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순배입니다. 먼저 제3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박명종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관련 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 행정위원회 간사로 박용성 위원님이 산업위원회 간사로 이은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고,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황간다함께돌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 건을 포함한 2건의 의견 청취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고사항으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위원회 임동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실장 진상백입니다. 지난 6.3지방선거를 통해 40년 불혹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제10대 영동군의회에 입성하신 김오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살피고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서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김오봉 의장님 그리고 박명종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동군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잘하는 일에는 깊은 애정으로, 잘못된 일에는 준엄한 지적을 통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미래기획실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정의 두뇌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는 김영목 기획감사과장입니다. 향후 100년 발전 구상을 책임지고 있는 정화숙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영동군이 민생 경제와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김미선 경제과장입니다. 농산촌 구조 개선과 삶의 질 혁신을 선도하는 장금용 농촌신활력과장입니다. 1-1쪽입니다. 미래기획실은 1실 4개과 19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예산현황은 2회 추경예산 기준 878억 9천만 원 규모입니다. 1-2쪽 주요 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민선8기 공약 이행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 기금 적극 확보를 통해서 지역 활력 제고 및 성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동군 민생 안정 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4만 2229명의 군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영동군의 농촌 협약을 통해 사전 이행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26년 역점 추진 사업은 공약사업 1건, 현안사업 1건, 역점사업 2건 등 4건입니다. 1-6쪽입니다. 민선9기 영동군수 공약사업 확정입니다. 9월 30일까지 민선9기 영동군수 공약사업인 5대 주요 공약과 10대 분야 핵심 공약 등을 중심으로 164개 공약사업 중 중복 유사 사업을 조정 후 검토 대상 공약 사업 129개 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1-7쪽입니다. 5대 주요 공약인 영동형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힐링온 허브센터 건립,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소상공인 발전기금 200억 조성, 농업예산 200억 원 달성 등을 중심으로 60여 개 정도의 공약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주민평가단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8월 중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제344회 군 의회 정례회 때 보고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영동 양수발전소와 관련 특별 지원 사업비 178억 기본 지원 사업비와 사업자 지원 사업비는 건설 기간 7년과 가동 기간 60년 기간 내에 매년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6년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7년도 자금 운용 계획을 기금 사업단에 제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6월 중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인 불금야시장과 토요장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87억 원을 투자하여 추풍령 매곡 상촌면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매곡면 어촌리에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매곡면 노천중리와 내동리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기초농촌공간 정책심의회를 거쳐 5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지난 6월에는 시행 계획을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7월 중에는 농림식품부와 영동군의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기획실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기획실 총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제10대 영동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오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소중히 경청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의회팀장입니다. (인 사) 박완웅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윤준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진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획감사과는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기획 조정을 목표로 군정 기획 의회 홍보 예산 감사 법무통계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획 전략 강화입니다.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군정 추진 방안 및 대응 전략 토론회를 16회 개최하고 주요 업무 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조정위원회를 12회 개최하여 주요 정책과 현안을 체계적으로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하였고, 공약사업 추진 상황 자체 평가를 실시해 공약 이행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민선8기 공약 이행 평가에서 충북도내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 S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선9기 공약사업에 있어서도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을 운영하고 민선9기 공약사업을 심의 확정하고 성실한 약속 이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협력과 소통 중심의 정책 결정 및 군정 운영입니다. 정책 방향 수렴을 위한 군정자문단과 정책자문단을 적극 운영하였고,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군정 성과 공유를 위해 군정 성과 자료 주민 홍보 자료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평가 체계 구축으로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자체평가 현안 사업 등 군정 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포상함으로써 군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5년도 자체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과 레인보우 우수 부서 등을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레인보우 우수 부서를 분기별로 외부 평가 우수 부서, 영동군 프로일잘러 그리고 군정 베스트 우수 부서 등을 선정해 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의회와의 소통 및 상생 협력 체계 마련입니다. 원활한 의정 업무 추진을 위한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군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의원 간담회, 주요 업무 추진 보고 등 원활한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의 소통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 신뢰받고 소통하는 열린 군정 홍보입니다. 소통하는 열린 군정 홍보를 위해서 군정 홍보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고 언론 매체와의 브리핑 및 간담회를 통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군정 홍보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매체의 운영입니다. 감고을 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TV 및 SNS, 스팟 영상 광고 등 방송 미디어 홍보와 유튜브 채널 운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4편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또한 영동 SNS 홍보단 50명을 선정하였으며 영동 곶감 축제 및 대한민국 와인 축제 SNS 홍보단 팸투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영동 변천사 영동 촬영 및 제작입니다. 관광지, 농특산물 주요 행사 등 영동 관련 영상 콘텐츠를 260건 구축하였고 내고향 감고을 영동 영상은 행정 마을별 마을 모습을 촬영, 편집하는 것으로 102개 마을 제작을 완료하고 16개 마을은 편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동군 주요 성과 중 영동군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제작하고 난계국악단 홍보를 위한 국악 연주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 전략 목표인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입니다.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사전 사후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14건, 지방보조금 사전 심의 176건, 신규 행사 축제 예산 사전 심의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한 전년도 지방보조금 행사, 축제 예산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신속집행 추진을 통한 집행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지방재정 공시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입니다.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특별교부세 13억, 특별조정교부금 15억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아울러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과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 및 충청북도와 협력을 지속 추진하여 정부 예산 확보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 전략 목표 군민의 신뢰받는 감사 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사전 예방, 문제 해결형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취약 분야를 점검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일상감사 178건과 계약 심사 99건을 실시하는 등 업무의 적정성 타당성을 점검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검증, 사전 점검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 감찰을 실시하고 사전 컨설팅 등 적극 행정을 지원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고충 민원의 관리 및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군민 고충 처리위원회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진정 건의 등 고충 민원을 33건 처리하였으며 고충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관 합동 공직 감찰 운영은 군민 감사관 30명을 위촉하여 민관 합동 공직감찰을 운영하였으며 주요 사업장 합동 점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법무행정과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구현입니다. 효과적인 소송 수행,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20건 정비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운영 내실화로 체계적인 자치 법규 입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 활용 자문으로 행정 집행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법무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 및 규제 개혁 능력 강화를 위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공무원을 포상하여 적극 행정 추진 분위기를 조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체감형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와 국민 공무원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쪽입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자료 제공을 위해 지역 맞춤형 통계 조사를 적기에 실시하고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군수님 공약 사항을 이렇게 좀 유심히 보면서요. 그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할 적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이거는 우리 어느 과에서, 소관 부서가 어느 과에 속해 있습니까?

산지유통 저기 APC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농업과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농업과 업무 보고서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네요.

공약 사업은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을 사전 검토하고 심의 확정하는 단계라서 아직 주요 업무 실적에는 실리지 않았고 확정하고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네, 왜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리냐면 이게 예전에 산지 유통센터가 저희들 한 번 유치가 돼서 그랬는데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반납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잘 세워 달라고 내가 유심히 봤는데 그 담당 과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화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 인사 이동에 따라 미래전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팀 양순옥 팀장입니다. (인 사) 인구청년팀 송지윤 팀장입니다. (인 사) 일라이트팀 손완수 팀장입니다. (인 사) 양수발전팀 배근순 팀장입니다. (인 사) 군정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봉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지역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균형 발전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4단계 지역균형 발전 사업과 기반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5단계 지역균형 발전 사업 계획 수립과 사전 절차 이행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고 생활권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은 잔도 및 연결 교량 공사 진행 중이며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매장량 조사 완료와 표준화 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기반 조성 사업인 월류봉 출렁다리 조성 사업과 청소년 체육관 기능 강화 사업도 관련 행정 절차와 설계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단계의 균형 발전 사업은 3개 사업 350억 규모로 확정되어 사전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3-5페이지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추풍 삼색 프로젝트는 복합문화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청소년 꿈둥지 조성 사업은 지역 개발 사업 구역 지정 신청을 마쳤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 계획 공모 사업 2건을 신청하고 충북도 지역 개발 계획 반영을 위해 발굴 사업 12건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신규 사업 발굴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공모 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2026년 공모 사업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공모 사업 현황 조사와 상반기 추진 현황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필요성, 재정 건전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공모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7페이지 행복 마을 사업은 1단계 대상 마을 4개소를 선정하고 사업 설명회와 리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보조금 교부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 평가와 경연대회를 통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은 1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67억 5천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사업은 공정에 맞춰 추진 중이며 힐링 관광지 전망대 및 둘레길 조성 사업은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포레스트 영동 초강천 빙벽장 야간 경관 조성 등 체류형 관광과 청년 일자리,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투자 계획서를 6월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현장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구 늘리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과 군인 전입 지원을 통해 98명의 전입을 지원하였고 전입세대 지원으로 186세대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인구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군민이 직접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인구 변화 인식 개선과 저출산 극복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결혼과 정착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215명에 2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청년 중심 거점 공간인 청년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부지 매입과 투자 심사, 설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8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상담실, 창업 입주 공간, 디지털 스튜디오, 공유 주방 등을 갖춘 청년 거점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3-16페이지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2월에 일라이트 매장량 산정을 완료하였고 4월에 표준화 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7월에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17페이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28호실 중 18개 기업이 입주하여 64%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 확대를 위해 라디오 방송 등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월 2회 찾아가는 입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전시실 조성 사업도 6월 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은 마중물 지원 사업 3개 기업, 기술 혁신 지원 사업 1개 기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기업 지원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표준 시료 등재와 식품 첨가물 공전 등록을 추진하여 일라이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일라이트 산업화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한국광물학회와 연계한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일라이트 지식 재산권 관리로 특허 1건을 등록하였고 추가 특허 1건도 출원 진행 중입니다. 또한 블로그 운영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일라이트 산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양수발전소 건설 지원 분야입니다. 외천마 주민 이주 대책 관련하여 상생 협의체 회의를 4회 개최하였고, 6월에는 주민 이주 대책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2027년 기본 지원금 배분 비율을 합의하였으며 주민 설명회와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22페이지 양수발전 건설 사업은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하부지 공정률 10.8%, 상부지 공정률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3-23페이지 군도 7호선 이설도로 공사는 현재 공정 업무 협의와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56.7%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소통과 갈등 관리 지원입니다. 건설공사 주변 주민 민원 처리 및 행정 지원과 산막 1리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설명회 개최, 상생협의체 운영, 생활안전 대책 지원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양수발전소 건설이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일라이트 산업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매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표화된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그 매출 기업마다의 매출 지표화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그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는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체계화가 되고 있는 게요. 저희가 작년에 일라이트 매장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저희들이 최대 매장량인 1억 498만 톤이 매장돼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 지역 자원 특화 그 일라이트를 지역 특화 자원으로 할 수 있는 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작년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68%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에다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비라든지 또 제품 출시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 그 옆에 표준화 지원 센터도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 표준화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라이트에 대해서 정확한 지표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라이트를 일라이트 원료에 대한 표준화 그러니까 원료에 대한 기준을, 표준화 기준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화장품의 몇 퍼센트 일라이트가 들어가면 이거를 화장품 일라이트 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과 달리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지금 일라이트 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기업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최종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딱 내놓을 수 있는 그 기업마다의 지표라든지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 일라이트가 영동군의 최대의 지역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향후 우리 영동군의 어떠한 그 경제적 기여도가 될 것이다. 어떤 우리 군민의 소비 성향을 봤을 때 뭐 어떠한 한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라고 하나 표현이 좀 그런데 음, 어떻게 경제적으로 될 것이라는 어떤 가정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광물 자원이 많다고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우려스럽게 느껴지거든요. 투자를 위한 투자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로 우리한테 효과로 와닿는 어떤 점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산출해 보시는 것도 그래야 뭐를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광물 자원이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맞아요. 의원님 근데 지금 기업들이 점차 성장을 하고 있어요. 기업 매출이 예전보다도 훨씬 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어떤 것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향후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군민의 소비 성향이 이러할 때 이러한 매출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어떤 전제로 한 번쯤 산출해 보시는 것도 그래야 뭔가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광물 자원이 있어서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율 보면 이제 64% 돼 있는데 28호실 18호실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작년에 한 가을쯤에 가봤는데 한 세 군데 거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입주한 데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안에 보니까, 그렇죠. 평상시에는 거의 없더라고

이게 일라이트 입주한 기업이 대규모 기업들이 아니에요. 거의 1인 기업이라든지 영세 기업이기 때문에 사무실보다 또 밖으로 영업을 뛰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의원님이 방문했을 때 뭐 막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이렇지는 않은데 지금

그러니까 사무실이 다 비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 입주는 했습니다. 입주는 18호실이 입주를 했고 지금 7월에 다섯 군데가 지금 저희와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군데를 면담을 했는데 용역비라고 지금 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용역비 자체가 그 18호실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자료는 있고요. 정확히 용역비도, 그러니까 용역비도 있지만 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그런 만들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비 마케팅비 라이브 커머, 저기 마케팅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물어본 업체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거기는 하나 뭐 해 본, 한 게 없다 이거예요. 들어오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입주한 대로 거기 얼마만큼 그 후원을 했는지 지원했는지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안정적 정책을 위한 결혼 정착자금 대출 이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죠?

3-1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부부 정착자금이나 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나 평수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못 받고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다른데요. 지금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랑은 상관없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을 해서 1년간 영동군에 거주를 한 신혼부부들한테 저희들이 5년간 20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주소만 돼 있으면 되고 그 말씀하신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주택 구입 같은 경우는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만 저희들이 이자 지원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요즘 같은 경우 상위를 따지기는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하다 보니까 구매율이 높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은 공모 사업 있죠. 거기 보면 우리 군 재정이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각 과마다 실적을 좀 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에 편중을 좀 많이 두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그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좀 꼭 필요한 부분은 해 와야 되겠죠. 군비가 많이 들어도.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비가 많이 드는 그러한 공모 사업을 부서마다 이렇게 좀 따오는 부분이 그런 게 눈에 많이 보여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미래기획실 과장님께서 각 과마다 좀 잘 숙지를 시켜서 그런 부분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숙지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 사업 관련해서 5억 원 이상의 공모 사업 관련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 합의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염려 덕분에 저희가 지난해에 공모 관리 계획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 김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우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종근 기업투자팀장입니다. (인 사) 황인선 산단관리TF팀장입니다. (인 사) 조규상 전력시설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군정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경제과는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동하는 지역 경제를 위해 경제정책팀 외에 5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 경제 실현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 매니저, 배송 매니저, 시설물 관리원 등을 지원하였고, 120개 점포에 화재 공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시작하여 7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추진했던 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 공연, 불금 야시장 등 6월에 집중 추진하여 민생안정 지원금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활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쿠폰 지급은 곶감 축제와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4-4페이지 중간 부분 영동군 민생안정 지원금은 전 군민이 98.7%인 4만 2402명에게 21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용 현황을 보면 외식업, 편의점, 면지역 하나로마트, 주유소 순으로 생활 밀착형 업종의 소비가 집중됨으로써 민생 안정 지원금이 군민 생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영동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99.02%인 3만 6685명에게 지급하였고, 향후 7월 17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받고 사용 기한인 8월 말까지 전액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4-6페이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은 24개소를 선정하여 1억 9400만 원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은 1분기 493명에게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분기별로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레인보우 영동 페이는 할인율을 10%에서 12%로 상향하고 사업비도 국비 지원에 따라 36억 원에서 43억 2천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레인보우 영동 페이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벤트를 실시하여 총 1만 671명이 참여하였고 32억 4500만 원의 페이를 사용하였습니다. 페이 가입 인원은 6월 말 기준 3만 871명입니다. 향후 추석쯤 레인보우 영동 페이 이벤트를 추가 실시하여 지역 상권과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영동 구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손 지원 기동대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 등 총 6182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도 지원하여 고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살고 싶은 영동 기반 조성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 청년 단계별 취업 지원 사업을 지원하였고, 아랫부분 청년 창업 지원 사업과 청년 창업시 임차료도 지원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8개사에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 사업, 제조업체 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 사업체를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 과학기술혁신원과 충북 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하였고,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으로 3개사와 중소기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3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산업단지와 물류 단지 내 미착공 및 미입주 기업에 대하여 사업체의 출장 방문을 하여 착공과 입주를 독려한 결과 산업단지 내 2개사에 대하여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을 진행하였고, 물류 단지 내 미착공 기업 1개소에 대해서는 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입주 및 미착공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입주와 착공을 독려하고 의지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미래 성장 동력 기업 투자 기반 조성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하고 있는 황간산업단지는 지난 4월 무연분묘 21기에 대하여 개장을 완료하였고, 문화재 시굴 조사 시 토광묘 등 유구 29개가 발견됨에 따라 현재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부지 내 일부 부지에 대한 협의 취득이 불가하여 토지 수용 재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계획 변경 영역을 완료하고 산지 전용 허가, 토지 수용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빠른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전략적 산업 물류 단지 관리로 기업 편의 제공입니다. 영동산단 공공 폐수 처리시설 민간 위탁을 위해 원가 산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운영 관리 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 후 8월부터 재민간 위탁을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가로수 보수 공사, 분리수거대 구입, 용수 관로 누수 공사, 제초 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 실현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3월 태양광 주택 및 건물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공고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398개소의 태양광 설치 사업을 마을별로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0%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태양광 융복합 지원 사업은 6월에 공모를 신청하였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동읍 계산리 일원 198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주민 사업 설명회를 마치고 착공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여 조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부 공모 사업으로 2개 구간 394세대에 대하여 공모 신청을 하였고 7월 초 선정되었습니다. 조기 착공 후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용화면 월전리 3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와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착공 예정입니다. 29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하여 1758세대에 대하여 에너지 바우처 및 연탄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은 대상 가구 선정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93%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4-30페이지 기존에 설치했던 LPG 소형 저장탱크 5개소에 대하여도 시설 안전 관리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행복 드림 지원 사업은 충북 에너지산업융합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비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중심 송변전 시설 건설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주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를 사업별로 구성하였고 2회에 걸쳐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4개 사업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전 및 한수원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 부분 지역 편익 사업 발굴입니다. 햇빛소득마을 공모 사업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황간 서송원리와 양강 괴목리 2개 마을을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4-4 있잖아요. 민생 안정 지원금 지급을 했는데 여기 군비로 돼 있는데 군비 중 어떤 몫으로 지급이 되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비비로 지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2쪽 보시면 저희들 주민중심 송변전 시설 건설 대응 체계 구축이 있죠. 거기에서 저희 지금 보면 영동 개폐소 건설 사업 관련해서 혹시 주민분들의 어떤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지금 그 산막리에 신방동 주민들께서

산막1구

그 이제 개폐소가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 차량 같은 게 기존보다 조금 많이 더 지나다닐 테고 그래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도 면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우리 군에서는 기존에 있던 죽촌리 거기는 이제 마을 중앙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보다 그 양수발전소 그 댐 위에 설치되거든요. 그 위로 가는 게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는 곳이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영동군 이제 송전선로 개폐소 확장 이전 설치 반대 대책위가 그때 꾸려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그 마을 산막1구 주민분들의 의견 자체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지금 이제 그 반대 대책위는 지금은 이제 활동 안 하죠? 활동은 안 하시죠? 공식적으로.

예, 공식적으로는 근데 주기적으로 만나고는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또 산막1구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산막1구 분들하고도 저희가 좀 조율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쪽 이장님께서 한번 저희들한테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날 계획인데 아마 그쪽 부분에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게 그리고 또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개폐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자기들이 있는 쪽하고 갑자기 가까워진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산막1구뿐이 아니라 그 안쪽으로 발전소 인근에 또 이제 토지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테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재산상의 침해나 그런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많이 협의 좀 해 주세요.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죽촌리로 만약에 가게 되면 직선 거리가 한 700미터 되고요. 산막리랑 본동이랑 그리고 양수발전소 그 위로 올라가면 직선 거리가 3키로가 넘거든요. 사실 거리상으로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더 가까운

근데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농경지라든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13쪽인데요. 그 청년 창업에 대한 질의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일회성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천만 원씩?

예, 창업 시에 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임차료를 이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신데 저는 청년 창업이 일회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가상 그 가칭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최소한 2년 정도는 뭐 운영 자금이라든지 월별 정확한 제생각에는 그 금액은 있지만 내가 여기서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월별로 운영에 관한 그 지원 조례를 해서 이분들이 최소 2년 정도는 해야지 이 정착을 할 수 있지 단기성 천만 원만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 정착을 할 수 있는가 그 창업을 했고 바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까지 5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아직 폐업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그 청년들이 우리 영동군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향후 물론 의회도 신경을 쓰겠지만 그 집행부에서 한번 청년 지원에 대한 창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한번 그 구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건데요. 지금 저것도 저거 천만 원도 다른 지자체보다 좀 작은 거예요. 작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2억이잖아요. 그거를 사업비를 좀 올려서라도 혜택을 많이 받는 조건으로 해야지 이걸 다 했던 걸 줄인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간이 3년 지나면 재신청이 된다고 그랬죠. 저번에?

예, 3년 2회까지 신청

재신청 기간을 조금 늘렸으면 하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확 줄여버리면 또 괜히 또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사업비를 좀 많이 좀 올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2억 좀 작아요. 작기는. 한 4억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많아요. 많으니까 많이 밀렸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이걸 반영을 더 시켜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이제 충북을 조사를 해보면 사실 옥천이 저희보다 좀 많고요. 그 외에는 전부 500, 200, 300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많기는 많고요. 그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은 저도 좀 문제가 3년에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늘려서 좀 하면 어떨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3년 전에 했던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알고 있더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거 잘 모르고 했던 사람들이 더 중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포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간담회 한 번 하시면 그때 다시 좀 자료를 내서 저희가 좀 설명드리고

좀더 많은 반영을 시켜서 좀 더 혜택 좀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4-27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지금 보고된 거는 월전리 한 곳인데 이 사업을 더 많이 할 계획은 없는지요?

이게 저희 군내에서 군비만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랑 도비랑 이제 같이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도하고 국가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건데 충청북도 전체에서 국비로 신청한 데는 세 군데 도비로 선정된 데는 두 군데 해서 총 5군데만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중에 우리 영동군이 선정이 돼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저희가 11개 소를 이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업이기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올리고 국도비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11개 시군에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아마 1년에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한번 해서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하여간 적극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이 에너지 이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4-25페이지 보면요. 전기 사업 허가 1000㎾ 미만이 지금 허가 사항이 정부 정책에 지금 따라 보면 지금 태양광 발전을 계속 증대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영동군 같은 경우는 거리 제한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실 부분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는 이걸 다 없애라고 신재생에너지를 좀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전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거리 제한을 없애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거리 제한을 다 9월까지 없애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도시건축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9월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장금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영 농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형 농촌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차정헌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오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3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신뢰와 선택으로 시작된 새로운 여정이 지역의 희망이 되고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농촌신활력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핵심 내용인 2단계 행복 복지 거점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용도지역 변경, 시행계획 승인 고시 등 5년에 걸친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3월 착공하였습니다. 내년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정 관리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영동읍 부용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재해 영향 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기관과의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공사 착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시행 계획이 지난 6월 충북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달 중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역 활성화 센터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올해부터 3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주민 교육과 컨설팅, 주민 역량 강화, 공동체의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순군비 사업으로 1단계 마중물 소액 사업은 완료하였고 2단계 희망마을 사업도 대상 마을 선정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부터 7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환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선정되어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는 5개 마을을 포함한 전체 15개 마을 사업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황간면 도시재생 사업은 구 황간 터미널 부지에 주민 공동체 공간인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 40호 규모의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사업으로 지난해 착공했으며 현 공정률은 60%입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7월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지난해 신규로 선정된 부릉지구는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용화지구 등 나머지 4개 사업도 연차별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전략적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군 귀농 귀촌 지원 시책과 농특산물 홍보, 맞춤형 상담 등을 진행하였고 현장 중심의 영동에서 살아보기 체험도 6가구를 대상으로 귀농 귀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예비 귀농인의 임시 거주 공간으로 제공되는 귀농인의 집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3쪽 귀농 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과수 재배 시설과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낙후 지역의 인구 유입과 입주민 그리고 지역민의 편의를 위한 추풍령 주거 플랫폼 사업은 군에서 발주한 문화 복합문화센터는 금년 1월 준공하였으며 LH에서 매입 약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임대주택 사업은 네 번째 재공고 끝에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매입 약정 체결과 토지 매매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농촌 지역 인구 감소와 학생 수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초강 주거 플랫폼 사업도 LH에서 매입 약정 재공고 결과 민간 사업자가 최종 선정되었고 토지 매매 계약도 곧 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양산면 누교리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은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비 일부와 행정 지원을 조합원 부지 마련과 주택 건설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24년 9월에 기본 계획 수립 고시, 25년 7월 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행정지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은 목표량 대비 12동을 철거하여 현재 6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청년센터 인근에 들어서는 일자리 연계형 청년 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금년 4월 건축기획 용역과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 공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 용역을 착수하고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지난해 공모 사업에 선정된 양산면 가곡리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금년 1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작으로 4월에는 공공 건축 심의를 5월에는 지반 조사 및 현황 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대지 조성 사업 실시설계와 건축물 설계 공모를 위한 용역을 동시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제반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신활력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으셨습니다. 5-18쪽입니다. 황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행복주택 40호가 지금 건립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 입주자 예정 신청하신 분들이 벌써 많이 지원을 했죠?

네, 지난 6월 달에 모집을 했고요. 원래 모집 규모가 40호인데 실제 들어온 건 한 114명 정도 해서 한 2.8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지원을 하지 못한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50호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LH에서 공고하는 건 맞고요. 기본적으로 LH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청년이라든가 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령자 뭐 그런 다양한 취약계층 위주로 지난번에 공고를 냈고요. 근데 40호 대비 114 그 외형적으로 봐서는 신청자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서류 과정에서 또 한 20~30%가 탈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물량이 나오면 또 읍면을 통해서 공고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40호 내에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뭐 이렇게 세분화가 호수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제대 군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인들을 위한 거는 숙소는 하나 신혼부부는 뭐 두 세대 이렇게 호수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승강장 보면 면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총 몇 개죠?

저희들이 총 10개 했습니다. 읍을 뺀 10개 맞습니다.

빼고 10개잖아요.

예, 나머지 면에 다 하나씩

혹시 추가하실 생각 없으신지

이 사업이 사실은 영동읍 중심지 사업이긴 하지만 읍에만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계획이긴 하지만 그 배후마을 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면단위 하나씩 했고요. 저희들이 혹시 차후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다면 공모에 응하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는 이 사업 자체를 건설교통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만약에 공모 사업이 안 된다면 군비를 들여서 한다면 건설과 교통팀에서 아마 추진해야 되지 않나 승강장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이제 승강장이 보니까 사람 별로 안 타는 데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좀 많이 밀집돼 있는 데가 많아요. 면 단위 같은 데 또 두 군데 같은 데는 최소한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너무 편애를 해준다. 이거 밑에는 해주고 또 위에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안 해주니까 말이 많아요. 지금 봐도 지금 너무나 고온 현상이라 지금 조금 10분, 5분만 서 있어도 그냥 땀이 줄줄 새니까.

네, 맞습니다.

신경 좀 써서 이거 좀 어떻게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하나 더 추가하는 정도 했으면 제 바람입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다음에 건설과 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대안으로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거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지난 9대 때에도 열심히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한 줄 아는데요. 이거 그 사업 기간을 보니까 굉장히 뭐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을 어차피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느낌상,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그 기간에 맞춰서 너무 촉박하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하여간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하고 또 LH와 잘 협의를 해서 주거 플랫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신활력과에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풍령하고 심천 초강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지만 더욱더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설명드리면 추풍령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선 학교부터도 지금 난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나 중학교 일정 부분 인력이 재학률이 어느 수준 밑 이하로 되면 폐교 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지금 접근하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돼서 외지에서 좀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사 와서 전입 효과도 있고 또 학생 수 늘리는 것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플랫폼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주거 플랫폼 사업이 우리 영동 지역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추풍령에서 지금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의 주거 플랫폼 사업이 진행, 이미 완료됐거나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데가 많은데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목적과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그런 목적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무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주민 참여형 그게 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함께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군하고 유기적인 어떤 체계가 돼야만이 그게 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런 주택을 제공을 했을 때 단순히 전입을 해서 학교에 다니다가 또 여기에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게 형성이 안 되면 또 떠나게 되면은 그 주택만 제공했던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이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추풍령 같은 경우도 출발은 그런 학교도 너무 잘 아시지만 저출산 인구 고령화라든가 전체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서 또 공동체가 좀 약간 무너지고 다각적인 그런 사업 효과 추진해서 아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이제 결국은 임대주택을 이거 같은 경우는 LH에서 하지만 뒤쪽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농촌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계산리 쪽에 들어서는 청년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발주한 사업 예정일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 쪽은 물론 LH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을 거고 또 다행인 거는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보니까 반드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주에 한 번 정도는 또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의원님들과 그런 중지를 모아갈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신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