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영입니다. 먼저, 현재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팀장인 제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고 오늘 업무보고도 대신하게 된 점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10대 종로구의회 구의원 당선과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시게 될 도시복지위원회 강수은 위원장님, 김호준 부위원장님,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수 조사팀장입니다. 강영근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제안설명서 잘 들었고요. 감사담당관 고생 많지요?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감사 운영 관련입니다. 올해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3회, 특정감사 3회를 추진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올해 감사 운영에 과장님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먼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당초 예정된 감사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종합감사 3회, 특정감사 3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저희 구청의 모든 부서와 동이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시에는 예산이라든지 복무, 업무처리 등 업무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정한 사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특정감사 두 개를 이미 이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작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그리고 일상경비 집행실태와 보통 예금 계좌 관리실태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산하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복지재단에 대한 채용실태와 그리고 또 음주운전 관련돼서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을 통해서 특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음주운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예, 많지는 않지만 간혹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냥, 제가 누구를 대라는 게 아니고 1년이면 한두 건씩 걸리나요, 이게 나오나요?

예,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녁 6시 이후에 먹는 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낮에 먹는 술은 안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혹시 공무원들이 낮에 술 먹는 분들도 감사담당관으로 연락 들어오는 게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히,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 하반기 때 저희가 감찰활동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1회 적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사실 매우 드물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8시 이후에, 퇴근한 이후에는.

아무 상관 없지요.

음주를 할 수 있겠지만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이나 모든 의원들까지도 낮에 술 먹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지금 주장하는 건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확고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쪽에서 확실히 잡았으면 좋겠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공무원 조직이나 의원들은 종로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줌으로써 뭔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체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께서는, 모든 감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에서 혹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거나 그런 신고가 들어올 때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그 법에 맞게, 구청에서 감사담당관 그 법에 맞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올해부터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체처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추진을 하는 뜻은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걸 도입하게 된 게요, 저희가 작년에 청렴 시책 관련해서 청렴주니어보드라는 거를 운영했었습니다. 입사한 지 3년 이내에 그리고 젊은 직원들로 해서 청렴주니어보드라는 걸 운영해서 우리 구가 더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을 교환하고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 중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이 업무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또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 진짜 어떤 나쁜 의도가 전혀 없이 그야말로 몰라서, 소위 말해 실수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마다 주의나 훈계 같은 신분상 처분을 받게 되면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타구나 서울시의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 시내 성동구나 강서구 일부 자치구에서 이런 대체처분제도라는 거를 운영해 가지고 신분상 조치 대신에 직무교육을 이수한다거나 현장 봉사활동 한다든가 그러한 것으로 대체처분을 한다는 것을 알게 돼 가지고 저희 구도 이런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됐고, 그래서 올해 4월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서 대체처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은 공무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인수인계가 잘 안된 상태에서 뭔가가 실수가 될 경우 교육이나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처한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이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단 한 가지 제 식구 감싸기 한다든가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상도 재직기간 5년 이하의 공무원만 해당이 되고, 그리고 공무원 1명당 1회만 적용이 되고 반복해서 적용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모르고 조그마한 실수는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게 공무원 사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상종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강수은 위원장님과 김호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0대 종로구의회가 출범하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재생국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모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정지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상희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양용훈 청사건립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미래도시추진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재생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예.

제가 질의 내용이 좀 많은데 일문일답이니까 하나씩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시면 주요 내용에서 용도, 높이 계획 등 개발기준이 조금 적혀 있는데 여기 첨부된 자료에서는 세부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나, 아무래도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숙지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도 되나요?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카드에 지하철은 지원을 해 주는데 버스에 대해서는 할인이나 무료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에서 나눠주는 이 기준에는 어르신, 청년,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평창동, 부암동 이쪽은 지하철이 없어서요.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교통비 지원사업에 기준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구 차원에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중복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장애인분들은 버스 교통비 지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이 있는 건 아는데 그게 모든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다 지급이 되고 있나요?

그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원은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해서 노면 표시 과속방지턱 이렇게 다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세검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문에 들어가는 길에 우측으로 꺾어 들어갔을 때 옆에는 일방통행이라고 표지판은 세워져 있는데 노면에는 안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잘못, 주민분들이 아니라 초행길이신 분들은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비봉2길 같은 데는 과속방지턱 높이가 아예 기존 노면이랑 똑같아 가지고 사실상 효과가 없는 과속방지턱 이런 데도 많아서 이거를 다니시면서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곳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부암동 복합주민센터 여기에서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건축설계공모가 추진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혹시 공모가 지금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이 부분도 확인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쪽에 보시면 신영동 공영주차장이고 주민 편의시설 건설이 거의 완공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이 부분 가보시면 골목이 너무 협소해서 들어가는 차량, 나오는 차량 그리고 주차하는 차량 해서 교통적체라든가 아니면 혹시 꺾어지는 부분에서 아이들 등굣길이다 보니까 사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사경이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골목 초입에 하나가 있고 그 꺾어지는 곳에 한 전봇대에 두 개가 반사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적체나 사고 우려 같은 거 감안해서 반사경 조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호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들 다 한번, 말씀하신 주요 지역의 현장을 다 확인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3쪽에 보면 광화문 스퀘어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는데요. 24년도부터 33년까지 총 10년간 총사업비가 647억 규모에 100% 민간투자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대형 미디어 간판 광고 수익 구조가 중심이 될 경우 공공성보다 상업성이 부각될 우려가 클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그 관리 기준이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광화문 스퀘어는 공공용으로 저희가 30%를 송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일정 부분 수입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수입을 저희 사무국 쪽에서 세입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선 더 자세한 거는 미래도시추진과장은 지금 현재 공석이라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미래도시추진과 도시디자인팀장 강정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스퀘어는 기본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이긴 한데 민간 투자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민관합동협의회라는 거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종로구, 서울시, 행안부 각 공무원 쪽에서 민관합동협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운영은 저희 종로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콘텐츠, 사업성 광고가 70%가 나가고요. 30%에 대해서 공공 콘텐츠를 저희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민관합동협의회 사무국을 통해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민관협동협의회를 설립한 이후에 공익법인 전환이라고 하셨거든요. 2026년에 공익법인 전환이라고 하셨는데.

민관합동협의회는 설립 기본 근거가 되는 게 서울시에서 고시를 낸 게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율표시구역 고시에 따라서 민관합동협의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민관합동협의회가 처음에 구성하는 성격 자체가 지금 임의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의단체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최종 목표는 공익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더 투명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화문 들어오는 양쪽으로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밤에 이쪽에 대학로 쪽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광화문 복판을 안 지나다녀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제가 1시 정도 넘어서 들어오는데 이 광고가 아주 현란하더라고요, 광고가. 그래서 우리 종로를 대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콘텐츠 구성에도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 종로구청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콘텐츠에 아주 종로구청이라는 광고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로고 있잖아요. 광화문 만들어 놓은 이 로고가 현란하게 비치니까 별로 보기는 좋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공공 콘텐츠에 대한 많은 의견도 있고 기대감들이 있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버스 아까 우리 김호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요. 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은 주민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없는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버스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접수율은, 아까 낮았어요, 37%.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는 각 동에서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받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접수율이 50%가 넘습니다. 다만, 청년층에서 지금 기후동행카드나 K-패스 같은 게 혜택이 조금 더 유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중복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하셔서 청년층 쪽이 10% 정도 접수해서 지급받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나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는 30%가 넘게 접수해서 지급을 받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더 이상은 접수가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제가 드리자면 지금 서울시에서 최근에 버스교통비를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부분은 서울시랑 잘 조율을 해서 저희는 약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지요,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해서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접속하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가 싶어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어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해서 우리 구민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시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23페이지를 보시면 자료를 보니까 반딧불형 횡단보도나 LED 표시, 옐로카펫 등으로 이렇게 많이 설치, 보행 안전 개선을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효과는 일단 시인성 부분이나 야간에 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그 효과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시설 돼 있는 게 되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이랑 노인보호구역에서 약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경찰서랑 도로교통공단이랑 서울시랑 같이 해서 시비 예산이 19억 정도 되고요, 저희 구 예산 1억 정도 해서 2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앞에 미끄럼 방지 포장도 되어 있네요, 미끄럼 방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통학로 안전 점검도 또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하시고 난 이후에 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23쪽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걸 보면 31개 구역, 6개 구역 정했는데 나머지 구역은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 구역에 빠진 건가요? 초등학교도 많이 빠졌지요, 지금 여기 자체 예산은? 제가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차량용 방호울타리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학교 나온 거 보면 거의 다 나온 건가요, 이 학교가요? 종로에 있는 학교 다 나왔어요, 초등학교?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나왔어요?

예.

여기 효제도 나와 있어요? 아니,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정 기준이 31개하고 6개하고 나왔는데 이 기준 말고 나머지 부분은 종로구청에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다 나와 있어요? 효제도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23쪽을 파악해 주시면요. 통합이 8개 초등학교가 있지만 단독 초등학교에 독립문,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세검정, 효제 그렇게 초등학교 주변은 다 열거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것은 지금 2개 학교가 이번에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호울타리 두 곳은 지금 현재 설치가 된 겁니다.

네, 제가 어떤 문제도 참 중요한데 지금 다른 학교는 이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다 돼 있나요?

모든 곳이 다 돼 있지는 않고요.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하나 물을게요, 이렇게 지금 2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확보했다고, 아까 서울시 19억, 구비 1억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한 번에 못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확보됐다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1년 내 쓰는 것도 있지만 정말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리미리 해줘서 이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절차상 저희 공사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순서대로 하는 면도 있고요.

아니, 제가 과장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개를 하나 다섯 개를 하나 몇 개를 하나 어차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예산을 소진해 쓰는 돈인데 이렇게 천천히 진행할 수가 있고,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지금 예산 얼마, 50% 이상 썼나요, 여기 20억에 대해서?

전체 다 쓰지는 못했고요. 하반기 때도 공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하반기 때 쓰는 것도 뭐 문제는 없지만 어차피 예산으로 잡힌 거라면 지금 분명히 안전에 대해서 돈을 쓰겠다고 이 예산 잡아놓은 건데 상반기에 다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이것은 무슨 뭐 비상으로 남겨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안전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거라면 더 빨리 만들어서 모든 유치원생이나 이런 어린 학생들한테 안전을 더 확실하게 제공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제가 어디냐, 이대병원 앞에 사고 난 이런 부분, 그 어린 학생들을 정말 지금 인구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어른들이 잘 보호해서 애들을 잘 크게 만들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남았나 확실히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더 집중해서 안전에 대해서 확고한 게 있다면 서둘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지금 도시개발과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누가 답변.

예, 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그래요, 개발과장님 계시구나. 창신·숭인동 일대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눈을 떼지 못하는 아주 뜨거운 지역입니다. 자료를 보면 창신·숭인동 일대에 무려 약 6,500세대 규모의 정비사업이 여러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주민 간의 찬반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창신·숭인동 지역 구역별 추진 사항과 특히 올해 구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갈등 요인이나 쟁점이 무엇인지 구역별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사업 방식이나 향후 일정, 특히 가장 민감한 분담금 문제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나 주민설명회 다 충분히 자주 열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까에 이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들이 쟁점이 뭔가, 지금 우리 과장님 창신동, 숭인 지역 많은 분들하고 접촉하고 계시는 건데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신동 23번지 일대는 지금 시행 방식이 조합으로 지금 시행 방식을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공공 지원을 받아서 조합 설립 추진 중인데 6월 20일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조합에 대한 창립총회. 그런데 그때 조합장 선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동수가 나왔습니다, 조합장이. 그래서 지금 법적 다툼이 있고 그게 저희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있고 주민들끼리 해결할 사항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도 이런 일이 없는데 동수가 나온 겁니다, 조합장, 그래서 두 분이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정리되면 저희 조합 설립 인가 지금 해드릴 예정으로 돼 있고요, 창신동 23번지는. 그다음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숭인동 56번지는 지금 저희가 저번 구청장님이 현장도 여러 번 방문해서 주민들 설명회도 했고 저희도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지금 신탁 방식하고 조합 방식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2∼3년 정도. 그래서 최근 합의된 게 신탁 방식으로 해서 동의율이 지금 70% 나왔습니다, 법정 동의율은 75%. 그래서 그게 동의율이 저희한테 제출되면 저희 구청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5%가 남았는데 그 5%가 뭐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5%가 주민들에게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게 5%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빨리 그거는 조합 관련 서류 검토해서 사업 방식이 확정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조합이나 이런 신탁, 사업 방식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군·구청장이 할 수 있는 방식, 그다음에 조합 방식, 신탁 방식, 그다음에 건설사,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 이렇게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주민들이 선택하는 건데 지금 창신·숭인동은 조합 방식, 그다음 신탁 방식 두 가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연속, 이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조합 방식이나 신탁 방식은 신탁 회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력이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데, 또 수수료 같은 게 나가기 때문에 장단점은 결국은 주민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창신·숭인동에 제일 중요한 지구는 우리가 보통 9구역하고 10구역이라고 불리는 창신동 23-606번지 일대하고 창신동 629번지 일대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신탁 방식으로 해서 75% 동의율을 받아서 저희 구청에 지금 동의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 과에서 검토해서 법적, 1개월 이내에 저희가 승인을 내주게 돼 있는데 그 서류를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보완 사항이 내려가면 시간이 더 소요되고요. 서류들이 전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면 승인을 내줄 예정입니다. 신탁사가 선정되면 그 외에는 시공사 선정,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절차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23번지는 조합장이 선거에서 동등하게 나왔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연장자가 조합장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규정에 있습니까, 그런 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있고요 선거관리 규정은 주민들이, 저희가 조합도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관리 규정도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날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연장자로 해서. 그것도 지금 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변호사님들이 지금 법률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려워서 약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법정 소송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예, 저번에 선거했던 그 자료는 보존해 달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있고, 나중에 양쪽 변호사님이 합의가 되면 저희가 공정하게 다시 한번 개표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재개발이나 모든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주민의 뜻과 이런 거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한말씀 드리면 우리 종로에서는 창신·숭인동이 재개발·재건축이 한 군데라도 착공이 되면 그건 저희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창신소담 주차장 답변 누가 하시죠, 주차관리과에서 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아주 잘 지어 놨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주민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언론에 나온 거 하나, 저도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봤었는데 이게 장애인들이 쓰기가 불편하게 돼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다 잘해 놨어. 직원 호출벨이 없어, 너무 잘해 놨어요, 다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완벽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주차장을, 창신소담 주차장이 장애인이 쓰기가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기 주차관리과로 온 지가 며칠 안 돼서 현장을 나가 보진 못 했는데 확인을 해서 그런 부족한 시설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도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종로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신문 보면 불편한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어요. 그니까 이런 걸 한번 직접 가셔 가지고 불편한 점, 아까 다 잘 돼 있는데 장애인들이 호출할 데가 없다, 이런 거 호출기 좀 달고 해서 더 완벽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장애인과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창신동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비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덧붙이겠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학교 앞에 방호 울타리도 중요하지만 CCTV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CTV 설치.

속도 체크형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안용, 방어용 안전…….

보안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학생들 하교하는데 서울 사대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나와서, 학교에서 나오는 것만 보이지 애들이 하교하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 가지고 이 친구가 이촌역에서 내리는데 지하철공사에 들어가서 CCTV를 보고 이촌역에서, 학교 앞에서부터 이촌역까지 따라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애들 유괴하고 관련된 심각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교하는데, 그러니까 방어용이죠?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다 이해는 하는데요. 사대 부속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들 방범용, 안전용 CCTV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근데 방범용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범죄 취약지역이나 어린이 안전지역, 어린이 안전이 필요한 지역들 그것을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교통행정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속도제한 이런 CCTV를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울타리도 중요하지만 CCTV도 꼭 학교 앞에다 하나씩.

예, 필요한 데는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 사대는 언제 설치됩니까?

그거 지난번에 전에 있던 자치행정과장이 아마 우리 위원님 뵙고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가 설치하는 것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통상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할 때는 1개소당 2,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곳은 아마 그 연결하는 부분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그거는 차츰 예산 나오는 대로 그쪽 현장 방문해서 위원님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앞에 반딧불형 건널목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우리 도로에 가서 보면 차선을 반딧불 형태로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가까운 데서는 여기 종로3가에서 창경궁 앞에 있죠? 종로3가에서 창경궁 앞에 있잖아요. 그 앞에 나가는 데 굴로 들어가기 전에 쫙 깔려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은 전부 시도라서 저희 쪽에서 설치는 아예 안 하고 있고요.

아,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거기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기 혜화동 올림픽회관에서부터 명륜동 가고 성균관대 가는 쪽은요? 그거는 시도 아니죠?

일단은 저희 쪽에서 반딧불형 설치하는 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보호구역에 한해서 저희 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회관에서도 명륜 와룡시장 가는 쪽에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촘촘하게 몇 선을 해 놔야 되나? 위험하다고 한다면 양쪽으로 한 선씩만 해도 되는데.

그쪽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보호구역 구간에 해당돼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곳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조치할 게 있으면 수정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양쪽으로 한 선씩만 차선이라는 정도만 표시하면 되지 너무 촘촘하게 많이 박아 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