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무부시장과 감사위원장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인사청문 실시를 위해 구성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에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회 개원식이 본회의와 더불어서 10시에 시작되고요. 그리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 참석을 위해 정회 후 14시 40분에 속개해서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5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 O 위원장대리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이후 의회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랜 세월 나뉘어 있던 두 지역의 행정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특별시로 첫걸음을 내디딘 지금 통합의 성패는 결국 제도와 사람이 얼마나 매끄럽게 하나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세 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먼저 의회사무처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추기관입니다. 아울러 시장 비서실과 교육감 비서실은 집행부와 의회를 잇는 소통의 최일선입니다. 통합 초기에는 크고 작은 갈등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시청, 교육청이 격이 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시민과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오늘 보고를 통해 통합특별시의회 운영 기반이 제대로 다져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지혜를 모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성실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제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출신 고경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서구 출신 오미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구례 출신 박정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남구 출신 박상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수권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이현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임용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박준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목포 출신 박진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순천 출신 장성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동구 출신 노진성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4.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 44분) ○ O 위원장대리 노진성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광환 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회사무처장직무대리 위광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위광환입니다. 존경하는 노진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개원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통합특별시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처는 의원님들께서 통합특별시의회의 위상에 상응하는 운영체계를 통해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 지원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사무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상현 의정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수미 홍보소통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정주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영임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공정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상철 기획재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조신석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김정민 미래산업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최은주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조문형 기후환경에너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강영애 일자리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이창근 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한공신 도로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정수정 문화관광체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경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이정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오경훈 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이정기 교육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6년 역점 추진시책 순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 구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의회사무처 기구와 정·현원입니다. 현재 의회사무처 기구는 1처장, 2차장, 7담당관, 비서실, 14개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308명에 현원 297명으로 현재 1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다음 순서에 상세히 보고해 드리기로 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의회청사 현황입니다. 현재 전남청사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의정동과 지상 3층 규모의 사무동으로, 그리고 광주청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설 규모와 층별 사무공간 배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액은 485억 85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213억 8900만 원으로 44%를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화합과 신뢰로 여는 새로운 통합의회를 비전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의회, 시민 중심의 정책의회, 미래를 여는 통합의회를 목표로 삼고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를 위해서 의원님 중심의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체계 확립, 의정활동 지원기능 고도화, 참여형 정책자문 체계 구축 및 현장소통 활성화 등 9대 중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통합특별시의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운영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통합특별시의회의 조속한 안정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제도와 조직, 업무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나 된 조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재정비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와 미정비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해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간 소통간담회와 합동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화합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신뢰받는 의회 구현입니다. 작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청렴노력도에서 전남이 1등급을 달성한 반면 청렴체감도는 전남과 광주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남의 청렴정책 추진체계와 노하우를 통합의회 전반에 확대 적용해서 청렴노력도를 높이는 한편 종합청렴도 향상의 핵심인 청렴체감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계약, 회계, 인사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청렴교육, 청렴문화 조성, 소통 중심 청렴행정 등 통합의회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월별 실행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 청렴교육과 의원님들의 법정의무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적 국내외 의회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단순 방문에서 벗어나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실리적 의정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내 광역의회와는 지역현안 해결과 지방의회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 의정사례와 입법 정보를 적극 공유해서 의정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의회와는 기존 우호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AI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적 교류를 추진해서 지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의정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정한 인사 운영 및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통합조직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통합에 따른 업무 증가와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을 적기에 충원하고 중복기능은 통합하고 부족한 분야는 보강하는 기능 중심의 조직 운영을 통해서 행정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성적 평정기준과 정책지원관을 포함한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합 인사 운영 기준을 시급히 정비해서 조직의 안정성과 구성원 간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직위 운영과 AI 활용교육 등 직무 중심의 교육을 확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계약 운영입니다. 예산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관리와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계처리 과정을 상시 점검하고 업무추진비와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공정한 회계·계약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수주율을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대금 지급기한을 2일 이내로 단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의정 인프라 확충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환경을 정비하고 의정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에 맞춰서 위원회 회의실, 그리고 의원님들 사무실 신설 등 청사시설을 정비해서 통합의회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장애를 가진 의원님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용차량 구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공간 재구성과 광주청사 의원님들의 사무공간 재배치 등을 오는 9월 제3회 정례회 전까지는 완료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3회 등 총 5회 83일간으로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기별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청소년의 지방의회 체험을 위한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초·중·고 학생들과 학교밖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본회의 체험, 조례안 처리, 자유발언 등 실제 의회 운영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학교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이 지역청소년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을 알리는 의미 있는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참가학교를 조기에 모집하는 등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속하고 정확한 의안 처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적기에 심사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안 접수부터 본회의 의결, 이송,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조례안과 각종 안건에 대해서 형식과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위원회 회부와 본회의 부의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의결된 안건은 신속히 관계기관에 이송하고 의안 정보를 의회 누리집에 적기에 공개해서 의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회의록 작성 및 공개입니다. 본회의와 각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법정 기한 내에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원별, 회기별 맞춤형 검색서비스를 제공해서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법·연구 역량 강화로 정책 중심 의회 구현입니다. 먼저 통합특별시 공동현안 발굴 및 광역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남과 광주의 공동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발전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회와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정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정책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