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용현 의원 발언
김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소관 실·국의 현안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체육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금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체육회 소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경상북도체육회 소관) 2. 업무보고(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체육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 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두
김점두경상북도체육회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3대 경상북도의회 개원과 문화환경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경북체육 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상북도체육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은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복지이자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원동력입니다. 저희 경상북도체육회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경북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에게 신뢰받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체육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상북도 체육 발전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사무처장님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장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회장이 직접 하셔야 하나 이상학 사무처장님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양해를 구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학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이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상반기 추진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향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발전하는 경북체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보고) 2026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체육회 소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이상학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제13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체육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장애인체육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체육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이성호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13대 전반기 문화환경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이후 처음 갖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 기회가 있는 만큼 업무보고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집행부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인데 그냥 궁금한 점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체육회관 건립이 6월 말에 75%인데 준공은 언제쯤…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준공은 8월 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1월 보니까 장애인체육회도 입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같이 갑니다, 예.
용현
김용현위원
차질이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요.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6일에서 22일, 우리 목표는 3위인데 큰 차질이 없는지?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3위인데 지금 타 시도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늘, 저희들이 3, 4위 수준의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4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최지의 인센티브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3위를 못 하고 4위를 했는데 올해는 제주도라서, 제주도가 전력상으로 크게 세지를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3위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우리 민선 3기 체육회장님 선거가 이제 12월 16일에 있다, 그렇지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16일입니다. 도 회장 선거는 16일이고 시군 회장 선거는 23일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또 말이 안 나오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경주의 박승직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경북체육 발전을 위해서 장애인체육도 이끌어 가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도 나누고 업무보고를 듣게 되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까 체육회장님은 가셨지요, 그렇지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명예직, 체육회장은 명예직이지요, 그렇지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명예직이고.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명예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장애인체육회장은 어느 분 맡고 계십니까?
성호
이성호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체육회장님은…
승직
박승직위원
회장님은?
성호
이성호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사님이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 지사님이 체육회장 맡으시고?
성호
이성호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무처장님이 직접 운영하시고?
성호
이성호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아직 민영화 안 됐구나, 그렇지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안 됐습니다,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처음 와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도 평소에 많이 있고 했는데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이것은 각 체육회 사무처에서 유인했습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장애인도 그렇고?
성호
이성호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히 똑같은데 추진하신 것, 앞으로 추진하실 것, 여러 가지 성과도 발표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명들을 많이 명시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사업을 하면, 전국체육대회 했으면 ‘지난해에 얼마를 들여서 행사를 했다. 올해 2026년도는 또 얼마 들여서 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 지난해에는 이만큼 들었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렇지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또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적다, 많다’ 이렇게도 비교해서 우리가 또 물어볼 수도 있고 한데, 제일 중요한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장애인도 한 가지라, 지금 보니까. 두 분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러 이것 뺐어요? 안 그러면 원래 해마다 이렇게 보고합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해마다 이런 형태로 하기는 하는데요. 총괄 예산 현황은 앞에, 업무보고에 총괄적으로 저희들 보고를 드렸었고 세부…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사업명마다 사업이 있으면 예산이 따라가야지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넣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되면 사실 업무보고가 위원님, 너무 복잡해져서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업무보고는 여러분들을 위한 업무보고가 아니고 위원들한테 여러분들 사업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 이해도를 높여야 돼요. 복잡하긴 뭐 복잡해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들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 심사도 아닌데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알아야지, 총괄해서 알아야지. 그것이 얼마 들었다. 2억, 3억 들었다고 이렇게 유인하면 되는데 그게 뭐 그리 복잡합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앞으로 그렇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라 치더라도,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봐야 우리가 행사의 여러 가지 규모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체육회는 27명이 근무하신다, 그렇지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무처장님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시는데, 사무처장님은 임명제입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무처장님은 임명직이고, 임기가 몇 년입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임기가 투 플러스 투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년에 2년 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 2년 더. 2년에 2년 더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에 부장, 차장은 전부 다 임명직입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상근직원들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근직원들?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직원들 채용은 어떻게 하지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직원들 전부 공채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 공채해서?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채해서, 그러면 부장부터 전부 다 공채합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부장들은 지금 벌써 수십 년, 30년씩 근무해서 부장 직위로 승진한 것이고요. 공무원 조직 체계랑 비슷한…
승직
박승직위원
아, 여기 조직 체계가 똑같다, 그렇지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똑같습니다,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서서히 승진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되고 이렇게 된다?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결원이 있을 때면?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결원이 지금 3명 있네.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3명인데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이요, 전체가 올해 예산이 478억 원, 그렇지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총예산이, 아까 설명할 때 도비가 40몇 퍼센트라고 얘기했는데…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47%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유인물에는 그것이 없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보조금이, 도비 보조금이 40몇 퍼센트이고?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나머지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나머지 예산의 큰 꼭지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대구 하계 U대회 잉여금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150억을 받아서 은행의, 금융기관에 예탁했는데 지금 그 이자가 한 85억 정도 불어서 그 돈만…
승직
박승직위원
그 이자,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체육회의 운영비에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관 건립에 쓰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체육회관 건립에?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체육회관, 그 돈으로 체육회관 건립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건립비까지 다 합해서 478억 정도 된다, 그 말입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운영비는 한 25억 정도 되고, 그렇지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운영비는 순수 도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회계가 지금 전체의 45%입니까? 이렇게 되는데 특별회계는 그러면 당해연도에 지출 다 합니까, 안 합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적립합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적립해 놓은 상태로 이자를 활용해서 장학금도 주고 선수단 훈련경비도 일부 지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 이 정도는 특별회계를 항상 보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체육회가 또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 장애인 특히 또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웃음
승직
박승직위원
본청, 본체육회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한 10배 정도 이렇게 차이 나지요, 그렇지요? 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보조금 주는 단체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서 집행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요즘 세월에 따라서 투명하게 예산 집행을 하고 투명하게 정산을 하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의회에도 기능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의회는 꼼꼼히 따지고 또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행사를 잘했는지, 도민에게 이 행사가 유익한 행사였는지 이런 것을 또 따져 보는 기관이 우리 의회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여러분들하고, 때로는 섭섭하게 할 수도 많이 있습니다만 의회의 기능이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어쨌거나 투명하게, 도민들이 이해하고 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을 하시고 예산 집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소통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책자를 보시는 가운데 제가 사무처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또 경상북도 회관 건립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었고 사실 예산이 작년도, 올해 해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8월로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직원분들이 만약에 이동을 하시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 이전했던 사례와 또 경북개발공사가 신도시로 이전했던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직원들 복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 아시안게임 있잖습니까?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보면 저희들 선수단은 서른아홉 분인데 지도자가 두 분 되어 있어요. 지도자 부분이 좀 약해 보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2023년도에 보면 40명이 가시는데 지도자가 네 분이 가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두 분으로…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지도자 중에 국가대표 지도자로 뽑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것은 종목별로 중앙종목단체가 다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많이 뽑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저희 지도자 숫자가 좀 적게 뽑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우리 도의 출전 선수들의 기량이 상당히 상향되고 있는데 지도자 양성에도 앞으로 집중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보시면 저희들이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수단 이동에 좀, 휠체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이동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보고에서는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그 부분에 가서 경쟁력이 다, 준비해 온 만큼 다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가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성호
이성호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들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하는데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상 제주도에서 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 항공으로 가는 비행기, 대구에서 가는 것, 포항에서 가는 것, 그다음에 또 다른, 타 지역에서도 가는 선수들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다… 그다음에 배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휠체어분들. 그렇게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한 89분 정도 되시고요. 배로 화물하고 가시는 분들이 한 80명 정도. 80명 정도는 장비하고 기계하고 다 같이 배로 가시는 분이 한 80명 정도 되고. 그리고 다 저희들 파악해서, 저희들 그래서 업체하고 관계를, 업무협약을 해서요, 저희들 올해 업무협약을 해서 그 업무를 장애인사무처하고 체육회하고 용역업체하고 같이 그렇게, 여행업체하고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저희 직원들이, 배도 한번 직접 저희들이, 부장하고 직접 배를 타고 한번 가 보고 해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다, 배도 다 해 보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은 다 미리미리 체크해서 장애인분들이 체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대회를 하다 보면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선수들의 이동에 안전을 우선으로 하셔서 사고나 또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또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도민들의 체력 증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수들의 복지 부분, 다양하게 폭넓게 안정적으로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상학 사무처장님, 이성호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의 체육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체육회·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욱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범한 문화환경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기관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를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서상욱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질의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소관 부서장님이 직함과 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안동농수산물검사소 이전, 지금 진행이 다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현 상황이 그러면 거의, 7월이니까 마무리 다 됐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우리가 이전을 하려 그러면 우선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저희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미리 빼고 또 실험대를 먼저 깔고 세팅을 해서 그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걸 저희가 한번 검증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8월 말 정도까지는 계속 장비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할 예정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환경, 시설은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시설은 지금 한 50%, 아직 50% 정도 된, 7월 말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되고 8월은 그냥 장비 이전해서 테스트…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비하고 세팅하고 우리 내부 정도검사하고 해서 그 장비에 나오는 데이터가 정확한지 한번 저희가 체크하고 정상적으로…
용현
김용현위원
지금 그러면 임시로 이전…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은 기존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옮기는 그쪽에, ‘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그 건물에 우리가 안동시의 협조를 받아서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하여튼 얼마 안 남았지만 잘, 한여름에 공사한다, 그렇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8쪽에 보면 정수장 깔따구 유충에 대한 연구를 ’26년에 도내 정수장 5개소를 표본으로 하고 있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5개 표본이 연구 대상으로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깔따구가 사실은 작년에 우리 김밥축제 했을 때도 한번 김천에서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최근에 깔따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도 지금 상주 쪽이라든지 한 몇 군데가 깔따구 관련해서 저희한테 의뢰도 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이 깔따구 연구사업은 현재 본원 연구사업입니다. 저희가 본원도 있고 북부지원도 있는데 본원에서 검사를 하면서, 지금 5개 정수장이 포항하고, 포항 제2, 유강, 경산, 영천,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본원이 관할하는 지역인데 아마 식수 인구도 많은 쪽으로 일부러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깔따구가 발생하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속적 검사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음용시설, 또 먹는물 공동… 부적합률이 50% 이상이 됐지요? 왜 이런, 연구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사실은 지금 먹는물 검사 시스템 체계가 전에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민간 수질검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민간 수질검사 기관도 어떻게 보면 법적인 효력이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먹는물 검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수장에서 나오는 먹는물은 사실 부적이 거의 안 나고요. 지하수 쪽하고 그쪽으로 부적이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게 우리 5개소의 표본이 적다고 하고 실효성이 우려되면, 이런 유충 발생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면 표본 수를 늘리거나, 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사실 우리 도내 정수장 중에서 깔따구 유충이 문제되는 게, 작년에 이미 세 군데 정도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천의 김밥축제 하기 전하고 상주의 도남정수장하고 그다음에 포항의 한 군데 그것 했었는데 아직까지 다른 정수장은 깔따구 유충 문제가 거의 없고, 사실 깔따구 이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닙니다. 인체에 유해한 건 아니고 심미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활성탄 정수 처리할 때 거기에 물이 좀 고여 있으면 거기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정수 과정에서 염소 소독이나 하면 거의 깔따구는 제거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흡착지 같은 데, 그런 데서 발생하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관리 잘하도록 미리미리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 김밥축제나 이런 큰 대규모 행사에서 이게 언론에, 위험성은 크게 높지 않다 그렇더라도 언론에 보도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 문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참고로 설명드리면 깔따구가 만약에 발생하면 모든 보고가 환경부로 넘어갑니다, 환경청으로. 그리고 저희는 그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연구원도 앞으로 그쪽에 자체적으로 더 열심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경주의 박승직 위원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보건직입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는 보건연구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 보건연구관이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했지만 연구직이 거의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0명 정도 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연구직들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뒤쪽에서 거의 연구직이 앉아 계시고, 우리가 총무과라고 해서 그쪽에는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연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에 행정… 총무과나 이런 데서 행정업무를 보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총무팀, 경리팀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 지원…
승직
박승직위원
보건연구원이, 제가 업무보고서를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이고 유익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인 것, 감염부터 시작해서 위생, 물 관리, 전염병 등등 다 관리하고 계시는데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터지고 나면 어렵습니다. 예방하는 데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원은 어디 있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영천시 금호읍에, 영천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본원 하나 있고, 영천에 있고. 북부청은?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지원은 풍산에 들어오시다 보면 산림연구원이 있는, 4개 합동청사가 있습니다. 그 1층에 저희 연구원이…
승직
박승직위원
본원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북부지원에 조금 있고 그렇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지원에 한 2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원은 과가 지금 먹는물…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부서인데 지역의 유관기관들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잘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담당하는 기관이, 여러 시군청부터 시작해서 병원이나 여러 가지 유관기관 이런 데 협력체계가 구축이 잘되어야 예방하는 데나 업무를 하시는 데나 앞으로 또 비상상황이 발생해서 체계적인 그런 지시를 하달할 때나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유관기관들하고 어떻게 체계적인 업무협약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연구원이 하는 건 시험·검사·분석·연구 쪽이고, 환경 쪽에 또 환경행정이나 보건행정도 있는데 거기서 추진하는 걸 저희가 시험·검사해서 결과를 내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보건소의 감염병 검사 분야의 그 직원들하고도 1년에 두 번씩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식약처, 대구지방식약청과 대구지방… 질병청, 센터하고도 수시로 업무 전문성을 토의도 하고 있고, 환경부하고도 유관을 잘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앞으로 또 그런 체계를 더 구축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영천에 있으면, 영천의 도의원들 몇 명입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2명 계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명 계십니까? 도의원들하고도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보고도 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춘우 부의장님하고 윤승오 의원님 계시는데, 사실 제가 원장을 맡은 지 한 1년 반 정도 되어 가는데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영천에 계신 의원님이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소통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소통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연구비라도 더 확보를 많이, 이것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지금보다 몇 배 들어가도 찬성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기관이 있는 지역에, 경주에도 도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1년 가도 소통 한 번, 전화 한 통 안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끼리, 도의원들끼리 모이면 이것 너무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지역의 도의원들하고도 소통하고 잘 지내면 여러분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드린 거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연구원 본원에, 또 북부지원에 한번 가서 여러분들하고 업무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고, 연구원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분석장비하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 보시면 우리 연구원의 역할을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적극 소통하도록 열심히 우리 연구원 직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원장님께 한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지금 조직이 1과 3부 1지원으로 되어 있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이번에 저희들이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기구 개편안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출했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제출했죠? 계획이 있으시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어떻게 개편하실 계획입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연구부가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연구부는 감염병하고 코로나19 터지면서 감염병연구부하고 식의약연구부로, 그게 2개 부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연구부는 지금 그 밑에 과가, 달린 과가 지금 7개 과가 있어서 너무 조직이 기형적이고 1개의 부장님이 이걸 다 관리하기 힘들어서 ‘기후환경연구부’라고 해서 대기하고 폐기물, 토양 분야를 한번, 부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물환경연구부’ 그래서 3과가 그 밑에 달릴 예정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앞으로 환경 부분이 워낙 광범위해지고 하다 보니까 기후환경하고 물환경하고 분리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총무과’가 ‘연구지원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는데 내용도 바뀌는 게 있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내용은 바뀐 게 없고 저희가 명칭 자체가 ‘총무과’라고 하는, 옛날부터 계속 쓰던 이름이었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검토해 보니까 본청에도 행정지원과 이런, 전부 다 지원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연구지원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개편안은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개편안은 도에 다 제출되어 있고 도에서도 아마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개편안에 관해서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부가 기후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 2개 부로 분리됩니다. 기후환경연구부 안에 4개 과, 물환경연구부 안에 3개 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명칭 변경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총무과가 연구지원과, 그다음에 북부지원에도 지금 먹는물검사과가, 본원에도 있고 북부지원에도 먹는물검사과가 있기 때문에 북부지원 먹는물검사과를 수질분석과로 이름을 바꿀 예정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서, 개편안의 계획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숙지하고 오셨으면 이해도가 높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시간이 촉박한 부분도 있긴 했었는데 저희들이 간단하게라도 사전에 개편안을 한번, 내용을 보고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왔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년도 계획안에 보면 기존의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방향을 잡아 놓으셨잖아, 그렇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그래서 이게 조직이 또 개편하고 세분화되면 거기에 맞는 업무 방향이 새로 실려져야지, 중간에 바뀌어 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 가서는 그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를 해 주시고 업무 방향을 이렇게 가겠다는 걸 저희들 상임위원분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오늘 보고서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고 업무 방향이 그대로 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의회에서 아직 통과되기 전이라서…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처음 보고 자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를 한번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자리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원장님께서 워낙 잘 운영해 오셨고 또 세심하게 업무보고를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기에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있을 행감이나 예산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 정도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상욱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기후환경국·경상북도환경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후환경국 소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업무보고(기후환경국 소관) 5. 업무보고((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경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기후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기후환경 분야는 단순한 환경규제와 보전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환경 현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환경국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이경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진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환경연수원장 최대진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경상북도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대진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알려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질문은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소관 과장님께서 직함과 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환경연수원 최대진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셔서 그래도 우리 환경연수원의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또 새롭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저는, 5쪽에 보면 정·현원, 지금 정원이 24명인데 현원 21명이 돼서 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사실은 제가 와서 직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계속 환경직하고 뽑았었는데 뽑고 나서 이게 좀 월급이 다른 데 비해서, 특히 대구하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경력 산정에 불리한 것이 있어서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17명을 우리가 채용했었는데 7명이 타 기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한 40% 정도 됩니다.
이직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일단 경력이 우리 연수원에서 인정하는 것은 군 근무 경력, 그리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경력, 이 두 가지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호봉에서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 기관하고 이것 경력,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업 쪽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꼭 공공기관이나 군 경력 이외에도? 그런 것은 인정이 어떻게 안 됩니까, 그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래서 올해 내로 경력 환산표를 좀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환경 관련 공공단체, 그리고 기업, 비정규직 근무한 경력까지 좀 인정되도록 이사회에 올려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은 사실 구미 지역에 있어서 제가 가끔 올라가 봅니다마는 하는 일이 많은데 정원도 못 채우고 가면 아마 업무에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우리 본청하고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경력 환산표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8쪽에 보면 미래형 자원 순환 신산업 육성 및 친환경 자원화 해서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데 열분해시설 여기에 대해서, 성공을 했습니까,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폐플라스틱에서, 말은 폐플라스틱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비닐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열분해 해서 열분해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정유회사의 정제하는 과정에 투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석유, 이런 데에서 뽑아 쓰고 있는데 민간에서 이미 기업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국비 받아서 문경시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시에서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물어보면 물 순환 촉진 구역 지정 사업 53쪽에 보면, 이것이 내년도 공모사업이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공모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공모사업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끔 보면 우리 지역에서, 시군 단위에서 봤을 때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 가뭄, 침수 이런 관련된 시군에는 잘 이야기를 해서 놓치지 않도록. 혹시 공모를 놓쳤을 때 우리 경북에, 또 그 지역에 피해로 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좀 잘 말씀 주셔서 공모사업을 놓치지 않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맑은물정책과장님께서 시군별로 직접 다니면서 준비를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이동업 위원장님 계시는 지역인데, 이것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공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 방식은 일단 공사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경주 2개 구간, 포항 1개 구간 해서 3개 구간으로 쪼갰고 그다음에 설계 방식도 턴키 방식으로 결정을 했고, 지금 용역 발주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해서 금년도에는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그게 지금 목표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하여튼 큰 사업인데 용역을 주고 발주를 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연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좀 듭니다. 저희가 턴키 방식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 그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요새 턴키 쪽에 기업들이 계산을 해 보고 수익이 안 난다 싶으면 응찰을 하지 않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려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또 개발 후에도 둔치 같은 데, 그런 데에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도 해당 시하고 같이, 그것은 아마 시에서도 좀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잘 협의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국장님, 박승직 위원입니다. 형산강 하천 정비사업을 전 정부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계천 가 보셨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가 보셨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전체적인 설계나 도면 같은 것은 아직까지 시민들까지는 공유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선전하기에는 정비를 하고 나면 청계천같이 된다고 이렇게 선전을, 선전이 아니라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런 개념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이번 하천 정비의 핵심은 홍수 대비입니다. 지금 일단은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제방을 승고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힌남노 때 다리들이 찰랑찰랑하는 다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다리를 개체합니다. 다리를 새로 놓습니다, 부수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런 것들에 아마 대부분의 재원이 들어가게 되고, 지금 주민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고수부지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히려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통수단면, 지난번 힌남노 때 그런 고수부지가 많아서 제방이 넘칠 뻔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정비하면서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고수부지가 새로 생기는 곳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친수환경도 조성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의 대부분이 사실은 치수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산강이 크잖습니까, 길고? 2개 시에 걸쳐 있고 해서 주민들이 청계천 같은 어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다르다, 예. 그것을 조금 주지시켜 주셨으면 저희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 알림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고. 그러면 바닥의 퇴적물을 긁어내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긁어냅니다, 예.
승직
박승직위원
바닥에는 다른 시설 안 하지요? 설계상 바닥에 시멘트를 하거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요. 그것은 친환경…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은 안 하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바닥에다가 시멘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항 구간에는 중금속 오염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긁어내고 위에 경화제라든지 그런 것을 뿌리고 다시 복토하는 어떤 그런…
승직
박승직위원
예, 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해됐고, 중간에 또 한 번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기후환경국에는, 우리 국장님은 행정직이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행정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장연자 과장님은 무슨 직입니까?
연자
장연자기후환경국기후환경정책과장
행정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행정직입니까? 그다음에 서동균 과장님은?
동균
서동균기후환경국환경관리과장
환경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환경직이고? 강병정 과장님은?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맑은물정책과장
저는 환경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환경직? 행정직 두 분 있고? 김명종 과장님도 토목직일 것이고, 그렇지요?
명종
김명종기후환경국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금 한 국에 행정직이 국장을 하시고 환경, 토목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행정직이, 아까 하천 설명하는 것 보니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웃음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하천이, 또 우리가 각자의 부서에 가면 업무가 다 중요하잖아,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다 중요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단히 중요하고 한데 하천이 건설도시국에 있다가 이원화됐잖아,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하천이 이쪽으로 왔는데 하천을, 종합계획이나 큰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하천과에서 다 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어떤 복구, 예방, 이런 사업들은 우리 남부·북부사업소에서 거의 다 하거든, 많이 하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 그게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주체이고 그 사람들은 저희를 대신해 주는 관계이지…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내 말이 그 말이잖아. 그래, 여기에서 해서 남부사업소로 사업을 재배정인가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우리가 발주해서 일단 원칙이, 우리 도가 직접 시행할 때는 남부건설사업소…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아니…
승직
박승직위원
도로, 지방도, 지방하천을 주로 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 사업소는 저희가 관장하지 않고…
승직
박승직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하고 국장 답변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남부·북부사업소에서도 하천과의 업무를 이관해서 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을 주거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원화돼 있는데 애로사항이 없나, 이것을 내가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애로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전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그분들의 어떤, 하천을 응급 복구할 때는 그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래서 어제오늘도 비가 많이 와서 걱정됐는데 긴급 복구할 때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사업소에서는 대민 활동을 또 많이 하잖아,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구에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소 쪽에서 많이 또 건의가 되고, 물론 본청에서 다 되면 본청에서 사업소 쪽으로, 본청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업소 쪽에서 하거든. 그래서 같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불편함이 없나 그런 내용인데, 어쨌거나 전에부터 해 오던 업무이고 과장, 간부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원화가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 도민들한테 어떤 행정 서비스가 빨리빨리 미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폭우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도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인해서 재난, 재해, 홍수, 태풍 이런 것이 피해가 많을 것으로, 일부 저는 그럴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미리미리 하천 같은 것, 아까 한 3백 몇십 개 우리 지방하천이 있는데, 어쨌거나 피해 복구하고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방 철저히 해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그러면 광역상수도만 관리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광역상수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고 사업소의, 상수도 사업의 주체는 도가 아니고 시군이 주체입니다.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지역상수도는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고, 그런 구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맑은물은 뭐 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는 상수도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기후국에서 따서 시군에…
승직
박승직위원
받아서 수자원공사에 주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수자원공사에 주지는 않고 시군에 주로 많이 주고 또 상수도 배관 공사도 하게 하고, 저희가 시군 간의 상수도 보급률을 조금 균등하게 올리고…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권역별로 관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구미권, 안동권, 운문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임하댐 우리 경주까지 오고 이렇게 하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에서 그러면 어떤 광역 그런 권역에 대해서 상수도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안 보는 것은 아닌데 그 사업의 직접적인 관리주체는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래서 물 공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만 하더라도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에서 일부 먹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상수도 시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주에서도 일부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그렇게 지역별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맞습니까? 물…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맑은물정책과장
예, 맑은물정책과장 강병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우리는 그러면 직접적으로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도에서 는 관리하는 것이 없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맑은물정책과장
예, 광역하고 지방하고 상수도가 나눠지는데요. 광역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그 물 자체를 정수하고 배분하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재정, 또 행정적인 지원, 어차피 도내에 있으니까. 그리고 수도는 수도 사업자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고 또 시군은,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도 사업자가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가 거기에 따라서 수도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관리하고 총괄…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맑은물정책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 같은 경우에는 물 배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 자체도 우리 중앙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또 물 배분량이라든지, 사실 물 관리는 수자원과장님 계시지만 또 댐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수도 분야는 그런 물을 또, 물이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배분 때문에 가서 중앙정부하고, 또 시군별로 조정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모자라는 데는 더 가져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 관리가 중요하잖아, 그렇지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맑은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이 넘쳐도 안 되고 또 갈수기에는 물이 부족하게 되면 엄청나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먹는 물도 있고 농업용수도 역시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맑은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지방도, 지방하천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관리하는데, 않더라도 우리가 수자원하고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돼야 되고 우리 시군의, 기초지자체도 우리가 상위기관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직접 관리는 않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시군 간의 어떤 조율을 잘 통해서 도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이 전체 예산의 한 8.6%, 1조 3200억 이상의 예산을 다루는 큰 국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 부분 중의 하나가 하천,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천과 계곡의 문제가 있는데, 장마철이 들고 또 매년 이제는 기후변화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폭우 때문에 저희들 피해가 많이 생기는데, 기후환경국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보면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 정비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그래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팀 구성해서 전수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저희들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도에서 저희가, 대부분의 경우에 시군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 처리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모든 불법 시설물이 대상입니다. 모든 불법 시설물이 대상이고, 지금 첫 번째 좀 국가에서 우려하는 것이 국가공유지, 국공유지에서 상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1순위로 지금 점검 중에 있고, 모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농작물 경작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확 이후에 철거하는 쪽으로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위원장
여러 장애물도 있지만 사실 불법 시설물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많지 않습니까? 수질오염부터 해서 물의 흐름까지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26년부터 한 ’30년까지는 전수 재조사 실시 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전수조사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나오면 즉각 대응은 할 수가 없나요, 아니면 그 기간 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그다음 행위로 가는 것인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 지금 한 건 한 건 적발되면 저희도 일정 기간 내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계고를 즉시 했는지, 그다음 강제집행을 밟아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국가로부터 감사를 받고 답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즉시 그때그때 한 건 한 건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에 지금까지 행위자별로 1만 1635건 정도가 적발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도와 시군이 좀 긴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를 전담하게 될 팀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1년 내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하여튼 그 계획에 맞게끔 TF가 적극적으로 하셔서 수변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조속히 시간이 좀 당겨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의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및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산림자원국 소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산림자원국 소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업무보고(산림자원국 소관) 7. 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순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산림자원국장 최순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3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위원회에서 산림자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도민들의 곁에서 도민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13대 도의회 임기 동안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주요 현안들은 꼼꼼히 챙기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경북산림 정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산림자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최순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일 산림환경연구원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준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64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박준일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알려 드립니다. 국장님, 원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운 질의는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소관 부서장님께서 직함과 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에 살고 있는 장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최순고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도지사님이 “산불피해 지역에 리조트 등을 짓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실효성이 있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44페이지에 민간 위주의 산림투자선도지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것이지만 혹시 재해 지역에, 햇빛소득마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서 보고를 받아서 마지막 차수여서 제가 대표로 여쭤보는 것인데요. 유관기관에 현재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기타 장점들은 뚜렷하게 보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도민들께서는 회전문 인사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도민들이 오해를 씻을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초대형 산불피해지에 리조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초대형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다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불행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시 지역을 리셋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저희들한테 주어졌습니다. 단순히 산림에서 지사님은 바라보지 말고, 구경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돈이 되는 쪽으로 해서, 즉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림을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 개발을 통해서, 어차피 산림은 다 훼손됐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역 개발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골프장이나 호텔들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유통망이 새롭게 구축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단순히 산림 복원에 두지 말고 일부 지역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으로서 시설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은주위원
혹시 햇빛소득마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시고요? 국가산업으로 지금 시행할 예정인데.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지금 현재 거기에 일부 피해 주민들이 태양광을 산지에 하는 것을 좀 고려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햇빛소득마을에 관해서는 저희들 구상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우리 유관기관의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3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시군 부단체장을 나갔다 오면 종합행정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떤 번뇌도 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나름대로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실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유관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퇴직공무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성을 봐 주신다면 다른 전문직보다는, 다른 전문직은 교수님이나 전문직이 처음 왔을 경우에는 그 한쪽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30년 이상 성장한 간부 공무원들은 중앙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예산 확보에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조직을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에는 퇴직공무원이 나름대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주위원
예,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좀 크게 보시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장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우리 도립 자연휴양림 위탁운영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그렇지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준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민간위탁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준비는 하고 있나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기존에 공공기관 위탁으로 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우리 산림국장님, 12쪽에 보면 산림명소 기반 산림관광 활성화 및 지역소멸 대응, 금오산 둘레길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말씀 주실래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이것 관련해서 며칠 전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첫 단추를 끼웠고, 착수보고회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할 때, 도에서 물론 주관해서 한 것이고, 칠곡·구미·김천 직원들이 와서 함께했고, 그 자리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둘레길을 처음에 초안을 만들어 온 걸 보니까 도심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와서, 둘레길이라고 하면 금오산 내로, 어떻게 보면 자락길처럼 산속에 길이 나 있어야 되는데 도심으로 빼 버리면 그게 과연 고객들이 도시 숲을, 도시를 걷고 싶은 생각은 아마도 적을 것 같아서 좀 변경을 해서 금오산 자락길로 이렇게, 숲속에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밖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상기후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길을 걸을 때 햇볕이 많이 들어오면 실제 걷기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앞으로 모든 둘레길이나 숲길은 숲속에 있어야만이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지 더위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보면 땡볕에는 봄하고 가을에 한 한 달 정도… 그랬을 때 두 달 정도 이용할 수 있지 나머지는 이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강조를 해서 제대로 된 숲길, 진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숲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3개의 시군이 붙어 있어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금오산은 그래도 자연보호 발상지잖아요? 또 김천 KTX 역사, 구미 역사가 생기는데 역사에 가까이 있는 둘레길은 또, 타지의 명소와 특이하게 우리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금오산 둘레길이 정말로 둘레길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39쪽에 보면 치유와 회복의 숲,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산불이 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정신적 피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치유 프로그램을 많이, 각 분야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지원으로 어떤 실효가 있는지?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저희 도는 영주에 국립산림치유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립으로 들어와서 나름대로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민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번에 산림재난으로, 실제 산불… 작년의 초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나 큰 산불이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 온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대형 산불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충격이 컸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민들의 정신적 건강을 치유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또 산모들도 함께해서 출산장려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치유 프로그램은 정말 자연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이번에 AI를 기반으로 해서 웰니스 스퀘어,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해서 정책연구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북의 많은 분들이 산불로 인한 정신적 피해, 또 임산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산부들 치유를 할 수 있는, 또 청소년들 중에서도 정신적 피해를, 고통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추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도 한번, 문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또 운영해서 우리 청소년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재선충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포항·안동·경주 쪽에 심각한데, 국에서 합니까, 재선충사업을? 방제사업을?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총체적인 것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고, 원에서도 조금 하고 그렇습니까?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준일입니다. 저는 진단·역학조사 이런 것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방제사업은 우리 국에서 하는데…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제가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연대를 어떻게 합니까? 경상북도가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시군에 예산을 보내 주나?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시군에 예산을 보내 줘서 하고, 1개 시군하고 옆의 시군하고 연접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가 가서 2개 시군을 모아서, 이 지역은 공동으로 방제해야 효과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도에서 조정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헬기로도 합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지금 헬기 유인 방제 같은 경우는 우리 도는 ’21년도부터 중지되었고 전국은 ’23년도부터 중지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양봉업자들이 양봉에 너무나 큰 피해가 있다고 하면서…
승직
박승직위원
효력은 있나, 헬기로 방제했을 때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있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왜 그러냐 하면 대규모로 발생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는 하나의 방어선을 쳐서 전략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드론방제도 하고 있는데 드론방제의 경우는 지역이 좀 제한되어 있고 항공방제는 가성비 있게 실제 많은 지역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보름 단위로 3회 실시하는데 벌들이 많이 활동하는 5월, 6월에는 안 하고 지금쯤 합니다.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6월 말에서 7월 정도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걸 했을 경우에, 물론 조금은 피해가 있지만 대량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사전 차단막을 형성하는 데는 제일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금 헬기방제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피해목을 어쨌거나 빨리 없애야 되잖아, 그렇죠?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 시나, 시군에는 보면 속수무책이라. 지금 예산이 부족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전에는 지역별로 수목 제거사업을 하고 있던데 지금은 손 놓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소나무가 멸종할 위기에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도에서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까 예산 보니까 1년 예산이 얼마 없더라고.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올해 경우는 한 980억 정도 되고요. 나름대로 꽤 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얼마?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980억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980억 원 있어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시군하고 다 합쳐서.
승직
박승직위원
시군하고 다 합쳐서?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그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올해 포항의 시유림에 항공방제를 시범사업으로 해 볼 계획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더 할 계획인데 그걸 검토를 해서 피해 지역에 얼마나, 농가에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도 검토하면서 재선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서 확산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군수님들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산림… 재선충 같은 경우는 약제방제를 통해서 대규모로 확산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소나무, 예를 들어서 보호해야 할 소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주사를 통해서, 규정대로 제대로 놓으면 100%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시장·군수님들이 해야 되는데, 단지 걱정하시는 것은 지역민들이 피해를 호소해서 민원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머뭇거리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대로 딱 잡아서 항공방제나 드론방제를 확산해서, 그것은 나름대로 약제를 살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베고, 우리가 훈증더미 같은 것도 제거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약제방제 위주로 해서 나가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을 수립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속도전입니다, 속도. 속도적으로 빨리해야 돼요. 이것 확산이, 엄청나게 막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도에서 국비를 갖고 하든지 도의 예비비를 충당을 하든지 해서 일거에, 22개 시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줘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 오만 눈치를 다 보고 있어서야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거에 막기 위해서는…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선충이 이런 식으로 1∼2년 더 가면 소나무가 멸종할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도에서 심각성을 잘 인식하시고 22개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우리 회의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원장님은 본원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준일입니다. 금년 1월에 연구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한 6개월 넘었네요, 그렇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본원의 전체 업무도 막중하고, 또 정원이 있잖아, 그렇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원이 있고 해서, 경주에 입점한 기관인데 도의원들하고도 전화 한 번씩 하고 합니까?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지역구 의원님 한번 찾아뵙고 전화도 드리고 하는 있는 중입니다. 제가…
승직
박승직위원
아닌 것 같은데?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찾아뵙는 게 아니고, 우리 기관이 지역에 안착을 해서 있잖아요. 벌써 오래, 수십 년째 그렇게 있는데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 정원이나 본원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현장도 한번 공유를 하고 업무도 소개를 하고 이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셔야 돼요. 도의원들 만나면 누가 왔는지도 몰라. 우리 기관은 도의 기관은 맞는데 도대체 소통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내가 또 이 부서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 시간을 맞추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초청을 해서 본원 소개도 한번 하고 정원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요즘 정원이 활성화되어서, 지금 위의 통일전에서 남사 쪽으로 가는 주민들의 주도로거든. 그 앞이, 정원 앞길이, 그렇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통 체증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고 민원들이 많은데 요즘 민원이 좀 해결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저희 개장 시간을 일부러 10시에 개장하고 5시에 폐장을 하는 이유가 농번기에 트랙터나 동네 주민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개장 시간을 조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안에도, 주차장도 한 200면 정도 새로 했잖아, 그렇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대형 주차장 설치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대형 주차장도 만들고, 그래도 길거리에 방문객들이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은 또 농번기에는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체되어서 불평불만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또 본원에 민원도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 즉각 즉각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천년숲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게 맞습니까? 경주에 있는 그런 정원이 평범하게 천년숲정원, 나는 명칭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여러 번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경주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천년숲… 공모로 해서 사실은 천년숲정원이 되어서 천년숲정원으로 했는데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경주 특성을 살리고 경북, 저희 도 특성을 살린 이름으로 고민 중에 있고, 지금 또 국가정원 승격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명칭도 변경 계획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명칭을 들으면 금방 와닿아야 되는데 천년숲 같으면 어디 가든 흔한 이름이고, 예를 들어서 ‘김유신정원’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한 번 들으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바꿔야… 전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지역 특성 고려를…
승직
박승직위원
공무원들은 한 번 정하면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도지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리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도지사님도 지적하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적을 하는데 왜 그래, 그러면 그것은 시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모를 받든지?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국가정원 승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정원 승격과 같이 명칭 변경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정원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잘되어 있잖아, 그렇죠? 입장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입장료 무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왜 무료로 합니까?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도민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저희가 또 지방정원 1호로, 최초로 됐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지방정원은 최초로 됐기 때문에, 저번 상임위에서 많이 검토를 한 사항이고 저희도 조금 더 시설을 확충하고 편의를 조금 더 제공하는 측면에서 하고 난 뒤에 유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무료로 하면 좋지요. 주차장도 무료로 하면 좋고 입장료 안 받으면 좋지요. 시민들, 도민들한테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예산을, 전에도 한 100∼200억 한참에 투입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아름답게 가꾸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시하고 연계를 하면 신라왕경, 문화, 또 정원은 휴양도 되고, 여러 가지 또, 역사문화하고는 또 다른 그런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연대를 해서, 입장료를 받으라고 하는 그게 돈을, 수익을 남기겠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많이 알려라.’ 하는 그런 이야기라.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유료화 용역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서, 예를 들어서 동부사적지 오고 보문단지에 가고 첨성대에 가고 불국사에 가고, 우리 정원하고 같은 벨트로 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빛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장들이 한 번 오시면 안주하고, 임기만 때우고 가지 말고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연구해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도 좀 하고, 명칭 문제, 아까 유료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도의원들하고 소통도 좀 해 주시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국장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해서 지금 안동하고 청송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장
안동은 풍산그룹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간을 보니까 ’26년 7월에 MOU 체결로 되어 있고 그전에 실무회의도 있었고 한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초기 단계고, 당초 7월에 MOU를 체결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MOU 체결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좀 걱정하는 게 속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선다 했을 경우에는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MOU는 나중에 하고 일단 토지매입부터 먼저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도의 자원도 좀 투입하고 안동시하고 같이, 어떤 면에서는 기업하고 안동시, 경북도, 3자가 같이 이끌어가는, 시작을 할 것 같고. 특히 또 지사님이 관심이 많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저희들 TF를 구성해서 1차 회의에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속도전이 있을 것 같고, 또 선도지구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위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나름 법적 기반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고 나면 바로 속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아무래도 아픔의 기억이지만 초대형 산불로 피해 입은 지역에 빨리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조직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정원이 82명인데 현원이 68명 되어 있네요. 전체 구조적으로 봤을 때 보면 연구관과 연구사가 거의 15%를 안 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 분하고 열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 기관이 산림환경연구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사 부분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사업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 쪽으로 많이 있고 임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이 가는데 연구 부분에 좀 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준일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16명 결원이 되어 있어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연구 분야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연구사분들,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위원장님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임도·사방사업, 산사태 등 재해위험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도 지금 저희가, 작년에 국으로 승격되고 이런 와중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 연구원 인력이 다른 쪽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인력을 확충하고 사업 추진, 연구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참 일을 많이 하시는 연구원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인력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지를 가지고 인사팀과 협의하셔서 빨리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을 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순고 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의 산림 보전과 산림자원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국 및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