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봉석 의원 발언

의장님.

서봉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인근 남해에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농어촌기본소득 아시죠,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지금 17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법이 안 만들어져서 시범사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69개 중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우리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보면 농림축산부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다 해서 지난번에 작업을 하는 주무과를 물어보니까 농축산과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나, 여기 부군수님 와 있었는데 거기 할게 아니고 TF를 만들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쪽, 인구 쪽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예산계라든지 또 기획실에, 예산계라든지 농축산과의 다른 부서는 TF에 들어오는 걸로 해서 주무를 인구정책담당 쪽에서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혹시 고민을 해보셨거나 혹은 또 새로 오신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없으면 제가 이 부분은 아주 시급한 문제라서, 우리 산청군의 시급한 문제라서 좀 가닥을 지어야 되겠다, 오늘, 그런 생각으로 의견을 냅니다. 혹시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으로 지시나 협의된게 있는지를 말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좀 더 정보량, 또 집행력이 많은 과에서 이것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남해군 같은 경우에도 행정과에서 이걸 주도했거든요, 답안지를 쓸 때. 그리고 농축산과, 처음에는 배정이 공문이 내려와도 그렇게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신청하면 돈을 주는게 아니라 디테일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아껴서 이걸 쓰면 지역경제가 어떻게 살아나는가의 아주 촘촘한 의견들을 써야 되는데 대체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한 1만 원 정도 더 내 가지고 우리 16만 원 할게요, 주세요, 이런 정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여기 계가 누구냐 하면 예산계하고 기획계예요. 이 2개 계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한 10개 이상 또 공모할 겁니다, 내년에. 올 추석에 또 내려올 거예요, 농림부에서. 내려오면 또 꽝 한다니까, 이것.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5분 발언도 할 건데, 마지막 날, 여기에서는 군수님이든지 부군수님이든지 군민들, 의원님들이 경각심을 정말 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농어촌기본소득 공부를 해서 이걸 법제화를 빨리 만들어야, 지금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인데, 2년 동안 시범사업인데 법을 2년 안에 빨리 만들도록 우리 같이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계속해서 15만 원 이상 군민들이 매월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하기 그러면 간부회의 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성 부군수님이 그 부분에 도에 있을 때 전문가기 때문에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부군수님, 혹시 말씀 좀.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회가 법적 기구가 된 건 아시죠?

그래서 저도 주민자치회 회장도 해보고 위원도 해봤는데 예산이 없어서 논의는 많이 하나 공허했던게 사실입니다. 매력이 없죠. 그래서 2027년 당초예산에는 주민자치회 최소 논의,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17쪽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서 우리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123개 국정과제를 책자로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 정부하고 같이 가려면, 쉽게 말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려면 각 읍면, 실과, 소장님, 주무 계장님들은 이 부분을 전부 다 숙지를 해야 앞으로 정책하고 엇박자가 안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공모사업도 앞으로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도. 철학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좋든 싫든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고 공모사업을 하려면 그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전 실과, 읍면, 소 사무실에 이 123개 국정과제가 꽂혀 있도록, 그리고 그걸 실시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공무원들의 독려 차원에서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 수반사항입니다, 내년도의. 올해 혹시, 저는 제 욕심 같으면 지금 남아있는 추경을 갖고라도 이 유인은 인쇄해서 드려야 된다. 왜? 지금도 정부는 계속 하고 있고 햇빛소득마을이라든지 또 농어촌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것부터 먼저 주고 아까 공직을 편성하는 것은 군수님이나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의견 한번 듣고 마치죠.

예, 이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4쪽에 그냥드림사업 5월 27일 날 개소식을 했다는데 혹시 위치가 어디쯤에 있나요?

다음번에 이런 할 때 자료 나올 때는 그 위치, 주소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관리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반찬 같은 것도 있고 물품도 있고 그럴 아닙니까, 그렇죠?

푸드뱅크처럼 기부를 받아서도 하나요?

홍보는 어떻게,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세대에 정보격차가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아날로그 형태로 안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분들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접근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냥드림사업이 우리는 말이 좋은데 약간 낙인효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을 지키고 서로 하면서도 그 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양한, 하여튼 다른 연계되는 단체에, 혹은 읍사무소라든지 행정하고 해 가지고 이게 실효성 있는 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대체로 보면 이게 기동성 있고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거기서 확인 안 하잖아요. 무슨 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소득계층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발 빠른 사람이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오히려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실수요자,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가도록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언제 한 번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조례에도 올라왔던데 12쪽에 산청문화예술회관 및 작은미술관 활성화 있거든요.

거기에 법령에 보면 면적이 꽤나 넓었어요. 그래서 산청예술회관이 그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작은미술관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 할 때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나왔기 때문에. 한번 법령, 1만㎡인가 하여튼 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확인해 보시고 추진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조례도 올라왔는데 그러면 조례도 철회해야 되거든요. 관계가 없는, 예를 들면 도시에 가보면 구청같은 데 큰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놀려 놓기는 뭐 하니까 밀도 있게 미술관을 하든지 음악실을 하든지 해서라도 하라고,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규모가 안 되는데 만드는 걸로 조례가 올라왔더라고요, 제정조례가.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별도로 만약 작은미술관을 한다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하여튼 그 법령을 만들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시키겠다, 내나 그 위치거든, 지금 여기가요. 거기가 여기 문화예술회관이에요. 조례 냈으니까 한번...... 잠깐 정회하고 확인 한번 했으면 싶어요. 의장님, 잠깐 이것 정회하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담당과장님......

아니요, 이것은 공통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만 아는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지금 내가 깜짝 놀란게 제정조례, 새로운 조례가 나왔는데 그걸 잘 모른다고요? 안 가지고 왔나요, 그런 것? 그냥 설명하니까 훅훅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조례를 냈잖아요, 조례.

그러면 누가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서봉석입니다. 20쪽,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이 부분이 현재 들어오신 유군수님이 인지하고 사인하신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군수님한테 보고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것, 수정 없이 진행되는 거죠?

수정 없이?

그런데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군민들을 우리는 모시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소득 1번, 복지 2번입니다. 그런데 소득과 복지 여러 가지 효율 측면에서 이만큼 투자한 것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느냐? 그냥 균특하고 국비,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같으면 한번 행정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규모를 조정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1인당 우리 산청군의 예산은 6,700억 정도로 잡아도 나누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백억씩 꼴아박는데, 솔직히 내가 BC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무모하게 혹은 그 금액이 크면 그 지역에 뭘 해준 것처럼 보이거나 또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치적처럼 보이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냉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산청군 정도 되면 50억이 넘는 이런 사업들에는 외부 전문가들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싶어요, 솔직히.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는가? 돈은 다 썼는데, 거칠게 말하면 그 돈 가지고 그냥 갈라줘 버리는게 훨씬 더 잘 산다. 이렇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으면, 2029년이니까 아직 시간 남았거든요. 간담회를 군수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여기 부군수님도 와 계시는데 의회하고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