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근 의원 발언
창혁
김창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가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안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4개 실·국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대변인 소관)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 자치경찰위원회·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경제혁신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손순혁 위원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13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기획경제위원회와 함께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협력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중단)
창혁
김창혁위원장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것은 앞에 다 나왔던 내용이고, 2026년도 역점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2026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손순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곤 대변인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일반현황이라든지 주요성과 이런 것은 좀 간단하게 하시고 ’26년 추진계획 위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경곤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광모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도 일반현황하고 이런 것은 건너뛰시고, 2026년 추진계획이라든지 성과 이런 것 간략하게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구광모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13대 도의회라는 뜻깊은 여정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구광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기 경제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9기 기획경제위 시작을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홍인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 질의 5분, 보충 질의 3분으로 하겠으며 질의는 참석한 실·국장 및 과장을 지정하시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예, 김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예영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단장님.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구광모입니다.
김예영위원
예, 29페이지의 경북도청 빛의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김예영위원
지금 이게 중단되었나요? 보류가 된 상태인가요?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 사업은 진행 중에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일어나면서 저희들이 청내의 에너지 관련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에너지 자원 안보 때문에 경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외부의 도민이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이걸 하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전기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진행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김예영위원
여기에 추진 배경에는 도청의 조형 시설과 경관을 활용한 아름다운 빛의 공원을 조성해서 방문객도 증대시키고 상권을 활성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수요가 조사가 된 부분인지? 아니면 사실 어떤 배경에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뭐 적혀 있고 말씀을 하셨지만 에너지 수급 문제도 있고 경기도 불확실하고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게 보류가 되었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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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 자체가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청신도시가 6시만 되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문 쪽에도 가보면 상권들이 다 굉장히 몰락해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도청신도시에 저희들이 ‘단순하게 조명을 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해외 사례도 있지만 이런 청사 자체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고 아름답게 지어졌고, 또 이 청사를 활용해서 단순히 빛을 보여 준다는 의미보다도 이 청사 자체가 도민들한테 어떤 새로운 관광적인 요소부터, 또 여기에서 최근에는 빛을 가지고 하는 아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구현해 보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 있는 신기술을 접목해서 단순하게 조명으로 장식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관광적인 요소나 또 기술적인 이런 부분, 예술적인 부분을 좀 접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했던 사업인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중단된 상황인데 지금 경계가 해제된 그런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바로 진행을 하고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의견을 또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예영위원
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아름다운 도청의 경관도 살리고 상권도 활성화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진행을 하실 때에는 에너지 문제라든지 또 보류된 상황에서 재점검을 해서 조금 더 보완된 형태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예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김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재위원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손순혁 위원장님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도희재위원
먼저 저희들이 시골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한데, 먼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8쪽에, 상반기에 지출되었던 자료를 좀 미리 주셨으면 해서, 나중에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도희재위원
거기에 보면, 다른 건 크게 관심이 없고요. 하단에 있는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에 대한 8억 9900 중에서 상반기에 지출된 내역, 그다음에 아동안전지킴이 47억에 대한 상반기 지출 내역, 그다음 교통과학장비 관련해서 42억에 대한 상반기 지출 내역에 대해서 한번 주시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도희재위원
인력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들었고요.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1년 7월에 전국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서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농촌 지역에는 촘촘하게 CCTV라든지 범죄예방과 관련된 시설들을 다 마련해 놓을 수가 없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도희재위원
그렇지만, 농촌 지역 특유의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경북 전체가 또 넓지 않았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래서 촘촘한 지역에 자치경찰로 인해서 일반적인 경찰에서 하던 사무 이외에 민생 치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일선 시군에 있는, 군부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농촌 지역에 안정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 단위의 읍면동 단위까지 촘촘하게 못 내려간다는 얘기를 아까 하신 것 같아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재위원
일선 군부에 가면 동네마다 자율방범대라는 조직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도희재위원
자율방범대들하고 협업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순찰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자율방범대와 공동체 치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우리 자율방범대 순찰차를 지원한다든지 같이 여러 지역에서 합동순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으로 일선 시군의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나가는 순찰차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일회성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도희재위원
제가 지금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2조의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의 3항에 보니까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선 시군에 있는 경찰하고의 유기적인 협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주요업무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실제 업무는 시군과 시군 경찰서가 담당을 합니다. 저희들의 지휘 형태는 경북경찰청을 저희가 지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시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와서 그걸 네트워크를 해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 청송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자치경찰을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입니다.
도희재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경북지방경찰청과 안동 위주의, 도청과 가까운 곳 위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처럼 자료가 나와 있어서 22개 시군 그리고 농촌 지역의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와 업무가 많은 도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혁신추진단.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경제혁신추진단장입니다.
도희재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마는 25쪽에 있는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도희재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안동, 영덕, 구미는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가 보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안동, 영덕, 구미는 사업을 어느 정도 빌딩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희재위원
그다음에 밑에 있는 상주, 고령, 포항은 협의 중에 있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시군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을 텐데 민간에서 전체적인 걸 다 투자하지 않으면 시군에서 또 대응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저희 원칙은 시군에서 대응 투자를 가급적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큰 도시는 몰라도 고령 같은 군부에 450억을 들여서 대가야 호텔을 조성한다면 민간에서 100% 투자를 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입니까? 협의 중입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같은 인프라 투자펀드를 활용해서 총사업비의 20%가량을 이제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체투자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들이 투자자를 모집하기 가장 위험한 구간인 후순위대출하고 지분 중에서도 우선주 투자 이런 걸로 참여하게 돼서, 그리고 경상북도도 여기에 자기자본의 8∼10% 사이로 출자를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따지면 총사업비의 한 22∼23% 정도 이것을 공공에서 조금 커버 해 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희재위원
짧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지방 소멸의 위험에 놓여있는 군부 같은 경우에는 생활인구들이라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광·숙박시설 등을 빨리 조성하고 싶어도 지방에 있는 지방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어야 조성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먼저 선행돼야 할 게, 민간에서 쉽게 투자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투자가 있고 아무리 경관 좋은 곳에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싶어도 각종 규제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감한 규제개혁과 인허가 절차의 완화가 선행되어야지 시군에서 이렇게 생활 인프라 조성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투자자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규제 사항하고 인허가 사항부터 총괄 점검을 하고 시작합니다.
도희재위원
저희들 성주 같은 경우에도 정착이 3단계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경관 좋은 데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무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 출신 우충무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우충무위원
이원화 자치경찰제나 지역 경찰 업무 이관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하고 논해야 될 부분이고. 자치경찰제, 저는 투트랙으로 경상북도만의, 지자체로 모든 걸 이관을 시켜달라. 그럼 경상북도만의 자치경찰 모델이 뭔가?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모델이 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중요한 것은 분명히 서울하고 우리 경북은 다르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제 다르면 저희가 넓은 지역, 초고령화 그리고 또 농어촌 지역의 치안이 부재되고 또 파출소나 지구대가 줄어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거기에 대한 모델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모델 개발에는 별다른 준비들이 덜 되어 있다.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잘하셔서 그렇지만, 드론 기반 농촌순찰 시스템이 치안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것도 중앙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지 경북 스스로 개발한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러나 저희들이 그 내용은 예컨대 우리 구미전자기술원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그 모델을 개발하든지, 이건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22개 시군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할 때 경북도로 제안하면 경북도는 그것들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거꾸로 경북도가 또 제안하면 중앙에서 하죠,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북형 지방자치경찰제의 모델을 좀 개발해서 중앙에 제안하는 게 보다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우충무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미래전략기획단이 왜 통폐합돼서 조직개편안이 지금 왔는지를 이해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경북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총괄 부서고 조정 부서인데 통일에 관계되는 일부 전략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저희 김예영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청 빛의 공원 조성 업무까지 맡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답답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저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장님께도 일부 내용을 좀 듣고 미래전략기획단의 통합에 대한 내용들도 들었는데 기존의 위원님들이 무슨 우려를 하셨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또 되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논하진 않겠습니다. 뭐 기획단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잘못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의회가 다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제혁신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경제혁신추진단장입니다.
우충무위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도 소규모 지자체 투자펀드 모델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들을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논의들을 했었는데요. 지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4개 사업 선정이 되신 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구미, 경주, 포항에 이러한 시너지 효과들이 발생됐고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펀드 조성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럼 거꾸로 소규모 지자체에 이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모델들은 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논리잖아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맞죠,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실이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소규모 지자체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게 현실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방 소멸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초고령화 사회로 경북 북부권, 특히. 거의 소멸 위험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들은 없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저희가 계속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해왔습니다. 출범 당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재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구미에 가고 포항에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거의 다 집행이 되지 않아서 계속 이월되고 있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재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영양이나 이런 데는 새로운 모델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규모를 조금 줄이고 정부 재정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된 사업으로 구조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경북은 경북 나름대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이런 대응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와 연계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들의 개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 논점이고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가장 큰 논의점은 지자체에 민간투자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민관합동 정책펀드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마중물을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쓰겠다는 논리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결론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일부 리스크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안아야 됩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지자체가, 뭐 지자체를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 경북도가 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저희 위원회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우충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경위원
예, 정숙경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정숙경위원
자치경찰위원회는 집행기관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문기관인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문기관이라기보다 심의·의결 기관입니다. 집행은 기본적으로 경찰청에서…
정숙경위원
위탁, 위탁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하는 업무의 일부분이 자치경찰 업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집행 업무는 경북경찰청과 일선 시군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해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게 저희들 주임무입니다. 일부 집행하는 게 아주 조그맣게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치안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자치경찰하고 이원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안들을 보면 자치경찰이 시도로 완전히 위임되는, 경찰 조직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정숙경위원
그럼 완전히 이관되는 것이면 모든 인사권이나 집행권이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시도에 중앙정부에서 이관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지방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정숙경위원
가지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앞으로.
정숙경위원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는 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서울하고 우리 경북은 서로 다르고 주민의 요구에,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려면 우리 자치경찰도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하에 들어야 되고. 특히 자치경찰업무는 지방행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복지라든지 안전 이런 것이. 그래서 조직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 책임과 권한으로 넘어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숙경위원
그렇게 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상태인데, 치안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부실하다, 제가 볼 때.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인프라로써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너무 역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의 의사를 좀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할 뿐만 아니라 거기 위원추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구성원이 다섯 분인데 그중 두 분이 시군의장협의회에서 한 분 추천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한 분 추천, 우리 기조실장, 경찰청장, 지방법원장 그렇게 해서 그 다섯 분으로 또 구성된 데에서 두 분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도합 네 분이 우리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해서 추천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청소년 문제 관련해서 도교육감이 한 분 추천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2∼3월에 바로 또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좀 좋은 인사를 추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숙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감사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정숙경위원
그리고 대변인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소통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소통은 일방이 아니고 쌍방을 얘기하는데, 홍보한 이후에 도민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이렇게 피드백에 대한 추가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민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지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데이터나 이런 걸 내 보신 적이 있는지?
예, 그리고 소통의 측면으로 도청 브리핑 룸을 도민에게 오픈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오픈하지 않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구광모입니다.
정숙경위원
업무보고하고 오늘 아침에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실제로 미래전략기획팀은 20년, 30년, 50년 중장기적인 경북이 먹고살 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획들을 해내고 그 방향에 맞춰서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는 단기적인 어떤 실행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래전략팀에서 중장기적인 기획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인 다른 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이 이제 2006년부터, 사실 20년 됐습니다, 조직이 생긴 지가.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략기획단이 사실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위원님과 같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저희들이 과거에도 미래전략단이 어떤 해야 될 일들은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런 부서로 사실 최초에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당 관련된 부서가 중첩되거나 이런 부서가 어떻게 간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부서 보다는 실질적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앞으로 미래전략이라는 이런 업무가 조직개편과 함께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뭐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워낙 이 분야가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또 각 국에 있는 전략을 담당하는 이런 부서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숙경위원
그런데 큰 조직틀에서는 뭐 이렇게 부서가 없어지지만 실제로 업무는 이관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업무가 이관될 때 그런 어떤 어젠다를 이렇게 제시하는 쪽이 강화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단계의 단계별 실행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혁신추진단.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경제혁신추진단장입니다.
정숙경위원
한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혁신추진단은 재정환경과 법률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경북에서 3건의 펀드를 조성하셨던데 이게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건지?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하나만 봤을 때는 출범을, ’24년 3월에 제도가 출범했는데 전국에 지금 현재 이번 7월에 선정되는 것까지 하면 9개입니다. 그중에 경상북도가 3개를 했고, 비수도권만 대상이기 때문에.
정숙경위원
굉장히 앞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투자펀드를 조성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민간에 100%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투자펀드라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모펀드를 만들어서 그걸 위탁운영사인 한국성장금융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지자체는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자펀드를 만들게 됩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그 자펀드가 지자체가 결성한 펀드가 되는 것이고, 지자체는 또 이 SPC에다가 자본금을 조금 출자해서 책임지고 안정화될 때까지 주주로서 이사회에 한자리 참여해서 전체적 사업을 이끌어가는 이런 구조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정숙경위원
그런데 이걸 주식회사로 만든다는 것은 이제 펀드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그 주식회사로 이관하겠다는 그런 의미…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그런 개념까진 아니고요. 행정이 해야 될 일은 하고 투자금융주식회사를 저희가 신설하려는 의도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국민성장펀드해서 모펀드로 1조 원씩 구성을 하고 해서, 사업마다 뿌려주기도 하고 기업한테 뿌려주기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그런 정책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융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저희 지방정부도 적어도 한 500억 규모로 매년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소멸위험지역 이런 데도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숙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윤종호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질의드렸는데, 잠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궁금하거든요. 우리 자치경찰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윤종호위원
어떻게 보면 경찰청도 없고 경찰서도 없이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도 4년 동안 여기 있어도 현실적으로 자치경찰이 뭐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은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하시는데 홍보가 충분히 안 되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업무가 뭐지? 아니면, 그럼 자치경찰은 어떤 분이지? 엄청 궁금한 사람 중의 한 사람, 본 위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홍보가 충분히 되었으면 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심의·의결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에, 22개 시군에는 그래도 이렇게 홍보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미에 있는 본 위원도 잘 몰라요. 그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에 아까 시골 농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내고 계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우리 도희재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아까 순찰차량 이런 경우도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사례 정도가 아니고 조금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농촌에 아까 뭐 농산물 CCTV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어찌 됐든 이 부분들이 홍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일반인 사례들은 홍보는 많이 하는데, 결실물이 없는데, 우리 자치경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과연,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까? 저는 솔직히 궁금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윤종호위원
단순한 홍보에 그쳐선 안 되겠지마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같이 보조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비슷한 유사한 일을 하는 데는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자율방범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유기체가 좀 강화가 되어야지 이분들이, 자치경찰하시는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 또 고마운 사례도, 미담도 전달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정부에서 하는 협의체 모형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주도적으로 하셔서 좀 결실을 맺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POST APEC, 대변인실이요.
여기 보니까 지금 대변인실에서 POST APEC 해서 K콘텐츠, 또 해외 인플루언서, 해외 네트워크 강화 여러 가지 방송사에 이렇게 많이 연결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우리가 송출 건수, 조회 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많이 하게 되면 많이 되겠지만 우리 POST APEC 해서 이게 APEC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먹거리가 되려고 하면요, 이게 데이터 수집을 갖다가, 결실물 또 아니면 해외에 가서 반응, 관광 투자, 이런 체감도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잠깐만.
지금 올라온 게, 이제 아까 문화 태세가 경주 쪽에 오신 분들이 30%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게 해외입니까, 국내입니까?
해외 관광객이 30% 늘어났고?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상품에 대해서 투자 브랜드화를 확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브랜드 확장을 시키는데, 이게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부분도 올라가는 데는, 단순하게 관광상품 말고요.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혹시?
이게 APEC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이야 뭐 POST APEC 자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한계점에 도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확산 효과가 더 이상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이런 걸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우리 경상북도 인지도 콘텐츠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상품화되는 부분들이 결실을 좀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아까 ‘관광객이 올라갔다.’ 이게 과연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투자가치, 또 투자도 할 수 있도록, 경북으로. 그런 브랜드 확산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답변 시간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혁신추진단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혁신추진단, 이름 그대로 기존 방식으로 좀 풀기 어려운 그런 현안에 대해서 우리 혁신적으로 한번 경제 현안을 풀어보자는 그런 추진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금융, 민간투자, 규제혁신 또 대형 프로젝트들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겠지요? 진짜 우리 경제혁신추진단 노력 많으신 것 알고 있고 그 영향 좋은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직의 역할과, 표현이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경제국과의 업무보고에서 제가 경제국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맞냐고 물었을 때 국장은 맞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추진단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컨트롤타워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예?
제 질의의 취지를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 경상북도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누군지 여쭸습니다. 경제국이라는 데 동의 못 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뭐 우리 추진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또 추진단이 더 힘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는 우리 분야다’라고 말을 하며 총괄적인 도의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경제부지사란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기에 경제통상국이 경제혁신추진단의 선임부서라는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만 부정하시는 것 같아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맞죠? 어쨌든 우리 경제혁신추진단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에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써놨길래 혹시라도 이런 갈등이 있거나 하는 것을 원치 않고요.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 없이 경제부지사님과 함께 경제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잘 말씀 나눠서 절대 도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우리 경제정책의 수혜자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일 그리고 행여 공무원 조직 상호 간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경제혁신추진단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나 성장펀드 그리고 AI 데이터센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1시군 1호텔 또 규제혁신 이걸 우리 업무보고에 담아주셨습니다. 다 방향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임 구조가 고민이 좀 있는가?’라는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대형 민자 투자 사업들 우리 시작부터 해서 결론 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또 PF도 일으켜야 되고 전력, 용수, 인허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고, 우리 포항에 네오 AI 데이터센터 600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우리 도비도 한 40억 원 정도 출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 책임도 같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우리 권한도 나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네오 AI 데이터센터에 도가 40억을 출자하면 도가 얻는 권리 또는 부담하는 위험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책임이 그게 다라고 하신다면 나중에 저하고 좀 대화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책임이 단순히 40억에 대한 책임만 있다는 그런 말을 하신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책임과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또 마찬가지로 투자유치 실패,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겠다. MOU 맺었다.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 시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업무보고에서 미리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기획조정실·경북연구원 소관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직개편 관련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성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간부와 기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장님, 간부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안성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기획조정실 및 경북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기획조성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서 8항 기획조정실·경북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성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의 김창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정책기획관 안성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민의 선택으로 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를 드리고, 아울러 도의회에서 가장 선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조실에서는 위원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경상북도가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안녕하십니까? 경북연구원장 유철균입니다. 평소 연구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경북연구원 간부 직원 일동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시간 관계상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재)경북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유철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좀 천천히 하시는데 오늘 막 급하게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주 질의 5분, 보충 질의 3분으로 하겠으며 질의는 참석한 실·국장 및 과장, 기관장을 지정하시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도희재위원
성주 출신 도희재입니다.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어제 제가 다른 부서에 이야기하다가,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경상북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예산서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국·도비에 대한 구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예산 규모가 이게 도비만 포함되어 있는 예산 현황인지 국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 현황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광역단체도 이렇지 않은 곳이 있고, 기초단체도 이렇게 구분해서 공개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경북도청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기조실장 업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안성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방금 찾아 보니까 홈페이지에 지금 정부에서 예산서를 공개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국·도비를 구분하라’ 예를 들면 어떠한 형식을 저희들한테 지침을 준 게 없어서 아마 도에서는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한테 받아서 본 예산서 명세서, 책자에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AI과학국의 전체 예산이 1180억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은 1070억으로 올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지요.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랑 경상북도…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게 아마 추경분이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도희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1070억이라는 예산 규모가, 메타AI국의 이 규모가 국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다 이런 뜻이죠?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6월에, 바로 전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도희재위원
아니, 추경이 반영 안 된 것은 그렇다 치고 1000억이라 하는 예산 규모가 국비·도비 다 포함된 금액이다 이런 뜻이죠?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포함된 겁니다.
도희재위원
그러면 메타AI과학국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에서 국비를 얼마나 많이 따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비까지 포함된 예산 규모가 이렇다는 것을 공개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재위원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게 누락되어 있어서…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게 도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궁금해서, 우리 도의 예산 현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봤는데 없어서…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도희재위원
아까 또 설명 중에 조기집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도희재위원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른 시간 내에 많은 예산을 풀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일선 지자체에 가서 건설과 관련된 부분만 들여다보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에 집행 다 해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가늠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도 그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희재위원
첫째 인력난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모든 기계·장비들이 한꺼번에 상반기에 다 몰려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도희재위원
일 다 해 버리고 나서, 상반기에 예산 다 집행해 버리고 나면, 하반기 되면 일거리가 없습니다. 장비는 장비대로 놀고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놀고 있고, 또 사업을 하는, 공모를 받은 업체에서는 돈 받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통장에 막 꽂아줘 버린단 말이에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러다 사고도 가끔 나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래서 저는 일선 시군에서 이걸 보니까 경상북도청에서 예산 조기집행한 지자체를 순위를 매겨서 시상을 하더라고요, 시상을.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도희재위원
아주 잘못되었다, 이것.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 조기집행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저는 하는데, 지역경기 활성화하고는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분야를 나눠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이라든지 연중 계속 골고루 일을 줘야 될 분야하고 한 해의 집행으로 끝나는 것하고는 구분해서 시상을 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것 면밀히 살펴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60%까지 저희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도희재위원
아니, 60%고 30%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도희재위원
건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잖아요. 포클레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각종 기계·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연중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도희재위원
모든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라고 해 버리니까 그때 기계는 다 몰려버리고, 하반기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게 이제 정부에서 소비·투자 예산 그것을, 경제성장률의 지표가 되니까 자꾸 저희를 압박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우리도 고치겠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래서 그게 다른 인센티브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상북도에 있는 여러 가지 직종들을 구분해서 그런 성과지표를 만들어 내는 것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희재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예영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김예영위원
업무보고를 오늘 받고 자료도 오늘 봐서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 위주로 좀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김예영위원
정책사업지원단의 저출생정책평가센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출생 극복 관련해서 혹시 청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청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예영위원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청년들은, 제가 저출생극복본부 초대 본부장을 해서 그때의 경험으로 살짝 말씀드리면 청년들은 사실은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만남의 기회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 좀 장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주택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꽤 있습니다.
김예영위원
당연히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청년들에게 너무, 방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관련한 부분, 너무 그렇게 장려금 위주로 사실 진행되는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말 출생을 장려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봐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김예영위원
또 하나 간단한 부분은 연구공유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대외교류협력 관련해서 지금 세미나, 워크숍, 포럼 총 7회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계속 이게 꾸준히 진행될 예정인 거죠? 해외 MOU라든지…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이건 연구원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예영위원
예.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가 17개 시도 연구원들과 지방세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지역 내의 지역 대학들과 꾸준히 연구공유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업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간담회 관련해서도 계속 성과가 확산되고 좀 환류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간단히 드립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예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김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충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무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우충무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경북연구원장님.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
정경희세정담당관
예, 세정담당관입니다.
우충무위원
다자녀가구 주택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이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되었는데, 각 지자체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을 큰 아이가 만 18세까지를 하지요, 맞지요?
경희
정경희세정담당관
예.
우충무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18세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 두 자녀도 이제 다자녀로 보기 때문에.
경희
정경희세정담당관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18세 이하로 했을 때의 기준으로 한 경우에 금액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경희
정경희세정담당관
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게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다자녀가구를 감면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논리만 지금 만들고 계셔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들을 본 위원에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세정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재정여건 상황이 지금 현재 보면, 제출한 자료에도 있지만 ‘국비보조금 증가로 이전수입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실질 가용재원은 감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우충무위원
신규사업 수요 대폭 증가로 인해서 예산 수요는 점점 늘어납니다, 맞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한 재정 대안들을 경북도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실장님께, 실장직무대리님께 묻고 싶습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사실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우리 작년에 특히 APEC하고 산불 지원하느라 그동안 저희가 조금 축적해 놓았던 재정들을 거의 다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의회에 양해도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추경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의 쓰임을 봐서, 이게 올해 예산을 세워 놓고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예산,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들, 그리고 경상적인 예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충무위원
세출 구조조정은 당연히 또, 세입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불만들이나 수요 요소들은 발생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논의들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파악됩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들 시군에서 불요불급하게… 굉장히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우리 도에서 저희가 봤을 때 경상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루틴하게 들어가는 예산들은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충무위원
경북연구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연구원이 출연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들이 출연금을 매년마다 집행하고 있지요, 맞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유철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건으로 각 지자체별로 연구용역을 1억 가까이 지금 또 집행하고 계시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경북연구원은 말 그대로 기존의 대경연구원에서 경북연구원으로 분리되면서 경북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들을 만들고 미래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하는 곳입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요업무 및 예산현황에, 예산은 한 110억 정도 되지만 ‘국가 및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연구 및 사업수탁 및 대행위탁을 하겠다.’고 설립 목적을 하셨어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내용들을 보면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가는 것보다는 22개 시군의 출연금에 따른 용역, 그것도 광역 용역이 아니고 대부분 다 개별 22개 시군에 대한, 어떤 것들은 보면 솔직히 이게 용역 가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용역들도 실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22개 시군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도출된…
예, 알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마땅히 거기에도 명확한 용역들을 진행할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1억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경북도 지금 다시 또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러면 대구·경북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경북의 22개 시군들도 광역으로 어떠한 용역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용역 트렌드를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국비사업을 비롯해서 5극3특의 초광역 과제들에 더욱더 집중하고, 지역 과제들은 조금 줄이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출연금을 주니 본인들에게 뭔가를 요구해야 될 것이고, 맞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감사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우충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숙경 위원님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안성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희권
손희권위원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저는 우리 경북하고 대구가 통합해야 한다고 보고, 그 과정에 있었던 이철우 도지사님의 진정성도 믿고 있습니다. 6월 9일에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2028년 통합 추진을 말씀하셨고 또 초대 통합 시장의 2년 임기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희권
손희권위원
사실 저는 그 방향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보고, 추경호 대구시장 역시도 6월 8일에 아마 ‘통합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대구·경북 통합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통합을 추진하겠다.’ 정도 한마디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3기 핵심 추진 과제라면 더 선명하게 방법이 나와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종전에 있었던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흔쾌히 그렇게 통과시켜 주신 것은 그 내에 있는 3기 행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는 바이고, 그 안에는 분명히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희권
손희권위원
지방정부전략국이 신설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 안에 행정통합 업무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 국은 정말 핵심적인 일을 추진하는 국이 되겠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희권
손희권위원
현재 북부권 주민들 중에서도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이 아직 계시고요. 또 많은 우리 도민들이 ‘통합이 뭐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이게 북부권의 발전, 재정배분 문제, 행정의 접근성 문제, 위치 문제, 아직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희권
손희권위원
올해 초에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뜨겁게 달구어졌던 것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 우리 경북도의, 도지사님의 판단대로라면 한 1년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 외에도 이번에 통합법이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내부적인 요인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게 국회에 대한 것,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일부의 반대, 그런 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우리 경북도가 혼자 외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대구시 속내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호 시장의 대외적인 멘트를 봐서는 통합에 대한 추진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추경호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 본 바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조만간 아마 시장님과 우리 지사님이 만나서 두 분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사실 두 지사님과 시장님의 의지는 확인이 된 바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정의 실행력이고, 나중에 또 전략국으로 넘어가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획조정실은 핵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당연히 저희가 헤드쿼터 역할을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정부 의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 행안부, 국회, 또는 여야 지도부들 만나서 우리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대구·경북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우리 경북도는 공식적으로 2028년도에 하겠다는 입장이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저희는 총선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그런 시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을까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건 이제 위원님들께 통합에 대한 중요성은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익히 저희가 한 7년 동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했고, 또 통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대구시장과 지사님이 만난 이후에 플랜을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시기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창구가 없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예산이나 사업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기가 없는 추진은 사실 추진 아닙니다. 창구가 없는 협의는 협의가 아니고요. 예산 없는 전략, 예산이 없는 사업은 사업이 아닌 거예요. 우리 경북도가 2028년도를 목표로 경북과 대구의 통합을 재추진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대구시 기조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로 지금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는 어쨌든 우리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크게 보고 있고 직무대리님께도 기대가 큽니다. 행정통합 업무가 정말 궤도에 들어가서 우리 경북의 도약, 대구와 경북이 함께 도약하는 그런 시기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지역 도민들 설득하는 것도, 그렇지요? 그리고 국회를 설득하는 것도, 행안부, 대통령실 전부 다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희권
손희권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석
배진석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석
배진석위원
다 하셨어요? 정숙경 위원님 안 하셨는데…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러면 정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경위원
경북연구원 쪽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질의라기보다, 질의는 질의인데 좀 근본적으로 평소에 생각하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5년 이상 계속 재정자립도 최하위, 재정자주도 최하위의 지자체입니다.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국 평균의 하프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우리 도에서는 뭔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경북에 있는 22개 시군이 최소한 50만에서 100만 정도의 도시를 형성하면서 도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집단으로, 권역별로 하든 이런 구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도시 브랜드화를 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그리고 우리 경북이 먹고사는 문제, 자주 경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치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먹거리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든 100만 단위로 묶든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경제가 자체 내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첫째 궁금하고요. 도지사님께서 늘 공항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도시든 출구가 있어야 경제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북은 다행히 영일만항이라는 큰 출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북극항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면밀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냥 단기적으로가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북이? 우리 출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경북 전체의 산업과 경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업 기반이, 체계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도 그냥 단기적인 이런 부분들에 그것 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중장기적인,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지역에 대한 기본 분석과 함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위원님. 너무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면에서 많이 아쉬운 것들이 사실이고요. 지금 국가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정말 말씀하신 산업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중앙정부가 저희 경북에 요구하는 교통정리는 서남권의 반도체, 충청·강원권의 데이터센터를 빼고 저희는 이제 피지컬 AI에 집중하라고 하고 계시고요. 경북이 이제 이런 중앙정부의 어떤 교통정리에 일변적으로 부응하면서도 차기 증설 사이클에 반도체 팹하고 데이터센터를 다시 또 청원을 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북은 피지컬 AI을 해야 하는데 중국이 이미 2024년부터 피와 살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피지컬 AI가 있습니다. 중국을 이길 수 있는 피지컬 AI를 해야 되고요. 중국이 지금 상하이마이크로전자(SMEE)가 만들었던 28나노비트 공정의 칩들을 만드는 그 기술까지 중국이 왔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28나노로 되는 가전이나 산업용 로봇 이쪽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들은, 중국이 수위를 높이기 어렵고 지금 미국의 기술 봉쇄로 잘 안되어 있는 28나노미터 공정에서 5나노미터 공정 사이의 칩이 들어가는 피지컬 AI을 해야 된다, 그게 경북의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분야는 이제 스마트시티라든지, 최첨단 방산이라든지, 드론 이런 몇 가지 분야에 저희가 중국의 피지컬 AI를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분야가 있고, 거기를 열심히 하면서 차세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증설 사이클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는 이런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말씀하신 50만에서 100만 정도 나가는 메가시티 리전 안에서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석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질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앞에서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상세하게 듣지를 못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기 자세하게 해 주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쭈어보고 들어가려 합니다. 이번 우리 민선 9기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대전환입니다,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지사께서도 지방 주도의 정책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서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선 8기까지의, 7기, 8기까지의 성과를 이제 민선 9기에 씨앗을 뿌린 것을 열매를 맺겠다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민선 8기까지의 가장 큰 정책적인 성과라고 하면 뭐가 있지요? 우리는 민선 9기에 뭐를 거둬야 되는 거죠?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일단 산업적으로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가산단 지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구들도 지역들마다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실체적으로 눈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손에 잡히도록 내실 있게 다져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기존의 전통 산업에 대해서도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어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단을 지정을 받고, 한마디로 말해서 집은 가장 많이 지어 놓았는데 그 집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현실이, 예.
진석
배진석위원
공단을 지어 놓았는데 공장이 없는 거예요.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가능성 부분에서도 사실은 낙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우리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경제대전환, 과학산업에 대한 대전환, 지방시대에 대한 대전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은 굉장히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목소리와 또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우리 도정을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조실장님이나 연구원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가 성과를 내세우고 있는 투자유치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정부의 발표안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5극3특 기조도 사실은 무너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가야 될 것이냐,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방향을 우리 기조실과 연구원이 만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데 오늘 앞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 도정이 과연 거기에 맞는, 또 이런 비상시국에 맞는, 또 민선 9기의 우리 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퀘스천마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보이는 것들은, 이게 대전환과 전혀 맞지를 않는 구조 개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전략적으로,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께서 나아가시고자 하는 방향의 첫 번째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과 한류가 지금 우리 경북이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향입니까?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피지컬 AI와 식품한류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산업적 고리가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과학산업국에 기능을 보강하면서 저희가 함께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은 저희가 또 하나의 먹을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과학산업 대전환에 있어서 바이오, 원자력·수소와 SMR 이미 다 우리 경북과는 멀어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마찬가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떠한 대전환을 꿈꿀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떠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분명하게 목표를 하나로 잡아야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힘든 거예요. 지사께서는 민선 이때까지 8년 동안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4년 동안 성과를, 열매를 걷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대전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 대전환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눈에 잡히거나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8년 동안의, ‘7기, 8기 동안의 성과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틀은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 별다르게 거두어들인 게 없습니다.’예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할 거냐?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석
배진석위원
예.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하여튼 국가산단이라는 게 지정되고, 그게 다 닦고 나서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행정 환경이 우리 경북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저희가 직시하고 있고, 위기감도 느끼고 있고, 이런 시기에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안 되는 것을, 또 정치적 환경이 이런 것을 갑자기 하늘에서 구할 수도 없고, 뜯을 수도 없잖아요? 기조실장 직무대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직의 안정화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가 남들이 가는 대로 우르르 우르르 몰려 다닐 것은 아니다. 과거에 보면 의약관광이 유행이라고 해서 곳곳마다 의약단지 만들겠다고 해서 추진했던 때가 있고, 코스메틱산업이 유행이라고 해서 곳곳마다 다 그것 유행따라 쫓아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강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그 말씀, 그 전제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놓치고, 유행에만 따라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만, APEC 작년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하잖아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고 나서 올해 여기, 목록에는 넣어 놓았어요. ‘APEC 성공 개최, 역대급 성공과 지방 정부의 경북 글로벌 위상 제고’ 해 놓고 나서 뭘 하겠다는 게 없어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POST-APEC 사업들이 있는데 제 분야가 아니라서 그건 좀 최소화시켰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POST-APEC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경주가 아니고 경북 전역에 어떠한 성과를 이제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APEC 성공 개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APEC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APEC 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것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위원님.
진석
배진석위원
문화산업과 안에 APEC 팀 하나 지금 더 만들어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주년 기념행사, 1주년 맞이 예술의 무슨 행사, 그런 것 한두 번 하면 끝일 거예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APEC지원팀은 총괄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꾸 말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진석
배진석위원
아니요, 질의와 답변이 먼저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총괄 기능을 하는 것이고, 사업별로 사업꼭지들은 다 각 분야별로 저희가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경북 전역에 어떤 시너지와 동력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진석
배진석위원
포항에도, 구미에도, 경산에도,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APEC 이후에 AI 아태센터 저희들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신효광 위원님은 우리 기조실에서는 청송에는 아무 신경을 안 쓴다는데 APEC을 통해서 청송에도, 사과에도 어떤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안 그래도 어제 그런 말씀들은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자꾸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을 갖고 그 자산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만들어 내는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말의 성찬, 대전환, 또 조직구조, 여기에 있던 것을 개편해서 하겠다, 또 되지도 않는 것을 하겠다고 뭐 뭐 자꾸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오늘은 업무보고이고 하나하나 사업을 시행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고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연구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숙경 위원님께서, 답변하실 때 아주 거창한 쪽으로 해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패러다임의 미래를 바꿀 전략 있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로봇 산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구미에?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지금 혹시나 준비 뭐든 좀 하고 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가 이제 정부의 피지컬 AI 기조에 기본적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이 19조 로봇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과연 우리 로봇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가? 지금 유니트리 R1이 880만 원인데 저것을 능가하는 산업용 로봇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플랜 B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굉장히 최첨단 칩을 많이 요구하는 산업용 로봇, 아까 말씀드렸듯이 28나노미터 공정 칩에서부터 5나노 공정 칩에 있는… 중국이 수율이 너무 떨어져서 이 칩을 다 꽂지를 못 하는 그런 쪽의 로봇, 아주 최첨단 로봇에만 집중해야 되지 저희가 그냥, 지금 19조 하는, 삼성전자 DS 사업부가 19조 원인데요, 거기는 원래 휴대폰을 하던 곳입니다. 거기 예산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칩은 확실히 중국이 지금 SMIC에서 못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틈새로 하자고 하는 19조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굉장히 긴밀하게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식으로 그려서 ‘로봇 전부 다를 하겠다.’ 이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어쨌든 구미가 삼성의, 지난 3일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SDS를, 삼성전자에 대해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28나노, 아까 28나노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면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중국이 미국의 기술봉쇄와, 네덜란드의 ASML의 노광기를 못 팔게 만들었기 때문에 28나노 이하의 최첨단 칩들을 잘 못 만들어 내거든요.
그렇겠지요, 예.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만들어도 너무 비용이 비싸서, 거기가 우리가 뚫고 들어갈 지점이다, 우리 피지컬 AI가 뚫고 들어갈. 28나노 위의 것이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용 로봇도 대부분이 28나노 위에서…
이상이기 때문에.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전력질주하셔서요, 이런 부분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조직개편, 우리 실장님.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윤종호위원
지금 조직진단을 하셨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제가 전 실·국을 다니면서 다 얘기를 듣고, 제가 직접 좀 평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은 무엇보다도 인사이동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넣어 놓았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정량적 수요인지, 말 그대로 구석구석, 조직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깊이 모르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니까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윤종호위원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어떻게 봤을 때는 좀 걱정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직관리를 잘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클 수가 있는데, 믿어도 되겠지요?
웃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한번 믿어 주시면 또 저희가 100% 잘…
윤종호위원
한 번 믿고, 두 번 믿어 보니까 효과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름을 아주 그럴 듯하게 잘 지어 놓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순환보직이라든지 형식적인 인사이동으로 전환되어서 쓰이지 않도록 반드시 조직관리, 진단 그대로 해서요. 구석구석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되어서 우리 경상북도가 나아가는 데 좀 앞장섰으면 합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믿습니다, 진짜.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내년에 또 1% 하실 거잖아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윤종호위원
내년에 또 1% 할 거지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인사이동,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조직진단의 직접적인, 근본적인 목표 설정에 맞게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최병근위원
예, 하겠습니다.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 유철균 연구원장님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연구원에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대전환 굉장히 화두인데 며칠 전에 경상북도대전환위원회 마지막 발표 거기에 보면 AI를 기반으로 하는 거의, 지식산업 혁신도 그렇고 신공항하고 영일만을 통한, 중심으로 해서 물류, 또 공간의 재배치, 그리고 K-푸드, 여러 가지 메가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메가프로젝트가 공염불이 안 되도록 우리 경북연구원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경북연구원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믿음직한 싱크탱크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직접 실용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의 경북 백년을 위한 미래 선제적인 전략 수립에 경북연구원 조직의 사활을 걸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큰 그림을, 경북대전환을 위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금 연구원은 다 채워졌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85명 정원에 68명 조금 넘어 있습니다.
연구원 모집하기 힘들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북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성렬 기조실장 직무대리님.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5극3특 있지 않습니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경북·대구 성장엔진이 지금 뭐 뭐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아직 정부에서 정확하게는, 저희들 올려 놓았는데요, 다섯 가지를 올려 놓았는데 제가 그 내용은…
창혁
김창혁위원장
잠시만요. 유철균 원장님, 지금 아직 결정이 난 게 없습니까, 성장엔진 5개가?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직 그게…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직 그게, 저희들 다섯 가지를 선정해서 올려 놓았는데 정부에서 이제 지역마다 특성화를 한 2개 정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정부에서 선정해 주신 것은 아직 없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다섯 가지를 올려 놓았는데, 그 다섯 가지 올린 기준이 뭡니까? 다섯 가지 산업이 자동차·로봇·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잖아요, 맞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이 다섯 가지 정한 기준이 뭐예요?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어떻게 보면 연장선인데, 기준이 뭡니까, 그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과학산업국장한테 조금 자문을 구해봐야 되는데…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빠진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원자력이 빠졌고, 방위산업이 빠졌어요. 원자력과 방위산업은 경상북도에서 다른 시도보다 선두로 앞서 있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맞지요? 주력산업이잖아요, 우리가 선두에 있잖아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런데 왜 선두에 있는 업종, 잘하는 업종을 빼고, 물론 나머지 5개 이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잘하는 사업인데, 그러니 기준을 모르겠어요, 저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게 아마 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이게 업무보고할 때, 각 국마다 업무보고할 때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국은 로봇이 들어가 있고, 어떤 국은 또 로봇이 안 들어가 있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것을 기조실에서 좀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게 아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그게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물어봐서 만약에 성장엔진으로 채택이 되었다 그러면 지원이라든지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것도 정부에서 그것 나오면서 같이…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런 것도 나온 것 없어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성장엔진으로 되면 뭐가 좋은지 이런 것도 모릅니까, 지금 그러면?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들 솔직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가지 특구들, 단지들,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정부가 바뀌면서 사실상…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경북이 선두로 서있고 잘하는,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을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래서 파이를 키워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이게 물론 단체장이 4년마다 임기가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개념입니다만 그때마다 경상북도가, 도민들이, 산업들이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맞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거기에다가 억지로 다른 것을 넣어서 억지로 물길을 돌리고 어떻게 해본다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여유가 없어요. 저희 인구가 경상북도가 1년에 10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라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5극3특에 안 들어간 주력산업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유리한 산업들도 신경을 더욱 쓰셔야 된다. 그리고 각 국이나 실마다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주력산업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의 통일성을 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국 소관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포함) 소관)
15시 10분
의사일정 제9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제13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에너지산업, 환동해전략기획 분야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먼저 에너지산업국, 총무민원실, 환동해전략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에너지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최영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주 질의 5분, 보충 질의 3분으로 하겠으며 질의는 참석한 본부장, 국장 및 과장을 지정하시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예영 위원입니다. 일단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경북의 발전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고 또 공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단순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4페이지의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취지가 서민층에게 가스 안전 차단기를 보급한다. 그래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안전 문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2억 원이라는 게 뭐랄까,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년 사업만으로 하면 2억 원이 적지만, 지금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계속적으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가구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예영위원
그러면 이것 파악은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게 필요한 가구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건 저희들이 지원 대상을 시군에 요청해서 시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시군에서는 또 아마 읍면동을 상대로 또 이통장님께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영위원
예, 그래서 큰 단위에서 에너지 산업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서민을 위해서 촘촘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김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재위원
예, 성주 출신 도희재입니다. 저도 환동해지역본부의 내용을 보니까 로봇, 원전, 철강, 제가 사는 동네하고는 거리가 먼 단어들이라서 생소하고, 저는 또 소박하게 햇빛소득마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38쪽에, ’26년 5월 31일 1차 8개 시군의 14개 마을이 신청되었다고 하는데, 신청이 14개인데 선정은 몇 군데가 되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직,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금년도에 70개소 정도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1차에서 이렇게 좀 저희들이 수요가 너무 적어서, 다시 또 2차 공모를 하고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정부에 또 다시 신청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선정이 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희재위원
경북에 그러면 70개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금 금년도에는 그렇고 2030년까지는 350개가 목표입니다.
도희재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많은 마을에 기대를 잔뜩 부풀게 연기만 잔뜩 피워놓고 막상 신청하려고 들어가 보면 이런 저런 사유로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몇 군데가 신청을 해서, 성주군 자체에서 “그 부지는 안 된다.” 이것 “여기는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탈락이 많이 됐는데, 그런 기준 마련 안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기대만 부풀고 사업은 정작 못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그런 기준안을 제대로 좀 빨리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또 이게 이제 홍보는 이것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드렸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어떤, 어떤, 어떤 조건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컨설팅을 지금 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을 자격 요건을 다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희재위원
적극적인 제대로 된, 체계화된 기준 마련 안이 있어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신청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잘 따져보고 헛수고를 안 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앞쪽에 보면 36쪽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에 시행이 된 걸로 보도 자료를 제가 봤었는데.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도희재위원
이게 지역별로 1개 가격제 도입을 해서, 지역별로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서 전기요금을 차등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도희재위원
그래서 우리같이 전기는 생산이 많이 되는데 수요가 많이 없는 우리 경북 같은 지역에는 제대로 잘해 놓으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에너지산업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직접 그렇게 지명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에너지산업국장 김미경입니다. 먼저 이게 분산에너지는 지금 그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포항에 암모니아 기반으로 수소 발전하는 사업을 모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지역 에너지는 우리가 PPA 제도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력망이 한전에 그 단일 전력망에다가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PPA라는 것은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수요자하고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
도희재위원
그래서 PPA 제도로 우리가 영농형 태양광을 생산한 전력을,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있는 기업에 바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요 입지가 우리가 경북에 마련된 곳이 있냐, 이것이죠?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뭐…
도희재위원
PPA 제도를 활용해서 영농형 태양광의 전기 수요를 기업에 바로 팔 수 있도록 매칭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지금 그게 앞으로 해 나갈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E100 산단 연계 관련해서 산단 인근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산단에 바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러면 제도는 ’24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안착이 되지 않아서 지금 홍보만 되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국가 전체적으로 사실 몇 군데 없는 실정이고, 이런 어떤····
도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 오고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도희재위원
그래서 이런 전력 비용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기업들이 경북으로 올 수 있는 여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원전이나 이런 것도 다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지만, 경북 같은 경우는 기업은 많이 없고 전력은 많이 생산한다면 기업을 유치하기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도희재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경상북도가 발전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도희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창혁
김창혁위원장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무위원
예, 환동해지역본부장님과 에너지산업국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영주 출신 우충무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에너지산업국장님께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관련해서 지금 경제성 미달 지역,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뭐 여러 곳이 있을 건데요. 한 해의 대성청정에너지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은 지정되어 있고 또 도비 매칭도 지자체에 매칭 부분이 발생돼서 지금 아직도 보급이 덜 돼서 문경의 김학홍 전 부지사님, 지금 문경시장님이 되셨는데, 도시가스TF팀까지 만들면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논리를 지금 펴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과거 원도심 부분에, 뭐 더 잘 아시다시피 골목이나 개인 사유지를 일부 건너야 되는 부분의 문제점들이 해결 안 돼서 대성청정에너지와 지자체 간의 여러 가지 논쟁들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복지 실현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경상북도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우리 도가 72.7%입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 시도 대비해서도 한 1%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지역이 좀 넓고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지역에 30가구에서 150가구 되는 지역을 별도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또 LPG도 놓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소규모 LPG 탱크는 설치하고 계신데, 지금 행정적으로 못 풀어서, 민원 사항보다 행정적인 원인으로 못 풀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문제점을 답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실 거니까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해양 R&D 사업 추진 및 해양 신산업 육성 부분에 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 사업에 435억 원 ’30년까지 이제 진행을, 추진계획이신데, 동해안을 저희가 보통 천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수면이 깊어서. 그러면 이러한 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만 본 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또 하는 사업이고 에너지국장은 이 부분은 좀 잘 안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냥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께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해양 쪽에 지금 해저 탐사랑 해저 조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해양 개발 사업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위한 다목적 잠수정 개발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안전적으로도 실제로 수중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연구개발 사업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화되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 사업을, 그리고 키오스트라고 국가 R&D 연구 기관입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정부에 이제 사업 예산을 이렇게 신청해서…
우충무위원
뭐, 사업 꼭지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개발을 하신 것 같은데?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아직 사업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인지를 좀 하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향후에는 수중 관광이라든가 또 수중 작업이라든가 또 수중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건 향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해양, 해수면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다양한 로봇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천해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처음 봐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좀 드렸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부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본부장님께서 총괄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한국동서발전과 영주시가 수소 발전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고 1조 5000억 가까이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무탄소 청정 수소 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지금 수립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솔직히 뭐 건설 관련 부서에서 또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총괄도 에너지 관련으로 정책을 또 펴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 상황들은 제가 별도로 그건 한번 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봐주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우충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경위원
예, 정숙경 위원입니다. 햇빛소득마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년 9월에 준공된 수상태양광 임하댐 33개 마을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잘 이렇게,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웃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에너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 임하댐의 수상태양광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수원하고 같이 이걸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3개 마을에 해서 지금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소득도 어느 정도 배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숙경위원
예, 지금 경북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4월에 대구지방환경청,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7개가 특별지원단을 출범해서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환경청에서 이 사업을 좀,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난관이 환경영향평가 부분이었는데 환경청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같이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인허가라든가,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최근에 성주에 사드 지역에 태양광 저기, 이 부분 이렇게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그 사드가 철수되고, 사드 그 부분보다는 그 옆에 여유 부지가 있고 거기에다 태양광을 해서 주민 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예, 여기 자료에 보면 경북이 올해 70개 마을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정부에 5월 31일 1차 공모했는데 들어온 게 129개 마을이고, 그다음에 7월 말에서 9월에 발표할 마을이 한 500개를 목표로 삼는데 과연 여기에 우리가 70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여기의 이 사업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전력 계통이 부족하고요, 우선은. 두 번째는 이 사업비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15%가 듭니다. 그 비용이 1㎿ 기준으로 할 때 한 2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 자부담을 부담하기가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개 신청을 했지만 그중에 10개 정도는 계통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통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도 그게 물리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부담 부분을 도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결제가 안 난 사항이라서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15%를 할 때 정부에서 85%를 지원할 때 이미 그 담보를 다 잡아서, 주민들이 나머지 자부담 15%를 담보를 잡고 이렇게 돈을 융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현금으로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15%에 대한 2차 보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신용보증재단하고 거의…
정숙경위원
경북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 제도를 지금 거의 좀 완성도 높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예.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실제로 이게 햇빛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보면 기본 조합의 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기본적인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물론 마을마다 다 특수한 상황이 있고 부지에 따라서 또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기본 모델, 소득 분배 같은 것 그런 게 굉장히 이렇게 첨예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모델을 경북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고 계신지?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를 좀 세워서 단순히 학술용역이 아니고 실제 마을에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애로인지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약간의 컨설팅을 겸비한 그런 용역을 지금 이번 추경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붙이이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 게 한 개라도 이렇게 잘된 시범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샘플링해서 보급을, 좀 알려드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이것 경기도에 가면 성공적으로 제일 먼저 한 마을이 있어요. 거기의 규약이라든지 분배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기본 모델을 제공해 주면 굉장히 활용을 하고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 마을을 이것 조성하면서 굉장히 마을 주민들 간의 분열도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면…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저희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우리 연장선에서 조금만 더 질의 좀, 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도희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연기만 피우고 소문만 요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햇빛소득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는데 이게 솔직히 제한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농지 같은 것이라든지 산지, 보전녹지, 자연녹지, 상수원 다 빼고, 그리고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서요, 심지어 50m, 100m, 200m, 300m 2차선으로 해서 걸어놨잖아요. 그것 사전에 설계를 공모하기 전에 합니까, 어떻게 돼요?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다 빼버리면, 그런 게 많지 않아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이게 제도가 정부에서 이렇게, 사실은 행안부에서 그런 것 때문에…
윤종호위원
자, 그런 게 됐을 경우에, 시간상 제가 짧아서,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농지 같은 데는 안 되잖아요, 원래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윤종호위원
안 되는데, 영농 태양광을 했을 경우에는 뭐 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해 준다든지, 동네 지역민이 같이 공동으로 했을 때는 제한 거리가 지방 자치조례에 있는 50m, 100m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어떻게 완화나 그런 게 있어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바로 그 부분을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있어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뭔가 하면, 농지법 개정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격거리,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지금은 시군 조례로 이격거리, 뭐 도로에서부터는 몇 미터가 떨어져야 되고, 이런 이격거리 규제가 있는데.
윤종호위원
그렇죠, 그것도 다 걸리잖아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을 햇빛소득마을에 한해서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 가지들…
윤종호위원
이게 소득마을도 하는 게 있으면, 전체 마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몇 가구 이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윤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 전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든지 또 영농자로만 3명 이상, 5명 이상 기준이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윤종호위원
그런 기준에 준했을 경우에 금방 마을 전체의 70%, 80% 아닌 데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지?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시군 조례별로 이격거리가 있었지만, 그 부분을 지금 행안부가 권고하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금 그리고 선로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송전, 배전 받는 것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윤종호위원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서 하고 싶어서, 이게 자기 자비를 들여서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받으려면 배전하는, 뭐라고 합니까? 배전이라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윤종호위원
선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더 못 해 주겠다고 해서 못 하시는 분이 사실은 많아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하고 전남이 그 부분이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보이기는 엄청나게, 아주 제목을 아름답게 해서 신청을 하는데 사전에, 기대심리를 갖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걸 갖다가, 아까 그 제한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정말 그대로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게 맞아요. 다 해놓고 우리도, 너도나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의 이자가 한 1.75%?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1.75%.
윤종호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농어촌 같은 데 직접 투자하는 것을 봤을 때 1.75 같으면 금리가 크게 많은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85%에서 거의 이제, 아까 15%에서 25% 사이 이렇게 자부담이 되는 것은 오히려 좀, 물론 줄어들면 농어촌에 소득이 좀 되겠지마는 보통 LPG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5%, 10% 자부담을 하잖아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10%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생산성이 없어요, 그런 것은. 이 부분들은 생산성이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소문만 요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LPG도 관리를 하시죠?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윤종호위원
LPG가 물론, 보통 LPG가 자기들이 손익분기점을 설치를 했을 때 몇 년을 봅니까? 기본 이분들이 사업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20년을 보는데, 저희 안타까운 부분들이 대형 1500세대 아파트를 진행하는데, 앞에 있어요. 그 선로를 타고 지나가는데 가다보면 1종 주거 지역, 2종 주거 지역, 3종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3종 같은 경우는 아파트 대형을 짓고 1종 주거 지역에 보통 3층, 5층 지어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윤종호위원
짓는데, 그 선로를 바로 지나가도요. 보통 닦을 때, 도시 계획할 때 1, 2, 3종 닦는데 1종 지역을 지나서 3종 지역이 보통 뒤쪽에 있잖아요? 건물을 뒤쪽으로 배치하는데 높은 데가.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윤종호위원
배치가 되는데 1종 주거 지역에 도시가스를 안 해줘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부탁을 드리고 여쭈어보느냐 하면 본 위원이,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시골처럼 아까, 물론 시골 같은 데는 LPG 공급망을 활용을 하긴 해요. 그런데 도심지에 이런 부분들이 1종 주거 지역에 해당 되는 부분들이 대체로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손익분기점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멀지 않은 구간에 그리고 1차선, 아니 1차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게 보통 3차선, 편도 3차선 건너서 가는 그 부분들에, 지역에, 도시화가 된 곳에 LPG가 공급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자체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불과 도로를 한 개 사이에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이것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구미는 거의 100% 가까이…
윤종호위원
100%가 아닙니다. 제가 데이터를 드릴 테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85%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종호위원
그것 또 지역도요, 아주 넓지 않은 지역에 뭐, 네 등분으로다 1년 주기도 정확하게 한, 5개년 계획도 옳게 없어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예.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들에 상가가 들어오고 또 주거 생활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바로 앞 아파트는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히려 차별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손익분기점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같은 도시 안에서 살면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혁
김창혁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