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변호사비 지원 등을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고, 또 그것 관련 학부모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학교마다 학교 규약 내지는 학교 약속의 날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상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게 참교육이 픽션인 것 같아요, 논픽션인 것 같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모티브는 조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위원
저는 픽션으로 보는데, 소재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학교 내의 모든 문제점들을 다 다루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공감대가 크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교권보호국을 신설하겠다는 데도 있고. 충청도입니까? 경기도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권 보호라는 것만 다루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 그다음 교원분들의 3자 구도를 모두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저는 아직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도 교육활동보호센터 예산이 8600만 원 정도밖에 안 늘었던데 그런 부분들, 이게 의지가 있는지 또 저는 궁금하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활동보호센터…
김상일위원
여기에 보면, 또 업무보고 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장 그것 세 가지 사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내용을 보면 다 이 사건 후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고로 본 위원도 저희 아이들이, 사안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어린이집에서 차 안에 몇 시간씩 갇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어디 연락할 데가 없습니다. 저도 그때 교육청에 연락해 봤어요. 핑퐁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이제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알지만. 그런데 그런 어떤 ‘교권 보호 원스톱 긴급지원단’ 이런 항목에 좀 예산을 투입하셔서, 쉬운 예로 화재 신고는 119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구제할 수 있는, 아니면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를 잘해서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예산하고 인력이 좀 투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참고로 여기의 예산은 주요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대한 전체 예산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김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보면, 요즘 특히 우리 교육 가족들은 넷플릭스 그것 안 본 분 없죠? 저도 진짜 궁금해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고 조금은, 우리 김상일 위원님처럼 픽션이냐 논픽션이냐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다 일어나는 현실이죠, 보면. 선생님의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좀 심각한 상황도 있었고 우리 경북에서도 여러 건의 교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김상일 위원님이 첫 질의에서도, 요즘은 전체가 보는 그런,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반영이 되는 이런 부분도 이제 국민들이 많이 봅니다, 너무나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지에서 발언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영서위원
자료 요구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한석
정한석위원장
예?
박영서위원
자료 요구?
한석
정한석위원장
예, 자료 요청.
박영서위원
수고하십니다. 폐교 담당이 어디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영서위원
최근 5년간 폐교된 현황과 매각 현황 이것을 16일까지 매각자, 그러니까 매각을 받은 사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은 쓰지 말고 인적 사항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입니다. 폐교 현황, 사용 현황, 매각 현황.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예. 다른 분 질의? 정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정세현입니다. 임종식 교육감 이번 취임 후에 아까 우리 백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AI 교육에 대한 화두가 아마 우리 경북교육청 전체의 화두로서 아마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혼자 스스로 학습할 때 사전이라는 것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전을 찾다 보면 그 사전 내의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판단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수월해졌던 게 포털 사이트들이 생기고 나서 거기에서 검색이라는 것을 좀 수월하게 되는 과정이 생겼고. 그렇다 하더라도 포털 내에서도 우리가 나왔던 내용들을 어쨌든 학생들이 됐든 선생님들이 됐든 간에 그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 정리하는 과정, 판단하는 과정들은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백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순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다 보면 정답이 바로 나오죠? 중간 과정이 생략됩니다. 아까 우리 참교육 이야기도 나왔지만 교권 문제라든지 학교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통해서 교육 정보, 교육을 습득하는 과정 내에 일어났던, 변화됐던 많은 차이점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학생들의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수업 공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 진로에 대한 인식까지 변화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과연 경북 교육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육이 될지, 아니면 AI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AI를 잘 활용하고 AI를 정복할 수 있는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로가 아마 이번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 과장님들도 AI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새롭게 한번 접근을 해 보고, 우리가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한 해마다 조금씩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윤화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한 4년 쉬다 와서 이 수업보듬이 자원봉사자 활용이라는 내용을 오늘 안 그래도 업무보고에서 봤거든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AI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초등학교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케어하다 보면 수업 진도를 못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님들,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충동 조절이 어려운 아이, AIHD 뭐 이런 관련…
세현
정세현위원
ADHD.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 ADHD 관련 이런 학생들을 1 대 1로 케어해 주는 자원봉사자…
세현
정세현위원
같은 공간 내에서 이렇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실 내에서…
세현
정세현위원
교실 내에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실 내에서, 작년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그 반에 있는 한 아이 때문에 명퇴를 결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 한 학생 때문에 다른 아이 수업까지도 도저히 못 해낼 상황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도입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한 50여 명… 54명을 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확대해서 그런 교실이 있는 학교에 자원봉사자분을 한 분 붙여서 그 아이를 케어하면서 그 아이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만족도라는 게 선생님들의 만족도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실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예전에는 경계에 있는 학생들을 정상적인 수업 교과 과정 이후에 그 학생들을 따로 케어하는 프로그램들을 반을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DHD 학생들이 사실 부모님들이 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가면 별것 아닌 것도 병원에서는 다 ADHD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면. 그리고 정상적인 학생들도 오히려 ADHD 판정을 받으면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집중력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이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보듬이 자원봉사자가 지금 어쨌든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성과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한번 판단을 해 봐 주십시오. 한 학생에 대한 케어가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도 ‘왜 우리는, 나는 사실은 그런 판정은 못 받았지만 나는 저렇게 케어받고 싶은데. 나는 오히려 좀 이렇게 특별하게 수업을 더 듣고 싶은데.’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수업보듬이 자원봉사자는 수업은 선생님이 하시고 이 아이의 행동을 조금 보완하는 것이 특별히 이 아이한테 어떤 교육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부모 동의를 다 얻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신청과 또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저희들이 그 학교에,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는 꼭 누군가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좀 해 줘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들한테 희망을 하고요,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그 학교를 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학부모 동의는 당연히 필수로 받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 받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일단은 자료 요청을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저희 폐교가 매각되고 난 뒤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용도 첨가해서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104페이지에 보면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지금 시행을 2021년도부터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하고 자료 요청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85페이지에 보면 학령인구 감소 대응단을 운영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위원회에 처음 들어왔고 또 저희가 아이들 학교에 다닐 때하고 커리큘럼이라든가 모든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변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조금 우둔한 면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령인구 감소 대응단은 지금 어떤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직무대리
기획예산관 이경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단은 지금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셨잖아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직무대리
결과물은 제가 작년에 정책 연구를 2건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교육 포럼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에 관련된 이런 2건에 대한 부분이 적정 규모 육성학교 개선에 대한 그런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정주학교 여건 조성에 대한 모델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정책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고요.
김상희위원
시행은 지금 되는 부분이라든가 정책적인 반영은 지금 하신 게 없으신 거죠?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직무대리
이 부분이 해당 부서에 일단은 연결이 되어서 지금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교원 배치라든지 그리고 정주학교 조성이라든지 거기에 실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고 있고…
김상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회의가 길어지면 그럴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또 특히나 저희 같은 경북 북부권의 작은 학교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빨리 AI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의 빠른 움직임을 원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 서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반갑습니다. 안동의 김정대입니다. 이윤화 국장님한테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김정대위원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급식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궁금해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탄소 온밥상 말씀하시는지요?
김정대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가 학교에 사실은 급식을 합니다. 급식을 하는데 급식 재료를 탄소가 배출하는 것을 저감, 그러니까 생산에서 가공까지, 소비까지 탄소를 감소하고 지구의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 관련 저탄소 배출할 수 있는 식자재로 만든 그 지역의 특성 또 지역에서 나는, 생산하는 재료로 만든 식단을, 공동 식단을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대위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탄소 배출 저감이 될까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줄여보자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김정대위원
이게 급식 말고 기후 위기에 대응한, 학교에서 수업을 통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수업도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것은 추가로 정책국에서 저희들 하는 사업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라고 있는데 거기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100일을 실천하면 우리가 인증서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전환 교육 그래서 ‘탄소중립 녹색학교가꾸기’ 해서 텃밭이나 녹색환경 조성하는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주고 있고, 3년 차에 걸쳐서 첫해는 환경 조성 그다음에 둘째 해와 셋째 해는 녹색환경 탄소중립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연수도 있고 가족 캠프도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면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기후 대응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식단 문제는 지금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잖아요.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어떤, 탄소 배출이 적게 드는 식자재가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탄소 온밥상 하면 주로 채소 중심의 식단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나는 채소나 과일 중심의 식단을 어떤 표준 식단을 짜서 함께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하는 학교에 한번 갔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식단을, 탄소 배출, 아무래도 육식 쪽으로 가면 그게 조금 탄소 배출과 관련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기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채소 중심의, 특히 지역에 나는 생산물을 중심으로 표준 식단을 짜서 함께 공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별로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배출 저감을 위해서 크게 저는 와닿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떠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 외에 교육과정 안에 환경교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초중고에 수업 중에 파트별로 기후 온난화, 탄소 배출 저감 노력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속에는 이미 다 녹아서 기본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외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이뤄보자 하는 사업 중에 이런 녹색학교가꾸기도 있고 저탄소 온밥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교육과정에서 기후대응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교과별로 기본 과정에 잘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김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본래 군 단위에서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 경우도 다 시 단위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군 단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셨는데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군 단위입니다마는 군 단위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의원 혼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소방, 아동, 여성, 교육, 부동산 다 해야 됩니다. 단체장은 한 600명, 700명 공무원 조직으로 같이 움직이는데, 도의원들은 스태프가 없어요. 혼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교육적인 부분은 압박 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군 단위 지방 소멸 또 학생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것 교육위원회에 네 번째 지원해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문턱이 굉장히 높았고요. 3선 달고 오니까 이번에 의장단에서 좀 배려를 해 주셨는데, 선 수는 3선이지만 저는 교육위원회는 초선입니다. 초선의 마음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저 개인을 보지 말고 영덕군 전체를 봐주시고 경북 전체를 봐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질의와 함께 드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업무에 대한 포인트는 다 짚었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어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진행하는 사업인지, 2025년도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한다, 투자 심사는 받았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빠삭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하실 때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사업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지, 심사는 받았는지, 앞으로 개선되는 것인지, 단위 사업인지 이것을 좀 구분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보기도 쉽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강도 있게 볼 수 있는데, 일부 과는 나와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 깊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동인 부교육감님.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표준으로 가는 그런 교육감의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국정 과제에 채택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특화된 어떤 정책들이 국정 과제에 반영이 되어서 성과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질의하신 게 국정 과제하고 연결해서 경북교육청에서 좀 세계 교육…
재철
황재철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국정 과제하고 연결해서 경북교육청의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연계된 사업들 중에서 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내용을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국정 과제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당연히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교육 분야가 있거든요. 그것을 숙지를 안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아니요,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좀 중점을 두는 분야가 AI 미래인재 양성이 첫 번째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도 AI 교육에 대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AI 윤리라든가 구체적인 활용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차기 공약에도 다 들어가서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큰 방향이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또 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국정 과제의 큰 한 축입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경북이 현재도 작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그 학교들을 갖다가 어떻게 교육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주학교라든가 자유학구제라든가 적정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보다 더 충실하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질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경북 교육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국정 과제에 교육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고,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경북 교육 자체가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호남 정권에 800조, 1000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또 방산, 항공우주 이쪽은 또 영남이지만 부산·울산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어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한 1.5% 정도가 경북에 투자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국가 정책이 그리 가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화고, 아니면 미래교육지구, 글로컬 이런 대학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학생이 현재 소멸이고 부족한데 국가 정책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3년, 4년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쏠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부감께서는 이게 국가 정책이 호남 쪽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뭐 많습니다. AI, 배터리,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과정들이 가면 학교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지역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기본적인 발전 계획과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지역에 정주하게 만드는 이런 콘셉트로 지금, 아까 세 번째 국가 정책 영역의 한 영역인데요. 실제로 저희도 경북대학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서 경북대학교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글로컬 대학을 통해서 또 경국대라든가 한동대라든가 포스텍 이런 데서 또 자기들의 각자의 강점 영역에서 그 지역 발전 계획하고 연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저도 판단컨대 지역적인 편중의 문제가 좀, 이번에 3대 메가프로젝트 할 때 보면 좀 편중의 문제는 이렇게 많이들 있는 것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4년의 시간을 거치면 삼성에서 추진한다고 지금, 바로 실행하겠다고 하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인데, 학생들이 빠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북의 어떤 교육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왔다고 하면 그쪽의 아이들이 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메가 3대 프로젝트인데 보니까 저는 ‘마카다’ 프로젝트예요. 다 가져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해서 지금 어떻게 용역에 들어가거나 어떤 자료가 들어가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로 당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가 정책에 포함되지 않고 국가 정책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부족하다, 그냥.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도 좀 강점이 있는 영역 중심으로 해서 구미나 포항에 피지컬 AI라든가 또 데이터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이차전지 쪽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요, 일단 이제 닥친 현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에 맞춰서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학생들이 쏠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울진에 마이스터고, 다양한 반도체고 많지만 학생들은 어쨌든 수요가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막지 못한다고 하면 학생 수 빠지는 것은 지금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국가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특성화 교육 아니면 삼성이나 SK 하이니스 쪽에 좀 손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미래교육지구, 글로컬 그다음에 라이즈 산업들 다 뭡니까? 지역의 학생들, 지역의 대학을 성장시켜서 멈추게 하고 여기에 생존을 하는 것이 한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송두리째 흔들리는 게 지금 국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부감님?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빨리 지금 발표된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중등교육, 특히 특성화 교육이 국정 과제에 맞춰서 발 빠른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굉장히 소홀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사실은 교육청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산업계와 연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특성화고, 어제 다녀오신 직업 계열 특성화고들의 역할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인데요. 실제로 저희는 55개의 직업 계열 특성화고가 있습니다마는 10개의 마이스터고라든가 4개의 협약형 특성화고가 이렇게 운영이 되었거나 될 것인데, 그 분야들이 현장의 어떤 산업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고 내지는 또 AI 피지컬 이런 분야로 많이 전환을 했고, 좀 집중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분야로 산업계의 변화를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좀 유연하게 계속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그 구조에 맞게끔 잘 키워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오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첫날이고, 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의회에서 논할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급하게 오고 이런 상황일수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시적 안목에서 말씀을 드렸고. 피지컬 AI나 휴머노이드나 이런 부분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AI 분야에서 특화돼서 가는 부분이지 전체 총론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만 말하자면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송두리째 다 뺏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부감님께서 국가 정책에 맞춰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특히 특성화고, 중등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1차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상희위원
잠깐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석
정한석위원장
아니,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예, 죄송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항상, 그래도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시고.
김상희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다 하셔서.
한석
정한석위원장
그리고 지금 벌써 또…
김상희위원
두 번째 됐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두 번째지 않습니까?
김상희위원
예.
한석
정한석위원장
그래서 먼저, 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하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일단 먼저 백운성 위원님, 이동협 위원님 질의 없으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무례하게 한 것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말씀드렸고, 39페이지에 보면 미래를 열어가는 매일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학교 일상에 매일매일 운동을 정착시키다는 게 목적을 가지고 있고, 경북 학생이 하루 60분 이상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봉화에는 학교 체육관이 없는 곳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의회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회의록에 제가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동인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및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구미도서관·안동도서관·상주도서관·영주선비도서관·발명인공지능교육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앞서서 지금 오늘 우리 김상희 위원님인가… 영덕 교육장님 지금 봉화에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제련소에 불이 나서, 화재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발령 1단계가 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도중에 가는 것보다 미리 좀 일찍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교육장님 어디 계십니까? 문경교육장님도, 지금 문경에도 조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의 오늘 특별한 보고 합니까?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문경에도 물, 우리 박영서 위원님도 조금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애들 하굣길이라든지 그리고 내일 등하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은, 보고는 그러면 서면으로 우리 업무보고 나온 것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좀 바로 지역으로… 별도로 나중에 보고하세요.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 주요업무보고(경주·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경산·의성·청도·예천교육지원청 소관)
웃음소리
14시 2분
한석
정한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주·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경산·의성·청도·예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개 교육지원청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를 할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을 보고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사실은 기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권 쪽에서는 안동도 그렇습니다마는 비가, 폭우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고, 지금은 또 특히 밑에 지방까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간략간략하게 짧게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현안과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충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주교육지원청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영애입니다. 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한석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경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 보고(경주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석
정한석위원장
황영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교육지원청 모태화 교육장님.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모태화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학년도 주요 업무 보고(김천교육지원청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석
정한석위원장
모태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홍성중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교육청 교육장 홍성중입니다. 우리 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 보고(안동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석
정한석위원장
홍성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교육지원청 민병도 교육장님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민병도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구미 교육 주요업무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 보고(구미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석
정한석위원장
민병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백순창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두 분의 구미 출신의 위원님이 같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민병도 교육장님, 상의 잘하셔서 현안 사업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봉자입니다.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별빛 영천 교육을 위해 학생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학교와 교육 가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영천교육지원청 소관)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한석
정한석위원장
신봉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교육지원청 김종현 교육장님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현입니다. 참된 사람, 따뜻한 상주 교육을 지향하는 상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 보고(상주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석
정한석위원장
김종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교육지원청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받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수권입니다. (보고) 주요 업무 보고(경산교육지원청 소관)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한석
정한석위원장
정수권 교육장님 수고하셨고. 특히 백운성 우리 여기 지역의 위원님 같이 계시는데 현안사업도 여기 많습니다, 경산도. 보통 우리가 준공 예정이 내년, 후내년 2년 동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교육장님과 백운성 위원님, 지역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진구입니다. 의성 교육 주요업무를 정책 방향과 특색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의성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석
정한석위원장
박진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도교육지원청 오홍현 교육장님,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홍현입니다. 청도교육지원청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 주요업무보고(청도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석
정한석위원장
오홍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예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김성중 교육장님이 병가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예천 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예천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석
정한석위원장
김성태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중 교육장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 한 번씩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지금 바깥에 기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또 우리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가시는 길이 멉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빠른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아니 그래도… 질의는 그래, 한 개도 없으면 되나? 역시 우리 백순창 구미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위원장님께서 하도 짧게 하라고 그래서 오전에 있는 내용도 있어서 안 하신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있었는데. 그러면 자료만 좀 이렇게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아까 폐교 활용을 육성한다 하는데 행정과장님, 폐교 활용 있잖아요, 경상북도에서.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직접 아까 직영한다는 이야기를 어느 교육청인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정대위원
영천교육청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전체에서 이것을 한번 직영을 하는 데를 저희 서면으로 상임위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궁금한 것은 장애인,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특급학급 있지 않습니까? 예? 특수학급. 내용은 같은데 교육이 아직 적응이 덜 돼서, 특수학급 여기에 장애인 되어 있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네 반 중에 한 반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지금 특급학급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계속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에 오기 전에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과연, 아까 특급 했습니까? 특수입니까? 특수학급에 가야 될 아이들의 현황 파악이 다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태 조사를 해서 정말 학급 수가 부족한지, 아니면 지역 학부모들이 그 학교를 못 찾아서 부족하다고 저한테 얘기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특수학급…」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특수학급…」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한석
정한석위원장
우리 백순창 위원님의 말씀처럼 각 지역에 보면 특수학교 나오면 참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는 또 4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많이 힘들죠? 그 안에, 학교가 만약에 칠곡이면 칠곡 안에서 특수학교 학급 수 나누는 배정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장님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칠곡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를 짓고 있으니까 한 2년 정도 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혹시 특수학교 증설에 대한 그런 부분의 생각은 있습니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특수학급은 매년 증설하고 있습니다. 신·증설, 학급 신·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한석
정한석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본청에서 교육청에 지역마다, 특수학교를 우리 본청에서 다 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칠곡이면 칠곡에 학생 수가 늘어나면 그 칠곡의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배분을 하는 거잖아요, 학급 수를. 만약에 왜관중학교가 두 학급이 있는데 또 세 학급으로 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왜관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왜관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나는 너무 힘들다, 못 받겠다.” 순심중학교로, 쉽게 말해서 순심중학교에다가 특수학급을 만들면 되는데 또 순심에서는 거부를 해요. 그러면 석전에 보내도 거부.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현안 풀기가, 각 여기 교육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현안 사업들을, 현안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서로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는 이 학교에 가면 가까운데 특수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멀리 가줘야 돼. 이런 민원입니다. 그러면 위치 배정도 돼야 되고, 그 지역에는 아무래도 교육장님이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배분의 문제 이런 게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 부분을 그래도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학급 수를 조정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1분만…
한석
정한석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정책국장님?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까 특수학급이라 그랬고, 제가 행정보건 쪽에 있을 때는 발달장애인이라 그러거든요. 명칭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구미에 아이들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특수학생 수를 말씀하십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경상북도 전체의 특수학생 수는 지금 6900명 정도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요. 이제 다음에 저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할 테니까, 구미에 발달장애인이 특수학급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구미가, 경북 아이들의 20%가 우리 지역에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모가 마음도 아프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 오기 전에 행복위에 있을 때 늘 그것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핑퐁 되는 것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고 우는 모습을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이것은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국장님께서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묻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은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팩트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속기 되기 때문에.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 우리 경주의 이동협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이동협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난 책들은 폐기 처분은 어느 정도에서 하죠?
종화
임종화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7% 정도 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도서관은 누가 답변합니까?
이동협위원
아니아니, 일반적으로 도서관 내의 책들의 폐기 처분.
종화
임종화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석
정한석위원장
예, 성명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안동?
종화
임종화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상주도서관장이 답변 드립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아, 상주도서관장님.
「마이크 드려요.」하는 위원 있음
종화
임종화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도서관법에 7% 안에서 폐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7%요? 연수 관계없이 7%? 매년?
종화
임종화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7% 내로 폐기를 하면 됩니다.
이동협위원
폐기를 합니까? 그러면 폐기한 책들은 어디로 갑니까?
종화
임종화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대부분 이용 가치가 상실되었거나 훼손되거나 오손된 그런 책들을 위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 39년 된 도서관이라서 오래된 책하고 이용 가치가 떨어졌거나 그런 책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이용 가치가 있는 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해외에 한국어 공부하는 데 도서 기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의 문학관이나 이런 데, 그리고 작은도서관, 필요로 하는 곳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바로 답을, 내가 그걸 물으려고 했는데 답을 주네요. 거기 작은도서관이나 우리가 새마을재단 같은 데 이용해서 우리가 K-문화가 지금 확산이 되는데 굉장히 그쪽에서는 좋아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방안을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예, 이동협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
세현
정세현위원
예. 앞에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 말씀 중에 생각 나서 저도 다음에 여쭈려고 하다 여쭤볼 게 있어서요. 우선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 자체 공유재산을 좀 매각한 내역이 있거나 아니면 향후에 이 시간 이후에라도 공유재산 매각 계획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을 매각했고 매각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특수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학교지원과에서 혜당학교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데 담당하고 계시죠? 이것은 혹시 과장님, 시간 되시면 회의 끝나고 잠깐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일선 학교가 됐든 도서관이 됐든 간에 도서 구매하실 때 구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업력도 되고 서점을 운영하는 그런 쪽을 현황 파악을 해서 인증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인증이 된 서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서점을 통해서 저희가 도서를 구매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어디 구미에 업체라고 해서 가보면 공장 지대에 그냥 허름하게 아주 싼 데다 얻어놓고 책 몇 권, 아까 말씀하시는 폐기될 만한 도서들을 갖다 놓고 자기들이 서점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보고 납품을 하는 이런 업체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도서 구매를 할 때 실질적으로 서점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구매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예전에는 제가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한번 내려서 현장을 점검했었는데 사실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저기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 나가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의 혹시 이렇게 인증된 서점하고 연계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부탁드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석
정한석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호 부위원장님.
정호
박정호위원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저희 지역에도 여기 보면 다문화 가족들도 많고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데, 이 다문화 아이들이 지금 교육이나 학습 차이가 일반 학생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한국어 능력이 좀 떨어져서 학력의 차이가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보면 대부분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언어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하고 별반 차이가 있나요, 일반 학생들하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한국어가 안 되면 수학이나 과학 부분도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언어하고 약간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일단 모든 책들이 다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서 한국어 학급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강사, 이중언어 강사도 많이 투입하고 그렇게…
정호
박정호위원
아까 보고하는 것 보니까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던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많이 좀 올라가고 하기는 합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조금씩 올라가는데 일단 언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지금 번역 앱, 강사 이런 부분을 다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보다는 학력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 친구들이 만약에 숙제나 과제물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나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1 대 1로 도와주는 이중언어 강사님이 계십니다. 알림장 번역 앱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배동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들과 직속기관장님,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서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북 교육 정책과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각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주·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경산·의성·청도·예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