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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최순용 의원 발언

제3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최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복

정진복의사팀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 7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안정훈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안정훈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출은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위원님들이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종위원

황승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정훈위원

방금 박명종 위원님께서 황승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승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승연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승연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승연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은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린 대로 간사를 구두호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종 위원님.

박명종위원

최순용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황승연위원장

방금 박명종 위원님께서 최순용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순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순용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순용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3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911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 회계에 235억 1400만 원을 전부 편성하여 일반회계는 6398억 8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13억 12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4.78% 증가한 139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63% 증가한 4억 200만 원, 보조금은 4.20% 증가한 91억 3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0.37% 증가한 2억 7800만 원, 물건비는 0.66% 증가한 3억 1900만 원, 경상이전은 7.44% 증가한 219억 500만 원, 자본 지출은 0.49% 증가한 10억 58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0.32% 감소한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영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전산 구축 포함 132억 원, 성립전 예산 반영 사업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10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과 성립전 예산 반영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스마트농업과에서 신규 편성한 영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130여억 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재원 문제로 이번에 증액된 지방교부세 등은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1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일시에 한 항목에 지출한다면 단기적으로 군 예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 자료에 지원 기준이 2026년 8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는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수급 소지를 열어두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혜를 위한 위장 전입 방지와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준일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최근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관련 언론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떠나 의회 의결 전 보도자료 배포는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결을 기정사실화하는 대외 홍보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황승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안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민생 안정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예산안을 제출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과 소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13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17억 4543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보통교부세 13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4542만 원이 감액된 140억 4430만 2천 원으로 일반 예비비 4542만 원이 감액되어 32억 5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황승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위원

지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원 문제 말고 지금 우리가 지원 기준이 8월 1일부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과장

네.

박용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6개월에 걸쳐서 5만 원씩 하면 6개월에 그러면 30만 원이 되는데 지급 기준을 6월 1일로 하는 게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닌가, 그 전입 날짜를. 그런 지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과장

네, 지금 저희들 그 부분은 해당 소관 부서에서 상세히 실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위원장

그 부분은 잠시만, 과장님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이따가 스마트농업과 하실 때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과장

예.

황승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과장

감사합니다.

황승연위원장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김미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전에 주요 업무 실적 보고 드릴 때 우리 최순용 위원님께서 민생 안정 지원금 재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예비비가 아니고 일반 회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성립전 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입니다. 59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당초 대비 89억 7786만 원이 증가한 152억 81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국고 보조금 79억 8032만 원과 도비 9억 9754만 원입니다. 60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당초 대비 89억 7786만 원 증가한 462억 16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248만 원, 일반 운영비로 발행 비용, 홍보비, 장비 임차료 등으로 3042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비용으로 89억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황승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건

정일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일건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5830만 원이 증액된 875억 96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 사무 관리비에 기본 소득 지원 솔루션 구입비에 3830만 원, 전산 개발비의 새올 틈새 업무 전산화 사업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소득 지원을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황승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이희자입니다. 71쪽입니다. 우리 부서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8458만 5천 원이 있겠습니다. 72쪽입니다. 성립전 집행으로 추진한 공공형 스터디 카페 조성 사업으로 조정교부금으로 증가한 금액 대비 총 예산액은 280억 751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3월에 충청북도에서 스터디카페 조성 사업으로 수요를 우리가 제출을 하고 3월에 확정 통지를 받고 5월부터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착수해서 8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결정에 따라서 시설비 편성해서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승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이거 이번에 시설비 하는 게 저희 기존에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예, 당초에 전에 하고 있는 거는 체육관에 하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수련관 안을 청소년들이 원하는 스터디 카페형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황승연위원장

그러면 2층을 하시는 거예요, 1층을 하시는 거예요?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2층이요.

황승연위원장

2층에 공간이 나오나요?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현재 있는 거를 리모델링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쓰는 컴퓨터실하고 스터디 카페로 운영되는 독서 그 공간이 밀접되어 있어 갖고 이렇게 서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충돌이 돼서 가장 많이 그동안 민원이 있었습니다.

황승연위원장

그러면 이제 방음에 가장 많이 신경 쓰셔야겠네요.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아예 공간 이동을 좀 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게임하는 공간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하고 분리를 시켜줄 예정입니다.

황승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661만 4천 원 증액 편성입니다. 이는 대통령 지시로 전국적인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에 따른 예산 긴급 추가 배정이며 사안이 긴급하여 성립 전 집행함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지 이용 관리 지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국비 교부 확대에 따라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부임, 출장비 등을 세부 목적에 맞게 분류하여 성립 전 집행한 예산 반영입니다. 다음 쪽 이번 3회 추경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지원금 관련 예산입니다. 관리인부임으로 12명분 3500만 원 조폐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발행 비용 1억 3천만 원, 현수막 복합기 장비 임차 등 부대 경비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군민께 지급되는 민생 안정 지원금은 4만 3300명 기준 1인당 30만 원씩 계산하여 총 1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황승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용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예, 지금 하시면 됩니다.

박용성위원

과장님 아까 그 질문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뒤에서 들으셨죠? 그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예산이 성립되면 8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위원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분명히 1월 달에 50만 원 민생지원금 때도 한 100여 명 정도는 그 민생안정 지원금 때문에 주소를 옮긴 인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저희들은 이제 일정한 기준일은 필요합니다. 어느 딱 기준일이 필요한데 굳이 8월 1일로 고정할 것은 아니고 7월 1일이냐 6월 1일이냐의 문제인데 저희 집행부 생각은 7월 1일이 우리 민선 10대 출범일이고 집행부도 9대 출범일이고 그래서 계산되는 것도 7월부터 12월까지니까 6개월 분 6월 1일까지 너무 소급하다 보면 그 두 달 간의 진짜 살러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6월 1일보다는 7월 1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조정하는 거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조정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예상 판단됩니다.

박용성위원

7월 달에 전입을 한 인구가 많은가요? 그런 파악이 되는 가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오히려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미리 지금 주소를 좀 빼봤는데요. 오히려 6월 1일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주민등록 인구가 4만 3028명이고요. 7월 1일 기준으로 하면 4만 2959명입니다. 오히려 6월 1일보다 7월 1일이 모수가 더 작고요. 물론 6월부터 7월까지가 더 줄었다. 그리고 7월 이후에 주소를 옮기신 분은 대략 한 50명 정도가 있긴 합니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하면 이분들은 못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황승연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순용 위원.

최순용위원

지난번 어떤 이야기들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제가 회계를 잘 몰라서요. 기획과장님이 말씀하신 보통교부세가 132억 6천만 원이 이쪽으로 가는 금액입니까? 회계상 아까 기획과장님이 보통교부세가 132억 6천만 원이 늘어난다고 지금 했었잖아요. 이 금액이 이제 스마트농업과로 와서 민생지원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은 기획감사과로 잡는 걸로 모든 교부세는 이제 기획감사과에 세입을 잡고요. 거기에 목적에 맞게 해당 부서에서 세출을 잡기도 총괄은 세입세출은 맞는 거고

최순용위원

그럼 또 제가 회계를 잘 몰라서 보통교부세가 이 속에는 목적이 있는 어떤 세금의 형태는 없이 들어온 건가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제가

최순용위원

그럼 기획감사과장님이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기획감사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이제 묻는 뭐 어쨌든 스마트농업과에서는 집행하고자 하는 과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의 용도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뭐 기획감사과장님한테 추후에 여쭤보기로 하고 어쨌든 뭐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스마트과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민생지원금을 다른 쪽 과에서 이렇게 집행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떠안아서 해도 어떤 행정력의 어떤 공백이 없을지 사실 가장 지금 시급한 스마트팜 농장이라든가 이런 해결 요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다 해결이 가능할 건지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 재원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늘어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것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것도 대답해 주실 수 있는지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첫 번째 질문하신 그 스마트농업과에서 이제 맞나 그 부분은 지난 군수님이 이제 업무 복귀 후 제일 먼저 하신 게 이제 기본소득TF 팀을 이제 만들어 전담팀을 만들으셨고요. 6급 1명 이제 7급 1명 해갖고 지금 2명 전담자가 있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서 이거를 끌어안고 하게 되면 좀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별도 직원을 배치했기 때문에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경제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스마트농업과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군 집행부 전체가 특히 경제과도 협업을 통해서 페이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겠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은 그거는 재정 인센티브 페널티는 제가 답변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면 좀 이후로 여쭤보기로 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전에 민생지원금 같은 거 지급할 때는 거의 이제 왜 30억 원 이상 매장에서는 사용을 못 했었잖아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최순용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집행이 되어지는 건 말입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30억 원 이상 매출 정도 확대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민생 안정 지원금 조례를 통해서 민생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가긴 하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기본소득에 준해서 어떻게 되든지 그 틀을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공모 때 가점도 받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기 정부 기본소득 지침이나 현실적인 그 여러 가지 여건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30만 원씩을 1인당 풀었을 때 이 돈이 우리 군민들 골목 상권까지 구석구석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건지를 찾아서 이거는 이제 자체 지급하는 거니까 뭐 정부 지침 안 따라서 저희들이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이고 그래서 최종 지급할 때 지급 지침은 의원님들께 추가로 또 자문도 구하고 상의 좀 드려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변경 여지도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은 조급히 가는 것보다 뭔가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지장이 없는 범위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하자가 없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좀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좀 정말 그 스마트과가 너무 많은 것을 떠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마트팜 농장을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승연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임동호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날짜 조정은 제가 생각해도 그 7월 1일부터 하는 게 적당하고 그 우리 회계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6월 1일을 소급한다는 거는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좀 이질감도 있고 그래서 7월 1일부터 저희들도 7월 1일부터 개원을 했기 때문에 또 상반기 하반기 나눈다고 하면 7월 1일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그 지방교부세는 네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 안전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목적에 맞게끔 써도 됩니다. 사실은. 지금 아까 최순용 의원님이 얘기한 그 특별하게 하는 건 특별교부세 때문에 저희가 안 가져온 거는 특별교부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교부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보통교부세는 순군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승연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박명종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나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발행 비용이 1억 3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저희 발급하려고 하는 카드가 지금 영동페이나 이걸로 활용해서 같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별도의 카드가 지급돼서 나갈 건지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일단은 영동페이 카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최대한 열심히 저기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영동페이로 일단 저기 충전해 주는 형태로 할 거고요. 정 안 될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선불카드 형태로 갈 건데 그러니까 카드를 새로 만들든 아니면 충전만 하든 간에 그 매출 충전 금액의 1% 정도가 조폐공사에 대행 수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카드 신설이 아니더라도.

박명종위원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영동페이가 저희 한 3만 몇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이용하시면 적절한 그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황승연위원장

기획감사과장님 아까 최순용 의원님께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희 이번에 보통교부세에서 이제 스마트농업과로 이제 재원을 이전해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민생안정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내년도 이제 교부금 확보나 이런 부분에 혹시 정부 안에서의 어떤 페널티나 그런 부분은 없는지 아까 물어보셨거든요. 지금 오셨으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 보통교부세는 저희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주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3회 추경 자체가 민생지원금을 추석 전에 좀 민생분야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교부세가 다 민생지원금에 이제 성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통합재정기금 안 건드리고 예비비 안 건드리고 올해 추가로 교부된 잔액을 좀 이렇게 풀어서 이번 재정을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승연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저희 그 재원을 갖다가 중앙정부에서 받을 때 페널티 부분에 아무 관여가 없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과장

예, 교부세를 배정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잘 재정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황승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최순용위원

이제 그 제가 여쭤본 것은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과다 집행이 되면 했을 때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봤던 거거든요. 하자 발생이 안 된다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과장

네, 지금 이건 한 건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순용위원

지난번에도 사회보장적으로 나간 거 맞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과장

예.

최순용위원

합산을 하면 좀 꽤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영목

김영목기획감사과장

저희가 심의해서 한도액이 설정된 것은 저희가 지방재정 보조 지방보조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도액에 맞게 편성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최순용위원

하여튼 우려라고 생각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고영기건설교통과장

예, 건설교통과장 고영기입니다. 건설교통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 기정액 40억 4403만 8천 원에서 증액 성립전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증액돼서 43억 440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84페이지 기정액 303억 3992만 5천 원 세출예산으로 306억 399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영동천 하상주차장 원격 진입 차단시설 설치 성립전 예산으로요. 사업 위치는 영동읍 하상주차장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말씀드렸다시피 3억 원으로 재난 분야 특교세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하상 주차장 차량 침수 방지 재난 대응을 위한 원격 진입 차단기 및 CCTV 8개소 그다음에 수위계 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원격 진입 차단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으로 6월 달에 착공해서 장마나 태풍 오기 전에 7월달 금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그 22페이지 사진을 보시면요. 그 설치 위치인데요. 좌측 좌측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천주교 밑에 하상 주차장 그다음에 그 마차다리 좌우로 하상 주차장이에요. 진입로에 차단기하고 CCTV 그다음에 중앙시장 두 곳이 되겠고요. 마지막 오른쪽 끝에 산림조합 앞에 1개소가 되겠고 맞은편 영동 제2교 건너편에 황금 오징어라고 식당이 있는데 그 밑에 반대편 하상 주차장 내려가는 부분에 설치가 되겠고요. 그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조심동인데 그 영동고등학교 맞은편입니다. 조심동 쪽에 맞은편 하상주차장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마차다리의 중앙 부위에 그거는 저희들이 수위계에 아까 말씀드린 수위계 한 곳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승연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최순용위원

이거 그 CCTV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인데요. 하상주차장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천주교 쪽에서 이렇게 천주교 밑에도 하상 주차장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영기

고영기건설교통과장

예.

최순용위원

차단봉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보면 천주교 쪽에서 그 매천리 방향으로 오면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 진입하기가
영기

고영기건설교통과장

그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진입하기

최순용위원

아니 꺾기가 이렇게 도로로 꺾어 들어가기가 이쪽으로 좀 확대하지 않으면 상당히 진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영기

고영기건설교통과장

그 초입에 들어가는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최순용위원

그렇죠. 읍사무소 앞에
영기

고영기건설교통과장

인도랑 같이 있는 그 부분

최순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매천리 쪽에서 오면서 진입하면 수월한데 근데 또 거기는 그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교통 위반일 것이고 저쪽 천주교 방향 쪽에서 오면서는 꺾어 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기

고영기건설교통과장

거의 뭐 유턴하다시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순용위원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영기

고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안전정책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최순용위원

다른 게 아니고 그 설명서 26페이지 보면 살수차 쪽을 전년 대비 삭감을 하셨던데 그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황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임동호위원

저번에도 군민자문단을 할 적에 제가 그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살수차 운영이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제가 물론 살수차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대중이 좀 많은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합실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운무기 분사로 해갖고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물을 뿌리고 나서는 수증기가 올라와서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또 그 어떤 거기에 대한 이질감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올해라도 한번 거기 그 조사를 해서 조금 이게 진짜 그 효율성이 있는 대책인지 폭염에 대해서 그거 좀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소하천 지금 이 공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준공이?
근데 준공이 지금 10월달로 돼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황승연위원장

다음부터 팀장님들 말씀하실 때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박명종위원

네, 살수차 때문에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살수차 운영하시는 거 보면요. 운행했을 때 횟수로 지금 따져서 지금 저 상계처리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 기준으로 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 횟수에 따라서 제한을 두고 있는 건지?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살수차 같은 경우는 뭐 7월부터 9월달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3개월간 지금 영동군만 바라보고서 살수를 나가지 못하는 차량이잖아요. 어차피 보면 임시로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월대 개념이 아닌 그 하루 일대로의 개념은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기존 한 달에 몇 번 뿌리는 걸로 기존 구성돼 있습니까? 한 번 뿌릴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지금 여기 업체마다 1500만 원 정도면 4천만 원이면 1인당 업체는 천만 원 꼴밖에 안 되는 시스템인데요, 내역이.
네, 알겠습니다.

황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위원

지금 이제 2024년부터 이제 제방이나 이런 데 유실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임시방편으로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해놨는데 지금 복구가 확실히 얼마큼 돼 있습니까?
90%나 된다고 근데 저한테도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24년도부터 지금 손에 안 댄 것도 있어요. 그냥 해놓고 대충 해놓고. 딱 집어서 얘기 안 하지만 안 된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좀 더 신경 쓰시고 워낙 많으니까 지금 예산은 맨날 없다고 그러면서 지금 대충 지금 임시방편이 거의 그래요. 하천 쪽으로. 지금 턴백으로 해서 그냥 올해 다 주문해서 그냥 담아놓은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아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 어떻게 90%가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좀 더 신경 쓰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황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4억 7296만 6천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송담파크골프장 경사로 구간 안전펜스 설치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29억 9095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6월 26일 성립전 5차로 예산 집행 완료하였고 준공은 8월 중순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승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최순용위원

지금 뭐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송담 파크장을 지금 어쨌든 건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파크 회원들 입장에서는 이왕 해 주시는 거 국제 규격을 말씀하시던데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 설계 용역 추진 중인데요. 지금 일시 정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다가 대한파크골프협회 거기 이제 자문도 받고 국제공인기구 그런 거를 이제 자문을 받으려고 지금 설계 중지 용역 중지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최순용위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회원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이제 지역 주민 또 용산 면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알겠습니다.

황승연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임동호위원

며칠 전 파크골프 체육대회가 있어 갖고 저희들 답사도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시설은 지금 뭐 또 보충을 한다고 그래서 더 잘된 명품 파크골프장 꼭 만들어 주시고요. 다만 안전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앞으로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건하고는 뭐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대비하려면 그 송담 파크장이 전 우리 영동군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명품 파크장이 되려면 주차장 확보를 꼭 해주셔 갖고 그 진짜 그 편의 시설과 함께 용산면이 진짜 전국 어디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명품 파크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소장님이 꼭 좀 군수님과 상의해서 주차장에 대한 확보를 좀 해주시고 또 그 이용하는 골프 동호인들을 위해서 그 편의시설을 또 한번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황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지금 6억 정도 들여서 더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그건 그렇다 치고 디스크골프 하시는 분들 지금 언성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은데 슬슬 그거에 대해서는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디스크골프장은 영*정씨 이제 문중 그쪽으로 해서 지금 설계비가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제 정비 좀 하려고 이제 영*정씨 산 쪽으로 문중상으로 그래서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아직 그쪽으로 옮길 자리 아직 확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이제 어디 쪽으로 이제 지금 어서실 쪽으로 옮긴다든지 그쪽으로 이제 거기는 이제 캐치 뭐 그거 뭐 공간 설치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디스크골프 협회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한 번 더 다시 상의를 해 봐서 그쪽으로 이제 지금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예산은 서 있습니다. 2천만 원.

안정훈위원

2천만 원 갖고 뭐 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정비가 아니고 이제 설계비 쪽으로 용역비로 한 2천만 원 예산은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그쪽 아니면 어서실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걸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제 한 번 더 만나봐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안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먼저 그걸 활용하다가 어떻게 보면 파크골프 때문에 밀려서 나간 거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도 먼저 했을 테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의 편의성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갖고 확대시켜서 잘 조율 있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최순용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순용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 예산보다 3.52%가 증액된 6911억 9700만 원으로 일반 회계에 235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내용은 국도비 성립 전 예산 및 군비 매칭분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영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분으로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제출된 예산을 심사한 결과 지급 대상 기준일은 2026년 7월 1일로 조정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승연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