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종섭 의원 발언
천원
안천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일 차 202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근 기획담당입니다. 정해자 예산담당입니다. 우한석 감사담당입니다. 정길섭 공보담당입니다. 곽노환 법무규제담당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강영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여은경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여은경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임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이종인 청년정책담당입니다. 강경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여성규 케이블카담당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여은경미래전략담당관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의장님.
천원
안천원의장
서봉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서봉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인근 남해에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농어촌기본소득 아시죠, 시범사업으로?
은경
여은경미래전략담당관
예.
봉석
서봉석의원
전국에 지금 17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법이 안 만들어져서 시범사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69개 중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우리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보면 농림축산부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다 해서 지난번에 작업을 하는 주무과를 물어보니까 농축산과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나, 여기 부군수님 와 있었는데 거기 할게 아니고 TF를 만들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쪽, 인구 쪽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예산계라든지 또 기획실에, 예산계라든지 농축산과의 다른 부서는 TF에 들어오는 걸로 해서 주무를 인구정책담당 쪽에서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혹시 고민을 해보셨거나 혹은 또 새로 오신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없으면 제가 이 부분은 아주 시급한 문제라서, 우리 산청군의 시급한 문제라서 좀 가닥을 지어야 되겠다, 오늘, 그런 생각으로 의견을 냅니다. 혹시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으로 지시나 협의된게 있는지를 말씀 듣고 싶어요.
은경
여은경미래전략담당관
그전에 농축산과에서 농업기본소득 신청 용역을 마치고 신청이 완료되면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추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좀 더 정보량, 또 집행력이 많은 과에서 이것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남해군 같은 경우에도 행정과에서 이걸 주도했거든요, 답안지를 쓸 때. 그리고 농축산과, 처음에는 배정이 공문이 내려와도 그렇게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신청하면 돈을 주는게 아니라 디테일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아껴서 이걸 쓰면 지역경제가 어떻게 살아나는가의 아주 촘촘한 의견들을 써야 되는데 대체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한 1만 원 정도 더 내 가지고 우리 16만 원 할게요, 주세요, 이런 정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여기 계가 누구냐 하면 예산계하고 기획계예요. 이 2개 계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한 10개 이상 또 공모할 겁니다, 내년에. 올 추석에 또 내려올 거예요, 농림부에서. 내려오면 또 꽝 한다니까, 이것.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5분 발언도 할 건데, 마지막 날, 여기에서는 군수님이든지 부군수님이든지 군민들, 의원님들이 경각심을 정말 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농어촌기본소득 공부를 해서 이걸 법제화를 빨리 만들어야, 지금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인데, 2년 동안 시범사업인데 법을 2년 안에 빨리 만들도록 우리 같이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계속해서 15만 원 이상 군민들이 매월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하기 그러면 간부회의 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성 부군수님이 그 부분에 도에 있을 때 전문가기 때문에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부군수님, 혹시 말씀 좀.
부군수님 전문가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민간단체 상임대표였고 한데 아무튼 우리군에 온 이상은 첫 단추, 그러니까 계획서를 세우는 단추부터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천원
안천원의장
신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의원
과장님, 8페이지에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유치 되어 있는데 이것 어느 정도 우리군에서, 확정은 아직 안 됐죠, 경상남도에서?
은경
여은경미래전략담당관
예, 확정은 안 되고 지금 경상남도 동향은 국토부에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이 결정되면, 도에서 현재 미설정된 방향으로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인 동향 파악 및 경상남도 공모사업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의원
지금까지 한 것은 있습니까?
은경
여은경미래전략담당관
지금까지 따로......
신동복의원
우리군에서? 책만 이렇게 해놓고 한건 1개도 없잖아요, 그렇죠?
은경
여은경미래전략담당관
예.
신동복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유치한다고 해서 책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아무것도, 행동한게 1개도 없는데 의령에서 2017년부터 그 당시 도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진주 2025년도, 그렇죠? 합천 2023년, 김해는 이번에 교육을 유치했거든요. 우리는 선비문화원도 있고 동의보감촌도 있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교육 한 번 유치한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인재개발원이 산청에 오겠습니까?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1개도 한 것 없고 열중쉬어 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이런 인재개발원 유치가 오면 대단한, 산청군으로서는 큰 호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당성 검토를 하든지 또 용역을 한 번 준다든지 이런게 전혀 없이 그냥 책에만 인쇄해 놓고 이렇게 했으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은경
여은경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의원
초선 의원 이종상입니다. 마이크가 안 들립니까?
은경
여은경미래전략담당관
들립니다.
종상
이종상의원
처음 발언하는 거라 초짜라 죄송합니다. 잘 들립니까?
은경
여은경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상
이종상의원
다른게 아니고 1페이지 보면 케이블카담당이라 해 가지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이 하는 이유라든지. 이게 뜬금없이 인구정책, 청년정책, 평생교육 담당하다가 왜 케이블카담당이 이렇게 과가 배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경
여은경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아무래도 미래를 위한 특화도시 추진으로 하다 보니까 지리산 케이블카를 저희 부서에, 미래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그걸로 사업정책을 하다 보니까 케이블카담당이 저희 부서에 있게 되었습니다.
종상
이종상의원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여은경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의원
고맙습니다.
은경
여은경미래전략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권순혁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행정담당입니다. 김수진 서무담당입니다. 이동윤 혁신단체담당입니다. 문구열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추모공원관리담당은 6월 30일 자로 퇴직인 관계로 공석이고 오늘 엄명성 주무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순경 의원님.
순경
권순경의원
군의원 권순경입니다. 여기 5페이지에 직원 현황에 보면 정원이 657명이고 현원이 618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휴직, 파견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 정원 해 가지고 105명인데 그러면 한 10% 이상이 지금 직원이 없다는 뜻인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이 인력으로 만약에 업무를 하고 있으면 인력이 부족하면, 10% 이상 부족한데 인력 보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현재 최종 정원 대비 현원은 저희가 정원 657명에 603명입니다. 결원이 현재 54명인데 이 자료는 저희들 작성할 때 6월 30일 아마 기준으로 한 것 같고 현재 조금 변동이, 퇴직자가 있고 해서 조금 결원이 더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하반기 인사 때는 부서나 읍면별로 인원을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신규 공무원 채용을 지난 6월 달에 시험을 쳐 가지고 현재 필기시험이 5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 인원도 최종 합격은 저희가 9월 4일 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직원들이 고통을 분담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인원들이 최종적으로 합격해 가지고 배치가 될 때 저희가 점차적으로 결원부서에 충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경
권순경의원
그러면 결원부서에 들어오는 공직자는 그렇다 치고 파견이라든지 휴직 근무자는 몇 프로나 됩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저희가 휴직이 74명, 파견이 22명입니다. 현재 96명이 별도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서봉석 의원님.
봉석
서봉석의원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회가 법적 기구가 된 건 아시죠?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봉석
서봉석의원
그래서 저도 주민자치회 회장도 해보고 위원도 해봤는데 예산이 없어서 논의는 많이 하나 공허했던게 사실입니다. 매력이 없죠. 그래서 2027년 당초예산에는 주민자치회 최소 논의,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봉석
서봉석의원
두 번째, 17쪽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서 우리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123개 국정과제를 책자로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 정부하고 같이 가려면, 쉽게 말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려면 각 읍면, 실과, 소장님, 주무 계장님들은 이 부분을 전부 다 숙지를 해야 앞으로 정책하고 엇박자가 안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공모사업도 앞으로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도. 철학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좋든 싫든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고 공모사업을 하려면 그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전 실과, 읍면, 소 사무실에 이 123개 국정과제가 꽂혀 있도록, 그리고 그걸 실시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공무원들의 독려 차원에서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 수반사항입니다, 내년도의. 올해 혹시, 저는 제 욕심 같으면 지금 남아있는 추경을 갖고라도 이 유인은 인쇄해서 드려야 된다. 왜? 지금도 정부는 계속 하고 있고 햇빛소득마을이라든지 또 농어촌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것부터 먼저 주고 아까 공직을 편성하는 것은 군수님이나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의견 한번 듣고 마치죠.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예산 확대 지원 부분은 저희가 현재 주민자치회가 운영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고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이나 이런 걸 파악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산청군이 예산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라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건의를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예산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통령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내부 시스템 새올에 게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우리 기획예산 담당부서에서 매일 정책 동향이라든 이런 걸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를 하고 있어서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있고 서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정과제를 책자로 인쇄해서 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이종상 의원님.
종상
이종상의원
초선 의원 이종상입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종상
이종상의원
아까 말씀은, 권순경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추가하는 부분인데 초선 의원이라서 궁금한게 뭐냐 하면 직원 정원이 657명 중에 산청군에 거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며 타 시군에 거주하는 직원이 몇 분인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주소는 저희가 직원들이 다 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의원
예.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실제 거주는 저희가......
종상
이종상의원
쭉 다 설명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듣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저희가 인사상 우대를 하기 위해서 실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지금 아마 계장급들은,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아마 고참 계장급 이상은 산청 쪽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종상
이종상의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오현기입니다.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순남 세무담당입니다. 윤성희 세입관리담당입니다. 현재 과표평가담당은 공석 중이라 김가람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하인식 경리담당입니다. 김미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경 의원님.
순경
권순경의원
7페이지에 보시면 세금 부과액에 보면 주택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순경
권순경의원
8억 2,700에서 2026년 7억 6,900인데 주택 부분만 유독 부과액이 낮은데 혹시 이게 산불하고 수해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산불 관련 멸실 주택 증가와 또 그게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세후 특례 연장을 연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순경
권순경의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다시 나오겠네요, 자료가요?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순경
권순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종상 의원님.
종상
이종상의원
초선 의원 이종상입니다.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전략 수립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혹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전 군수님 때 한 적이 있는가 궁금하고 그 부분에서 이번에 이게 안 되면 명단 공개를 하는 부분 어떻게 공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적도 있고요.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될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의원
아니, 어디에 어떻게 공개하는 거죠?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의원
산청군?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종상
이종상의원
산청군 홈페이지에 공개합니까?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연입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반연경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민현령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소영 기초생활담당입니다. 김난진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배종현 통합돌봄T/F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님.
봉석
서봉석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14쪽에 그냥드림사업 5월 27일 날 개소식을 했다는데 혹시 위치가 어디쯤에 있나요?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산청읍 소재지에 큰 길가에 보시면 다이소라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그냥드림사업장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다음번에 이런 할 때 자료 나올 때는 그 위치, 주소를 해 주십시오.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그리고 그 관리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산청자활센터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 있는 관리자 한 분이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나와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상담과 접수를 통해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반찬 같은 것도 있고 물품도 있고 그럴 아닙니까, 그렇죠?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푸드뱅크처럼 기부를 받아서도 하나요?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400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필수품을 구입을 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홍보는 어떻게,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나요?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세대에 정보격차가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아날로그 형태로 안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분들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접근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냥드림사업이 우리는 말이 좋은데 약간 낙인효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을 지키고 서로 하면서도 그 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양한, 하여튼 다른 연계되는 단체에, 혹은 읍사무소라든지 행정하고 해 가지고 이게 실효성 있는 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예.
봉석
서봉석의원
대체로 보면 이게 기동성 있고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거기서 확인 안 하잖아요. 무슨 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고 그래도 최소한의 방문 기록은 또 있어야 저희들이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소득계층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발 빠른 사람이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오히려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실수요자,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가도록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제가 언제 한 번 가볼게요.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신동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복의원
반갑습니다. 4페이지에 참고적으로, 그렇죠? 호국보훈 가족들에 대한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보훈처에서도, 그렇죠? 중위소득 50% 집으로 우편물 날아가 가지고 어른들 잘 안 보시거든요, 그렇죠?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예.
신동복의원
저도 몇 건 해 드렸거든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참전이라서 이것 신청했더니 저번달부터 어머니 혼자 계셔 놓으니까, 시설에 계셔 놓으니까 15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혹시 이런게 읍면에 오면 신청하면 보훈처에서 주시더라고요.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보훈처에서.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예.
신동복의원
그렇고요. 15페이지에 보면 고독·고립 예방사업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제가 2019년도에 고독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조례도 대표발의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7년이 지났는데 우정국 우편물, 집배원들 통해서 하는 것하고 한국전력이 하는 것 285세대거든요, 그렇죠?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예.
신동복의원
이 분들이 400명이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처리해 가지고 4차에 걸쳐 400여 명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유형을 이야기하십니까?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발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병원 진료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대상자들을 위험군이다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또 조사하는 부분이 400건이 되겠습니다.
신동복의원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예, 시스템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권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의원
권순경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자립 촉진을 위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운영 있죠?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예.
순경
권순경의원
여기 보면 자립 의지 함양과 수익 창출의 최대화를 위한 자활기업인데 혹시 여기에 인력들이 변동이 생기는, 종사자들 변동이 생기는 겁니까? 만약에 또 수익은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제가 수익까지는 정확하게 사실 잘 모르겠고 인원은 그때그때 내가 자립을 하고 싶어서 신청은 했지만 또 힘들어서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 하면 그때그때 조정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순경
권순경의원
그러면 이 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 받아들인 수익금으로 이 분들한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의원
인건비가 충당이 됩니까, 이게?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예산에도 인건비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낮더라도 기본적인 인건비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종상
이종상의원
있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질의하십시오.
종상
이종상의원
이종상 입니다.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산청군 통합돌봄사업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사업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떤 분이 이 사업을 하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금액 가져가는게, 이 사업비를 가져가는 부분을 상세하게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많은 사업이 있는데?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가사지원이라든지 식사지원, 동행지원, 방문목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가사지원은 1시간 이용하는데 1만9,000원 또는 식사지원은 1시간...... 동행지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하는데 1만7,000원 이렇게 단가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방문목욕을 하는 경우에는 회당 8만8,000원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으면 수급자일 경우는 전액이 면제가 되고 소득이 우리가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될 경우에는 100%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안전주택 개보수라든지 건강용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대상자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면 저희 과에서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 결정을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의원
제가 여쭈어보는게 그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그러니까 받는 분 말고.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수행기관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의원
이 많은 사업에 지정을 다 각각이 합니까?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가사지원하고 식사지원은 2개 기관에 지정을 했고요. 방문목욕은 1개 기관, 동행지원은 2개 기관, 그 다음에 대청소하고 클린버스는 1개 기관, 그 외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으로 읍면에서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통합사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종상
이종상의원
이 부분을 저한테 사업하시는 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복지정책과장
현황하고,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복나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고현숙민원과장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고현숙입니다. 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임순 민원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종수 개발허가담당주사입니다. 오현수 건축허가담당주사입니다. 이창엽 건축지도담당주사입니다. 정경희 지적담당주사입니다. 민정임 지적재조사담당주사입니다. 김현진 공간정보담당주사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한방항노화과장
반갑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정미숙입니다. 한방항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연 한방약초담당입니다. 김귀녀 관리운영담당입니다. 김기송 시설사업담당입니다. 민수연 휴양림담당입니다. 한방항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한방항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한방항노화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군의원 이종섭입니다. 10페이지, 산청형 한방약초산업육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산청 한방약초산업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실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미숙
정미숙한방항노화과장
현재 관련해 가지고 2025년도에 농가 수익이 보면 11농가에 1억5,000만 원 정도 수익을 높였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실제적으로 약초를 하더라도, 그렇죠?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약초전략 좀 잘 세우셔 가지고 농가가 조금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략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이번에도 우리 신성범 위원장님께서도 대마에 대한 약초 부분도 농사로써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한방항노화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동의보감촌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비 30억6,500만 원에 대해서도 이런 인건비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분은 예초기 작업하는 부분, 또 여자분들은 풀밭 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인건비가 적정한 건지를 조금은 민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한방항노화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리고 15페이지, 그죠?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그런대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지인 분들이 예약을 한다고 할 때 방이 모자라서 조금은 많이 밀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되는 부분들은 조금 확대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한방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이종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의원
이종상 의원입니다. 제가 사설을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기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애물단지 된 동의보감촌, 엑스포 불 꺼지자 발길도 끊겼다. 엑스포 특수 끝나자 관광객 222만에서 64만 급감, 올해는 5개월만에 21만 명 내림세 더 가팔라졌다. 수십억 관리비에 입장료 수입은 연 6,000만 원 뿐.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이게 누구라고 미디어는 내가 말씀 못 드렸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산청군 동의보감촌 현황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못 하시면 행정감사 때 제가 깊이 답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정미숙한방항노화과장
동의보감촌 관련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비교해 보면 실제적으로 관광객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의원
예,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한방항노화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한방항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심연미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연미입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숙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천혜원 문화유산담당입니다. 조호종 체육행정담당입니다. 김병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봉석 의원님.
봉석
서봉석의원
조례에도 올라왔던데 12쪽에 산청문화예술회관 및 작은미술관 활성화 있거든요.
연미
심연미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서봉석의원
거기에 법령에 보면 면적이 꽤나 넓었어요. 그래서 산청예술회관이 그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작은미술관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 할 때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나왔기 때문에. 한번 법령, 1만㎡인가 하여튼 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확인해 보시고 추진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미
심연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예, 조례도 올라왔는데 그러면 조례도 철회해야 되거든요. 관계가 없는, 예를 들면 도시에 가보면 구청같은 데 큰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놀려 놓기는 뭐 하니까 밀도 있게 미술관을 하든지 음악실을 하든지 해서라도 하라고,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규모가 안 되는데 만드는 걸로 조례가 올라왔더라고요, 제정조례가.
연미
심연미문화체육과장
그 법령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작은미술관을 만든 것은 기존에 문화예술회관 내에 장애인단체들이 사용한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게 장애인회관이 준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사를 나가고 나서 도에서 작은미술관 리모델링사업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 도비 1억, 군비 1억 받아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고 남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작은미술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연미
심연미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서봉석의원
그래서 그것하고 별도로 만약 작은미술관을 한다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하여튼 그 법령을 만들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시키겠다, 내나 그 위치거든, 지금 여기가요. 거기가 여기 문화예술회관이에요. 조례 냈으니까 한번...... 잠깐 정회하고 확인 한번 했으면 싶어요. 의장님, 잠깐 이것 정회하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담당과장님......
연미
심연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아니요, 이것은 공통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만 아는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지금 내가 깜짝 놀란게 제정조례, 새로운 조례가 나왔는데 그걸 잘 모른다고요? 안 가지고 왔나요, 그런 것? 그냥 설명하니까 훅훅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조례를 냈잖아요, 조례.
연미
심연미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서봉석의원
그러면 누가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입니다. 관광진흥과 직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덕윤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김해은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김광웅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종식 관광시설담당입니다. ○ 2026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님.
신동복의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형버스가 안 들어가면 열린 관광지가 안 됩니까? 우리 산청군에 한국관광협회에서 선정된 것 보면 동의보감촌만 열린관광지, 무장애관광지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예.
신동복의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한 팀이 황매산을 가고자 하는데 대형버스가, 우리가 대형버스 일반...... 들어가면 들어가죠, 그렇죠?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예.
신동복의원
들어가는데 공식적으로는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는 도로입니까?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거기 황매산 도로가...... 저도 도로부서에 제가 황매산 철쭉제 때문에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현재 그 도로가 일단은 농로로, 그러니까 군도로 지정되지 않은 농로 수준의 도로인 걸로 현재는 파악이 되어서 아마 열린관광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애인이나 무장애, 그러니까 장애인도 갈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관광지기 때문에 그런......
신동복의원
산청군에는 동의보감촌만 되어 있는데 사실 동의보감촌도 현장에 와보면 버스는 대형버스는 다녀도 사실 오르막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서도 그렇고 산청군의회에서도 2022년부터 무장애관광을 계속 외쳤는데 성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황 황매산에는 641m 해 가지고 무장애 로드길은 만들어놨잖아, 그렇죠?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예.
신동복의원
과장님 과에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관광차가,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열린관광지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남사예담촌도 로드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죠? 지금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는 가야 되거든, 그렇죠?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예.
신동복의원
그래서 과장님은 퇴직이 얼마 안 남지 않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밑에 계장님들께서는 이 방송이 또 되고 하기 때문에 열린관광지, 남사예담촌이라든지 단계한옥마을이라든지, 단계한옥마을도 몇 년 전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허종근 과장님께서 몇 십억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조용하거든요. 사실 남사, 단계한옥마을이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그쪽 지역도 앞으로 계속 관광지로 하면서 무장애관광 해 가지고...... 우리가 외부로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산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2022년부터 우리가 노력해 왔지만 동의보감촌도 2025년도에 열린관광지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같이 한번 애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이종섭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19페이지, 밤머리재 전망대 관광경관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덧붙여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밤머리재 명소화 관광사업에 있어 가지고 밤머리재만 명소화할게 아니라 조금 더 왕등재라든지 지리산 천왕봉 종주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산청에서 1박 해야 하는 사업과 같이 연관해서 이 사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더 이상 질의...... 서봉석 의원님.
봉석
서봉석의원
서봉석입니다. 20쪽,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이 부분이 현재 들어오신 유군수님이 인지하고 사인하신 거죠?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봉석
서봉석의원
그러니까. 현재 군수님한테 보고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것, 수정 없이 진행되는 거죠?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예.
봉석
서봉석의원
수정 없이?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예.
봉석
서봉석의원
그런데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군민들을 우리는 모시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소득 1번, 복지 2번입니다. 그런데 소득과 복지 여러 가지 효율 측면에서 이만큼 투자한 것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느냐? 그냥 균특하고 국비,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같으면 한번 행정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규모를 조정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1인당 우리 산청군의 예산은 6,700억 정도로 잡아도 나누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백억씩 꼴아박는데, 솔직히 내가 BC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무모하게 혹은 그 금액이 크면 그 지역에 뭘 해준 것처럼 보이거나 또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치적처럼 보이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냉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산청군 정도 되면 50억이 넘는 이런 사업들에는 외부 전문가들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싶어요, 솔직히.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는가? 돈은 다 썼는데, 거칠게 말하면 그 돈 가지고 그냥 갈라줘 버리는게 훨씬 더 잘 산다. 이렇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으면, 2029년이니까 아직 시간 남았거든요. 간담회를 군수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여기 부군수님도 와 계시는데 의회하고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장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에 이게 제308회 임시회 때 올라와 가지고 보류됐는데, 9대 때, 지금 10대죠?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장
9대 때 보류됐는데 왜 이리 올라왔는지?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이게 일단 저희가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고 이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장소변경에 관계되는 내용들만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하면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게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국비를 예산에 지금 편성하지 않으면 저희가 다시 되돌려 보내야 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논한 결과에 지금 현재 장소변경이라든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굳이 확보된 예산을 돌려보낼 필요까지야 있겠나? 그것을 조금 더 연구해서 다른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논의한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이 사업은 9대 때 폐기됐으면 자동적으로 폐기됩니다. 폐기되고 이게 자동폐기되면 이 사업을 우리가 국비로 돌려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계속 여기에다가 준다는 건 말이 아니거든요. 총무 위원님, 누구입니까? 전문위원님.
두생
강두생전문위원
예.
천원
안천원의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의원님들의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드려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라, 이 말이야.
두생
강두생전문위원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은 제308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올라와서 그때 보류된 안건입니다. 보류된 안건은 이미 대가 넘었기 때문에 폐기가 되었고 새로 올라온 안건들에 대해서는 행정간담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통해서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잘 들으셨죠?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이야기 들으셨죠?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장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천상운입니다.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보현 산림행정담당입니다. 박원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고문엽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신정은 산촌소득담당입니다. 한지수 녹지조성담당입니다. 산림재해예방T/F팀장이 공석으로 최지원 주무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종섭 군의원입니다. 17페이지, 톱밥 생산지원사업부터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톱밥 가격이 4,500원 되어 있거든요.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예.
종섭
이종섭의원
그렇죠?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예.
종섭
이종섭의원
4,100원, 그러니까 3,600원, 3,800원, 4,100원, 4,300원 이렇게 계속 포대당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4,500원 올라가는 겁니까, 가격이?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지금......
종섭
이종섭의원
포대당 가격이.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예.
종섭
이종섭의원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우리 농가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이런 업체에서 단가를 올리면 결국은 우리 농가한테 이득이 되는게 아니고 업체에 대한 이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세밀히 살펴 가지고 정말로 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농가에게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저는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 단가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이 단가는 우리가 인근 시군하고 다 거의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종섭
이종섭의원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저도 함양 인근 임협하고 다 확인을 한 상태고 우리한테, 제가 물었을 때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 안 해줍니다, 실제적으로 함양 임협에서도. 그런데 그 농가들을 대신해서 제가 알아보면 확실히 혜택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다른 인근에 그 부분을 맞춰주고 안 맞춰주고 관계를 떠나서 우리 산청군 자체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22페이지, 산청곶감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곶감이 실제적으로 유통이나 판매 부분에서 저조한 것은 솔직히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데다가 더 지원을 한다든지 특히 곶감에 대한 품질향상이라 하는데 곶감 품질향상을 지금은 전 국민이 다 먹을 수 있는 HACCP이라든지 HACCP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 산청곶감을 높이는데 홍보판매전략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금액만 많이 준다고 해 가지고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곶감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곶감에 대해서 HACCP이라도,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아서라도 판매를 했을 때 더 판매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예, 농가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권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경
권순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순경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남부권역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남부권역에 산불대응센터 건립도 좋지만 현재 산불감시원들 초소 혹시 들여다 보셨습니까?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예.
순경
권순경의원
시설이 괜찮던가요?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초소가 대부분 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위에다가, 산 위에다가 다른 시설을 하기도 사실 어렵긴 어렵고 현재 있는 시설들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산불초소 기본적인 형이라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겨울에만 또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산불, 정상에 올라가시면 걸어서 가 가지고 그 초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초소의 시설이라든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실내 안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물을 놔둬도 물이 얼 정도거든요. 굉장히 열악하니까 산불감시초소에 대해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을 해주시면,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1일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