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수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받으신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새롭게 개청한 서해구청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원진 기획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 치수관리팀장 전진우입니다. 지난 6월 하수관리과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금일 보고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하수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성 하수팀장입니다. 탁동환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이태화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하수관리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관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진행되기 전에 우선 먼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지금 석남1지구 완충녹지하고 가좌 완충녹지에 그 지금 집성 설치,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지? 지금 하는 그 담수, 저류 시설. 저류 시설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매칭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임의대로 뭐 이걸 고쳐라, 이거를 뭐 확장하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석남동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뭐 뚜렷한 답변도 안 하고 사실 이 공사를 하려면 공사 구역에 안내 표지판을 좀 설치를 해 놓고 주민들이 이게 언제쯤 무슨 공사를 하면서 이게 언제쯤 그 준공이 되는 건지 이게 성민병원서부터 저 위쪽으로 노성병원 앞 그다음에 거기서 강남시장까지 이게 이제 맨홀을 이제 매설하기 위해서 파는 건데 이 공사가 일관성이 없어요. 계획적으로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하는 건지 주민들의 불편을 엄청나게 많이 초래했지. 근데 정상적인 불편은 관계가 없는데 항상 위험을 도사리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청에서 감독 권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감독 권한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런 건 이제 뭐 거의 공사가 다 끝나서 이제 다시 원상 복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공사할 때는 좀 주민들한테 알리는 안내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곳이 뭐 동에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리고. 첫 번째로 그 공촌천하고 우리 지금 심곡천 두 개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이라는 거는 항상 물이 흘러야 하천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수장에서 공업용으로 할 수 있는 그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공업용으로 골프장이나 아니면 타 기관에 물을 팔아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남는 용량은 그게 이제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법으로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배분을 해서 했는데 그거는 좋다는 얘기지. 그러면 심곡천하고 공촌천에 내려오는 용수가 제대로 방류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것 좀 확실하게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점검할 필요성도 있다. 뭐 필요하면 저도 정수장 방문해서 하루에 방수량이 얼마인데 공업용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고 방류하는 것이 얼마인지 이걸 좀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당초 이게 시하고 그 계약이 돼 있어요. 하루 1일 몇 톤씩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공촌천, 심곡천 다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이제 원도심에 그런 일이 많은데 맨홀이 우수하고 오수하고 이렇게 둘이 구분이 돼 있죠? 지금.

원도심은 합류식이라 구분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맨홀이 왜 2개로 구분이 돼 있어요?

가끔가다 이제 맨홀이 우수 합류식 맨홀 그러니까 구멍 뚫린 맨홀이 없을 때 구멍 없는 맨홀을 쓰기도 합니다. 위험할 때는 급히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합 시설로 이제 같이, 그전에는 분류했었는데 지금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석남3동 측도에 보면 우수, 오수관이 맨홀 뚜껑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점검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이게 일어나 가지고 차량이 지나가면 덜컹덜컹 소리가 나고 그런 게 있는데 팀장님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석남3동 측도변에 보면 지금 하수관이 거기가 침하지역이잖아요. 작년에 고생 엄청 했잖아요. 지하, 반지하에 27가구, 가구ㆍ도구 물 차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그거 정비하나요?

지금 그거는 제가 잘, 우리 하수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수팀장님.

저희가 지금 석남동하고 가좌동 맨홀이나 집수받이를 별도로 또 저희가 또 발주를 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발주한 게 있어요?

상반기에도 계속 저희가 연간 단가나 별도로 저희가 집수받이 용역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가좌동, 석남동 이런 맨홀 교체 공사를 지금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마 기간 지나고 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특별회계가 아니 특교세가 지금 나와가지고요. 아마 발주하게 되면 한 8월 이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특별 교부세가 받았어요?

네, 5억 받았습니다.

5억? 그러면 그 5억 받은 거는 원도심 쪽으로 하수구 정비할 건가요?

가좌, 석남동 지역만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지금. 지금 다음 주에 또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는데 작년같이 또 반복돼서 침수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되면 진짜 홀딱 다 우리 서해구에 그 피폭을 받을 그럴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서부터, 팀장님 거기 아시나? 저기 끝에 석남3동 끝에까지 거기 그쪽으로 반지하가 127개인가 호수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거 지금 정비 안 했다고 그러면 당장 지금 집중 폭우 언제 쏟아질지도 모르는데 여태 그 발주 안 했다는 거는.

아니요. 그 발주는요 아까 저기 이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맨홀 정비고요. 그 집수받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특별회계를 통해서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집수받이라고 그랬는데 집수받이는 우리 원도심에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네요.

아니, 지금 정비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한 번 더 했었는데요. 또 차다 보니까 또 민원이 또 발생해서 지금 또 계속 지금 저희가 가좌동, 석남동 위주로만 해서 별도로 저희가 그 5천만 원을 투입해서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거를 공사를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공사를 아마 들어갈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빨리 좀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집수받이를 이제 팀장님이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집수받이가 실질적으로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다 소화를 못 하니까 그냥 흘러서 다음 집수받이로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그 집수받이에 이물질이 뭐 낙엽이라든가 기타 오물 같은 게 끼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작년에 강남시장에 그게 1m 20인가 맨홀이 그렇게 깊어요 그리고 관도 크고. 근데 그게 막혀가지고 강남시장 주차장까지 물에 차서 차량 30대가 반파됐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이게 집수받이가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물론 관리면에서 뭐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인원수도 없는데 매일 가서 확인할 수 없고 그 집수받이 위에다가 박스를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가 넘쳐가지고 거기 쓰레기더미가 돼가지고 물이 흘러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쪽 너머에 가구까지 침수했어요. 이게 사소한 건데 진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 약간의 소홀을 해가지고서는 재산의 피해를 많이 봤다 그 얘기지. 그래서 집수받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역할을 해서 좀 국장님, 그 집수받이 한번 저도 요구하면 갈 테니까 관내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부터 해야 될 건지 좀 그런 걸 좀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에 생태하천관리 사단법인 생태하천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원되는 게 뭐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7대 때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행사 시 물품 지원, 음료대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범위에서 그냥 그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금년에 뭐 예산이 없어가지고 거기 뭐 더 지원해 줘라, 마라 그런 거는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공촌천, 심곡천 그분들 영향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관리를 잘해서 지금 뭐 거기 물고기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 생물이 아주 안전하게 깨끗한 물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항상 그 공촌천, 심곡천 거기 행사하면 제가 직접 가서 오물도 줍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하고 좀 같이 윈윈해서 그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용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분들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좀 갖고 뭐 전체적으로 다 못 난다면 그분들하고 좀 간담회라도 좀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줘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거 뭐 자기네들이 회비 받아가지고, 나도 매월 1만 원씩 거기 내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국가에서 해야 할 일,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야 할 일을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청에선 과연 그분들한테 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면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하천과장 할 때 노종선 위원장하고 간담회 한 세 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 건의 사항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민간 돈 줄 때는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심의가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지원 못 한 것도 있고요. 그건 금년에 하반기에 심의 있다면은 민간 보조될 수 있게 한번 저도 하고 위원님도 그렇게 도와줬으면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그 위원회하고 생태위원하고 한번 협조적으로 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도 노종선 위원장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한 사례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생태하천 그 봉사하신 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사기 진작 돕는 거잖아요. 그래도 구청에서 이게 우리 위원회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많이 협조해 주려는 그런 뭔 내용이 좀 있어야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제가 뭐 이게 억지로 그런 위원회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분들 스스로 생각해서 생태하천을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을 다 살리자. 그래서 인천시까지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사례를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서구 노위원장이 운영하는 거기가 관리 면에서는 뭐 2-3위 안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좀 우리 서해구의 의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저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학엽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죠.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본 업무에 추진하고 우리 서해구에서 제일 피로감이 많은 곳이 해당 과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원도심의 주차난이 아주 극심한 상태로 지금 돼 있는데 이 면에 대해서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신현원창동에 어제 제가 배드민턴장 행사장에 갔었는데 거기에 노면 주차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 몇 면이에요? 팀장님 아시는 분.

시설팀장님께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현원창동 노면 주차 공사요?

그 몇 면이에요? 원신공원.

공원이요? 공원 거기는.

게이트볼장.

네, 거기는 29면입니다.

29면? 그 예산이 얼마예요?

7억 원, 6억 정도 됩니다. 7억 정도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면당 주차장을 뭐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주택지의 주택을 사서 그 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19면이라고 그랬어요?

29면. 추가된 것이 29면입니다.

그러면 주차 한 대당 얼마씩이에요, 그게?

29면이니까 약 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 제가 예산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택을 제가 7대 때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 주차장을 만드는 곳이 석남1동에 세 군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토지 매입비가 얼마냐 하면 보통 한 1억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주차 시설하는 데 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것도 비하면 이 지금 여기 29면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충분히 40대 정도까지, 어차피 공원을 거기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공원에 한다면 이게 그 토지가 우리 구 소유주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나무 베고 거기에다가 그 표면 작업해서 도로포장하고 사선 그으면은 주차장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경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조경시설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거기 교통시설이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안내 표지판?

조경시설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조경시설은 뭐 이식하는 거?

수목 이식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억 2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일단 토목 경계석 이런 거는 포장은 적게 들어가는데 조경 부분 이식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식비가 그렇게 책정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들어가세요, 팀장님. 이와 마찬가지로 이어서 석남1동 천주교 밑에 그 주택이 두 채인지 한 채인지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거기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거기 주차장 만드는 거?

저는 지금 알았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설을 우리 구에서 진짜 살림이 어려운데도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깔끔하게 포장을 해서 5대를 주차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한 대도 안 대, 거기에. 근데 양쪽의 주택가에는 전부 다 불법 주차하고 있는 거지. 이 주차장 만드는 목적은 주민의 편리성과 그다음에 원활한 교통 수월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양쪽에 주차 다 해놓고 그 주차장은 사용을 못해. 그래서 이걸 왜 사용 안 하느냐. 내가 주민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이게 뒤에다 대면 앞에 차가 안 나가면 전화하고 귀찮아서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유도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매일 가보면, 제가 그쪽 사무실이 옆에 있어요. 매일 가보면 매일 비어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 주차들이 불법 주차를 다 해놨어요. 그럼 뭐 이건 무용지물이 된 거지, 돈 투자해 놓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뭐 부설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그린 파킹이라고 해서 저희 주민들 자체적으로 앞마당을 개조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비재배정 사업인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해서 해결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무조건 관에서 주차를 무한정 만들 수도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다시피 이용률도 저조하고요. 그래서 조금 복합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구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주차장 수급 관리 실태 조사 용역을 통해서 3년마다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발견하는 우선적인 사업, 주차장 사업 대상지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다시 반문을 하겠는데 거기 주차장 만들었을 때에는 주차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혼잡한 주택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성이 있다 해서 거기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걸 매입해서 구청에서 설치를 했으면 투자한만큼 기대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전무 상태다 이 얘기야. 이거에 대해서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고 왜 그런 건지를 확인을 해야지.

저기 그 현장을 나가보고 노면 표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니, 노면 표시가 아니고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주택이잖아요. 이 주택을 사가지고 여기 주차장을 5면을 만들어 놨다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한번 주차면을 한번 그려보고 어떤 주차….

주차면은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는데 쉽게 4면이 조성돼 있으면은 앞 차가 대면 뒤 차가 못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시 한번 주차면을 그려보고 그걸 한번 운영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은 전부 뭐 얘기하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이거 내가 이거를 석남1동에 설치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효과를 볼 수 있고 효과를 본다는 거는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를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고민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제가 한번 현장 확인하고 한번 위원님께 한번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지.

저한테 결과 보고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주차,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제껴놓고 거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했으면 왜 했냐. 주차 편의에 주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 주차 시설을 이용 안 해. 그러면 선택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왕에 해놨으면 한 번 정도라도 그 주변에 주차 단속을 한 번 하게 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냐.

네.

그리고 또 뭐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뭐 고발하고 주차 딱지 떼고 뭐 과태료 부과하는 게 이게 행정이 아니고 그거 하기 이전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두 번째로는 교통 표지판 설치하고 노면 표시를 해당 과에서 하죠? 석남1동에 상생마을에 돌봄센터 10호점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돌봄센터에는 방과 후에 돌봄 운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정원이 20명이에요. 그런데 20명이 꽉 찼어요. 근데 그 앞에다가 도로에다가 거기에 뭐 끈도 매 놓고 그다음에 저 뭐야 주차 금지라고 해가지고 안전 표지판도 이렇게 세워 놓고 그러는데도 그거 사람이 들어가지고, 뭐 인식이 잘못된 건 어쩔 수 없지만 학생들이 문 딱 열면 도로거든요. 버스가 있으면 애들은 감각이 좀 무뎌요. 뛰어나오다가 그냥 차에 가서 부딪히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내해 가지고 길 건너서 이렇게 태우는데 그래서 내가 방법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거기 노면에다가 주차 금지 구역이라고 표시를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건 또 뭐 경찰서에 협의를 해야 된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주도로가 아니고 간선도로의 주택가의 도로예요. 소방도로.

일단 그 도로에 백색 실선이 그어져 있으면 황색 실선을 그으려면 경찰청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어떤 노면 표시도 마찬가지로.

그럼 그거 하나라도 황색선을 그으면 주차 금지 구역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주차 금지 구역인데도 그래도 주차돼서 바닥에다가 주차 금지라고 이렇게 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노란 선이라도 앞에 그어주면 그거는 충분히 단속할 수 있잖아요.

일단 규제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일단 선이 그어져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 뭐 심의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겠지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해놓고 뭐 경찰서에서 하는 걸 이거 심의한다 그러면 진짜 저희로서는 주민의 대표로서는 진짜 답답한 입장이에요. 이거 하나 다, 물론 공무원들이 원칙을 준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고 그러는 건 좋은데 실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하고 후면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슨 일을 하려면 진짜 아주 그냥 걸치는 데가 많아가지고 일을 못 하는 거지. 뭐 그 심정은 잘 알아요. 그럼 원활하게 살기 좋은 서해구 표지판 붙여놓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거는 행정이 못 미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학교 운동장 주차 시설 확보에 대해서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협의하셨나요?

일단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학교장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일단 설치가 동의 자체가 안 되면 쉽지는 않습니다.

서해구청장이 지금 새로 오셨잖아요.

네, 오셨습니다.

구청장하고 교육감하고 한 번 만나서 우리 원도심에 1호가 주차장 확보다. 지금 서해구청장 공약 사항에도 있어요. 원도심 주차장 확보. 제가 지켜보겠지만 저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하던 지상을 이용하던 안전의 문제 때문에 뭐 일요일은 어느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좋은 학교는 되고 일부 교장 선생님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일요일인데도.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학생들이 안 나오는데 무슨 안전에 문제가 있냐. 뭐 문제는 있을 수 있지. 그랬더니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학교 시설물 관련해서 차량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해가지고 제가 교육청 관계자하고 좀 통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하고 협의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청장 공약 사항도 있으니 제일 쉬운 방법은 학교 운동장 지하화해서 주차장 만드는 방법이 좋다.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학교 등교하지 않는 그 내에서는 운동장 사용을 하도록 좀 국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예요.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면은 진짜 국장으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 크게 좀 포지션을 잡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럼 구청장, 본인도 구청장 되면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 구청장 생색내는 일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학교의 학부모 일단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노력해 보고 한번 추진 해 보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 제일 내가 교육감을 찾는 이유는 인천시 교육감이 학교를 다 관리 지도 감독하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구 예산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 협조 안 해주는 데는 교육 경비 지원 전부 다 삭감. 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에 그 학교인데 우리가 뭐 여기에서 연수구에서 여기 학교 오나? 다 서구 주민인데, 서해구 주민인데. 서해구 주민이 필요한 공간을 이용하겠다는데 그거 안 되는 이유가 참 머리 아픈 일이에요, 국장님.

네.

이거 좀 저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국장님하고 협의해 가면서 잘 한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유념해 주시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원신근린공원 광장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좀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아까 조경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경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별도로 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가지고 오신 자료에 없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이 주차장에 관제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관제는 들어가지 않고 조경이랑 그냥 토목 공사만 하는데 지금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전기도 조금 들어갑니다. 전기도 조금 들어가고요.

네, 그럼 이거는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부서가 어떻게 이렇게 개편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주차시설팀과 교통시설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제 생각에는 두 개 팀 모두 다 이 양적으로도 일이 많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부서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팀으로 합쳐놔서 좀 이 부서의 이 팀이 잘 돌아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이 팀들이 교통시설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 것도 많잖아요, 업무가.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어차피 조직 개편을 할 거니까 그때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어필을 해 주셔서 부서가 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세리입니다.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선정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선정이요?

네.

아니면 사업 선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그 판단하는 준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원 이렇게 해서 학교 측에서 신청해야지 저희가 또 검토해서 또 시에서 검토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학교 주변뿐 아니라 아동 기관이 있는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라만 해도 대형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일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들도 있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국비, 전액 국비로 6천만 원 확보된 걸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설치 대상지 선정 기준도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 보호구역이랑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량이나 사고 위험도, 종합도를 고려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어린이가 보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행량이 낮은 구역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봤어요. 드문드문 어린이가 보행 시설을 통행할 때 오히려 사고율이 더 높은 걸로 집계되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시설이 부족한 지역부터 균형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팀장님, 저한테 보고할 때 엠파크에 대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2011년인가? 2011년에 이게 모 청장님이 이거 찾아가는 민원 행정 서비스 일환으로 해서 엠파크에 그 사무실을 차려놓고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한 거 그 사실을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걸 철수를 요구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 민원 해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뭐 장점보다 단점이 많으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아쉬운 게 내가 현장에도 그 사무실에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직원이 14명이 나가 있었어요. 근데 14명이 나가 있는데 나가서 일하는 건 좋은데 엠파크의 종합상사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인 다루듯이 다루고 요구하고 다 짬짜미가 돼 가지고. 사실 그 자동차 매매업소는 그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행히도 금년에 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구두적으로 얘기할 때 이거 금년 말에 다 철수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금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금년 안에 진짜 이거 저기 원상복구할 수 있나요? 복귀할 수 있나요?

예, 현재 이번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그 팀이 해체가 되어서 현재 직원들은 차량등록팀 직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으며 그 12월 말 기준으로 철수 예정입니다.

지금 뭐 교통지도과 그 인원도 부족해가지고 직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지금 뭐 1년에 4천만 원 이상 세수를 받는 거는 법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 다 하는 일인데 공무원들 거기까지 나가서 그거 할 일이 그렇게 없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빨리 원상 복구해서 여기에서 자동차 등록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내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구청에서 해도. 뭐 구청장이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그걸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벌써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나마라도 늦었더라도 금년 안에 철수한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용 인력을 여기 구청에서 운영을 해도 취득세, 등록세 다 받아요. 사실 거기 그 엠파크에 자동차 매매센터의 영업이익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나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서해구에 자동차 등록만 하나? 전국에서 다 오는데? 그때도 내가 이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금년에, 국장님도 조금 전에 내가 구두로 여쭤봤지만 금년 안에 이거 폐쇄하겠다고 해서 다시 노파심에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엠파크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진짜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구청장한테 보고를 뭐 국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필성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서해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김원진 기획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공원팀장입니다. 김민서 청라공원팀장입니다. 정웅혁 가로정원팀장입니다. 엄동훈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보고의 순서는 주요 사업 5건, 신규 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오후에 시간이 어떠신지 그 시간을 정해 주시면 그때 팀장님들하고 같이 제 사무실에서, 이게 양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네, 오후 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괜찮으시면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한 번쯤 찾아 뵙고.

2시 반에서 3시 사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공원 녹지과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정이 조금 좀 타이트해가지고요. 여기서 다 질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오후에 따로 좀 뵙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제가 저희 지역구를 포함해서 요즘에 도보로 좀 많이 돌아다니는데 우리 서구가 관리하는 가로수가 3만 7천주라고 지금 업무보고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그 사진을 보면은 그 뿌리가 이제 지금 보시면 지금 화면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이 가로수 뿌리가 자라면서 왼쪽으로는 차수판을 또 막고요. 오른쪽으로 지금 자전거 보행 도로를 다 이제 들뜨게 도로가 다 울퉁불퉁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게 상당한 거리를. 그리고 옆에 지금 보면 오수관인데 아마 물을 찾아서 뿌리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보도블럭까지 이제 침해가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청라만 해도 전반적으로 다 많이 이런 상태가 지금 있고 제가 한 20~30분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자전거 도로인데 자전거가 안 다닙니다. 자전거 도로는 위험하니까 킥보드든 자전거든 안 다니고 인도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전거 도로의 그 의미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위험하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더 좁은 인도로 돌아다니는 그래서 보행자의 어떤 보행권까지 침해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해당 부서에서 사실 사전에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뭐 한두 주 정도는 부서 인력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많으면 또 공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많다라는 거, 수량이 많다라는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수량이 많다는 거는 그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1개 노선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공사로 진행을 해서 해야 될 사안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자전거 도로가 이용하는 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보수하면서 그때 뿌리까지 단근을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선택적으로 몇 주 이렇게 제어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희 민원 처리 인력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뿌리를 단근하고 포장을 마무리해서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구간이 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공사든 도로과의 협조가 필요한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이제 가로수가 굉장히 우리 서구의 중요한 자산인데 경계석이 파손되고 배수 차수판이 이제 막아지고 특히 지금 여름에 이제 호우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제 배수가 안 되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민분들한테?

네.

그래서 이게 소중한 자산이라서 잘 관리해야 되는 동시에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의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자전거 보행도로 관련 부서 도로과 그리고 또 하수팀하고도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하수팀도 얘기하기를 이제 우수관이나 오수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뿌리들이 아주 작은 미세한 균열에도 이제 그 안으로 파고들어가서 그 배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현장에 출동해서 CCTV를 확인을 해 보면 그런 작은 잔뿌리들이 다 막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특히 청라의 오수관이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오수관이 이제 집에서 이제 나올 때 이제 그런 찌꺼기들은 걸러져서 물만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청라는 아예 모든 그런 오수들이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더기가 있는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막히게 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된 3개 부서 혹은 그 이상 필요하다면 같이 협의를 좀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한 개 부서의 문제이기보다 같이 연관이 있는 부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부서들은 지금 과장님이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좀 잘 협조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제10대 서해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40만 서해구민과 소통하며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박애현 지적팀장입니다. 신난영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최현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26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쭐게요. 지금 그 지적 재조사는 이게 내가 전반기에 보고받을 때 그 2,548만 8천원인가 예산이 내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전액 국비인데 이게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이게 3,877만 2천원으로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뭐 사업량도 똑같은데 인원도 똑같고?

재조사 사업은 그 지구별로.

아니 그러니까 지구별로 하는데 당초에는 이제 검암 저쪽에 검단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548만 원인가 하여튼 그래.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금 지역도 좁아졌는데 석남1지구만 재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여기는 당초에 1분기에 그 측량 업체에 위탁 계약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었나? 1분기 때 안 계셨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 재조사 사업은 측량비가 전액 국비로 나옵니다.

아니 1분기에도, 내가 얘기하는 거 이건 뭐 다 전액 국비 아니에요? 이건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게 배분이 돼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2,800만 원에서 왜 3,500만 원이냐, 똑같은 지구인데. 전반기에 이거를 검토해가지고 계약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석남1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석남1지구는 지금 1필지 측량이 완료됐고 현황 측량 완료했고 현재 이제 경계 조정 단계입니다.

지금 경계 조정 과정?

네, 측량비 3,800만 원은 전액 국비고.

그러면 10월 중에는 끝나겠네?

이게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내년까지인데 연기됩니다.

그러니까 연계 사업으로 해서 이제 확정을 짓는 건데 이게 디지털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이게 지금 증액이 3,800만 원이고 1분기 때 2,500만 원인가 보고가 됐었어요. 근데 왜 증액이 됐는지.

증액된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아니 몰라요?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당시에도 지금 이게 측량비가 약간 조정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측량비를 예상을 해서 저희가 추계를 하는 거고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측량 단가비가 올라서.

네, 네.

그러면은 이게 국비 내시에 의해서 금년도에 작년 12월달이나 아니면 2026년도 1월이면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 그걸 예산을 받아서 세우는 건데 3개월만에 이게 바뀌었단 말이죠, 예산이. 그 예산 늘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측량 단가가 올라서?

차량 단가가 국토부에서 고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시된 금액이 인상이 돼서.

그 고시된 금액으로 저희한테 네, 국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분명히 이거는 국비라는 거는 모든 금액이 예산 내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내시로 금액을 주잖아요. 그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국비는. 딱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갑작스럽게 2026년도에 2,500만 원짜리가 지금 3,800만 원으로 바뀌어서 이게 뭔가. 내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거든. 그때도 석남1지구예요, 그때도.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왜 내가 이거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았는지는 아시죠? 왜 그런 건지.

뭐 이게….

알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잘 다루셔야 된다. 뭐 위원이 이런 것까지 챙겨가지고 그거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과장님은 지적직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질의 드렸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주어진 예산이 왜 늘었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거 정도는 분석을 하시는 게 좋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인 국장님과 홍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