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지난 4월 6일 허영ㆍ한기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해서, 발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처음에 저희가…….

예, 제주특별법을 많이 검토해서, 지금은 제주특별법만이 아니라 각 시도가 입법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특례 같은 경우는 서로 차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서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도…….

예, 계속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나중에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조문 수 가지고 권한을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문 수는 적더라도 저희에게 필요한 특례들은 다른 자치도에 들어 있는 조문을 다 검토해서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특별자치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처음부터, 지역 주도로 한 것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은 아무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자치단체, 시군뿐만 아니라 실ㆍ국에도 특별법에 반영할 특례발굴, 과제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과제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전문가 워킹그룹 토의를 거쳐서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을 할 수 있는 과제인지를 전문가 자문단을 거쳐서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실질적인 특례를 찾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도 그랬고 지금 ’26년도에도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선 9기 새로운 도정이 출범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산업육성이라든가 기업유치에 관련된 특례를 더 발굴하도록 해당 실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과정지표를 통해서 실적지표가 일부 달성이 됐거나 다른 방법으로 평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서 국무조정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마음대로 줄이고,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일차적으로 강원연구원에다가 성가평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계속 대응하고 있고요,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11월에 종합점검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정부 업무 평가, 총리실에서 전체 부처나 자치단체에 대해서 하는 정부 업무 평가하고 조금 다르게 특별자치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별도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특별법, 저희가 특례로 가져온 것들이 지역발전에 잘 융화되고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데 그것이 좀 좋으면 한시적 특례로 가지고 온 것을…….

예.

그것은…….

그렇게 선언적으로는 돼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특례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 특례를 줬더니 ‘아, 강원도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구나.’ 이래서 농지를, 그러니까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4.4%밖에 해제를 안 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면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그런, 평가를 잘 받으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정이 아직 안 되었고요.

예.

예.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것은 기존 예산에 잘 편성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조기집행률을 평가해서, 상반기에 쓰지 않는 예산을 상반기에 편성해서 조기집행률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지출 측면, 집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정부 예산편성기준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침은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조기집행률을 떨어트리기에,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불이익을 주고 이러니까.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가편성에 대한 사유를,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런 사유로 추가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명확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예산과에서 이것을 추경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넣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하반기에, 상반기의 예산 집행률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용할 것은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편성해도 된다라는 지침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뒤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예.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이라든지 인건비가 크게 나가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2,200만 원, 300만 원짜리 넣으면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는다고 해서 퍼센티지에 0.0001%도 기여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질구레한 내용들은 당초예산에 넣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큰 덩어리가 있어서 그것이 하반기에 들어갈 거라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세입과 세출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연례 반복적이고 또 미세하게 적은 금액을 굳이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은 저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영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먼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서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감사행정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철수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전철수 인사) 오현식 감사기획팀장입니다. (감사기획팀장 오현식 인사) 지경환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자체감사팀장 지경환 인사) 정동국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재정감사팀장 정동국 인사) 김태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김태진 인사) 최은규 직무감찰팀장입니다. (직무감찰팀장 최은규 인사) 성진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민원조사팀장 성진수 인사) 유영철 교육감사팀장입니다. (교육감사팀장 유영철 인사) 백승진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장 백승진 인사) 이선영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일상감사팀장 이선영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 기구는 1위원회 1사무국 9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자료와 달리 지난 7월 1일 자 인사에서 결원이 발생해서 현재 정원 40명, 현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팀별 주요기능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026년 추진전략입니다. 공정한 감사위원회, 청렴한 강원자치도를 비전으로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책임감사 추진,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열린감사 구현,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분야별 전략과제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자율과 책임, 예방 중심의 시군 및 직속기관 종합감사 추진현황입니다. 종합감사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감사 운영과 성과 중심의 감사 운영을 통해 도정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7개 기관입니다. 현재까지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행정상 조치 233건, 회수ㆍ추징 등 재정상 조치 35억 8,200만 원과 함께 모범사례 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예정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감사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 추진현황입니다. 자체감사는 도 실ㆍ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 책임성 제고 및 재정질서 확립과 예산 낭비 등 비효율 요인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재무분야 중심의 감사입니다. 올해 대상기관은 16개 기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4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관련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부적정 등 36건의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도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감사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기관 감사는 직무 및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 낭비 및 비효율 요인 차단, 투명한 기관 운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기관은 8개 기관으로 현재까지 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부적정 등 32건을 시정조치토록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기관별 종합감사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9쪽, 교육의 성과와 발전을 위한 교육분야 종합감사 추진현황입니다. 교육분야 종합감사는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예방 및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 적극행정 지원 강화와 재정 집행의 적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기관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도서관 등 16개 기관으로 현재까지 5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기관 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등 6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생성형 AI 감사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감사판단의 정확성 제고와 반복업무 경감을 통해 감사 품질을 제고하고 감사결과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신뢰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사사례와 법령, 판례 등을 AI가 학습하여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 주관 부서인 지능정보정책과에서 행안부 사전 협의, 국정원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과 시스템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AI 감사지원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생활밀착형 감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12쪽, 건설공사 기술지원 감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부실공사 예방 추진현황입니다. 기술지원 감사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형 건설공사와 상하수도 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형 건설공사의 추진 소홀 등 8건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감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재난ㆍ재해 취약분야 감사를 통한 건설행정 책임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본 감사는 건설분야 책임행정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설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감사입니다. 올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허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건설현장 관리실태, 재난ㆍ재해 관련 건설 및 행정분야와 여러 시설의 관리실태 등에 대해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행정 분야 특정감사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 소홀 등 6건을 적발ㆍ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조금 감사를 통한 지방재정의 효용가치 및 투명성 제고 추진현황입니다. 본 감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과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 시군, 도 실ㆍ국ㆍ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감사와 연계하여 영월, 평창, 철원 등에서 총 39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도 및 시군, 유관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총 50명에 대한 보조금 관리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제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도 실ㆍ국, 본부 등에 대한 정기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공기관 위탁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재정낭비 요인이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통한 도민 권익보호 증대 추진현황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감사를 통해 도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주요 청구요건은 18세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을 거쳐 사무 종료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접수방법 및 심의절차 등을 상시 안내하고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접수 시스템인 주민e플랫폼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감사청구 접수 시 청구요건 충족 여부 등 심의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감사와 조치 등을 통해 도민 권익 보호가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수요자 중심, 소통형 감사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현황입니다. 도민감사관 제도는 지난해 조례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새롭게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총 5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요자 관점에서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도민감사관 활동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사전 예방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18쪽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를 통한 적극행정 견인 추진현황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사업 전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발생을 차단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와 시군,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사전컨설팅 감사 19건,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를 통해 위법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창의적인 전문행정 강화를 통한 적극행정 면책 확대 추진현황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면책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26년까지 7개 시군에 걸쳐 총 7명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을 경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사례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실효성과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 추진현황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 시행 전에 적법성, 타당성을 미리 점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감사입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도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추정가격 기준, 일정 금액 이상 사업과 민간 보조금, 지방채 발행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60건을 처리하여 92건을 원안 승인하고 68건에 대해서는 개선 및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업무 효율을 더욱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품질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한 균형 있는 계약심사 추진현황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적정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과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도와 시군,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전 일정 금액 이상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368건을 처리하여 79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 및 시군 감사ㆍ계약ㆍ사업부서 합동 연찬회와 운영실태 점검, 우리 도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 발굴 등을 통해 예산절감과 사업의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 추진입니다. 24쪽, 도민 공감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현황입니다. 본 정책은 우리 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민 체감 중심의 청렴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26년 반부패ㆍ청렴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부패취약분야 컨설팅 및 전 직원 청렴성향 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부 청렴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청렴 개인 마일리지 인사가점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강원 안심변호사 시행ㆍ확대 및 도민 참여형 청렴 캠페인 등을 통해 내외부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실적 점검과 예방교육을 통해 취약지표를 집중 보완하고 청렴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직사회 비위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감찰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공직감찰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등 소극적 행태 근절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 및 산하기관, 18개 시군 등 9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구조적ㆍ반복적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점검과 연말연시, 설ㆍ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 점검은 물론 각종 선거 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설 명절 공직 감찰 등을 통해 복무위반 등 20건을 적발, 시정 등 조치하고 특별ㆍ기획 감찰을 통해 복무위반 등 11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공직사회가 바로 서고 도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추진현황입니다. 본 정책은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사전 차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삼척, 정선, 횡성 등 3개 시군에 대한 민원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213건과 감사원, 권익위 등 중앙기관 이첩민원 9건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주, 영월군, 평창군 등에 대한 민원 특정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요 지적사례 전파 등을 통해 도민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공직윤리제도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와 취업심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재산신고 대상자 1,967명에 대한 신고와 공개를 완료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와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심사와 취업심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도민의 신뢰를 더욱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주신 고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시군하고 교육청 포함해서 131개 기관입니다.

예.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협의를 해서 조금 늦춰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정원은 40명이고요, 직전 6월까지는 현원 48명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 7월 1일 자 인사에서, 다른 TF가 구성이 되면서 저희는 지금 4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인사 나기 전까지는…….

예,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고요.

예.

예.

예.

올해입니다.

예, 상반기.

예, 35억.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여기 2건은 영월하고 평창만이었고요, 그 이후에 철원하고 춘천도 해서 현재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미리 제출하다 보니까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정부합동감사도 받고요, 또 감사원 감사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유는 올해 정부합동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말부터 10월까지.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감사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예.

예, 저희가 감사하면 그 감사결과는…….

지면상 그런 것 같은데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예,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통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일단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고요, 수사결과가 끝난 후에 보기도 하고…….

예.

아닙니다.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 결정이 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도 없습니다.

’22년도인가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주민…….

필요가 있는데 주민들 동의를 못 구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150명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으면 청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양양 케이블카 이후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올해입니다, 18건.

사실…….

지금 50명인데요, 그전에는 187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이 활동실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갖춘…….

상시 독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 감사 나갈 때 이분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생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이분들 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특별히 보상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업은 생업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발한 활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님은 정무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임명을 누가 하죠?

도지사께서 하십니다.

도지사가 하십니까?

예.

우리 감사대상에 도지사도 포함됩니까?

도지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감사위원회 존립의 정당성,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독립성.

예, 독립성과 공정성.

가장 중요하죠. 물론 정일섭 위원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지난 도정에서는 전임 도정에 대한 감사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도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감사위원장이 정일섭 위원장님 개인의 공정성에 대한 신념과는 별개로 신뢰감을 무너뜨리는 정치적인 외압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전임 도정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민들이나, 또 도정 내에서도 그런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정도는 잃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독립성과 직원들의 청렴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 제 몫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부터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위원장님 개개인의 소신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10대 때 문화관광국 국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베스트 국장님으로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었는데 아마 감사위원장으로서도 그 역할에 대한 소임을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박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총괄해 보면 조치라든지 시정, 주의 이런 처리에 대한 이행 부분의 말씀도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회의 성과지표를 뭘로 가져가느냐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감사 지적을 많이 한 것을 실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예.

감사실적을 많이 발굴했다, 발굴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지표로 가져갈 수는 없고 결국 예방 차원의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행실적이라든지 감사결과에 대한 환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성과지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지표는 이행률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BSC 지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그리고 이번 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기는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6페이지에도 보면 직속기관의 중합감사 추진실적, 5개 기관의 감사결과가 위법ㆍ부당사항 행정조치 233건, 회수ㆍ추징 등 재정상 조치가 35억 8,200만 원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요, 2022년부터 5년간 종합감사결과를 제가 받아봤더니 ’22년도에는 114건, 2023년도에는 37건, ’24년도에는 61건, ’25년도에는 5개 기관에 225건, 기관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6년에는 똑같이 5개 기관에, 이게 직속기관이니까 시군 기관 합쳐서죠, 종합감사니까요, 233건. 최근 2년간 적발건수가 이게 맞다라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적발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

’24년도에 61건 해서, 2년간 225건, 233건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이것은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받은 자료인데 감사결과를 받은 건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리가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 자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 자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보통 1개 기관만 해도 20건~30건 이상씩 시정조치 결과가 나오는데 1년에 몇십 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자료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6페이지에 보면 5개 기관에 233건.

예, 올해 것은 상반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감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예, 인사부분이라든가 근평, 계약 부분, 그다음 건설할 때 설계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재발되는 상황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로 시군에 전파도 하고 있고요,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발건수가, 건수도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시정조치가, 다음부터는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그것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부공무원 현황에 보면 직제가 감사위원장님 밑에 사무국장, 그리고 팀장님으로 쭉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직제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다거나 직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 지금 감사수요라든가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성 같은 것들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팀제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감사를 해서 가져온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 단위 편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 과에서 가지고 온 감사결과를 한쪽 과에서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좀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견 주셨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일섭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4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38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4,045만 원으로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200만 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 1,038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안정적인 감사업무 수행과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익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로 감사활동 여건 개선과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