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백승화 자치도시 위원장님, 이상호 부위원장님, 신지수 위원님 박지상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사업팀 이용하 팀장입니다. 계양산업단지 조성, 서운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산업지원팀 서희진 팀장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협의, 도시개발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협력팀 신재성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저희 단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서운산업단지 관리, 서운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 계양산업단지 조성,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협의, 도시개발사업,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열다섯 명입니다. 2-4페이지, 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회계와 계양산업단지 조성, 서운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두 개의 특별회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부터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335만 제곱미터에 주거 17,980호, 계획인구 43,869인,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 인천도시공사인 IH, 인천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5년 12월에는 굴포천 변 서울시계 지역 약 14,458제곱미터 등을 포함하는 지구지정 4차 및 지구계획 3차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기반시설조성 사업구역을 3개 공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도면 가운데 1공구와 아래쪽 2공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첨단산단 쪽인 위쪽 3공구는 인천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정률은 1공구 65.6%, 2공구 20.8%, 3공구 48.1%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전 분양인 첫마을 아파트 1,285호는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 12월 입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전 구간이 하반기 승인 고시될 예정입니다. 2-10페이지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위해 해제한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10~20%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내용입니다. 공원 3개소와 녹지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2026년 4월 6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고·열람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7월 6일부터 재공고·열람 중입니다. 총면적은 436,064제곱미터에 공원, 녹지를 조성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2-11페이지, 위치도입니다. 2-12페이지, 미라클파크 계양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산업단지 북쪽 24만 3천여 제곱미터에 총사업비 2,610억원을 계양구 30%, 한국산업단지공단이 70%를 투자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계양구 지분까지 선 투입하고, 향후 정산하는 것으로 협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산업시설용지는 34필지 중 25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금년 1월 20일에 착수하여 2027년 5월 19일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4%입니다. 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공정률 77% 정상 추진 중입니다. 금년 말에 단지 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하반기에 복합용지 1필지, 지원시설용지 9필지, 산업시설용지 잔여 9필지 분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페이지는 계양산업단지 관련 훼손지 복구사업 내용입니다. 계양유소년축구장 위쪽 고개너머 오른쪽인 다남동 산 72번지 일원 41,706제곱미터에 근린공원을 조성합니다. 총사업비는 139억 7천 만원입니다. 2025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되었고, 2026년 4월에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계획으로는 10월에 실시계획인가, 보상계획 공고, 보상 등을 완료하고, 2027년 하반기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부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16페이지의 효성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JK도시개발로, 2023년 11월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2024년 6월에 착수한 공공주택 3블록은 1964세대, 4블록은 1089세대는 2027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2-17페이지의 방축구역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으로, 공동주택 658세대는 2023년 4월 사용승인이 되어 입주가 되었습니다. 확정측량 반영, 획지계획 변경 등과 경관녹지 잔여공사 등을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18페이지의 계산종합의료단지는 종합병원 170병상, 요양병원 690병상 총 860병상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은 90%이며, A동, B동은 사용승인되어 운영 중입니다. 2026년도에 구역외 도로 등 잔여공사와 C동 종합병원 설계변경과 공사착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장님 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10대 의회가 개원하고 첫 상임위 회의인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단장님, 반갑고, 앞으로 저희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속되는 사업들이긴 한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도첨 단지 승인과 12월 첫마을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입주가 시작되면, 주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이 교통, 학교, 그리고 생활 SOC인데, 입주 시까지 많이 기간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완료되지 않은 내용들이라든가, 완료가 되는 내용 등이 궁금하거든요.

입주 들어오는 박촌역에서 그 단지 내로 들어오는 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그것은 금년 9월이나 10월에 포장을 완료해서, 입주 전에 개통을 해서 동양택지 쪽으로, 당산초등학교 옆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 쪽으로 연결돼서 벌말로 쪽으로 나갈 수 있게, 그것은 계획대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7701번 버스가 유승아파트, 효성동 쪽에 있는 것이 박촌역 쪽으로 해서 단지 내로 들어와서 동양택지지구 쪽으로 해서, 박촌문화체육센터, 그쪽으로 해서 귤현역, 차량기지 뒤쪽으로 해서 계양역까지 가는 버스 1개 노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시에서 버스 회사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기사와 차량을 수배 중이고, 6대가 17분에서 23분 간격으로 관통을 해서 하나 추가로 다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모 신청을 6월에 했는데, 그것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강남역, 양제역 쪽으로 광역버스를 하나, 공모에 선정이 되면 시에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대중교통과 진입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은 말씀 주신 대로 이해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민원 사항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시는 거죠?

예. 사실 저희에게,

물론 알아요. 국가사업이고 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해봐야 안내 정도인 것 같은데, 우리 구의원들에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보고 받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나 정부의 안내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서류로라든가 구두로 안내를 주시면 우리가 민원인 상대할 때, 그런 부분 안내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주민분들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사업 시행자와 시와 함께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구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구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저희에게 안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학교 관련해서는 12월에 입주하는 세대들에 학생들이 많이 없는 건가요? 학교 관련해서는 얘기가,

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당산초등학교에 일단,

학급 수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지금 학교는 학급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데, 당산초등학교는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를 주시면 저희도 민원인 상대할 때 참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LH와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건가요? 건의 정도인가요?

저희도 문서로 필요한 사항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문서라든가, 그쪽 LH와 의원님들과 한번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부 사업이고, 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구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체감하는 부분들은 구청에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우리가 될 수 있을 거고,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께도 말씀할 수 있는 계기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LH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의 국회의원 분이나 시의원 분들이 해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9필지가 미분양이잖아요? 지금 내용 설명을 보면 중소기업 전용 단지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밖에 입주를 못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완공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9필지는 미분양 상태에서 계속 가다가 열리는 기회가 다시 있는 건가요?

일단 7필지는 중소기업 전용 용지로 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인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입주한 중소기업이 이전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분양을 한 지 1년이 지나면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그때 없으면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분양을 합니다.

결론은 기업이 들어와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업 유치 목표가 따로 있는지요?

목표는, 지금 현재는 어차피 분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 점수에 의거해서 그래도 제일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거고요. 필지 수는 현재로서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필지 수 만큼만 분양할 수 있고, 지금 중소기업 전용 용지는, 저희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내년 1월에 일반분양을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잘되어야 저희도 성공적인 완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미분양이다 보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할 필요도 있는 거죠?

예. 우선 1차, 2차 분양할 때 경쟁에서 떨어진 업체도 있고요. 지금 입지는 수도권에,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이 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예상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성공적인 분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통근버스 운행하잖아요?

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용률이 어떻게 되죠? 하루 평균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1회 평균 34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고요. 1일 탑승 인원은 670여 명, 임학역 쪽에서 오는 것은 아침에 8회, 퇴근 때 산단에서 임학역으로 8회 운영하고 있고요. 부천시청역 쪽에서 오는 것은 2회씩, 아침, 저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만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이게 사업성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렇죠.

공모해서, 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라서, 만족도는 거의 96% 이상 만족하십니다.

만족도 조사는 하고 계시고, 여쭤본 이유는, 예산 대비 효과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노선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그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노선이 역에서 산단으로 들어가는 그 노선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드린 거고요. 기업 만족도 관련해서도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봐서,

작년 11월에 만족도 조사 202명 해서, 만족은 96%입니다.

타시는 분들 만족도도 있을 거고, 그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기업 자체 만족도도 있을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서 적당한 만족도 조사를 이루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사업 내용이 별로 없어서, 전보다는 더 사업 내용이 줄은 것 같아요. 업무 영역을 줄었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밀하게 검토 잘 하셔서 올해 사업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10대에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4년 동안 좋은 의정활동, 또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를 살펴보다 보니, 우리가 2026년 2월에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 중에서 일부가 아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이나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사업은 아예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다른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실까요?

지금 그 부분은 취임하신 청장님과 인수위에서도 전체적으로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 거고,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큰 두 개 사업은 제외를 했습니다.

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재원의 조달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미 기존 지난 4년 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함께, 저희가 어떻게 결론이 나야 그것도 함께 결론을 낼 텐데, 저희가 방향에 따라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추진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방법론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함께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공모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일단 우리가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같은 경우는 많은 계양구민께서 계속 염원해 왔던 내용들이고,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업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 구민들이 요구하는 그 체육시설에 대한 대체 방안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저희가 알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시기가, 어쨌든 예산 부서와 향후 예산 투입 재력 여부가 가능한지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은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회에 업무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테크노밸리는 설명해 주신 것과 이상호 위원님 질의로 갈음하고요. 2-10페이지에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GB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곳이 근린공원 1과 3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잖아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주요 시설을 보면, 우리 계양구 내에 이렇게 큰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이 안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넣느냐가, 구민에게 더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조성할 때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 전부터 계속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에도 계속 요구를 했고, 협의를 했고, 수차례 회의를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훼손지 복구라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기준이 원형지 복원이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시설률은 약 20% 이하로 제한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소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산책로, 이런 것을 제외하면 시설할 수 있는 시설률이 그렇게 관련 기준에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그게 비공개자료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관련 과와 계속 협의하고, LH와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면서 요구는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 있는 주요 시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시설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예. 그 관련 규정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보다는 좀 더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와 협의해서 넣을 수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고요. 공원조성 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고,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거나 저희가 회의 개최할 때 말씀하신 대로 관련 과에 필요한 시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조성이 된 이후에도 계속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조성에 대해서 무상귀속이 됐을 시점부터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쭉 관리를 하게 되면 계양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두 개에 대해서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넘는 두 개 공원은 그렇습니다.

계양구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을 최대한, 계양구민의 요구 사항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신 것과, 질의하면서 다 답변이 되어서 추가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그 정도만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가 첫 회의이다 보고, 다음 것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백승화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민 총무팀장입니다. 이은호 인사관리팀장입니다. 홍은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영미 민관협치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에서 3-7쪽 일반현황, 예산현황,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8쪽부터 3-10쪽, 직원 만족 U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등 1322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건강검진비와 출산축하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에게는 인사 포인트를 별도로 지급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는 구내식당의 직영 운영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유로 상담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위해 심리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으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근무 능률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지속되도록 각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1쪽부터 3-13쪽, 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앙양입니다. 공직자의 행정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무원 위탁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공직자들에게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업무를 익히고 공직에 잘 적응하여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3-14쪽부터 3-15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의 2026년도의 모금액은 5월말 기준 850여만원이며, 조성된 기금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최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등 4개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에도 모금액 향상을 위하여 타 지자체와의 상호 기부 실시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3-16쪽부터 3-17쪽,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주민자치회 운영 매뉴얼 제작 및 각 동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및 북카페 운영을 위탁하여 권한과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박람회 참여 및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각 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등 주민 주도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에서 3-19쪽,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계양구 새마을회 등 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 사회단체들이 단체 설립의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단체활동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보조금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단체 지원은 물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부터 3-22쪽, 지역자원과 연계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우리 구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90,128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발굴하여 봉사활동 참여자 모집에 4600여 명 참여하였고, 1회 이상 활동한 인원은 6월1일 기준 4만여 명입니다. 자원봉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계양 청소년 봉사단”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여 미래 세대들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및 워크숍 실시, 주차요금 감면 등 보상사업 추진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질의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님,○ 위원 박지상 박지상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직원 만족 UP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서 공무원,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기 전과 후에 혹시 퇴사율 변동이 있을까요? 국가적으로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높다 라는 게 문제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퇴사율이 적극적으로 줄어들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이었는데요. 신규자들이, 저년차의 공무원들이 일찍 퇴사하는 사항들이 문제시되고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좀 관리를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많이 늘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최소한 줄이도록, 퇴사율을 줄이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으로 오신 김희수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행정안전국의 업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신 업무자료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방금 박지상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직원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 구내식당 운영이라든지 직원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조사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복지포인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직원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예. 분야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전 대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불필요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을 확인해서 처리하면, 말씀하신 대로 휴직률 많이 늘어나고 하는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객관적인 조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 MZ 직원들도 많이 늘어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나이로만 사람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 MZ 직원들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조사를 했을 때 나이대별로 어떤 의견이 다른지의 지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도, 올해 5월말 기준이긴 하지만 상당히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인지하고 계실 테고, 우리가 2024년에는 상당히 모금액이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예.

그때 과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답례품 선정함에 있어서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26년에 반영이 돼서 하반기에도 모금액이 많이 늘어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보통 11월, 12월에 70% 가까이 모금이 되는데요. 최대한 많이 모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관심이 또 그때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답례품 현황이 22개 품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기가 좋은 것이 뭐가 있나요?

제일 좋은 것은, 계양e음 상품권이 약 5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버너도 인기가 좀 있고요. 버섯, 그 정도입니다.

버너도 사실 우리 서운산단에 입주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타 지자체 관련해서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 관련해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동마다 참여율이 사실 상이하잖아요? 참여율이 높은 데도 있고, 참여율이 낮은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 등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 기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 위원들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신규 모집이라든지, 또 직접 가서 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운영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체사업으로 뭔가 성과를 내시고 하는 내용이 있으셨다가 예산상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회의를 느끼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회의하시고 하셨던 내용들이 없어지는 것들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었어요. 아시다시피 예산이 가장 큰 문제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선에서는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의미없는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요구도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운영이 잘되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잘 되지 않는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그렇고, 잘 되는 주민자치회에 우수사례들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마다 우수사례가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해 금전적인 지원 혜택보다는 그냥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만드는 구도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검토해 보셔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진행되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18페이지의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성과평가가, 저희가 하는 평가는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점검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평가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 자체가 단체의 활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그 사업이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까지도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당겨와서,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들은 많이 민원을 받긴 받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봐요. 평가등급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평가 때문에 지원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단체에서도 하실 말씀이 없겠지만. 평가를 잘 받으신 업체는 우리가 힘써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뭐든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도, 청소년봉사단이 있어요. 청소년봉사단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미지로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참여율도 꽤 많아지는 것 같고, 인원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참여율도 이 청소년단체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으로 오신 김희수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4년 동안 계양구의회와 계양 구민을 위해서 같이 잘 협조해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시고, 답변 중에 궁금했던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특별히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3-11페이지,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사기앙양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업무한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을 평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직원들은 대부분 수긍하고 이해를 하는 편인가요?

성과상여금은 전체적으로 개인별 직원들 평가를 해서 상여금을 등급에 따라서 하는데요. 간혹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인용해 줄 건지, 아니면 그대로 할 것인지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심의 위원들은 처음에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국장님들이십니다. 직원들 평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국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의신청을 통해서,

예. 저희가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줄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급이 나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열심히 했음에도 좀 등급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봤을 때 그 직원이 열심히 하고 하는 사항이다 하면 올려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 체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납득이 어렵다면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정리하셔서 모든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더 확실하게 마련하는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이상입니다.

빼놓은 것이 있어서, 이번에 청장님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봤는데, 효성2동과 작전서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검토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당장은 어려울 수 있고요. 효성2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지가 워낙 협소하고, 또 위치상으로도 만족할 만한 위치는 아니라서 다른 부지를 알아봐야 되는 시점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할 것인지,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방안이 더 좋은 방안인지, 합리적인 방안인지 검토해서 공약사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잘 알겠고요. 이것 진행되는 내용도 저희에게 공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역구 구의원들도 구민과의 약속도 있고,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지역 주민과 소통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원래는 질의사항이 굉장히 많지만, 빠르고 짧게, 짧지는 않지만 빠르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과 내용을 보니까 HR 분야로 반쯤 나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보조금 사업 비슷하게 민간협의와 자치지원이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HR 분야 담당자들 만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끝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이 없이 과연 직원들의 만족도를 늘릴 수 있느냐, 아니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인사담당자들이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예산의 증액 없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시설개선을 범위 내에서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나, 교섭할 수 없는 쪽, 사실상 교섭이 불가능한 쪽에서는 4.5일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계양구도 혹시 그런 주장들이 좀 있나요? 4.5일제에 대한,

아직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없고요. 국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황이 궁금했습니다. 다음으로 3-13페이지 보시면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와중에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성과를 더 해야 된다 라는, 굉장히 이 열심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옛날식으로는 따지면 야근 많이 한 직원, 타자 수가 많은 직원을 열심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죠?

예.

저희가 평가지표가 있기는 한데, 직무급별로 평가 기준이 다른 건지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겠지만, 안전에 관한 것들은 성과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면 땡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평가 자체가 덜 도드라질 수가 있고, 과마다 그런 성과지표가 혹시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열심이라는 기준이 일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직무급별로 평가지표가 다른 건지가 궁금합니다.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서별 평가라든가 업무별 평가라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진행하는 각 부서별 성과평가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근무능력이라든가, 직원들별로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주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과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각 과별로 성과지표를 본인들이 직접 만들거든요. 그 지표에 대한 달성도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직무평가가 이루어지면 인사팀에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다 합산이 돼서 성과상여금이 결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직원들 근무 연수, 또 근무평정이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해서,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성과상여금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무급별로 기획실에서 수립해 놓은 것이 있고, 거기에 연공제까지 합쳐져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정책지원관님, 나중에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대한 성과지표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까먹을까 봐 미리 요청을 드린 거고요. 예산의 증액 없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충분히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굉장히 공무원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하고 있는 품질분임조라든지, 뭔가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거라든지, 분명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품질분임조 같은 것이 꽤나 짜임새있게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에게도 괜찮을까 라는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보고 있다가, 품목이 도 늘어나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긴 했었는데, 그것은 열심히 해 주실 것 같은데, 취약계층 임플란트 틀니 지원이 있더라고요. 금액이 큰데, 저도 곧 임플란트를 해야 될 입장인데, 1인단 비용이 5~6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체 틀니라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17명에게 3700만원이면, 17명은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리고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게 뭔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17명이 어떻게 된 건지,

이 기금사업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들어와서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사회보장과에서 취약계층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중에서 예산으로라든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그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진행했고, 17명에 대해서 3700만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이것은 각 대상자마다 금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되고, 틀니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임플란트를 다음 달에 해야 되는데 50만원 들거든요. 하나 하는 데, 그런데 1일당 5~600 들기에, 노인분들이 이것을 10개씩 박나, 이 생각을 해 봤는데,

대상마다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관련해서 인천시 주민자치회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과 합치는 안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장을 뽑는 것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조금 특수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자치는 분명히 선출직으로 결정이 되고, 공론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보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선출되고 나서 큰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포부를 밝히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구에서도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밝히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기가 어려워서 과부족인 것들을 요구하는 데를 제가 몇 군데 개인적인 사례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라고 가이드를 제공하고 계시나요?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는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협력하고 협치해 갈 수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나오는 것은 없지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대표는 선출되는 분들이고, 마을공동체사업들은 거의 기획자인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특성들을 파악하셔서, 둘을 합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에 업무분장 보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궁금한 겁니다. 주민자치 및 북카페 운영에서, 귤현동은 북카페가 주민자치회에서 따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북카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귤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양3동, 동양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쪽에 북카페가 있는데 동양동과 귤현동에 거리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귤현동에도 북카페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20년쯤에 북카페를 별도로 설치해서, 북카페만 귤현동에 하나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계양3동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임대료는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임대료가 나가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다른 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기 때문에 없고요. 귤현동에 한해서만 임대료와 조그마한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단체에 대한 평가도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부서에서 대해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평가를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없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자체적으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님,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전체 부서의 평가지표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3-20페이지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도 약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전체 예산이 6억으로 잡혀있는데, 6억이 소요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 예산에 봉사자들의 봉사 마인드라든지 그런 품이 들어가면 엄청난 효과가 날 것 같은데, 맞을까요?

6억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그 외에 운영에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사업에는 많이는 없습니다. 사업에도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사업을, 봉사활동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봉사 하면 1365가 자원봉사 연계해서 가는 거죠?

예.

중간에 보니까 디지털 클린업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174명이 참여한, 이메일을 20개 이상 지우면 체킹이 되는 것, 저도 엊그제 100개는 지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대상자가 늘어나기에 좋아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라든지, 물론 대상자가 많으면 더 좋아보이기는 하겠지만 세부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중복되는데 라는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중복되거나 무의미한 것들은, 무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한 번만 더 잘 봐주시면,

자원봉사사업도 여러 가지로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기후변화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고심해서 만들어 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봉사의 문화를 만들자 라는 기조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제가 많이 해 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무슨 무슨 문화를 만든 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치행정과에 수많은 과업들이 있지만,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것게 바로 이런 봉사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에는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주익입니다. 열린의회, 깨끗한 의정, 주민과 함께하는 제10대 계양구의회 자치도시 위원회 백승화 위원장님, 이상호 부위원장님, 신지수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 박지상 위원님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웅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민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수연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김석곤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조직은 안전기획팀 포함 4개 팀으로 인력은 27명입니다. 팀별 담당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예산 및 국시비 보조사업, 4~5, 6쪽, 예산편성 비교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우리 과 관리 주요시설은 재난관리자원 비축 창고, 민방위 교육장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및 주요 기능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부터는 주요업무로, 먼저, 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CCTV 설치 현황은 골목길 등 방범용과 무단투기 단속 등 행정 업무용으로, 총 1576개소에 2827대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16명, 안전관리과 전담인력 4명이 24시간 상시 근무 중입니다. 먼저,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CCTV 설치입니다. 계산3동 안남초등학교 부근 1개소에 2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 26일에 공사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9쪽, 다목적용 CCTV 신규 설치입니다. 2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9개소에 22대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 및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였으며, 현재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중으로 7월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4-10쪽, 노후 CCTV 교체 설치입니다. 기존 설치된 CCTV 중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 CCTV를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8억원으로 25년부터 2년에 걸쳐 작전 1, 2동, 효성 권역과 계양동, 작전서운동 권역에 150개소에 320대의 CCTV를 교체, 설치 중입니다. 지난 4월에 착공, 현재 설치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40%로,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11쪽,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재난 예방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2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집중 호우, 태풍 등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과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대설, 한파 대응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 기상특보 상황 등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 재난안전관리 폭염 저감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소요예산 3500만원으로,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인도변에 그늘막을 설치 관리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그늘막 1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현재 286개소에 그늘막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4-14쪽, 화재 대비 안전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세대 등 안전 취약계층 77세대에 화재경보기, 자동소화 멀티탭 등을 지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지원대상자 확정 후, 10월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4-15쪽,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입니다. 매년 중대형 재난을 가정한 계양소방서, 계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대응훈련으로, 올해는 10월에 계양역에서 훈련 예정이며,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훈련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6쪽, 재해 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로, 먼저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요예산 1억 2400만원으로 집중 호우시 반지하 및 저지대 주택, 상가 등 침수 방지를 위한 역류 방지 밸브, 차수판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1차 설치공사를 끝냈으며, 현재 6400만원으로 25세대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8월 13, 14일 호우피해로 신청자가 급증하여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4-17쪽, 재난 대비 관내 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안전관리과 안전점검단 2명과 민간 안전관리자문단 20명을 운영하여 각종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으로, 인건비 및 수당입니다. 추진 현황 등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8쪽,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19쪽, 산업안전, 보건관리 대행 위탁입니다. 구청 현업종사자는 현재 300명으로, 사업장 내 위험도가 높은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작업 환경 안전점검, 건강검진, 안전교육 등 산업안전, 보건관리 대행, 위탁을 통하여 현업 종사자들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636만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대행 위탁하고 있습니다. 4-20쪽, 작업환경측정입니다. 유해인자 취급 부서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800만원입니다. 3월에 상반기 사업을 마쳤습니다. 4~21쪽,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이며, 구청 현업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과 작업장을 조사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 전문조사기관 현장조사 중입니다. 4-22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관리 효율화입니다. 민방위 대원 현황, 민방위 시설 및 장비현황, 사회복무요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23쪽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대원 17,498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마쳤으며,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이수율은 84%로 8월부터 하반기 보충 교육을 예정입니다. 4~24쪽,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올해는 8월 18일에서 21일 4일간 실시 예정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풍수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매년 비상급수시설 정비·점검 및 관정 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원으로 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16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마쳤으며, 앞으로도 비상시 차질없이 주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사회복무요원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현재 76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구청 등 행정 관서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양교육, 정신건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등 15억 7300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내실있는 운영 추진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강한 복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방금 박지상 위원님께서 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노후 CCTV 320대가 올해 말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되잖아요?

예.

그러면 남는 수량이 얼마나 돼요? 교체해야 될 노후 CCTV가,

내구연수가 CCTV는 7년인데, 1038대가 교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038대에 대해서도 교체 예정이 있으신 건가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꾸준히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몇 대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내년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야 되는데, 최대한 신청을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몇 대라고 딱 단정 지어서는,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특교세 얼마 신청하실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많이 신청할 건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25년부터 320대,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교체를 하셨는데, 이것도 향후 교체를 해야 될 계획도 잘 세우시면 좋겠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도 CCTV 설치율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몇 %나 설치되어 있는 거죠?

CCTV 현황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에 131개소에 24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가요?

이 CCTV에 대해서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관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그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아동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도 민원같은 경우는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내용들에 관해서 민원이 있을 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생활의 불편함보다는 학교 주변이라든가, 범죄 취약 구역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민원이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위치에, 민원 부분도 민원 부분대로 챙기지만 선제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은 감안해서 위치 선정 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스마트 CCTV 도입하는 것도, 일전에, 2~3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서울시는 이미 다 교체가 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진행 못했던 부분인데, 계양구 한두 개소라도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양면성을 확인한 후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안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저감시설 관련해서도요. 계양구 관내 거리를 다녀보면 거의 많은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폭염 시, 낮 12시부터 1~2시 사이는 햇빛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유지나 보수 관련해서도 빨리빨리 조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설치 장소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도 민원 사항 다 반영하실 거고, 상황 살펴보셔서 중첩되거나 필요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도 왕왕 있어요.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교체, 위치 이동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민 만족도도 높죠?

예.

이래저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장마철이 시작됐으니까 침수 관련해서, 일전에 베네하임 아파트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는 잘 살피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언제 완료되는 거죠?

지금 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단기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게 빨리 나와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상습 침수구역이 있는데, 거기를 각별히, 반복적으로 침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관련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과 직원분들도 엄청 고생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장마 기간, 새벽녘에 내리는 집중 호우로 인해서 많은 고생이 있으실 텐데요.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신규 설치는 설명해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거고, 교체가 올 8월이면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마무리가 된 다음에 신규 설치된 CCTV에 대해서도 하자 보수기간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그러면 CCTV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은 7년이고, 7년 중의 3년은 하자 보수로 가능하지만 4년 후는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2800대에 대해 관리하시려면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래도 사각지대 없도록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골목 사이사이라든지 후미진 곳에서는 청소년들이나 범죄의 위험성이 계속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8월달에 집중호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포켓댐, 4-17페이지의 재해 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포켓댐을 구매한다고 했는데, 구매가 완료됐나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려면 어떤 상황이 발생된 곳에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동에, 민원인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동에서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구나 동에서 우선 가지고 나가서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거나 지하 세대가 침수되거나 하는 상황은, 수십분 사이에도 상황이 현저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동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비가 오기 전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신다거나 해서 필요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4-13페이지에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에 대한 이용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햇빛이 강한 날에는 구민들이 사거리에서는 그늘막 아래에 계신다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시설 중의 하나로 쿨링포그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제가 2018년 재난관리팀장으로 있을 때 시범으로 설치했던 부분인데요. 2017년도에 계산체육공원에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도나 만족도 조사는,

쿨링포그가 거기뿐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인가 오조산공원에도 설치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민 만족도 조사는 따로 안 해 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과에서 하지 않고, 폭염 저감시설 전체로 같이 안 보고, 그것은 시설물로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취향에 따라서, 그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폭염 저감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치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팔로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이라서 저희가 폭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 경로당, 노인정에서는 무더위쉼터로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많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무더위쉼터로 일주일 내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관련해서 약간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이, 이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얘기일 수 있는데, 노인분들이 댁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한 공간에서 있어야 폭염을 피하면서 안전 여부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양구 관내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폭염 대피시설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이런 곳을 통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해마다 건의사항에서 나오는 사항인데요. 특별교부세라든가, 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래서 난방비나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26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의 내실 있는 운영 추진이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를 구에서 100% 부담하게 되면서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행정이나 사회복무요원을 파견하는, 파견받는 쪽에서 급여를 부담하게 하는 어느 정도의 생각이나 그런 것이 따로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 사항은 병무청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공통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병무청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요랄까,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부담이 되니까 확대해 달라고, 그러니까 늘려달라고 병무청에서도 찾아와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에서 일정 부분 급여나 지원하는 내용은 아직 법상,

그것은 법상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지만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구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그 기간 동안 충실하게 맞는 역할을 하고, 구에서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조금만 참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국시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로, 안전관리과에서 주로 쳐다보고 있는 것들이 침수에 관한 것이다, 4억 2천 중에 2억 8천이 침수에 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침수 피해가 확실히 지난해에 눈으로 보여졌고, TV에 많이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전관리과에서 중심적으로 쳐다봤던 것들이 아무래도 문제가 일어났던 것의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안전이라는 것들이, 이미 일어난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많이 방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회의장 들어왔는데, 안전관리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어서 봤는데, 굉장히 방대하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이 더 크리티컬하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대책도 이미 일어난 것에 준해서 관심있게 들여다 봐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CTV도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해는 물론 침수와 태풍 정도겠죠. 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펌프가 있는데, 펌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어차피 소방서는 반지하 세대 침수돼서 인명사고가 나는 것을 막는데 집중하는 것이고, 침수에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펌프들이 온전한가요? 다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지,

저희가 여름철 시작되기 전, 사전에 점검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양수기가 부족한 경우에도 해마다 새로 구입해서 동에 배부한다거나 전진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은 어느 정도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량에 관한 것도 물론 보충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것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물론 점검하는 것들이 꽤나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겠지만, 전원이 켰을 때 전원이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배수를 했을 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펌프 전진배치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침수가 일어날 것 같은 곳에 미리 배치를 해 놓는다는 뜻일까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부연설명 드리면, 그 전에 침수당했던 분들이 양수기를 우리에게 신청하면 미리 그분들에게 배분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2%가 배부되어 있는데, 그것도 점검, 가동이 실제 되는지 점검한 후에 내보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분들이 이사를 간다든가 했을 경우에 반납하고, 그전에는 그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계양구 전체에 207대를 가지고 있는데, 국지성 호우가 많지 않습니까? 효성동, 작전동 지역에 국지성호우가 내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국지성호우가 날 수도 있는데, 비가 내렸을 때 만약에 작전동 쪽에 많이 가 있는 데를 지역으로 많이 집중 호우가 발생됐다 하면 갑 지역에서 그것을 빼다가 재배치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라는, 그냥 짧은 고민을 해 봤거든요.

각 세대별로 전진 배치된 양수기는 그분들에게서 회수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여분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분들에게 배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작전동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200대 정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200대 정도가 다 있어야 해소가 되는 정도의 수량이라고 한다면, 북쪽에 가 있는 것들을 다시 재배치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 내줄 수도 있고, 우리 지역도 비가 올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빼라고? 라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정말 극한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일단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빗물을 처리하는 것도 시간당 몇 미리 이상이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라는 계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진배치나 재배치에 관한 것도, 또 주민들이 그것들을 안 내놓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태풍에 관한 것도 무섭기는 한데, 우리 인천 효성동, 그리고 계양 지역이 그렇게 큰 태풍 재난을 당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폭염 저감시설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넘어가고, 화재 대비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산불 대응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일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양양에서 화재가 난 것처럼, 엄청나게 건조한 기후가 많이 일어난 뒤에 산불이 나서 그렇게 큰 피해를 입고, 대응이 불가능했는데, 계양구의 자랑인 계양산에서 만약에 그런 큰 화재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 아마 내년 봄이 어쩌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여쭤봅니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단 소방이나 경찰에서 출동을 하면 각 기관으로 통보됩니다. 우리 구청 포함해서,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상황실에서, CCTV가 주변에 있다고 하면 그 상황을 본 후에 그 관련 부서, 그러니까 공원녹지과가 되겠죠. 공원녹지과에 통보해서 같이 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도 산불 진화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분명히 계양산에서 양양처럼 큰 화재, 어쨌든 안전은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해야 되니까, 산불이 그 정도로 크게 나면 당연히 계양구의 전 직원이 출동하겠죠. 저도 출동을 할 것 같은데, 양양도 거의 전소되다시피, 비를 기다리는 기우제를 기다릴 정도로, 그런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동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뭔가 연구라든지 대책은 없이, 저희들이 다 출동해서 열심히 끄겠다 말고, 또 다른 대책이 혹시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저희 행정 관서에서 산불에 대응한다는 것은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에 소방 헬기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바로 헬기가 떠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아니까, 일단 화재 예방 정도에 우리가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계양산이 정말 좋은 산인데, 그렇게 건조해서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우리는 그냥 기도 밖에 할 수 없는가 라는 고민이 들면서, 중앙 소방 쪽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나, 어떤 대비를 우리가 차곡차곡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다행스럽게도 100년 동안 화재가 안 나면 다행이긴 하지만, 침수가 한 번 나서 우리가 이렇게 침수에 대해 관심을 가졌듯이 계양산에 산불이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함께 관심을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중앙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연구를,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민이 돼서 해 봤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안전한국훈련이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개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안전 책임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이 주관하고 계양소방서나 계양경찰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25년의 추진사업을 보면 전기차 화재 복합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훈련을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6년에 예정하고 있는, 계양역 1호선 예정이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계양역이라는 것은 철도에서의 화재라든지, 그런 것을 가정해서 대피하는 훈련이라든가 대응하는 훈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안전에 대한, 여기 책자 보니까 되게 할 말이 많더라고요. 한 3일은 잡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침수 등 여러 가지로,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계양아라온 축제가 조만간 있죠?

예.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참여를 했는데, 워터슬라이드 타지 말라고 했어요. 화상 입을까 봐, 날이 갈수록 더워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축제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여름이 됐건 겨울이 됐건 보통 축제에 관한 안전관리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압사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라는 개념만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의 질병, 온열질환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워터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는, 행사 주관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거기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소방이라든가 경찰, 외부기관 위원들과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해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이후에 또 현지 출장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제안서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두 페이지 넣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에 관한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시는 게, 너희들이 이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 라고 안전관리과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런 사고가 나서 뉴스에 나오게 된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들이라서, 그런 것도 유심히 봐주시고, 미리 문화체육관광과, 행사 주관 업체에 한 번 체킹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난 대비 관내 취약시설 안전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점검단이 건축 쪽에 두 분이 계시다고 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이 약 20명 있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문단 20명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분들은 각 분야별로, 건축, 소방, 전기 등 우리가 안전점검단 인원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민간 위원들을 위촉해서 하고, 주요 시기별로 점검하는, 집중 안전점검 기간이라든가, 그때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단도 같이 현자에 나가서 점검을 하시고, 보고서라든가 최종적인 책임은 안전점점 두 분께서 지게 되시는 건가요?

그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검단의 일부분을 같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소속이고, 나머지 분들은 민간인 점검단입니다.

왜 이것들을 여쭤보느냐면, 뉴스 같은 데 보면 안전점검이 합격한 지 보름 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라는 식으로 벌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인건비를 받는 분들은, 두 분께서 이것을 책임지면 또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두 분이 혹시 태만이나 허위, 허위가 아니라 제대로 못 본다면 그것들을 방지할 대책은 있는 것인지, 우리 과에서 크로스 체크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지,

말씀드렸듯이 점검 대상이 토목이라든가 한 부분은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섭외해서 같이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 부분인데요. 두 개 부서에 여섯 개 유해인자 라고 합니다. 두 개 부서가 구내식당과 폐형광등 선별원 한 분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맞죠?

예.

폐형광등, 이것을 매년 측정하시는 거죠? 올해 폐형광등에서는 많이 나오나,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오나, 이것을 측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은 작업 환경에 있어서,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가스라든지 조리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구청장님이 사업주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되면서 강조됐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중에 이 책자를 보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서, 따로 간담회를 열든지, 제가 정리를 해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보고를 마치기 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께 당부를 드리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의 기조도,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AI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문서를 작성하라 라는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안문제만 확실이 된다면 AI로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 시대가 오겠죠. 그랬을 때, 여기 책자에 있는 오타 같은 것들은 신경쓰지 않는데, 수치상에 서두 점, 점이 찍혀있는 경우가 한두 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오타는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AI시대를 대비해서 콤마 부분이나 수치상의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비가 나간다고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데의 예산이더라 히는 것들은 AI가 인식했을 때 그런 오류를 벌이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 선에서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수관로에 대해서, 장마를 앞두고 슬러지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장마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작년 베네하임 인근에 배수시설을 추가 설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가 8개소 있고, 차단 하수도가 7미터, 그리고 융복합 배수로 50미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은 3월에 한 번 끝났고, 지금 우기 대비해서 5월과 7월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전기설비 지하화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용종은 끝났고, 임학 같은 경우도 6월에 끝난 것으로,

임학도 종료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양구에 지금 크게 있는 지하차도는 다 전기설비가 지상화 작업이 완료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건설과에,

알겠습니다. 비 많이 올 것이라고 예보가 많이 뜨는데요. 크게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안전관리과장님, 각 탐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