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환경관리과, 기후대기과,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장 박형민.입니다. 먼저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유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김성은 재활용팀장입니다. 김만식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우연정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자원순환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보면 서구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서 간략하게 진행사항을 말씀했는데 결론은 폐쇄로 가는 거죠?

자원순환센터에 돼한 거는...

소각장?

소각장은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검단구하고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서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진행된 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진행사항을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 여기 협의가 자꾸 늦어진 이유가 어떤 건가.

그건 위원님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순환시설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설팀장 백우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현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 2월에 인천시하고 서구가 청라소각장을 폐쇄를 전제로 신규 자원순환센터를 설립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1년 12월과 22년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 공고하고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였으나 신청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 관련법에 따라서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반영해서 저희가 12개소의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였었습니다. 분구 기준으로 서해구가 8개소이고 검단구가 4개소인데요,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로 인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선정절차와 연속성 그다음 법적 효력 유지를 위해서 검단구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조속히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라소각장을 폐쇄하고 새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라 사안으로서 220쪽 보면 청라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클린앱 관련해서 클린앱 지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 자원순환팀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 김동익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얼마나 됐죠? 연한이. ○ 자원순환팀장 박형민 지금 초기 설치할 때부터 있으니까 거의 2010년 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청라가 개발될 때부터 시설이 설치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동집하시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설계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생활폐기물을 분리해서 하는 거였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 때문이랑 또 저희가 소유권 이관 문제 그다음 비용 분담 문제 때문에 사실상 경제청하고 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그 안건을 올려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집하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50대50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 75% 그리고 저희 구에서 25%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지금 현재는 구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 민간 위탁업체랑 저희가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음식물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음식물 대형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 보조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서 음식물을 따로 처리하는 거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지금 청라에 있는 14개 단지 82개소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시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어가지고 현재는 조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조속히 시랑 협의를 해서요, 이런 거 지원을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별도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생관리 및 클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업체랑 지속적으로 실시간 상황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가지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민원 발생이라든지 어떤 보수 사항이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 예산 관련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경제청에서 이 시설하는데 시설개선비가 75 %이고 우리 구가 25%라고 하셨고 운영비는 50대50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관련이 없어서 이거 사용을 못 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 또 깨끗해야 되잖아요?

네.

청라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복도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지금 저희가 검단구하고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럼 지금 제 생각은 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검단구하고 나눠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단구 입장하고 서해구 입장이 그전에는 하나로 통일해서 가다가 나눠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그거를 전달하고 새로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 구 의견 중에 하나로서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합리성 그다음에 어떤 효율성 같이 제고를 해봐야 되는데요, 혹시 팀장님 오스트리아 빈에 그 소각장 그 시설 상태라든지 혹시 견학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고...

저는 제가 그때 의원 당시에 벤치마킹을 오스트리아 빈에 그 소각장을 했습니다. 그 아주 번화가인 오스트리아 빈에 소각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소각장이 세계 관광지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에 어떤 국민도 그 번화가에 소각장 신설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단 한 명의 민원 제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소각장이 내구연한을 좀 더 따져봐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 위치적인 면에서 그 인근 우리 청라 주민 인근의 반경에 아주 근접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혹시나 그 설문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오스트리아 빈에 있으면서 그 일대에 주민들에게 열효율의 에너지절감을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 절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냉각에너지나 또 겨울철에 급수 온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50% 이상 디스카운트를 해줘서 그 국민들은 너무나 흡족한 상태였는데 혹시 우리 청라 주민들에게 그런 에너지 요금을 50%라든지 아니면 파격적으로 80% 절감을 해 준다라는 어떤 그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ing로 진행 대비했을 때 소각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폐쇄가 원칙이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거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이게 폐쇄를 해서 다시 새로운 시설을 짓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 자체가 서구 자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청라자원화시설은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이 시설을 품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의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게 잘 안 된다고...

설문조사 해 보셨냐고요?

설문조사는 아직 안 하고요.

아직 안 해 보셨어요?

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어떤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더 많은 것에 수혜를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검단구하고의 분구가 되면서 저희 서해구 만의 또 새로운 도약을 또 어떤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지표를 다시 재 산정해야지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설문조사를 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 보시고 또 청라 주민들의 의견도 이런 게 원칙이지만 차선책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러면 생각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계기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폐기물업체요, 지금 우리 저희가 네 군데서 운영하고 있죠?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지금 세 군데에서 서해구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들의 어떤 시스템이 작은 폐기물업체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동 단위별로 작게 가져가면 되거든요. 어떤 20년 이상 거의 30년 저희 개청 후에 계속해 왔다면 30년 이상에 그런 한 폐기물업체가 독점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매너리즘에 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른 폐기물업체 동정 업체에 대한 그런 혜택을 앗아가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클린 도시화한다고 한다면 동별로 그러면 작은 폐기물업체도 선정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게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멸종위기 동식물이 이렇게 뭐 금개구리라 할지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어떠한 경로로 처리를 하는지.

금개구리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저희 관내에 현재 금개구리 서식지로다 판단된 조사된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연희 자연마당하고 그다음에 심곡천 하류 남청라JCT 하류 쪽에 그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현장 나가서 봤을 때는 남청라 쪽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연희 자연마당에는 지금 서식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지금 인천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검단 위산단 쪽에 금개구리가 또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식지를 마련한다든가 이주대책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용역이 2027년 말까지 수립용역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2035년간 10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오면 추가적으로다가 금개구리 서식지라든가 맹꽁이 서식지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별도 조사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도 또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유해식물 제가 작업은 용역을...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원과나 하천팀 쪽에서 하천 쪽 주변 쪽에 풀 제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할 때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도 같이 합류를 해서 하나요?

민간단체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공원팀이나 하천팀에서 거의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서진입니다. 새로운 미래 40만 구민과 함께하는 제10대 서해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서해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기현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기후대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이진희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준모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기후대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후대기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악취모니터링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모니터링 요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악취가 제일 많았나요?

보통 공업지역 쪽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은 14개 시스템으로 지금 15개 중에서 검단구 제외하고 12개로 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보통 공업지역에 그런 이제 쾌쾌한 어떤 작업시간에 새벽에 비 오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악취가 주민들이 체감할 때 악취로 신고가 된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 외에 또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들이 좀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 모니터링 한 거예요?

보통 결과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일일 상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매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두 개 조를 나눠가지고 이게 매일 하실 수는 없으니까 24시간 근무하실 수가 없으니까 조별로 나눠가지고 일하시고 쉬고 그런 체계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일상 우리 주변에서 제일 악취에 또 취약한 부분이 여름철에 하수구 맨홀 악취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변화가 여지껏 된 거가 없는 거 같아서.

생활 속에 악취라 그러면 정화조도 말씀하시고 하수도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보다 하수관리과나 아니면 공동체 주택관리 쪽에서 예를 들면 시설개선을 통해서 그 부분은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시설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기후대기과에서는 그러한 지원사업들이 악취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으면 그 부서와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특히 악취 관련돼서는 한 부서에서만 이게 국한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더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방금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관제센터의 인력이 지금 원래는 24시간 심야 주말 상관없이 다 운영이 됐었는데 인력이 감축되면서 주간에만 운영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통합관제센터라는 그 이름 자체에 의미가 사실 많이 퇴색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김춘수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정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는 사실 돈의 논리로 접근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의 인력보강에 관에서도 과 차원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 같고 만약에 인력을 조금 보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통합관제센터 차원에서 내년도에 인력을 어느 정도 다시 추가로 편성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말고도 각 지역에 실시간 악취나 기상측정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검암경서·연희 쪽은 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특히 경서동은 쓰레기매립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정시스템이 지금 거의 전무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 더 나아가서 가정역 지금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주거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정역 부분에도 그런 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우영윤입니다. 식품위생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기현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에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희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정민규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최미화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이현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수하 식품관리팀장입니다. 2026년도 경제환경국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식품위생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에 건강한 식문화를 위한 음식문화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식품 안심 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관내 소상공인과 외식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어떠한 유인책을 써서 이분들을 우리 유인책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가,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앞치마라든가 위생용품 뭐 수저 세트를 넣는 종이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요?

그 외에는 별다른 지원책은 없고요, 대상에 대해서 배달음식 제공하는 업소 이런 쪽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표시를 해달라 하는 쪽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얼마나 효과가 있을란가 모르지만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좀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고요, 아울러 우리 위생점검 차원에서 우리 요새는 친환경 외식 트랜드라든지 1인 가구가 많이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이런 1인 가구 관련해서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한 서해구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사업 있어요? 1인 가구라든지. 혹시 진행하고 다변화 계획이 있다면 있는가요?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1인 가구 나 같은 경우도 1인이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밥먹으로 다닐 때도 혼자 가면 좀 그런 게 있는데 특별한 맞춤형 사업 같은 게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함께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자위생감시원 있잖아요, 식품위생감시원. 우리가 지금 27명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나요?

네, 현재 27명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7명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근무시간이 네 시간.

네 시간 이상입니다.

네 시간 이상이에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네 시간이 됐다 그러면 네 시간 근무를 했다고 하면 얼마 정도 나가죠?

활동비는 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5만원이 나가면 활동비가 5만원이면 차를 갖고 온 사람도 있고 뭐 5만원 갖고 기름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다섯 시간이 되면 좀 플러스가 되나요?

네 시간 이상 여덟 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간 이상 여덟 시간 이내에 근무를 하게 되면 5만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네 시간 여덟 시간이네요, 최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은 시에서 받나요, 우리 구 예산으로 하나요?

시에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만원은 진짜 너무 기름값도 안 나올 거 같아요, 요새 기름값도 비싼데 할 수 있다면 그 기금에서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우리 서구 관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서해구 관내 사람들 일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여덟 시간 일해서 5만원 받는다 좀 그럴 거 같아서 가능하다뎐 할 수 있다면은 협의를 잘해서 우리 쪽이 한번 두들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 사업이라고 시에서 주는 식품진흥기금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이 식약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식약처에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또 인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도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별도의 구비를 세워서 이렇게 지급한다면 모르겠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별도로 식품진흥기금을 더 확보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튼 참고로 내가 알겠고요, 일단은 이 사람들은 네 시간, 여덟 시간 일하고 너무 적게 가져간다.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에서요, 서해구 어린이집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 서해구 센터 340개를 다 관리 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이 될 거 같은데요, 우리 아토피 알러지 있는 아이들을 위한 급식 관련된 식품이 좀 따로 식단이 정해져 있는 게있나요?

별도의 아토피 어린이다 제공받는 날을 위한 별도의 레시피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알러지 있는 어린이와 없는 어린이 그러니까 각 식품마다 저희 보면 열 개에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알러지 발생 유발 물질이라고 하는 식품들이 있는데 그런 식품들을 거의 제외하고 그 식단을 제공하는 레시피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러지 유발이 많은 식품을 제외하고 식단을 만든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처음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그런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어린이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 책임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급식지원센터 쪽에 그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쪽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같은 경우 떡류를 가지고 제공을 했을 때에 또 질식사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위험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떡은 제공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위험성이 덜한 음식들로만 레시피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 급식 중에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그러니까 계란 유제품 우유 유제품으로 거의 음식에 안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알러지 어린이일수록 유아기 어린이일수록 계란 알러지 우유 알러지가 상대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유아기 때 유치원이나 또 초등학교 때 점점 알러지도 이렇게 나이가 성장하면서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그때에는 그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만 위한 또 그런 식단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땅콩이라 할지 견과류도 알러지 유발 식품이고 몇 해 전에는 땅콩이 들어가 있는 거를 먹어서 정말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알러지 있는 아기들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열악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위한 보면 세 가지, 네 가지 나오는데 두·세 가지가 있으면 반찬 한 가지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알러지 있는 아이들은 어떤 역량 결핍이 또 심각하게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벌이 가정일 경우에는 점심, 저녁을 또 유치원이나 또 방과 후 학교에서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각 학교라든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여기에서 같이 논의하셔서 알러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식품을 따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단표를 한 가지만 아니고 두·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를 더 마련을 해서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알러지 있는 친구들 뭐 이렇게 설문조사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업무보고 받으면서 병원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은 제가 너무 적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분기별로는 점검을 나가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각 전통시장에 투명 덮개 음식물 투명 덮개가 거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정조치 안 되면 또 그다음에 행정조치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마스크 사용은 기본인데 마스크 사용도 거의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