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윤미입니다. 먼저 제10대 계양구의회 위원님으로 당선되신 김숙의 위원장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동 기획팀장입니다. 박민재 예산팀장입니다. 김영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은희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정원 및 현원은 20명입니다. 첫 업무보고이므로 팀별 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팀은 구정의 주요정책과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이끌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산팀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관리하며,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각 부서의 예산 요구를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법무통계팀은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자치법규와 각종 법률 상담을 검토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규제개혁평가팀은 정부시책에 맞는 규제개혁 업무를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정평가와 성과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예산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회계는 2026년도 1회 추경을 반영한 예산으로 세입은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총 1654억 1906만 원이며, 세출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와 예비비 등 총 135억 8471만 원의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시비 보조사업은 경제총조사 1개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경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2-6쪽부터 9쪽,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및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조직 효율화 및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조직 분야입니다. 6월 1일 기준, 구 본청 조직은 5국 3실 1단 26과 124팀으로, 2025년 12월 26일 조직정비를 통해 주택과 와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유사·중복 기능의 팀을 통합하여 124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정원은 980명으로, 2023년 이후 정원 증원이 동결되었으나, 2026년도 국가정책에 따른 기준 인력 시달로 전년 대비 기준 인력이 25명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기준인건비 증원분 중 16명을 반영하여 통합돌봄, 자살예방 등 국가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여, 총 정원을 964명에서 98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본청은 641명에서 643명으로, 보건소는 84명에서 86명으로, 동은 217명에서 229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잔여 증원 인력에 대해서는 하반기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정원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을 정비하고 인력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공모사업 대응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모사업은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시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 확보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도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추진현황 점검과 상·하반기 의회 보고를 통해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공모사업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성과관리 가점과 인사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자체 교육을 통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여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12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올해 우리 구의 본예산 규모는 총 750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327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가 17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재산세 등 지방세가 681억 원, 각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378억 원으로 우리 구 자체세입은 총 1059억 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교부받는 지방교부세와 인천시에서 교부받는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이 본예산 기준 각각 210억 원과 1224억 원으로 총 1434억 원입니다. 해당 재원은 세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자주재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자체수입과 함께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모든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사용됩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833억 원으로 최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재정 현황의 대표 지표로 활용되는 재정자립도는 2024년 15.39%에서 금년도 14.46%로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주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와 인천시 특별교부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특별교부세는 71억 원, 특별교부금은 10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구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14쪽, 소송 및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우리 구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6건으로 총 15건입니다. 우리 구는 총 5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종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진행 중인 소송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주 월요일 변호사 네 분이 윤번제로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의 이용 편의 증진과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16쪽, 국정시책 합동평가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인천시 11개 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입니다. 우리 구는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대비하여 추진상황 보고회, 지표담당자 교육, 정성지표 전문가 컨설팅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평가 지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우수한 평가성과 달성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과 구정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자료를 준비해 주신 기획예산실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기획팀에서 봤을 때 현재 조직 진단, 부서별 업무량 분석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석 결과 인력 보강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계양테크노밸리 같은 개발 지역을 고려할 때 앞으로 행정 수요가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에 맞춰 어떤 기준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존 구도심과 신도시의 불균형 문제도 고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정된 공모사업이 계산동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바로 그 일부인지, 그 공모사업으로 주민들이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지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질의가 많아서 일단 제가 지금 듣고 기억하는 대로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조직 진단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각 부서, 국별로 조직 진단을 1차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황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7월 1일 자로 민선 9기가 출범이 되면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현안들을 담은 조직 진단을 함께 병행해서 조직 진단을 반영한 조직 개편을 시행할 계획인 거고요. 지금 현재 부서별로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1차로 조직 진단 결과, 증원 요청 사항은 전체 한 39개 부서에서 증원 요청이 한 90명 정도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 운영상 이 인원들을 지금 다 반영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계양테크노밸리라든지 원도심과 구도심에 대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당 부서에 인력 확충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조직 상황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계산동 도시재생 이런 사업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계양구는 원도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도심과 구도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과 원도심 간의 어떤 균형 있는 그런 조화와 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이 2024년보다 2025년에 사업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모 건수가 줄어든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그걸 파악하고 계신지요?

사실은 저희가 공모사업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4년도까지는 거의 공모사업 선정 건수가 한 30건 정도 넘었는데 2025년도부터 저희가 개수가 좀, 선정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 재정적인 여건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액 국·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비 매칭 사업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런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신규 공모사업 발굴을 최소화했고요. 대신에 기존 선정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김윤경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보시면 위원회 수가 117명이에요. 그리고 부서별 위원회 수 현황 보면 기획예산실 등등 해서 있는데 홍보미디어실하고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교통민원과는 없거든요. 없는 이유는 혹시 뭔가요?

대부분 위원회는 조례나 법령상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업무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나 아니면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넣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없어서 위원회 위촉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기타 현황, 위원회 현황에 보면 설치연도랑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해서 2012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의견 수렴,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해서 위원 수가 50명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혹시 수당이 나가는 게 있나요?

주민참여예산, 당연히 수당은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대상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시민위원회에서 각 동별 어떤 주요 사업이라든지 그런 선정하고 주민참여협의회에서 구 관련 일반 사업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걷게끔 되어 있어서 당연히 매년 개최가 되고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위원회하고 별도로 또 위원회가 새로 돼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 그러니까 동 사업에 대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동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분들로 저희가 50명을, 각 동별 주민자치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개최하는 매년 심의하는 수, 1년에 몇 번 정도 있나요?

보통 하반기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업을 반영하기 때문에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연초에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마을 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상반기 내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3월 달에 시민위원회를 구성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학교라든지 각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진행했고요.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각 동별 주요 사업, 이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든지 또 일반형 사업들, 주민참여예산 그런 것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그럼 각 동별로 사업이 있을 경우만 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보통은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마을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자체 회의를 거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제안을 주는 거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는 시민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까지 해서 일부 선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60개 이상의 사업들이 발굴돼서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시민위원회에서 전체 협의해서 44개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 소속 위원회 수가 엄청 많은데, 각 위원회별 매년 몇 번 개최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수당 지급에 대한 현황 자료가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2025년도 것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직 효율화 및 공모사업 대응역량 강화에 보시면, 추진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업무량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 인력 정비, 행정수요 감소 분야 발굴 및 신규 수요 분야 인력 재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수요 감소 분야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조직 진단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업무량이 감소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직 개편 2025년 12월 26일 시행한 사항으로는 공공청사, 공공시설물들 준공에 따라 공공시설과를 폐지하고 주택과를 신설했습니다. 공공주택이 증가하고 주택 관련 민원이라든지 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택과를 신설한 거고요. 일단은 과별, 국별로 업무 감소량이라든지 신규로 증가되는 증가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직 진단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진단 결과를 조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가 없어지고 주택과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는 별개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그전에는 건축과 내에 주택관리 업무 팀으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라든지 공동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고 또 곳곳에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생성되면서 공동주택 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택과를 신설한 거고요. 건축과에 있었던 공동주택팀과 주택정비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 주택과가 신설되면서 주택과로 가면서 주택복지팀이라든지 그런 걸 추가해서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신청에 보시면 상반기 특별교부금 교부에서, 종류에서 지역 현안 수요가 있습니다, 재난 수요랑.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특별교부금이요?

밑에 쭉 보시면 오른쪽에 2026년도 종류에 지역 현안 수요가 있거든요, 재난 수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조정교부금의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런 것을 보완해서 목적, 용도를 지정해서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 유형은 지역 현안 수요로 한 60% 정도 그리고 재난 안전 수요로 한 30% 정도 그런 유형 비율을 감안해서, 지원 수요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번 2026년도에 저희가 전체 13건에 48억 2800만 원 특별교부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 사항으로는 한 9개 사업 정도가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금을 확보를 했고요. 재난 관련해서는 한 2개 사업 정도로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또 별도로 시책 수요와 관련돼서, 저희 정책과 관련돼서 지원된 사업으로 한 4개 사업이 선정돼서 전체 한 15개 사업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결 방안에 보시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아니, ‘필수 사업을 제외한 국·시비 보조사업은 신청 단계부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국·시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계속 해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특성이 또 어느 정도 구비 부담을, 매칭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저희 재정적인 현황이, 상황이 2024년부터 자체수입이 좀 줄어들고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게 낮아지면서 재정 상황들이 좋지가 않아서 일단 저희가 필수사업, 법정,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국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제외한 재량권이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무분별하게 국·시비 보조사업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구비 재정을 매칭을 해서 추진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의 어떤 수혜성이라든지 수혜도라든지 투자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사업 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필요한, 그런 수혜 대상이 많은,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국·시비 매칭에 대한 그런 재량권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검토하는 게 우리 계양구의 재정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주 그냥 필요한 사업만 하겠다는 내용이죠?

일단 지금 재정적인 게,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가 워낙 많고 또 이 중에 대부분이 사회복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구비 매칭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을 다 저희가 구비 매칭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정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및 법무행정 수행에 보시면 저희 고문 변호사가 지금 4명이 계신 거죠?

다섯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026년도 추진 실적 보시면 15건, 고문 변호사 소송 사건 대리 15건 있고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에서 총 20회 이게 이번에 26년도 상반기에 지금 140명 법률 상담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문 변호사는 저희 행정이나 업무 추진을 할 때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나 중요 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를 하시거나 고문 변호사로 다섯 분이 위촉되어 있고요. 이와 별개로 주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를 위촉해서 네 분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민원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에는 몇 분 정도 오시나요?

저희가 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보통 하루에 평균 한 7명에서 8명 정도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소송 수행을 위한 법률 지원, 고문 변호사 운영으로 소송 수행 전문성 제고, 행정처분 전 법률자문 활성화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성과지표나 서비스 조사 그런 건 저희가 하고 있나요?

소송 수행 관련돼서…….

네, 성과지표.

소송 수행 관련해서 성과지표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민사나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고문 변호사를 운영해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소송 수행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고문 변호사 수임에 대한 승소율이 지금 현재 88%로 대부분 승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정말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소요 예산이 8580만 원인데 여기에 혹시 무료 법률 상담하는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서 행정비라든가 소송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나요?

민원인께 별도로 저희가 소송비 지원은 하고 있지 않고요. 무료 법률 상담이긴 하지만 소정의, 무료 법률에 참가를 하시는 변호사님들에게 한 월 12만 원씩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5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 외에는 별도로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소송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소송 및 법무, 그러니까 법무통계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패소 사례들을 좀 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의 행정 절차나 법적 위험성 이런 것을 충분히 교육을 받게 했는지 아니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완할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무료 법률 상담한 것을 보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상담 데이터가 보통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본 현황에서 가사 분야랑 부동산 분야 상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상담 통계를 단순히 상담 실적 이렇게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담한 것을 분석을 통해서 관련 사업이나 행정에 반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네, 답변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첫 번째 질문 사항이 어떤 것이었죠?

패소.

패소 관련해서요. 일단 저희가 각종 행정처분 하기 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좀 받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은 여러 고문 변호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업무적인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받고 그걸 근거로 얘기,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패소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적용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민원인하고 어떤 의견이 있는 경우, 저희가 분석을 봤을 때는 어떤 법률 적용에 있어서 어떤 의견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저희가 어떤 재량권을 벗어난 그런 걸로 인한 소송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패소 사건을 보면 그런 경우에 그 사유로 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패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 부서에 공유를 통해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 수행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분들의,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그런 소송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무료 법률 상담과 관련돼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상 행정이나 정책에 반영은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반영은 하지 않고 이런 법률 서비스를 민원인한테 제공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민원인들에게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를 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만약에 행정적으로 어떤 업무 연계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관련 부서로 연계를 하거나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평가팀 국정시책을 봤었는데요.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국정평가에서 지난해 우수평가로,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우수평가로 상사업비 1억을 확보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등외로 평가되어 포상금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평가가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우수 등급을 확보할 계획인지 그것 부탁드리고요. 25년도에 상사업비를 1억 받았다고 보고받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었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정 과정 기준이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026년도, 그러니까 2025년 실적입니다. 2025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6년도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요. 올해 평가 결과가 저희가 등외로 지금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 분석을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정량평가, 저희 평가 방식이 정량지표에 대한 평가, 정성지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업수행 노력도 이렇게 점수가 합산이 돼서 전체 평가 점수가 나오는데 대부분 정량지표 같은 경우는 각 구·군별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그러니까 지표별로 목표 달성도에 대한 그런 지표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량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 67개 중에서 저희가 61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성도 100%에서 91% 달성률을 기록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63개,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됐을 때 이제 91% 달성률을 기록했는데, 올해 평가 결과는 63개의 정량지표 중에서 54개를 달성해서 85%로 퍼센티지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달성 지표도 기존에 6개에서 9개로 증가하면서 퍼센티지가 낮아지면서 점수가 하락이 된 거고요.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도 올해 평가부터 평가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택률이라든지, 우수 사례에 대한 채택률은 오히려 이게 소폭으로 상승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수가 20% 이상이 돼야지만 최소 점수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2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에서도 저희가 점수를 받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아진 거고요. 대신 사업수행노력도는 20점 만점에서 저희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어떤 달성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한 그런 노력도는 100% 다 인정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정량평가라든지 정성평가에 대한 점수가 그 전년도 평가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서 저희가 지금 평가점수가 등외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지표별로 지금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집중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또 지표율 상승을 위해서 이런 평가지표에 대한 보고회도 수시로 저희가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수 사례라든지 탁월 지표에 대한 선정이 높여질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1대1 컨설팅을 통해서 지표율이 탁월 지표로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 관련해서는요. 지금 상사업비 내려온 돈은 이게 목적이 딱 정해서 내려온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세출예산 편성 시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들로 해서 저희가 세출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요. 포상금은 그 지표에 우수 지표로 추진을 한 부서에 포상금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내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출 내역을 확인받을, 보고 받을 수 있을까요?

지출 내역이요?

네.

위원님, 상사업비는 용도를 지정해서 딱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저희한테 국정평가와 관련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에 같이 내려오는 인센티브로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 저희가 지출항목이 별도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돈은 공무원, 뭐라고 그러지, 보너스나 이런 걸로는 쓸 수 없는 비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포상금 식으로 개인이나 팀 부서에다가 지급되는 돈은 아니고요. 국정평가라든지, 각종, 국정평가뿐만 아니라 체납액 정리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각 부서, 부처에서 시행하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런 사업비를, 특히 국정평가 관련해서 이 사업비는 저희가 용도를 지정해서 딱 사업비로 내려온 게 아니라 저희 특교금이나 특교세에 포함이 돼서 함께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세출예산에 포함돼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용도를 지정해서 사업비로 내려오는 사항은 아니라서 따로 별도의 그런 세출 집행 내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평가지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량·정성지표에 대한 선제적 실적 관리와 전문가 컨설팅 교육 등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입니다.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1분기에 공모사업 추진 현황 상반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2026년도 것. 그리고 주민자치 참여예산 사업 운영 현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참여예산 사업 운영 현황 그리고 특별교부세 15개 선정된 사업 운영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과 또 팀장님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 어제 개원식 하고 오늘 업무보고 첫날이라, 저도 4년 만에 또 이렇게 쉬었다 오니까 너무 긴장되고 많이 떨립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세 위원님들은 초선이시고 하셔 가지고 실장님도 답변도 잘해 주시고,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궁금한 사항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자료나 그런 것,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자료 요청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의사팀 쪽에 얘기하시면 자료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김재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에 따른 구민 만족도조사 결과 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2025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 개최 실적 등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6년도 1분기 공모사업 추진 현황 자료,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자료, 2025년 특별교부금 교부 15건 세부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2025년도 기획예산실 소관위원회 개최 실적 등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원희정입니다. 먼저 제10대 계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양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진 감사팀장입니다. 김혜경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 책임행정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구 산하기관과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위탁시설 2개소와 전 부서 보통예금 및 재무 분야의 특정감사, 분기별 민원사무처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255건을 적발하여 시정, 주의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339만 8천 원을 재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올해 계획된 정기감사, 특정감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감사원 기관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반복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 사례 공유를 활성화하고 업무 연찬회와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까지 공직감찰 및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공직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으로 구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총 10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정책추진단 구성, 전 직원 부패방지교육, 청렴동아리 운영 등 4개 분야에서 36개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주요 건설현장 기동점검, 고충민원 처리 등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시적소에 감찰역량을 강화하고 청렴시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책임 있는 행정과 신뢰 기반의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입니다. 제가 김재성 위원님의 질의를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실장님 말씀은 감사라는 게 순차적으로 올해, 다음에 리스트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김재성 위원님의 말씀은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감사실에서 모른다? 이건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김재성 위원을 향해) 그다음에 그 부분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위탁기관이 문제가 있었는데도 재위탁을 하고 그분이 센터장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추후에 과정과 결과, 진행 상황을 조금 말씀을 덧붙여 주신다면 우리 김재성 위원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관 부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감사의 대상으로 저희한테 지시가 왔을 때는 그때부터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것의 절차라든지 소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있어서 이것을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될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질문 하나, 덧붙여 질문을 하면 그러면 지금 문제, 그러니까 이 감사는 나가서 조사를 하시거나 하는 감사인데 그러면 그 문제를 인식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잠깐 기획예산실 말씀하셨는데 각 소관 부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얘 문제 있어.’라고 했을 때 감사실에 요청해서 감사를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통의 경우는 보도자료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상황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모니터링을 계속, 해당 부서에서도 하고, 비서실,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에서, 소통팀도 있고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 문제성이 인식이 됐을 때 감사실에서 감사 조사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순차적인 감사 외에 언론보도가 나가면 다 담당이, 업무 분장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된 부분을 분명히 담당 부서에는 가장 먼저 캐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를 논의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아까 또다시 반복되지만 어떤 경과에 대한 걸 전혀 캐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그 부분은 확답을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순차적인 정기적인 감사 외에 이것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특별,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답변이 정확히 없어서 계속 말이 반복되는 것 같으니 그 부분을 확답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이 좀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특정감사는 실은, 보통은 저희는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님께 다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성이 인식됐을 때는 하명 사항으로 받아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감사 없었고 지금 문제성 인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부서에 돌아가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6쪽에 보면 우리가 종합감사, 특정감사, 민원사무처리 점검 이렇게 쭉 보면 총 지적 건수가 255건, 그리고 종합감사에서 행정복지센터(효성2동, 계산1동, 계양1동)이 44건이 지적 건수예요. 행정조치 1건, 재정조치 6건, 이게 주의, 권고, 현지처분이 종합감사에서 16건이거든요. 그리고 특정감사에 보면 현지처분이 62건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청소년 관련 시설)에서는 2건,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보통 특정감사 같은 내용이나 이런 사항들은, 감사 결과는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는 서면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 결과는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 결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점검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아니고 점검이기 때문에 자체가 점검인데 이것 결과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봐요.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보통예금/재무, 특정감사’에서 이게 주의가 110건이거든요. 재정조치 금액은 보니까 174만 3천 원인데 ‘주의’ 건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건수가 워낙 많아 가지고 궁금하네요.

주의가 회계처리 하다 보면 경미하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말 그대로, 시정은 뭔가 고쳐서 다시 뭔가 재정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주의는 앞으로 주의해서 하라는 내용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것 건수는 110건인데…….

워낙 부서가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천 원이라든가 2천 원 그런 차이…….

그런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회계처리가 단순한, 잠시만요. 보통 부서에서 회계처리할 때 전산상에 카드 결제를 했는데 서명이 누락됐다. 전산 등록하는데 누락됐으니까 앞으로 누락시키지 말아라, 내지는 카드 결제가 한 달 치가 받게 되면 카드청구서 내용을 보통은 부서에서 등록을 합니다. 비전자문서로 등록하는데 그런 것들을 누락시켰거나 아니면 매달 매달 못 했다든지, 이제 사소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실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는 주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처리 110건은 건수는 많은데…….

네, 그런데 부서가 워낙 많으니까 그게 건수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종합청렴도가 전년보다 하락했어요. 지금 하락했는데 이게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올해는 어느 부분을 중점을 두시고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종합청렴도가 작년보다 하락을 했는데 청렴도는 보통 체감도와 노력도로 구분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체감도는 내부·외부, 내부는 직원들, 외부는 1년 동안 계양구청에서 인허가, 제·세정, 계약, 보조금 이런 관련 업무를 취급한, 같이 업무를 하게 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데 거기서 체감도 부분과, 거기가 3등급, 그러니까 전체 5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평균 정도고 노력도가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노력도가 다소 낮게 나온 부분인데요. 우리가 청렴도를, 계양구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이런 부분인데 평가가 낮게 나온 국민권익위의 분석 내용을 봤더니 추진한 내용들이 너무 일회성 행사성이 많다, 어떤 교육을 한 번 시켰다, 내지는 골든벨 행사를 했다, 퀴즈 대회 이런 걸 했다,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런 것들은 다 일회성으로 보기 때문에 지속성이나 연속성, 체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권익위에서 판단을 해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추진한 사업들이 어떤 가시화되지 않는다, 수치로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한다. 내지는 또 어떤 우리의 부패, 설문조사에서 취약하다고 나온 부분들을 개선시키는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회성 행사는 다 조금 지양하고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조금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체계적으로 청렴도는 구청장님과 전체 간부공무원들이 더 인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해서 중간보고를 하면서 얼마큼 우리가 청렴시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분기별 보고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그 외에 네트워크 민간 실천, 청렴 실천 네트워크라고 해서 민간, 보조금 단체라든지 관련된 단체들의 어떤 직원분들, 실무자분들과 관련 부서 팀장들, 직원들이 같이 함께하는, 서로 얘기하면서 ‘어떤 게 더, 이런 게 조금 더 우리 계양구 청렴도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나누는 네트워크도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또 청렴을 강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조사팀에서 이 업무를 했는데 청렴조사팀으로 또 명칭도 좀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갑질 예방 조례를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회기 때 해서 조금 이런 것들을 법제화시켜서 조금 더 갑질도 예방하고 또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갖추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올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올해 반드시 개선돼야,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기는 한, 청렴도 개선이랑 중첩되는 것 같긴 한데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표 사례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항상 또 의회 때마다 얘기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실은 감사에 지적된 건수가 많지만 대부분은 해마다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사항이 아니고 여기 아까 주의 건수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라는 게 사소한 실수 부분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 가지고 행정력 낭비가 없게 해야 되는데 또 비리도 없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 시스템을 조금 개선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계도하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개선하고는 조금, 계속 중복된, 반복된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고충민원 가운데 가장 많이 접수되는 유형이 뭘까요?

고충민원, 저희 가장 많은 것은 주차 쪽, 계속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들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속원들과 부딪히면서, 일반적인 고충민원은 각 부서로 배정이 되는데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저희한테 ‘소극행정했다. 요구한 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소극행정으로 신고를, 저희 감사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우리는 법대로 집행을 했지만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고충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업무보고에서 정보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후 이것 어떤 검토랑 조치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보 취약계층, 제가 잠깐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항인지?

지난 2월 주요업무 보고에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냐, 필요하다.’ 이런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7월이니까 여기서 해당 사항에 어떤 검토랑 조치를 진행하고 계신지?

구정 정보 취약계층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구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응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구민들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사실은 정보, 어떤 전산이나,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정보를 공유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수강하시는 분들을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수강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어떤 정보 취약 그런 걸 좀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4-11쪽 보시면 이동형 소통박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게 수렴된 의견은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박스가 사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손쉽게 설문이나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정보가 취약하거나 또 어르신들은 온라인으로 해서 설문에 참여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정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또 여러 폭으로 수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 저희가 이런 수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면 저희가 구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또 저희가 구에 큰 행사가 있으면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런 행사를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씩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는 사실 선거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을 못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구정 여러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또 연말에는 구정 성과를 한번 측정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의 5대 뉴스, 10대 뉴스 그런 식의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의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소통박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또 홍보 사업별로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전략이나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홍보라고 하면 홍보팀이 있고, 물론 저희 홍보미디어실 홍보팀, 미디어팀, 소통팀 다 홍보에 지원하고 참여하는데 주로 홍보를 담당하는 것은 홍보팀하고 미디어팀이 언론사와 또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고요. 여러 분께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계양산메아리에 소요되는 금액이, 예산이 한 2억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걸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홍보가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폭넓게 할 수 있지만 또 제한된 예산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면뿐만이 아니라 계양산메아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20년 말부터 21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카카오톡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면과 함께 카카오톡 추가를 하면 카카오톡에서 구정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구정신문은 3만 부 지면으로 발행하지만 거기에 더불어 저희가 운영해 왔던 카카오톡은 3만 2천 명이 구독해서 구정신문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면으로 발행하는 2억 그 예산보다도 적은 예산이지만 훨씬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면 신문과, 그렇다고 해서 지면 신문을 없앨 수는 없고요. 말씀하시는 정보 취약계층, 어르신들 이분들은 지면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카카오톡을, 온라인을 활성화해서 저희가 좀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SNS랑 지면, 메아리가 사실 메아리가 먼저 나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갑게 기다리는 정보 또 몰랐던 내용들을 메아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늘어나서 칭찬이 많은 정보 자료이기도 한데, 앞으로도 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모든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다 잘 봐서 좋은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하자면 이제 또 여름이잖아요. 장마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호우, 폭염,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게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홍보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그 대책,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사실 안전관리과나 건설과나 그런 해당 부서가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구정신문은 있지만 그것은 월 1회 발행되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카카오톡은 1회 발송 이외에도 급한 사항이나 행사,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추가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런 카카오톡을 활용한 발송도 있고 또 저희 미디어팀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자체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송출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