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농정국장 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림수산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주원료의 예외사항을 명시하여 도내 인증 농수산물 원료사용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도내산 원료사용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곤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주원료의 예외사항을 명시하여 품질인증 승인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용적 표현을 정비하고 문장 정비 원칙에 따라 띄어쓰기, 중복되는 표현,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재검토주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6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 농수특산물 인증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가공식품은 도지사 품질인증이라든가 그런 게 있긴 있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죠?

품질인증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HACCP 인증이 있고요, 전통식품 인증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하는 품질인증이 있잖아요, 도지사 품질인증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것에 관련된 것은 친환경이 있고요, 유기농인증이 있고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 그리고 식품…….

아니, 정부 말고 우리 도에서.

저희가 원래의 시작은 물방울하고 도지사 품질인증, 두 가지로 시작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방울 품질인증이 있고요?

예,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로 합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데요,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는,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충분한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농가, 농가라든가 식품업체라든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후속 조치는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약간 미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13페이지를 보시면 비용추계서에서, 사실 이 조례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간 미스를 해서, 조례를 바꾸면서 더 들어가는 비용으로 잘못 착각을 해서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지금 계속 꾸준하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박스 비용이라든가 다른 것을…….

그런 것들도 일부 하고요, 또 하나는…….

디자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꾸준하게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무엇보다도 납품업체에서 도지사 품질인증이 안전성 검사나 품질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게 학교급식에 납품할 때 정부인증과 더불어 저희 도지사 품질인증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꾸준하게 관리 좀 하셔서 이런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수특산물 인증 조례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품질을 보장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들도 품질을 저거 하고 소비자한테 다른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마케팅도 하고 품질의 차별화를 위해서 더 고급화하고 그러면서 부가가치도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수특산물 인증 관련해 가지고 해당되는 품목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몇 품목 정도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숫자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품목을 얼마나 하느냐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10몇 년 전 기억이지만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식품류들은 다 넣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보세요. 이 조례에서, 물론 소비자에게는 안전, 품질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이런 판로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요, 그런 일환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인증마크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성을 검사한다든가 그다음에 포장재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산들을, 맞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비용추계에도 그런 예산들이 담긴 것이죠?

예, 그분들한테 안전성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 등록하고 마는 것은 아니고요, 2년마다 이것들을 다시 검사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취지가, 지금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의 신뢰 향상이라든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있다라는 이 조례의 취지가 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일환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리고 아까 비용추계 얘기도 하셨지만 미흡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고민을 더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의 한종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맞는데 관련해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증업체 품질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2년에 한 번씩 다시 신청하고 재인증을 해 주는…….

안전성 검사와 식품이나 농산물들을 생산할 때 갖춰야 될 규칙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품목마다 그것들이 조금씩 다 다른데 그것들을 지키는지 확인도 하고요, 인증할 때는 당연히 챙겨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주기적으로…….

정기, 수시 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하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한 2년 정도 되면 안전성 검사를 다시 하고, 검사를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성 검사만, 그 단어만 쓰시는데 그것 말고 다른 품질 관리가 다 포함돼 있다라고 봐야죠?

예, 그것은 당연히…….

그럼 284개의 업체 현장을 다 다녀보시는 겁니까?

제가…….

그러니까 관계된 사람들이…….

시군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추천을, 추천권이 시군에 있고 승인권이 저희한테 있어서 시군과 같이…….

같이?

예.

그러니까 시군에서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방문해서 확인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혹시 품질관리를 잘 못하거나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안전성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인증이 취소된 사례도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요.

나중에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유통과장님 출석하셨으면, 나오셨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인증업체가 어떤 경로로 유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 인증 이후에 매출의 증가와 수익의 증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발령을 받으셨고, 뭐 저도 이번에 발령을 받았지만 과장님께서는 처음이시라 그 답변은 제가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1년에 한 번 이 인증마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매출이 얼마이고,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통계를 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인증마크별로 어떤 마케팅을 하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식품부에서 하는 유기농이라든지 다른 무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식품인증을 하는 그런 것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사회가 발전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수준이 좀 올라가서 예전보다 다는 것과 안 다는 것과의 갭이 조금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달았을 때, 유기농인증이나 도지사 품질인증을 달았을 때 메리트가 훨씬 있었는데요, 메리트는 예전보다 조금 적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안 하는 시군이 없고 안 하는 광역자치도가 없이 다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혹시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진품센터라든지 마케팅을 할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이럴 때 도지사 인증마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천 출신 박재균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가 검토하다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을 받는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일단 본인이 시군에 신청을 해서요, 시군에서 이게 합당하고, 아,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범위를 넓혀서, 인증할 수 있는 품목들을 우선 만들어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식품공전이나 다른 우수농산물 품질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 놨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시군에 신청을 하면 그 시군에서 저희한테 이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물론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그리고 안전성이 보장됐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이것은 통과시켜 줘야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그냥 접수만 하는?

예, 저희가 합니다.

시군 단위에서의 농산물 인증이 별도로 있는 기초단체는 몇 개 정도 되죠?

사실 조금 말씀드리면 인증이라기보다는요, 자기 시군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처럼 품질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했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표시랄까, 브랜드도 아니고요, 사실 따지면 시군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이다, 이런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상품 품질까지는 아니고 생산지에 대한 증명 정도 수준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갖추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하고 시군에서의 인증됐을 때 예산이 충돌되거나 중복돼서 사용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겠네요?

예.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생산상품에 대해서 별도로 생산증명을 할 때 거기에도 포장 지원이나 이런 것이 될 텐데 지금 도에서 인증을 통해서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지원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중복해 가지고…….

어차피 시군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정해서, 어떤 데에 한꺼번에 주기보다는 좀 나눠서 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외에 질의할 게 좀 있는데요, 조례 제6조 제5항을 보면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에 보면, 2025년도 5월 2일 자 부칙에 보면 그 유효기간을 사용 승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저는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어서 3년 이내로 쓰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취지로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뒤의 부칙내용만 보면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연장했을 때 추가로 3년을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주신 것처럼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분들과 소통하고 시군과 소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번에 포함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조례해석상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연장 기한을 정하는 문구로 변경을 하거나 부칙 부분을 1회 연장 해서 최종 사용 승인일을 3년 이내로 한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같이 개정이 됐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더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의 정지욱입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농촌, 아, 죄송합니다. 차제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제 출신 김영진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조를 보시면 궁금한 게 “1개의 성분비가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원료는 그 원료를 주원료로 본다, 50퍼센트는 어떤 근거인가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 실제로 따지면, 예를 들면 농산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원도가 사시사철 생산, 사시사철 그냥 쓸 수 있는 식량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수매해서 1년 내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보관이 어렵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강원도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쓰는데 계절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강원도산을 다 못 쓰고, 이것은 무조건 국내산이어야 됩니다. 다른 타도에서 갖다가 보충을 하는 개념이고요, 농산물이 생산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도내산으로 다 막아놔서 그분들이 품질인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이 조례개정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소한 강원도 것 50% 이상은 써야, 대부분 50%, 뭐 한 70%, 물론 작목마다 아니면 품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써야 된다는 의미에서 50%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타 시도의 이런 품질인증이 잘돼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몇 군데 있고요, 저희처럼,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강원도가 품질인증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최초로 했을 것입니다, 전 시도 중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김진선 지사님 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관리가 잘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가 원료비율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타 시도는 아직 못 따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해 봅니다. 제가 좀 알아보고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농정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전재섭입니다.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김동식 인사) 김도진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김도진 인사) 이종배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배 인사) 임원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인사) 박유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박유진 인사) 정규철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정규철 인사) 이인희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이인희 인사) 정주교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정주교 인사) 최원종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원종 인사) 농정국은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농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현장이 체감하는 농업ㆍ농촌 정책을 추진하고 행복한 농업ㆍ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26년 추진목표 및 전략, 국정과제와 연관된 주요사업 추진상황, 부서별 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 기구 및 정원은 5개 과에 28개 팀,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2명에 현원은 229명이 되겠습니다. 2쪽, 농정 기본현황부터 11쪽의 국정과제 관련 주요사업 추진상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농정과는 다양함과 도전을 잇는 강원형 미래 농업ㆍ농촌 구축을 위해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합니다. 16쪽, 강원농업의 미래를 주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강원농업의 미래주역인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551명에게 영농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15명에게 농지임차비, 10명에게 창업기반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계농 육성자금 96억 원이 융자되었고,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은 211명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농업ㆍ농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대학, 농업최고경영자과정은 203명이 1학기 과정에 있고 농업인회관 보수사업은 지난 4월에 완료하였고, 자영농과생급식 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농업의 공익가치 실현과 농촌인구 확대입니다. 농업의 공익가치 실현과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수당 대상자 7만 6,939명을 선정하여 연간 7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정선군이 선정되어 3만 580명에게 월 15만 원, 5월까지 24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6월에 추가 선정된 화천군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8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어촌유학과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생 535명에게 체류비를 지원 중이며, 농촌유학센터, 귀농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ㆍ귀촌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121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농가의 자립영농과 안정적인 종자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상반기 93명을 선정하여 135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농업ㆍ농촌 사회서비스 강화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 3만 2,786명에게 연간 20만 원의 복지바우처를 지급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 농촌지역 아이돌봄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농촌돌봄공동체 4개소, 농촌돌봄농장 7개소, 거점농장 1개소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여성농업인 건강 및 안전 제고입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여성농업인들의 취약 질병을 예방하고 농촌지역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방접종 1,694명, 특수건강검진 3,759명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농촌 왕진버스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완화와 안정적 농업활동 보장을 위해 6,674명에게 노동경감 편의장비 등을 지원 중이며, 농촌마을 공동급식 53개소, 들녘별 화장실 68개소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쪽, 지역주도 활력 있는 농촌개발입니다. 농촌지역의 특색 있고 희망찬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신규 2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경관작물 이행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군 역량강화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주민역량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1쪽,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주거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8개소, 기초생활거점 14개소는 기본계획 및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청년농촌보금자리 3개소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존 농촌공간 계획이 수립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공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농촌유휴시설 활용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입니다. 농촌지역의 맞춤형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2024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6년 5월까지 12개 시군 20개 지구를 지정하여 농업진흥지역 175㏊를 해제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강원특별법으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4,000㏊로 현재까지 위임면적의 4.4%를 지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확대와 지정된 지구의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농촌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촌체험마을 11개소의 편의시설 개선, 노후된 농촌민박 79개소 시설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색 있는 농촌관광자원을 활용한 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해 체험마을, 농어촌민박 홍보를 추진 중이며, 크리에이투어, 농촌관광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체험마을 사무장 109명을 채용하여 활동비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보험가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지역특화형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경영체 37개 업체를 발굴하였고, 현장코칭 150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12개소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고, 1개소를 추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가와 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8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 중이며, 지역 농특산물인 횡성 더덕, 원주 치악산 황골엿을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권역별 스마트농업 거점 육성과 노지 스마트모델 구축입니다. 평창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형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 중이며 600억 원을 투자하여 양구ㆍ삼척ㆍ양양 등 3개 거점지역에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 중입니다. 태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매봉산, 창죽동 일원에 193㏊ 규모로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26쪽,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조성 사업은 총 450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건축공사를 조달청에 발주한 상황입니다. 서울대 평창캠퍼스 내 조성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317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현재 건축공사 중입니다. 화장품, 바이오소재 등의 원료가 되는 작물의 표준화와 가공 첨단시설 구축을 위해 춘천시 서면에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사업비 98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도내 소재 그린바이오 분야 예비창업, 선도기업 4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축산과에서는 스마트ㆍ저탄소 축산전환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4개 분야를 추진합니다. 28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로 조사료 자급률을 향상코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비, 제조비,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고 국내산 조사료 운송비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존자원 사료화 및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사일리지 제조용 자재, TMR 제조 시설ㆍ장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를 위해 축산악취 개선 7개소, 가축분뇨 이용촉진 340㏊ 등을 완료하였고, 축산환경 개선 및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3개소,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 7개소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30쪽, 축산 신기술 활용 체계적 가축개량과 경영안정입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품질 고급화 7만 1,000두, 비육용 암소 육성 430두를 완료하였으며, 도내 유제품 경쟁력 확보와 수입 제품에 대응코자 고능력 젖소 사육, 우유 품질개선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돈 갱신 7,000두를 완료하여 양돈 경영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재해 대비 경영환경 개선과 축산물 생산성 향상입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농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축사시설 등 1,219개소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고, 축산농가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자동화 축사시설 38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축산 전문 도우미 27명을 고용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강원 축산물 홍보와 전문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하반기 개최할 강원축산 경진대회와 축산단체 역량강화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축산업 스마트화 전환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지원 3개소, 동물복지형 스마트 축산시설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이 2027년 2월에 종료됨에 따라 도내 육견농가, 도축장 등 12개소 전ㆍ폐업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 식용이 법적으로 종식되는 만큼 염소 등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 가축사육시설 지원대상 14농가를 선정하여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33쪽, 꿀벌과 말산업 육성으로 축산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 확대입니다. 꿀벌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고자 말벌 퇴치장비를 117농가에 지원하고 토봉과 양봉 관련 기자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마인구 확산과 승마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내 승마시설 8개소를 선정하여 1,72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유소년 승마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생산기반 구축과 대형 유통업체 입점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2,000개, 품질검사 150건을 완료하였으며, 벌꿀 농축시설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축산물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개선, 홍보콘텐츠 등을 제작 중이며, 수출작업장 급냉시설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5쪽, 축산물 유통체계 고도화 및 소비 다변화 대응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 귀표부착 2만 4,000두, DNA 검사 380건을 완료하였고, 벌꿀저장용기,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등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과 소비 확대를 위해 1만 4,000명의 학생에게 우유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물 수도권 특판행사 및 홍보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7쪽, 농산물유통과에서는 농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와 연계하여 강원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4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쪽,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광역수급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수급조절지원사업 4품목,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8품목에 대해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진행 중입니다. 통합마케팅 중심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공동선별비를 27개소에 지원 중이며, 통합브랜드 포장재 16만 매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39쪽, 산지유통시설과 장비 확충 등 유통혁신 시스템 구축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신규 확충 2개소와 시설보완 1개소의 사업을 정상 추진 중이며, 농산물 상품성 향상, 저온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물류기기 공동이용은 70개소에서 물류기기 임차 이용 중이며, 산지저온 저장시설은 27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산지유통 물류 활성화 사업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40쪽,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 및 전통주 산업 활성화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5개소에 가공시설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춘천바이오진흥원 내에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통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통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2개소는 시공 중에 있으며, 전통주 포장재 개선, 홍보 지원 사업 등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1쪽, 안전 농산물 생산ㆍ소비체계 구축과 농식품 수출 확대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도지사 품질인증제 10개소를 완료하였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GAP 안전성 분석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지역 신선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는 4,214호에 지원 중입니다. 수출농산물 품질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2개소, 신선농산물 수출시설현대화 5개소는 시설 설치 중이며, 수출농산물 선별비 61개 품목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도내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사업자를 공모하여 해외 홍보 판촉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42쪽,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시설원예 스마트화입니다. 고랭지농업 안정화와 구조개선을 위해 연작지역 미생물제제 1,626㏊, 병해충 방제약제 2만 6,000㏊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배추 주산지 집하ㆍ출하시설 1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인프라 확대를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 9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 화훼, 인삼 명품화입니다. 과수 생산 기반구축과 유망화훼 농가 육성을 위해 과수경쟁력 제고 9㏊, 명품과원 조성 7㏊를 완료하였고, 과수고품질시설 및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고 품질의 우리 도 인삼 경쟁력을 견고히 하고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삼재배시설 37.7㏊를 설치 중이며, 미생물제제는 212㏊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곤충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44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확대입니다. 로컬푸드 생산ㆍ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직매장 운영 지원 17개소와 푸드플랜 구축 지원 2개소는 정상 추진 중이며, 직매장 건립은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건축 설계 중입니다. 온라인 직거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택배비 지원은 정상 추진 중이며, TV홈쇼핑 판매 지원은 상반기 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ㆍ판매 채널 다양화를 위해 서울에 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며, 도내 농특산물 직거래 특판전 등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5쪽, 공공급식 시스템 활성화와 건전한 식생활 조성입니다. 안정적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985개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987개교에 도내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대상 과일간식도 319개교에 공급 중입니다. 또한 강원형 급식 공급관리 통합운영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접경지역 농산물 군급식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연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식생활 교육과 소비촉진을 위해 지자체 식생활교육, 스마트소비 등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유통망 구축입니다. 안정적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1,015㏊에 공급 중이며, 사계절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영농확산 지원은 횡성군이 선정되어 선별시설을 설계 중입니다. 친환경 가공ㆍ유통망 확충,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가공ㆍ유통시설 개선 7개소가 정상 추진 중이며, 포장재 제작 및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안정적 농가소득 보전과 저탄소 농업 실천입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은 8만 6,000호가 신청을 완료하여 이행점검 중이며, 친환경 농업직불은 6월 말까지, 무농약 지속직불은 9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 보급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및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은 정상 추진 중이며, 유기질비료 20만 2,000t과 토양개량제 2만 t은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물량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50쪽, 쌀 적정 생산으로 가격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한 수요창출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1,744㏊를 이행점검 중이며, 영농자재 8,282㏊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벼 육묘시설ㆍ장비는 설치 중입니다. 쌀 가공ㆍ유통기반과 시장개척을 위해 벼 산지저장ㆍ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쌀 홍보ㆍ마케팅 및 소비촉진 행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8개 대학 12개 캠퍼스에 1,000원의 아침밥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51쪽, 감자산업 발전체계 구축과 잡곡산업 육성입니다. 강원감자 명품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해 광역브랜드 계열화 및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씨감자 채종단지에 생산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잡곡산업 기반 조성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잡곡 재배단지 222㏊를 조성 중에 있으며, 강원 잡곡 홍보ㆍ마케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7월 중 소비촉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2쪽,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경영 안정망 구축입니다.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반값 농자재 6만 7,000호에게 지원 중이며, 생분해성 멀칭필름 929㏊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중동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면세유 지원과 비료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안전한 영농을 도모코자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 1,211㏊를 완료하였고,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3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개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수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소 16개소에서 농기계 273대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영농편의 시설ㆍ장비 확충을 위해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등화장치,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54쪽, 농업인력 수급과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외국인 인력도입ㆍ지원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며,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숙소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국인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촌형 인력중개센터와 도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력의 적기 투입을 위한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연중 운영 중입니다. 55쪽, 영농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시설정비 지원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비코자 수리시설 개ㆍ보수 33개소, 대구획 경지정리 3개소, 밭기반 정비 11개소 등 영농기반시설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56쪽, 이상기후 대비 안정적인 용수 확보 및 재해예방입니다.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다목적농촌용수개발 5개소, 가뭄 대비 용수개발 4개소, 밭작물 가뭄대책 3개소를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으며, 재해예방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개선 15개소, 소규모 배수개선 6개소의 사업도 공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동물방역과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복지 체계구축을 위해 4개 분야를 추진 중입니다. 58쪽, 가축전염병 피해저감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선진화된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305개소를 운영 중이며, 긴급방역차량 4대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방역시설 설치 등 방역인프라 341개소를 지원 중이며, ASF 방역관리 등으로 가축질병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9쪽, 철저한 예방접종 관리와 컨설팅 지원으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관리 강화와 구제역 방역을 위해 160만 두에 백신ㆍ스트레스완화제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럼피스킨 백신접종, 신종해외 질병예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질병관리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소 사육 농가 질병 관리, 가축진료, 가금 질병관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쪽, 소 결핵병 등 감시 강화, 예방백신으로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조기 발견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가축방역 전문인력인 공수의사 65명과 방역보조요원 23명을 배치 운영 중이며, 생산성 저하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소, 돼지, 닭, 염소 등의 가축에 예방을 위한 백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1쪽,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 차단방역입니다. 농장별 맞춤형 방제 지원을 위해 공동방제단 49개 반을 운영 중이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협력하여 42명의 방역인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강릉 등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으로 처분한 3만 5,000두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꿀벌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꿀벌 56만 5,000군에 대한 질병 예방 약품,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질병 사전 예방 컨설팅도 진행 중입니다. 62쪽입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복지 기반 강화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매입 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구조와 관리를 위해 유기동물 구조보호,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과 동물의약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반려문화 거점 조성과 제도 홍보를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 중이며, 금년부터 반려동물 도민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반려동물 문화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내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의 수출 국가별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4쪽,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환경 구축 및 위생감시 강화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환경 구축을 위해 축산농장 HACCP 컨설팅과 인증 지원,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를 위해 도축검사에 필요한 검사원 19명을 운영하고 유통단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농산물원종장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벼ㆍ옥수수, 콩 등 14개 품종 46.7t의 국가 원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 도 자체 원종 9품종 3.7t을 생산하여 채종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67쪽, 양잠 및 곤충자원화 기반 조성입니다. 기능성 양잠 육성 및 곤충산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잠종생산, 곤충자원 증식, 잠사곤충 기술개발교육을 추진 중이며, 곤충 전문 산업화 지원시설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잠상 신품종 지역적응 시험, AI기반 곤충사육 등 산업화기술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68쪽, 곤충산업 거점단지 운영입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사업은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되어 금년도에는 스마트팩토리 사육시설 등을 구축하였고 하반기에 준공 및 본가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원원종ㆍ원종 등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입니다. 상위단계 우량종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41㏊에서 원원종ㆍ원종을 재배 중이며, 719.5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70쪽,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입니다. 농가 보급종자의 안정적 생산ㆍ공급을 위해 농가 선호도가 높은 두백 등 5품종을 6,000t 생산할 계획입니다. 71쪽, 축산기술연구소 강원한우 품질 차별화를 위한 가축 개량체계 고도화입니다. 가축 개량기반 안정화와 효율성을 위해 한우능력검정, 농가맞춤형 컨설팅 및 축산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 등 번식기반 차별화를 위해 암소 능력검정, 번식농가 컨설팅, 우량수정란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관리와 풀사료 생산 품질향상입니다. 동물유전자원 다양성 보존 및 혈통 관리를 위해 칡한우 개량, 유전자원 생산 및 공급, 정액 품질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풀사료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 기성초지 갱신, 조사료 품질검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 동물위생시험소 신속ㆍ정확한 검진ㆍ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검진, 가축질병 모니터링검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ㆍ정확 질병진단과 혈청 예찰을 위해 ASF, AI 가축전염병검사, 가축혈청검사 등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임시 운영 중인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74쪽,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육ㆍ식용란 등 축산물 안전성검사, 위탁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와 신규 확충을 위해 검사장비 구입,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부서별 업무추진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정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함께 현장에서 부딪히며,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농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천 출신 박재균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농촌활력촉진지구 같은 경우에 안내해 주신 자료집에도 나왔지만 강원특별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 게 농지전용, 농지전용은 어떻게 됐죠? 농지전용도 한 3년 동안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의 권한으로…….

예, 맞습니다. 우선 법에는 저희한테 권한을 주고 3년이 지나면 이게 합당한지 농식품부에서 다시 검토하게 돼 있던 것 같습니다, 부칙에. 175㏊는 개발단계에 들어간 거고요, 지금까지 44㏊가 전용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농지전용이 되니까 그래서 175㏊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대기 중인,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대기 중인 게 한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 정도 선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당장 내년에 다시 또 농식품부하고 계속할지 안 할지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하면 기존에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토지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면 재검토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진행했던 것은 괜찮고요. 앞으로 3년 동안 저희한테 권한을 더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협의한다는 뜻입니다.

촉진지구 지정하고 전용에 대해서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보통 시군 단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그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하는…….

예,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촉진지구 지정된 지역들에 대한 토지대장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던 공문들 있으면, 전용대상 토지하고 다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2페이지 보면 농가소득이 지금 5년 연속 전국 3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참 수고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좋은 성과를 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소득이 5년 연속 3위에 올랐는데 내용이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낸 자료가 아니라서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사실은 통계청에서 작성한 거고 맨 위에 보면 농가현황도 6만 5,000인데 사실은 농가경영체는 11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쉽지 않은 게요, 농가라고 하면 농가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이신 분도 계시고 두 분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도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 농가는 나이대나 이런 것 다 상관없이 그냥 농가라 그래서, 이게 물론 평균치라서 의미는 있겠지만 단순히 농업ㆍ농촌이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좀 더 생활, 그러니까 퇴직하고 오셔갖고 돈을 별로 안 벌어도 되는 사람이 아닌 농업인으로서, 생활인으로서 농업인들이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고 그분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번, 연말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기초자료로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갖고는 사실은, 농가라 그러는데 따지면 평균은 또 나오겠죠, 다른 데와 비교해 갖고 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경기도와 제주도가 아마 저희보다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농가 가족원 수가 더 많냐, 적냐, 이것도 좀 따져야 평균, 그러니까 농가 가구원 수도 다 따져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통계로 우리가 다른 데와 비교해야 되냐,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비슷한 뉘앙스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보통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상위소득 몇 퍼센트가 대부분의 소득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농업 외 소득이나 이전소득이 높아졌고 그리고 농업소득도 높아지기는 했는데 사실은 농업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여기가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외의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해서 실제로 보조금이나 직불금으로 인해서 농업소득이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농정국도 거기에 맞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연말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 보고서 농정국 발전 방향을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현황은 제가 좀 봤고요. 보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대부분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해당 국가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계절근로자, 농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잘 모를 때, 지금도 잘 모르지만 잘 모를 때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이게 외환 유출이 아닌가 이런 관점도 있었고, 잘 모르는 분들은 아직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절근로자가 꼭 필요하되 저는 스마트팜이라든지 AI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국인 인력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 그리고 저의 생각에 동의를 한다면 AI나 스마트팜을 확산시키는 데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예산들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된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농업인력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농업산업 자체가 노동집약적일 수밖에 없어서 노동력이 참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극복했던 것은 예전에는 기계화라 그래서 기계로 정리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외부 인력들을 데리고 오는 방법을 썼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노동집약적이었던 것들을 자본집약적으로 바꾸는 작업, 지금 말씀하신 ICT, 스마트농업 쪽으로 간다면 노동을 자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네 가지 정도. 기계화를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인력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도 또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남아 있는, 실제로 농촌공간이나 가까이에 있는 유휴인력들을 어떻게든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세 가지 정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보면 스마트농법으로 가면서 노동력을 최소화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백그라운드가 ICT 쪽이고 첨단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농업 쪽에 들어와서 아이디어 수준에서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현대에서 미국의 로봇회사 보스턴, 거기를 인수해 가지고 생산공정에도 조금씩 투입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지사님 중심으로 해서 AI데이터센터도 유치하고, 우리가 미리 첨단산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로봇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는 없지만 응용시장으로써 우리 강원도의 중요한 시장인 농업분야에 이런 것을 단계별로 도입을 해보고 저희가 실증한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해서 국내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해외까지 이것을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산을 축적하는 것을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에서 온 정지욱 위원입니다. 22쪽을 한번 봐 주시면…….

26쪽?

22입니다, 22.

아, 활력지구.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해제권한이 4,000만㎡이고 현재 기재된 바로 보면 175㏊가 되었다면 위임총량의 4.4%만 권한이 활용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4.4%는 좀 저조한 실적이라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년을 하면, 너네 권한을 줬는데 실제로 얼마 못 쓰지 않았느냐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데 너네가 막 하지 않았다, 절차도 밟고 여러 가지로 잘 따져서 해 줄 것만 해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법을 운영하는 행안부 차원에서는 앞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뒤의 부분 절차를 확실하게 지키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절차만 빨라진 거지 봐주거나 허술하게 하지 않았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농식품부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3년 유예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유예를 또 받는 내용이.

예.

두 번째 질의는 강원특별법 제50조 제4항에 보면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활력촉진지구 지정에 필요한 요건 절차를 갖추지 못하는 소규모ㆍ소외지역, 농업진흥지역은 지정해제 특례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데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제49조부터 보시면 됩니다.

진흥지역은 다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못 하지만 최소한의 진흥지역, 예를 들어서 얼마 이하는 시군에 권한이 있었고요, 얼마 이상은 도에 권한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농식품부에 권한이 있었는데 그것을, 농식품부 권한을 저희가 가져온 거고 아주 소규모라 그러면 이것과 상관이 없이 원래 저희한테 권한이 있었던 거고요.

강원특별법에서 규정한 바로는, 제50조 제4항에서는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 말고 다른 근거법이 있어서 소규모지역…….

그 법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이 법과 상관없이 소규모지역이나 소외지역에는 다른 해제권한이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혹시 그 근거법령 어떤 거예요?

농지법에 있습니다.

농지법에 있어요?

예.

그러면 굳이 실질적인 해제권 행사를 위해서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응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다른 법률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게 아주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권한을 워낙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얼마 안 되는, 제가 숫자는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희한테 권한을 조금 줬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알게 해 주였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촉진지구 지정해서 그 해제권한이 적용되는 진흥지역이 있는 거고 그밖에 소규모나 소외지역에 대해서도 또 해제권한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약간, 농업진흥지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반대죠, 촉진지구 내에 진흥지역을 해제해 주는 거죠, 해제.

아니, 거꾸로인 것…….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안인데 촉진지역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제를 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해제를 하려고 하는 건데, 농업진흥지역에다가 촉진지역을 지정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말씀하신 게, 제가 조금 더 자료나 이런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담당과장님 안 계신가요?

농정과장 김동식입니다. 촉진지구는 국장님 답변드린 것처럼 진흥지역 내의 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가 갖는 권한이고요.

예, 맞습니다.

농지법에서 1㏊ 미만일 때는 도지사에게 해제권한이 있고 3㏊까지는 농식품부 장관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도로가 나서 땅이 요만큼, 1㏊ 미만 남았거나 3㏊ 미만 남았을 때, 아니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 땅이 남았거나 할 때는 해제요건이 돼서, 그 외 진흥지역하고 대규모로 개발하는 진흥지역은 농식품부가 원래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을 특별법에 의해서 강원도로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원래 도지사에게 1㏊ 미만의 권한이 있었고 3㏊까지는 장관에게 있는 그 권한이 지금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4,000㏊까지는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4,000㏊에 관해서 요건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진흥지역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하면 소규모 또는 소외지역에 관해서도 포섭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강원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잖아요, 개정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내용을 들어보니 똑같은 내용이네요.

농지법하고…….

농지법에 근거하지 말고 강원특별법에 근거해서도 그 권한들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고 이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은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대응책들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공공분야 쪽으로,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지역의 시장ㆍ군수님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한해서 공공분야 쪽의 촉진지구 지정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1㏊ 미만은 안 되던 것을 면적 기준을 해제하고 소규모도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가능하도록, 그래서 현재까지 3개 지구는 민간에서 들어와서 해제를 받았고요. 그다음 추가로 저희가 4,000㏊ 중의 4.4%를 해제를 했다 그랬는데 나머지 면적 중에서는 특례지구라고 해서 그것은 농식품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강원도의 진흥지역을 보전과 함께 잘 해제할 수 있도록,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3년 한시가 연장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실제로 농식품부 실무진에서는 저희한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된다면 제도적인 유인책을 더 마련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권한이 4.4%만 활용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낮은 활용률이라고 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려를 할 유인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의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와 25페이지인데요, 스마트팜 조성에 600억 원이 투입된 것이지요? 2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참고만 하시고요.

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600억 투여가 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아까 16페이지를 보니까 농지임차 지원대상 15명으로 되어 있고, 지원이 굉장히 차이가 좀, 액수에서나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심한 것 같아 보이는데 스마트팜 조성에는 600억 투입하고 청년농업인육성 목표는 낮게 설정돼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말씀주신 25페이지의 스마트농업 거점, 이것들은 국가하고 지방정부가 돈을 들여서 스마트팜을 지어서 여기에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테스트를 해 보고 2년~3년 정도 해서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싶게 그분들한테 임대를, 편안하게 자기 자본 안 들여 갖고 그렇게 테스트를 해 보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착을 더 잘하게 해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농업인육성 목표는 전년 대비 121명 늘어난 1,260명으로 설정된 게 맞는가요?

예, 1년에 1,000여 명 정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성 목표가 이렇게 낮게 잡혀 있는 이유가 뭔지, 121명만 늘어나는 정도면 투입되는 금액 대비해서 너무나 낮은 목표설정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상 제가 더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600억 원 들어가고, 이것 말고도 청년농업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목표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을 향해) 질의가 또 있는데 혹시 양해를 구하면…….

알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강릉의 차주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전재섭 농정국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ㆍ과장님들께서는 몇 년 안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한평생 국가와 도민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벼 재배면적 감축 및 쌀농사 정책 비전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주요품목 생산현황을 보면 쌀이 14만 3,000t으로 전국의 4% 정도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최근 15년간 쌀 가격에 있어서 큰 변동이 없고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서 1인당 쌀소비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재배면적당 소득이 높은 타 작물 전환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하단에 쌀 적정 재배면적 유지 항목을 보면 우리 도에서도 쌀 재배면적을 2만 5,000㏊로 감축 후 유지하려는 그러한 계획이고요. 반면 우리 쌀은 여전히 식량 안보의 핵심이어서 무조건 감축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한 벼농사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타 작물 재배로의 변환도 쉽지 않은 여건이고요. 그래서 농민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고민과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며 벼농사 농업정책의 미래를 대비함에 있어서 분명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벼농사 농민들에 대한 농정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의 진지한 비전은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농가소득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인들의 연령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쌀이 예전에는 농업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쌀농사로는 농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소득이 있는 농업인들은 쌀농사를 부수적으로 짓지 쌀농사만 지어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직원분들과 농정국에서 고민해 보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께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부담과 고충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요지는 우리 농업이 1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 복합지구 조정에 대해서 비전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각 부서 주요업무를 보면 농정과에서 농산업 융복합활성화,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 농산물유통과에 농산물 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과 농식품산업 육성, 수출지원 및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나뉘어 있는 업무들을 하나로 연계를 해서 농업생산에서부터 농산물가공, 브랜딩, 유통, 마케팅, 수출, 연계 산업에 이르기까지 1차에서 6차 산업을 아우르는 하나의 단지 또는 지구를 조성하는 정책은 가능한가 이것을 여쭤보고요. 실제로 우리 버섯, 인삼 등 일부 농산물 등은 도내에서 적정한 판로가 없어서 인접 타 도시에 가서 유통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영동ㆍ영서ㆍ강원남부권, 이렇게 세 지역에 거점을 정해서, 이를 테면 강원특별자치도 농산업 융복합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농업생산지역 인근의 농산물가공기업단지와 유통물류단지 및 수출전문단지 정도의 파격적인 정책이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 이러한 정책의 관성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고령화와 지역소멸에 휘말리고 타 도시와의 경쟁에 밀려서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1차 산업과 6차 산업의 장기적인 정책과 우리 농정국에서의 정책방향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차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농업, 아까도 말씀주셨듯이 농업생산액이 농가소득의 20%밖에 안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식품부 영문 이름이 Agriculture Rural Food Administration이라 그래서 농업과 농촌과 식품을 관장하는 부서라고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농업에 한정되지 말고, 그래서 실제로 지역개발사업도 도시지역은 국토부가 하고요, 농촌지역은 농식품부가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합니다. 다만 특수상황지역이라 그래서 접경지역하고 도서는 행안부에서 조금 하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농정국의 정책대상은 농업뿐만 아니고 농촌지역을 전체로 하고 그것을 하려면 말씀하셨듯이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 포함해서, 비록 농업소득이 20%밖에 안 되더라도 이것하고 연결시켜 갖고 충분한 소득을 올리게 만들고 그래야 청년이 돌아오고 농촌지역도 활성화하고, 지역소멸대응정책관도 만들었지만 그게 지역소멸을 최대한으로 늦출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농정국이 예산부서나 기획부서나 인사부서에 그렇게 힘이 있는 부서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기획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ㆍ농촌 잘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용수 확보와 재해예방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동해안은 태백산맥이 높고 바다와의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담수효과가 떨어져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 같이 가뭄으로 인해서, 강릉 같은 경우는 오봉댐이죠, 오봉댐 저수지가 용수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강릉시민들이 오봉댐 저수지를 식수로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가뭄 때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었는데 동해안 쪽으로 저수지라든가 이런 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국비라든가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너무나 적지 않나 싶어서 추후 동해안 지역에 큰, 용수 확보 관련해서 저수지라든가 지하 관정 관련해서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살짝, 제가 작년에 이것 관장하던 재난안전실장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재난안전실에는 돈이 하나도 없고 농정국에 얼마 있고 산림환경국에 얼마 있어서 그것을 취합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물그릇을 확보하는 것은 맞고요. 농업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농업용수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물그릇을 여러 개 만들고 그것을 연결시키고, 강릉을 예로 들면 오봉댐하고 사천저수지하고 원래 연결됐었던 것 아시죠? 이제 쓰시는, 얼마 전까지 하루에 2만t씩 사천에서 뺀다는 말씀들으셨죠?

예.

작년에는 사천저수지에서 하나도 안 썼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쓰라고 계속 그랬어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와 저희 도가 잘 협력해서 최소한 농업인들이 물 때문에, 물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수지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업무파악이 꽤 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나서 가장 대표적으로 몇 가지 뽑으라 하면 농업분야의 특례부분을 많이 뽑으실 거고, 거기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제도 중의 하나가 농촌활력촉진지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규제개혁의 성과이기도 한데, 현재까지 12개 시군 20개 지구에서 175㏊가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정 자체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년이면 3년이 다 돼 가고 있고 한데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성과가 나타나야 되고, 내년이면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정된 20개 지구 가운데서 실제 사업이 착공되거나 아까 얼핏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민간투자가 이루어진 곳이 몇 곳 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농정과장을 향해) 민간투자가 두 군데라 그러셨죠?

세 군데인데 양양에 면세유 판매점하고 농기계 수리점하는 농협에서 2개를 했고요. 강릉에 동물농장이 있는데 거기는 곰 사육 농장입니다. 환경부가 동물원에 있던 곰이 나이가 들고 하면 어디에 위탁사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동물체험농장에다가 촉진지구 지정해서 일부해제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좀 듣기 불편한 얘기 중의 하나가 계속 우리는 한다고 하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번 주민들께서는 체감하기가 어렵다, 아직도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너무 범위가 넓긴 하지만서도 촉진지구에 한정해서 좁혀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태까지 20개 정도가, 어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요, 파크골프장, 꼭 여기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20개 대강 보면 그래도 제가 이것은 취지에 맞다 싶은 게 예를 들자면 영월에 첨단핵심소재 그런 거나 아니면 농공단지라든지 이 사업을 계기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고 사람이 안 가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특별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신청하려면 기본계획작성하고 주민의견 듣고 그러면 최소한 1년이 다 지나갑니다.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핑계일 수도 있지만 좀 더 크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아까 4.4% 했다고 말씀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넓은 장소에서 뭘 할 수 있는 것을 더 크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실제로 따지면 우리가 이것을 풀어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지 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라 이것을 저희 농정국에서 총대를 메고 나갈 일인지, 아니면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농지는 확보된 거잖아요,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처럼 산을 깎고 안 그래도 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농업진흥지역은 다른 데보다 지가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들 입장에서, 농업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언론에서는 계속 뭔가 바뀐다, 특별해진다고 계속 뭔가 빵빵 터져요. 그리고 숫자도 계속 나와요. 지구가 해제됐다 하면서 계속 나와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푸른 들판만 보여요. 아직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래요. 이 상황이 왜 그러냐면 아직 실시설계고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잖아요. 절차상의 시간이 걸려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 몇 ㏊ 해제되고, 수치만, 숫자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질,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개발을 해서 어떤 모습을 그리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 고성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새로 지구가 지정됐잖아요.

예.

신활력복합타운이 절대농지에서 해제돼서 지정된 게 굉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와 닿아야 되지, 8.4㏊가 지정된 것은 그냥 이제 감흥이 없어요,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양보다는 질로 해서 어떤 게 변화되는지가 정확하게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이 정확하게 가서 좀 함께해야지, 이제 점점 감흥이 없어져요, 더 이상.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성과평가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상세히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 봐 주시면요, 농식품부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는 거죠?

국비 사업도 있고요, 일부 도비 사업들도 있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

예, 맞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요, 추진 중이 14개예요.

예.

이게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따지면 왕진버스는 농협중앙회에서, 회원조합에서 그 회원들을, 조합원들을 데리고 하는데 국비를 따서, 실제 진행은 농협에서 어르신들을 버스에 태워서 왕진을 해 주고, 위원님들 가끔 보셨을 것 같은데 조합에서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 그 사업이 이 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요?

예, 조합에서 건강검진 해 준다는 말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조합에서 실제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같은 것은 건강검진으로 해서 원래 하던 대로 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왕진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 옆에 보시면 양한방진료, 안과, 물리치료, 치료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잠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거예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맞습니다.

농협은 맞아요, 알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동안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 같은 예방 차원에서 검진하는 서비스들은 많았어요, 국가 차원으로든 어떻게든.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방 차원에서 검진은 많은데 항상 농업인들이 “그래, 우리 골격이 휘어지고 아픈 것 알아. 근데 시간 없어서, 더 큰 병원 갈 시간도 없고 아픈 것은 알겠는데 치료할 시간이 없어. 그 시간이고 그 돈이면 차라리 물리치료 한 번 더 받게 해 줘.”가 현장의 목소리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왕진버스 사업이 있길래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14개소가 있길래 이 사업이 지금 어디, 어디 지역이 있는지 분포도를 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주부터…….

그래서 분포도로 봐서 어디가 편중되어 있는지를 보고 골고루 지역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따로 좀 주십시오.

12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의 하단에 보면 정원ㆍ현원현황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지금 현재 23명의 결원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7월 1일 자로 부임해 오셔서, 제가 2월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을 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데요, 일단 23명의 결원이 있다는 부분이 9% 정도쯤 되거든요, 결원율이. 지난번에는 7.5%였는데 올해 결원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본청은 결원이 거의 없고 사업소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사업소 위주로 결원을 하고 본청만 결원이 없으면 그 고통분담은 사업소만 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본청도 결원이 5명이고 사업소에는 18명의 결원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을 하고자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고통분담은 사업소나 본청이나 서로가 다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사업소 쪽으로 결원율을 높이고 본청은 정원을 거의 채우는 인사를 하지 말고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명, 100% 채우지는 못하겠지만 결원율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교류를 많이 가지셔서 결원율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의사록을 작년 것하고, 제가 좀 봤는데요, 다른 수의직이나 이런 부분은 제 노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는, 2월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본청은 결원이 없어요. 다 사업소에만 결원을 남겨놨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고통은 서로 좀 나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적했었는데요, 그래도 인사 때 반영을 하느라고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국장님 전의 일이라서 국장님께 앞으로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셔라 그런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업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자면 우리 농업이 가야될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서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작목도 바뀌어야 될 거고요, 지금과 같은 관행농업으로 버틸 수 있는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못 버티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도 기후변화인데 지금 농촌환경이 젊은 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제이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이 바뀌어가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부분이 스마트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지 스마트농업도 지금 태백시에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시설농업의 모든 게 이제 스마트 쪽으로 가 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대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가 줘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난해 강릉이 물난리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용수확보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할 때 강릉 지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오봉댐, 그러니까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거리가 짧고 또 강이 짧아서 얼마 안 가서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라서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태백산맥 너머의 내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댐이 건설돼 있는 부분이 대부분 하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지역으로. 상류지역에는 저수지나 댐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류지역에 소규모댐이나 다목적 저수지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충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농어촌공사 쪽에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시군에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도 단위에서 할 게 있는 것인지, 지금 말씀주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현재 체계는요, 다목적 저수지를 한다 그러면 우리 농업 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댐 건설을 한다 그러면 부서가 에너지 관련 부서로 또 다르더라고요, 이것 자체가.

예, 다양하게…….

그다음에 산불과 연관되면 산림 쪽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못 하면 우리 도만이라도 관리할 전문 주체 부서가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환경부서에서,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면서 거기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에서 조금 빗나가서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 25쪽을 보게 되면 권역별 스마트농업 거점 및 노지 스마트 모델 구축 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강원형 첨단 스마트농업단지가 제 지역구인 평창 대관령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동안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뒤의 양구, 삼척, 양양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래도 시행착오를 상당히 덜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전화를 해 봐도. 지금 현재 우리 강원형 첨단 스마트농업단지는 운영에도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예.

하셔서 그래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몇 번 현장을 가서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소하느라 노력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래도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앞으로도 임대해 들어온 청년농업인들이 꿈과 희망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장님하고 따로 한번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번 회기 때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출신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거기에 농어촌유학 및 귀농ㆍ귀촌 활성화와 관련돼서 첫 번째의 유학생체류비 지원하고 농촌유학센터 지원이 있는데 국장님, 농어촌유학생체류비 지원에서 체류비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분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는데 기본이 한 60만 원 정도,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의 체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2명이면 조금 줄어들고,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1인당 한 달에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체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유학 관련해 가지고는 인구유입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학생들이 오는 것으로만 봐야 됩니까?

처음의 시작은 도시에 있는 분들 중에 약간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포함돼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농촌의 사정 내지는 농촌을 체험하면서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농어촌유학과 관련해서 인구유입의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업비를,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법정전출금으로 도가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 주는 것이면 이것에 대한 역할분담, 유학생 현황, 지원 효과 등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확인을 해 보든가, 아니면 이것을 농어촌유학생 체류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인구유입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농어촌 가족 단위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이렇게 정리해서 가는 것이 훨씬 업무의 분장이나 행정의 나눔으로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중간의 2번, 농작업 환경개선의 여러 사업 중에 들녘별화장실은 수요 대비 공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숫자가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반영된 겁니까?

예.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담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농촌관광사업 마을은 없죠, 있나요? 강원도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마을을 지정한다든가 그런 사업은 없죠? 농림부나 농진청이나 해수부나 이런 데서 한 농촌휴양마을, 관광마을은 있죠?

대부분 그렇기도 하고요, 명품체험휴양마을이 그중에서도 좀 잘하시는 분들을 챙겨서 조금 더 잘하게 콘텐츠를 보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냉정하게 봐야 될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마을들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전통테마마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마을들을 했어요, 관광마을, 체험마을, 휴양마을 해 가면서. 2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한번 거기의 현황들을 파악해 보셨겠지만 과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어떤 트렌드를 못 따라가서, 또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고령화되고 사무장 인건비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상위 한 10%도 안 되는 분들만 자립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처음에 시작했던 것에서 많이 변질돼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에 100% 공감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지역구에 그런 마을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표하고 연계된다고 보면 표 떨어지는 소리일지 몰라도 이것은 냉정하게 봐서 하위 10%, 하위 30%, 상위 10%는 계속 지원한다고 치면 하위 30%, 하위 10%는 구조조정에 가까운 뭔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의 쌀 가공ㆍ유통기반 및 시장개척에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벼 산지저장ㆍ가공기반 해서 RPC하고 DSC, 산지 도정ㆍ가공시설을 하는데 이것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군에서 수요를 제출하시면 거기서 선정이 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라 하면 수요조사 대상은 기본 농협의 RPC하고, 그다음에 사계절 도정하는 개인 RPC하고…….

그것은…….

개인 RPC도 포함돼 있습니까?

예, 개인 RPC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도정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는데 철원군 같은 데는 4개 농협에서 RPC를 사계절 운영하고 또 개인 RPC는 한 다섯 군데 정도가 해요, 전체적으로 개인 RPC가 한 14개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도 좀, 미질을 향상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건조 및 도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증액이나 사업수요의 대상자를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진사항 1번의 세 번째를 보면 벼 육묘 시설ㆍ장비 육묘은행, 시설개선이 있는데 육묘은행은 기본규모가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육묘은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육묘은행. 예를 들어…….

육묘은행은 지금 현재 개소당 178평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8평?

그래서 50㏊ 이앙을 가능한 수준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8평요?

예, 개소당 178평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상자 정도로 해서…….

1만 5,000개요?

예.

1만 5,000개면,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178평을 가지고 50㏊는, 어쨌든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묘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대상하고 그것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반값농자재를 하잖아요?

예.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내지는 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계시는 인제군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중에서도 광역으로 보면, 경상도를 보면, 우리는 품목을 정해 놨잖아요, 국장님? 무엇무엇으로 한정돼 있는데 그것을 맞춤형으로 해서 개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 반값농자재 효과를 볼 수 있게 해 주고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업이라고 제가 봤는데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농자재를 생산하고 반값농자재에 해당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관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보조금이 들어가면 가격을 다 올려요. 보조금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요.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요. 오죽하면 농민들이 무엇을 하나 살 때 “쿠팡에서 사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 중에,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나중에 국비를 포함해서 이런 변화가 생긴다고 치면 그 부분도 우리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담합이나, 유통업자들이, 생산자들이 돈을 벌어야 하지만 과하게 버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제어할 수 있게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재해예방 및 해서 배수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 배수개선 사업은 일반적으로 경지정리된 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까?

여기는 상습침수…….

상습침수지역?

예, 그래서 50㏊ 이상으로…….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가뭄 대비에 둠벙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위를 보면. 둠벙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최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사업은 아니고요, 작은 소규모로, 약간 국지적으로, 이런 것은 철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영월, 정선, 평창과 같은 작은 석회암지대나 이런 데에서 둠벙이나 양수장 개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제 출신 김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278쪽하고 279쪽을 한번 봐 주세요. 다음에 할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출중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너무 빨리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본현황인데요, 지금 농가현황을 보면 영농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그런 것 같은데, 특히 고령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보면 강원지역 고령화율은 27.7%인데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54.8%라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농가는 생산력이 저하되고 경영지속성은 약화되고 있고요, 농지의 유휴와 지역소멸 가속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정국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사실은…….

모든 사업이, 청년 유입이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귀농ㆍ귀촌이 다 대책이 될 텐데요,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있다면?

사실은 이 안에 담겨져 있긴 한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큰 문제를 강원도 농정국에서 한 번에 해결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저희 농정국에서 고민하는 것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너무 농업에 포커스를 두고 접근을 해서 이게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농촌에 적을 두면서도, 농업과 연관을 지으면서도 실제로 다른 데서 충분히 소득도 올리고 농촌사회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농정국이 농업에 포커스를 뒀다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촌지역 주민한테 조금 더 포커스를 둬 가면서, 그분들이 충분히 소득도 올리면서 지역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정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이 협업이 되어야지만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농식품부에 그런 몇 가지 사업들이, 관련된 것도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시켜서, 말씀주셨듯이 젊은 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도록 우리 직원분들과 머리를 모아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의 가장 큰 쟁점은 농가소득이잖아요. 농가가 소득이 많이 나면 날수록 좋은 건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생산지원중심인지, 세대전환중심인지, 대농육성중심인지,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신지?

기본적으로 세대별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별?

예, 세대별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역의 고령화를 말씀하셨는데, 75살이 넘어가신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득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큰 불편이 없으신데 아이들을 키우고, 어느 정도 아이들을, 그러니까 출가를 시키기 전까지의 세대들의 소득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의외로 농업소득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게 세대별로, 연세별로 분석을 해서 어떤 세대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에 맞춰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바뀌셨는데요, 새 도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농업 목표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일단 지사님은 저희가 아직 보고를 못 드려서, 다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보고하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지사님은 어쨌든 농촌이 활력을 가지려면 농업이라는 산업도 산업이지만 농촌지역을 어떻게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농촌지역을 가지고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게…….

아직까지 어떤 방침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지사님의 도정방침이, 제가 유세 때 한번 들어보면 청정농업 강화, 강원도의 청정을 이용해서 농업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농어민소득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리고 식품산업을 연계해서 식품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청년 승계농, 세대별 승계농을 육성하겠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하던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라면 청정농업 강화, 그래서 그것에 중점을 둬서, 이번 도정에 방침을 두어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귀농ㆍ귀촌 활성화.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다 관심이 있는 사업인데요, 계속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25년 귀농어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귀농가구 비율은 6.2%, 그러니까 54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비해 가구 수는 다소 증가했는데 535가구로 6.5%가 돼서 전체 비율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1,633가구, 같은 기간 동안 귀농ㆍ귀촌을 했고요, 18.7%, 경북 17.6%, 충남 13%, 경남 11.7% 등에 비해 우리 강원도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귀촌 역시 강원도는 6.4%로 경기도 27.4%, 경북 11.8%, 충남 11.2%, 경남 10.4%, 전남 9.4%, 충북 8.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강원도의 귀농ㆍ귀촌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이게 아예 서울,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것으로만 따지면 또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춘천의 동 지역에 있다가 춘천의 읍 지역이나 면 지역으로 가면 그것을 귀농이라고 안 쳐줬는데요, 이제는 동 지역에 있다가 읍 지역으로 가면 귀촌이라고, 그렇게 통계도 잡고요, 기본적으로 인구풀이 작은 것도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원도가 작은 단위의 마을로 돼 있다 보니까 텃세나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은 농업에 대한 지원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국과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게, 일단 주거를 제일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귀촌하시는 분들, 귀농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자리도 중요하고요, 물론 농사도 지으시면서 일자리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도 농정국에서는 계속 보급해서 농사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생활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초기비용 부담이 좀 작아야 되는데, 물론 농정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비용도…….

그것 저희가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초기비용을 다…….

초기비용을 좀 작게…….

그리고 말씀하신 주택도 저희가 합니다.

소득이 좀 날 수 있게끔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농정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국하고 같이 해서, 우리 귀농ㆍ귀촌이 많이 돼서 우리 강원도 농업이 발전될 수 있게끔, 아까 고령화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세대별로 승계를 해서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점사업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예.

저는 추가적으로요,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했습니다. 29쪽인데요, 저희 지역구는 한 1,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소를 키웁니다. 그런데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소똥에도 약품처리를 해서 냄새를 절감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그런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개발이 되고 투자는 어떻게 하고 연구는 어디까지 됐는지. 일단 농업기술원 쪽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책자에 실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여기에다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것 관련해서는 연구된 것도, 소에 관해서는 연구된 것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세하게 자료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한번 알려주시면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한번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29페이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 부분인데요, 혹시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과장님이 한번 잘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악취개선에 20개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 해서 19개소가 되어 있는데 20개소, 19개소가 어느 지역의 어디 부분이다라고 말씀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축산과장 김도진입니다. 축산 악취개선 20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첫 번째는 축산 악취개선 20개소, 두 번째는 악취저감 대응 19개소.

축산 악취개선 20개소는 전부 화천입니다.

예?

화천…….

화천만 20개소예요?

예, 화천농가 20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지역에서 전체 지역을 묶어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천이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화천지역의 20개 농가들을 묶어서 신청한 겁니다.

악취저감 대응은요,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 19개소.

그것은 제가 자료가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예.

춘천에 세 군데가 있고요, 강릉 두 군데, 홍천 3개, 그다음에 횡성 2개, 평창 2개, 철원 4개, 인제에 1개, 고성에 1개, 양양에 하나, 그리고 이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품질 액비생산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하고 배출시설 악취저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질의를 드릴 거니까 계속 들어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아까 첫 번째의 20개소는 공모사업이니까 공모를 하는 지역만 선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맞죠? 그다음에 악취저감 대응 19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

이것도 똑같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저희가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시군에 신청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춘천의 이러이러한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많으면 기준에 의해서 자르고요, 맞으면 똑같이 배정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라는 말씀이신가요?

공모라기보다는, 공모는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신청해야지…….

신청이 우선입니다.

그럼 신청을 시군 단위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워낙 심각한 악취문제로 민원제기가, 강원도 원주에서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 선거 때마다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정면 기업도시의 2개 돈사에서, 그게 작은 돈사인데 3만 명이 거주하는 기업도시로 악취가 넘어와서 해마다 큰 불편을 겪고요, 거기의 3만 명이 다 피해를 입는데 그 돈사는 굉장히 작거든요. 하지만 기업도시보다 먼저 생겨가지고 계속 존치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3만 명이 거주하면서 그 피해를 계속, 악취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을 들어보니까 아예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원주는. 원주는 그 부분 말고도 세 군데나 더 지속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니다 쪽 밑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산 넘어서 하나…….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찾지는 못하겠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의사록에도, 전년도에도 말씀하신 지정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후속조치가 혹시 있었어요?

과장님, 말씀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 김도진입니다. 원주 같은 경우 소초면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지정면 양돈장 같은 경우는 금돈이라는 곳이 경매 진행 중으로, 아마 폐업 예정인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두 농장은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5년도 악취실태조사를 기후부에서 했고 그 결과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요건이 좀 미달돼 가지고 아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길래…….

지금 기후부에서 악취관리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정 수준의 악취가 발생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 기준에 조금 미달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안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축산 악취개선사업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도 공모는 아니지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기본적으로 각종 사업은 모두 시군에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일단 AㆍBㆍC 사업이 있는데 신청할 수요가,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농가들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이렇게 문서로 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신청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시군에…….

시군에다가?

예.

그러면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농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신청하도록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결정을 하는 거네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악취민원 현황조사를 12월에 한다고 29쪽의 맨 마지막에 쓰여 있는데 악취민원 현황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악취민원조사는 시군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악취민원을 매년 조사하는데 작년에는 780건 정도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곳을 현황조사하러 가는 건가요?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황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현황조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 환경부서 쪽으로 접수가 되고요, 그게 자동으로 집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현황조사라는 게 통계만 작성을 하는 거예요, 민원이 몇 개가 들어왔다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현황조사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그다음 연도, 아까 말씀하셨던 가축분뇨 악취저감대응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배정하는 데 약간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민원 숫자만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쪽에 좀 더 줘야 되겠다, 많이 들어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줘야 되겠다, 뭐 그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직접 현장을 가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최종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마무리 질의를 안 해서 마무리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농업이 앞으로 기후변화 대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도 스마트농업으로 가는 게 대세죠, 그렇죠? 거기에 공감하시죠?

예,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관령에 짓는다든지 양구나 삼척 쪽에 짓는 완벽한 스마트팜시설을 보면, 사업비를 계산해 보면 ㏊당 25억이 나오거든요, ㏊당 따지면. 사업비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살려서 계속 이렇게 임대형 스마트팜, 이렇게 해 가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결국 임대형 스마트팜은 젊은 농업인들을 유인해서 이게 돈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샘플만 가고 실제로 그분들이 자립했을 때 어떤 작목으로 갈 거고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다음 세대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대형은 우리 청년 창업농을 위해서, 기술과 종잣돈이라도 마련해 보라는 뜻에서 만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팜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약간 범위가 너무 넓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넓은 것은 아니에요. 스마트팜이 여러 분야에, 농업 분야에 적용이 돼 가고 있는 게 현재 추세인데, 완벽한 이런 시설을 갖추자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에서도 사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팜의 대표적인 부분은 시설농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노지도 있고 과수도 있고, 뭐 여러 분야에 스마트팜을 적용시켜 가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부분을 시설농업으로 보거든요. 시설농업에 있어서 스마트팜을 완벽하게 갖추자면 열이라는 부분을 갖춰야 스마트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시설이 많잖아요. 하우스 시설이 300평, 500평, 1,000평, 높이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많을 겁니다. 여기에 맞춤형 스마트팜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스마트팜의 정의부터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스마트팜이,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들여서 그만큼의 아웃풋이 나오느냐,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돼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스마트팜이란 농작물이 크는 데 최적의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환경을 맞춰주는 게 스마트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니, 그것을…….

그런 부분인데, 노지의 상태에서 스마트를 적용시킴으로써 지금보다는 농작물이 자라는 데 환경조건을 조금 더 잘 맞춰주는 게 스마트가 가는 것이고요, 시설은 시설농업에서, 거기의 현재 환경에서 더 여건을 맞추어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임대형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완벽한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10개의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완벽하게 맞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우리 시설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다만 두 가지라도, 거기에 없던 시설 두 가지라도, 세 가지라도, 10개를 채우지 않는, 또 거기의 현장에 맞춰서, 다섯 가지를 맞춰서 거기에 맞게, 그러면 현재보다 환경이 좀 더 개선이 되기 때문에 작물이 좀 더 잘 크고 또 병충해도 덜 올 수가 있고 우수한 농작물을 생산해 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노동절감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맞춰서 하다 보면. 그래서 맞춤형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스마트팜을 이렇게 보급하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태까지 했던, 지금 말씀하신 게 스마트팜이라 그러면 여태까지 10년 전에서부터 계속, 스마트팜의 한두 개를 했지만 10개를 향해서 계속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맞춤형 스마트팜을 많이 보급해서, 어떠한 요인을 갖춰야 한다는 정의를 내려놓고, 그런 시설을 해 놓고요, 거기에서 두 가지만 적용시킬 때도 있고 다섯 가지를 적용시킬 때도 있고 세 가지를 적용시킬 때도 있고요, 그것은 농가에서 자기네 여건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국에서 앞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여태까지 저희 농산물유통과에서 했던 사업이 대부분 다 그것과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기술을 적용시켜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를 지금까지 보고 느낀 점을 국장님께 건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천 출신 박재균 위원입니다. 최대한 빨리 한번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해서요. 지역화폐는 강원도 지역화폐인가요, 아니면 기초단체 지역화폐인가요?

잠깐만요. 강원도 지방 화폐는 맞는데…….

업무보고 76페이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

76페이지.

(자료를 찾은 후) 아, 알아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강원도 것이 아니라 화천 것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여러 논문들에서 나왔었는데요, 사실 광역단위의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미비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있어서요. 향후에도 기초단체 중심의 지역화폐로 하도록 도에서도 계속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입 이후에 수령하고, 또 전출 후에 환수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부정수급방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가 중요한 지역이슈인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중성화수술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고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캣맘들 같은 경우에는 급식소나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는데 이게 주민들의 인식하고 맞물리지 않아 가지고 중성화에 대해서 좀 반대하거나, 뭐 이런 여론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지금 중성화수술은 신청이나 집행이나 나와 있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큼의 수요가 있는지 파악되신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동물방역과장님이 답하시는 게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방역과장 박유진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700마리를 했거든요. 실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합쳐 가지고 마리당 2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은 기초단위에서 하실 텐데 신청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 집행이 좀 늦어지거나, 뭐 이런 상황인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길고양이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헤집어놓거나 거기에서 음식물들을 섭취하면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나고 이래서 주민민원들이 있는데요, 캣맘들이 급식소 같은 것을, 음식물쓰레기통을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급식소를 놓으면 또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소를 놓으면 사실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는 고양이 개체들을 포획하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의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관련해서, 수급관리센터 출범 이후에 무ㆍ배추 말고 다른 작물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격 변동성이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수급조절사업이라는 것들은 병충해가 일어나서 많이 생산이 안 되고 적게 생산 안 되는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관수장비도 조금 지원해서, 혹시나 가뭄 때문에 생산을 적게 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100% 관리 못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심었을 때는 조금 사서, 그것까지 포함돼서요, 지금까지는 이게 그렇게 오래된 사업이 아니라서, 신규 사업이라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폐기하거나, 뭐 가격 등락폭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재배나 이런 것들도…….

예, 포함돼 있습니다.

밭떼기 같은 것들은 개선이 많이 되고 있나요?

요새는 밭떼기도 일부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농협만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중간도매상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밭떼기로 장사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해라고 하시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데요, 밭떼기가 아니라 산지유통인이라고 요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국장님, 아까 그 둠벙사업하면서 그 위에 보니까 사업 쪽에 저수지 개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수지 개념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농업용수의 개념인데 저희 철원 같은 곳은 특수성이 뭐가 있냐면 지난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불이 나서 소방헬기가 와 갖고 산명호라고 하는 농업용 저수지에서 물을 퍼갔어요. 그래서 비도 없고 그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산불도 자주 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저수지가 철원에도 필요하거든요. 농업용수도 필요하고 산불 진화용도 필요하고, 그게 골짜기인데 한 3년 전에는 그 골짜기에 비가 많이 와서 다 쓸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수요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따로 주시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관리하는지…….

아닙니다. 시군 관리지역입니다.

한번 챙겨보고…….

강원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둠벙사업, 우리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기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어차피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위탁돼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도에서도 이런 둠벙사업에 관심을 가져주면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태계복원도 됩니다, 거기는, 그 물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하고, 아마 시군에 조사를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 차원에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시간이 짧아서 질의 다 드리지 못하고 말씀 마쳤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29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축분뇨 적정처리 부분에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공모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마 기초단체장이 이것을 진행하는 것처럼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결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신청을 하면 무슨 요건을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이 진행이 된다.

지금 사업 배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사업범위 내, 예산 범위 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배정을 합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는 한은 배정을 합니다. 약간 돈이 부족하면 다른 데와 총액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신청한 데는 가능하면 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 이게 도비로 쓰이나요 아니면…….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3 대 7, 도비가 30%, 시비가 70% 그렇습니다.

아, 시비가 70으로 책정이 고정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주신,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 말고 이 외에 제도적 해결방법이 있는지 또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살짝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문제가 생기면, 소초 쪽은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거기는 충분히 관리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규정에 돼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정면 거기는 실제로 가보니까 그 정도 악취가 아니라고 데이터상에는 그렇게 돼서 관리가 지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행정기준과 실생활에 불편의 수치의 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요건을 까다롭게 정해야 하는 것은 모든 악취 문제를 다 비용을 들여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기준이 높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초면 같은 경우에는 큰 면 전체에 인구가 7,700명이 사는데 지금 지정면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15분 거리 내에 있는 반경에 3만 3,000명, 원주 인구의 10%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악취 저감효과가 확실한 곳인데도 요건이 일부 미비해서 지구지정이 안 되면, 지원이나 문제 해결방안이 없는 것이 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저도 있을 때 지정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축산과와 그리고 필요하다면 원주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환경부서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그 지역사람들의 악취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농정국장 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1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34억 3,632만 원이 증액된 3,383억 3,218만 원입니다. 먼저 농정과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0억 7,228만 원이 증액된 811억 7,95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527만 원, 국고보조금은 118억 7,575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12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축산과 세입총액은 70억 7,90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8억 9,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7억 9,241만 원이 증액된 238억 35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7억 9,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3억 8,251만 원이 증액된 2,023억 9,669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16억 2,2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총액은 189억 4,91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2억 8,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농산물원종장 세입총액은 11억 3,45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세입총액은 19억 7,04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5,404억 5,84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7억 1,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95억 7,999만 원이 증액된 1,565억 2,074만 원으로 농업발전기반 구축에 30억 7,496만 원,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258억 4,99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전문농업인 육성에 4,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51쪽,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에 2,000만 원, 농촌지역 개발에 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보전지출은 농업ㆍ농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개 사업 1억 8,8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축산과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0억 7,657만 원이 증액된 142억 9,141만 원으로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에 29억 9,76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4,0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354쪽, 축산 선진화사업에 10억 3,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농산물유통과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1억 5,088만 원이 증액된 680억 8,378만 원입니다. 원예산업기반조성에 47억 2,6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57쪽, 농식품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22억 3,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농식품산업육성사업에 6,253만 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사업에 4억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360쪽,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4만 원, 내부거래지출은 예수금 이자 상환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0억 3,271만 원이 증액된 2,481억 6,894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43억 7,681만 원을 증액하였고 쌀산업 경쟁력 강화에 7억 9,4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4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63쪽,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사업에 5억 9,532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인력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4쪽,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사업에 9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65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동물방역과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5억 1,334만 원이 증액된 247억 2,116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에 22억 7,9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7쪽, 반려동물 보호ㆍ관리사업에 1,367만 원을 감액하고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사업에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내부거래지출은 예수금 상환금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농산물원종장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6,312만 원이 증액된 52억 571만 원입니다.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에 9,687만 원,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에 3억 62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예수금 이자 상환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3,034만 원이 증액된 65억 5,561만 원입니다. 씨감자 안정적 생산에 3,734만 원,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에 1억 9,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축산기술연구소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410만 원이 증액된 37억 5,875만 원입니다.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사업에 7,176만 원을 증액하고 축산 신기술개발 및 유전자원관리에 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경영관리에 5,632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2,4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6,873만 원이 증액된 74억 2,713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에 3억 8,066만 원을 증액하였고 374쪽, 청사 경영관리에 8,7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 확보와 사업 여건 변동을 반영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밑에서 몇째 줄 위에 보면 농정국 나와 있습니다. 농정국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4,807억 원의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이게 우리 전체 예산 대비로 하면 6.2%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6.2%고, 작년도에는 얼마였나 하면, 이것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보고요. 이것을 타 시도랑 비교를 해 보면 우리와 비교되는 데가 충북이잖아요, 그렇죠?

예.

충북하고 전북 정도 그다음에 제주도,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충북이 전체 예산 대비에 얼마냐 하면 8.6%를 차지합니다.

예, 저도 자료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이, 전북이, 아 이 자료에는 또 전북은 안 나와 있네요. 전남 12.3%고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전체 예산 대비 가장 저조합니다. 퍼센트율이 낮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존경하는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단순히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지금 농정국 예산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서는 부서도 나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농정국만 보면 이 숫자가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비교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서도 한번 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농정국장님한테도 질의했었고 또 다시 질의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우리 도비도 확보한다든지 해서 우리 전체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좀 높이자는 뜻에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제가 의사록도 확인했고요. 충분히 공감하는데 제가 뭐랄까요, 변명이랄까요, 말씀드리면 조금 더 세밀하게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농정국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겁니다.

예.

제출받았고 파악해 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에 파악해 봤고, 우리 특별자치도가 전체 예산 대비해서 농업예산이 다른 도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마음가짐 다시 다지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50쪽이 되겠습니다.

350쪽이요?

예.

알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밑에서 보게 되면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있어서 234억 8,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세입란 111쪽에도 같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는 뭐죠?

잠깐만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0쪽.

그냥 단순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전환을 했습니다.

회계전환이요?

그냥 단순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 넘어가서 여기에 감액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하단에 ’25년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보증금이 새롭게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반환금이 있는데, 계상이 됐는데 스마트팜 임대보증금이란 어떤 성격의…….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동식입니다. ’25년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료보증금은 1기가 3년 동안, 금년이 마지막 연도이기 해지되는 청년농들한테 임대료를 반환해 줘야 됩니다.

보증금을 맡겨놨던 것을 나갈 때는 준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공동선별비가 4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5억 7,8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다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뭐죠?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은, 이것도 똑같이 일반 국고에서 농안기금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농안기금으로 넘어가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제하고 농안기금으로 세웠다?

예, 맞습니다. 밑에 또 기금이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그렇죠?

돼 있는데 왜 거기서 다시,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태는 건가요? 사업 보게 되면 기금이 밑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그러면 그 밑에 기금이라고 표시된 것은 이것은 뭐죠? 그 밑에 기금이라고 표시돼 있는 부분도, 도비가 있고 기금이 있고 국비가 있는데 국비가 지금 다 감액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국비가 감액되고 기금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밑에 기금이라고 있는 것은 뭐죠? 예산 편성됐을 때? 금액이 같다면 밑으로 바꿨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금액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고랭지 감자 안정생산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8억 5,000만 원 기정액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 뭐고 또 여기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뭔지?

이게 저거로 넘어갔습니다.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수급관리를 하던 것을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면 보험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313쪽이고요, 예산안 361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인데요, 2026년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농식품부 사업비가 2월에 확정이 되었고 기본계획이 3월에 되었는데 공급품목 선정이 5월에서 6월에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된 건가요?

예, 선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겠죠?

예. 제가 혹시 질의하실까 봐 챙겨왔더니 임산부 등록이 2026년에 9,027명이더라고요.

우리 도내에?

예, 강원도 전체가. 거기서 2024년 출생아 수 따지고 이렇게, 이렇게 따져서 6,491명으로 정리가 돼서 한 두군 데에서, 춘천하고 권역별로 나눠서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기에, 선정을 할 때 지침에 도내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할 때?

예, 맞습니다. 원주 권역 하나하고 춘천 권역 하나하고 두 군데에서 그렇게…….

그럼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선정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은 시군마다 조금씩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군으로 내려가는 사업이라 조금씩, 다 똑같지는,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르죠. 매달 들어갈 때, 공급할 때 구성들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것을,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게 신규로 해서 처음 시행이 되지만 저는 몇 년 전에 경기도에서 실제로 임산부 꾸러미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얼마나 임산부의 입장에서 효과적인지, 사업이 얼마나, 어떤 구성이 돼야지 효과적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산이 효과가 떨어지는지도 알겠어요. 이 농산물의 질이 떨어지면 그것은 예산을 안 쓴 것만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를. 구성이 매번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임산부들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가야지 더 좋아요. 그런데 질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관리가 돼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중요하고요. 지금 이게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처음이 중요한데 그게 농식품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강원도 자체적으로도 한번 꼼꼼히 세밀하게 챙겨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저희가 비슷한 꾸러미사업이라고 강원도에서 몇 번 경험도 있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다행히 춘천에서는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원주에서는 원주생명농업이라고 나름 신뢰감이 있는 데라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보고 혹시나 위원님께서 약간 염려스러운 것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에 있는 농업인들의 판로를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한 시점일 수도 있어요.

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데에다가 판로 개척을 할 게 아니라 도내에서 더 건강하게 정책사업으로 키워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은 원주하고 춘천권만 한다지만 18개 시군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데, 그다음 날 바로 재배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방면으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환에서 사업설명자료 312쪽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 이 부분은 2022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321쪽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같은 부분을 보면, 지금 중동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중국에서의 수출규제 같은 여러 가지 외부여건으로 인해서 농업여건이 대내외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서 지금 정책적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추경에서 예산이 담겨야 되는데 지금 유류비 같은 경우에 면세유가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전에 한번 유류비가 한꺼번에 올라온 적이 있어서 이것은 꽤 오래된, 국가가 면세유를 지원을 하고요. 일부 도비로, 시군비로 조금 더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말까지 이만큼 구입지원이 되어 있네요. 향후계획이 9월까지 되어 있네요.

이것은 조금 더 늦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늦췄다고요?

예, 조금 늦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과 자주 소통해서 수급 조절이 잘될 수 있도록,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 이것은 별문제 없고…….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23쪽에 보시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 같은 경우에는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이 되는 건데 7,930만 원 감액되는 것으로 감액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확정했다가 조금 깎아준 건데요. 제가 체크를 해 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사업 대상이 없는 건가요?

큰 상관이 없는 게,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연수에 플러스 5년, 트랙터는 5년, 콤바인은 얼마, 그래서 그렇게 많이 수요가 없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출신 김영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78쪽하고 279쪽 좀 봐 주십시오. 보시면 농촌돌봄농장 그리고 돌봄공동체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재 도내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각 사업당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 찾아서 바로…….

예.

돌봄 농장은 기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춘천에 두 군데 있고요, 횡성에 하나 있고 영월에 하나 있고 평창에 하나 있고 철원에 2개 있고요. 신규로 원주 2개, 동해 1개가 있습니다.

그 아래 산출기초 보시면 농촌돌봄농장 3,000만 원씩 3개소 잡혀 있거든요.

예.

이게 차등지원은 안 되나요? 일괄 균등지원만 가능한 건가요? 3,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근거는 어떤 부분에 있을까요?

죄송한데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까요?

농정과장 김동식입니다. 돌봄농장은 사업기간은 5년이고요. 개소당 5,500만 원에 신규는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획비, 강사비, 네트워크 구축비, 농업활동 시설비,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아니요, 됐습니다. 그리고 279쪽 좀 봐 주십시오. 이게 신규 선정은 2월 달로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요?

예.

그리고 284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추경에다 잡아놓으셨어요. 어떤 이유가…….

예산부서에서 본예산 할 때 도비가 많이, 어차피 하반기에 사업을 하게 되니 그러면 하반기 추경에 넣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용할 때가 하반기라고 해서 그것은 추경에 세워줄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와 합의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다른 도비사업하고 딜(deal)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깎고 이것을 세워달라 그럴 수는 있을 텐데, 결국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앞에 세웠던 것은 그래도 저희가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안 세워줄 수 없는 거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농정국 예산을 확보하는 일종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철원의 한종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기준으로 283페이지에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사업 관련돼서, 사실 이것은 농정국 소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보면 예산의 관계가 가장 민감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 국장님의 판단에는 이것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파일럿 사업 아닙니까? 실제로 기본소득이라는 화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약간씩 얘기가 나왔었고요. 실제로 이 정부 내내에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얼마나 유지할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일단 이런 것들을 시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공간에 계속 사람을 거주하게 하거나 머물게 하는 것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과가 있죠. 그것을 하는 시군은 한 2,000명씩 왔습니다. 경기도 연천도 2,000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이 됐고 정선도 그 정도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천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의 지역구인 철원에서 연천도 가고 화천도 갈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철원에서 농어촌기본소득에 선정이 돼서 하면 화천 사람들이 오고 포천 사람들이, 연천 사람들이, 많이 하면 다 똑같아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농정국 입장에서 농어촌기본소득에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지금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28% 정도가 돼요. 그리고 철원군은 겨우 두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지자체는 재정자립도, 자주도 말고 자립도를 가지고 국고보조율을 조정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한번 시행부서에서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실제로 상반기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90% 이상을 국비로 해 달라고 건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우리 강원도나 기초지자체가 부담이 확실히 되는 것은 맞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건의할지, 의견을 표출할지는 고민해서 중앙부처에, 농식품부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322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금액의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농업기계 등화장치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주로 어떻게 부착을 하나요, 어디에다가?

트랙터 뒷부분하고 경운기 뒷부분에 부착합니다.

부착하죠?

예.

트랙터라고 하면 마력수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것은 제조사에서 출고할 때 제작, 부착해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은.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안전하게 기계를 운영할까의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우리가 장치를 부착하잖아요. 그게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금방 떨어지고 또 농기계 작업상 좋은 데서 할 수가 없잖아요. 흙이고 돌도 튀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은 강원도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제조사가 책임지고 나오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트랙터하고 경운기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더 나아가서는 트랙터에 달고 다니는 작업기에도 부착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도 제조사가 트랙터에 할 때, 아마 이게 법이 있을 거예요. 농기계 무슨 촉진법에 보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든가 내구성을 강화하는, 그런 것을 건의해서 제조사들에게 그것을, 처음부터 나올 때 안전하게 만들어 나오도록 우리 강원도에서부터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운기 추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을이 되면 트랙터에다가 벼를 받아서 이송하는 그것도 추레라라고 합니다, 농민들이. 거기에다가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더 안전하게 크게 붙여야 돼요, 내구성 강한 제품으로 골라서. 그리고 어떤 기준치를 정해서 해야지 그냥 사서 한다든가 일괄적으로, 한 지자체에서는 A사 것, 어느 지자체에서는 C사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정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해 주시고요. 트랙터 작업기에도 분명하게 해 주고 베일러, 우리는 그냥 레이키라고 하는데 모아기, 이런 트랙터 뒤에 다는 모든 작업기에는 안전장치를 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하고요, 야간에 문제가 돼요, 그것을 세워놓으면. 특히 벼이송기, 추레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철기기인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니 거기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일단 제조사에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준비를 강원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모든 사업이 중요한데 눈에 띄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입니다, 먹거리통합센터 건립 지원. 이게 건립이 되면 학교급식이라든가 공공급식, 복지급식, 급식 위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올해 강원도가 첫 사업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다른 데에도 꽤 있습니다. 춘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정선, 그리고 접경지역에는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이렇게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에서 설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국고, 도비, 다 지원이 된 겁니까?

약간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한 것은 없고요, 그래도 도비도 좀 들어갔을 것 같고요, 다 국비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라 하면 제가 금방 이해를 했을 건데…….

그것은 4개가 있습니다.

아, 4개가 있어요?

예.

어디에?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이렇게 네 군데에 있습니다.

제가 첫 의원을 하면서, 시의원을 하면서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각 업체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위생 관리가 안 돼요. 지금은 검수가 잘되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관리가 잘 안 됐었어요. 영양사님들이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권역별로. 지금 저는 이게 왜 고성이었는지 그것에도 의문이 가고요, 그러니까 열악한 시군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작은 도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통합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큰 도시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국비 3억도 확보하셨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좀 해서 18개 시군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저도 한 10 몇 년 전에 이 업무를,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면서 18개 시군과 도단위 통합센터까지 그림을 한번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백번 동의하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횡성의 급식지원센터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횡성이 상당히 빨리 지어진 곳인데요, 위생적으로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급식은 갈수록 위생 관리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18개 시군 전부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노력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천 출신 박재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어떤 기관이죠?

원래 이 기관은 강원융복합산업을 지원하려고 생긴 기관입니다. 농업과 일반 산업을 융복합해서 부가가치를 내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다만 여기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농대 교수님들도 이사진으로 들어오셨고 약간의 전문성이 있어서 농산물안정생산공급 지원도 이쪽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근거로 설립이 됐죠?

최초의 근거는 농촌융복합지원센터를 할 때 중간 지원 조직을 농식품부에서, 이게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었는데요, 농식품부에서 중간 지원 조직을 선정하고 또 만들려고 권고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센터설립이 정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이후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먼저 권고해서 하고 난 다음에 더 명확하게 하려고 조례도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러면 이 기관은 도 산하기관인가요?

도 산하기관이라기보다도…….

출자ㆍ출연기관인가요?

출자ㆍ출연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다가 사업을 맡기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인건비, 거기의 사업비 내에서 자기네 인건비를, 중간 지원 조직이니까 인건비를 일부 쓸 수 있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안 357페이지를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설립됐으면 위탁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정확한 질의 의도를 파악 못 해서…….

지금 298페이지, 299페이지에 시행주체인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두 가지를 시행하는 것으로…….

두 가지 말고 다른 것들도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더 있겠죠?

예.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세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서, 법령에 의해서 설립됐으면 세목이 그것이 아니라 위탁사업 같은 형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이렇게 하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맞는 것 같은데요?

아, 맞나요?

예, 경상보조는…….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의 조사료가 이번에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하고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사료 생산 지원예산이, 이것도 매년 어느 정도 예측되고 할 텐데, 국비 지원이 되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사유로 올리셨죠?

농식품부에서 초창기에 국비를 조금 내려줬다가 추가로 내려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료가격과 중동, 그것 관련해서 조금 더 국비를 내려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보다도 정규철 원종장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몇 년 전에서부터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원종장장 정규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23년부터 ’25년까지 공사가 계획돼 있었는데요,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올해 ’26년 8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공사는 거의 다 완공이 됐고 기계별로, 단품별로 시연을 다 해 봤고요, 이제 전체의 기계ㆍ장비들을 연동해서 종합 시연 중에 있습니다.

아, 종합 시연 중에 있습니까?

예.

거기에 임대형 스마트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분양이 됐습니까, 임대를 해 줬습니까?

임대형 스마트팜은 지금 33동이 공정률 98%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년 전부터 저희가 참여할 분들을 교육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운영지침을 춘천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협의가 완료돼서 운영지침이 마련되면 한 분당 2동씩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마무리되면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 안에서 대상자를 선발할 겁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곤충을 기르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거점 내에서 곤충을 기르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시연 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곤충을 입식해서 사육을 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육을 해 보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준비단계네요, 그렇죠?

9월 초쯤의 준공식을 염두에 두고 보고자료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도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의 태양광 설치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여기 곤충단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화석연료 말고 재생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3억이 증액된 것은 당초의 계획보다 건물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주차장이 늘어났나요?

사실 건물이 늘어났다기보다는 당초의 예산이, 설계에는 반영이 돼 있었는데요, 다른 부분을 좀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1차ㆍ2차 발주를 했는데요, 1차ㆍ2차 발주하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것보다 더 급한 것들을 먼저 좀 해결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태양광에 관련돼서 도민들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편하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시각도 상당합니다. 이것도 3억을 추경에 늘려서, 당초예산도 160억이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3억을 늘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마 설계변경이 된 이유가 있겠지만 당초예산에 담았던 설계도 변경해서, 이것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취지에 맞는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 거의 막바지에서, 하반기에는 준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뭐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에너지를 안 하면 준공도 못 하고 진행도 못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그런 기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도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아니,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 건물을 지을 때 재생에너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그것은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RE100 관련돼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에 적절한 그런 예산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하고 그 당시에 지원된 국ㆍ도비 금액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제로 제가 와서 파악해 본 바로는 농식품부 위주로 의사결정이 돼서 광역자치단체의 의사가 크게 반영도 안 되고 또 지침에도 여러 가지가 약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의견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지금 정선이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정선부터, 화천은 아직 시작을, 8월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데이터를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시점에 추가로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했던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런데요,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고 민간에서 그냥 재단법인 인가를 받아 가지고 설립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민간에서 설립을 했는데 지금 조례상에 법적인 지위와 권한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 단위나 국가 단위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생략되고…….

단순히…….

그러니까 기능과 역할을 부여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위원님,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해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건네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을 서포트해 줄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려면 어떠어떠한 자격과 어떠어떠한 것들을 갖춰야 된다, 이 정도의 것을 갖춰서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사업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 사업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정해 놓으면, 그러면 이분들은 최소한 그것을 갖춰놓은, 사단법인으로 갖춰놓으면…….

재단법인.

법인으로 갖춰놓으면 그분들한테 사업을 줄 수 있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열어는 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큼의 인원과 능력이 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요건을 갖추고 중앙부처든, 뭐 예를 들어 시도에서도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다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저는 이게 당연히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임의의 재단법인이고요, 또 똑같은 요건을 갖춘 재단법인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교수님들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강원도는 조례로 특정 명칭을 명시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또 만들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모절차라든지 아니면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강원도는 조례로 특정 센터를 명시하면서 했단 말이죠,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님에도.

제가 위원님의 답에 100%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세히 어떻게 됐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직원 한 분도 파견 나가 계십니다. 이것은 저도 자세히 파악해 보고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 가야 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