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현래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 제10대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가 힘차게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수은 위원장님과 김호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를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진규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정상진 건축정책팀장 참석했습니다. 유지용 도시녹지과장입니다.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8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하 모든 주민들에게 애쓰시는 마음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주택관리과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 점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의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모두 22개 단지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점검을 실시한 곳은 10개 단지입니다. 점검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혹, 민원이 많이 발생한 단지나 점검을 받지 않는 단지를 우선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공동주택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어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사항에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공동주택 주민협의체의 구성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관련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또 주민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군데를 했는데 그건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0개 단지 점검한 결과 총 66건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주로 어떤 내용으로 행정조치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계약상에 저희가 공고나 그런 절차가 미흡한 부분이나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개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곳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이게 지금 회계처리나 공사 용역 이런 거 다 점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이게 시정명령인가요, 아니면 과태료 부과된 거도 있어요?

과태료 부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몇 건이나 되지요?

작년에는 1건 있었고요.

거의 다 시정명령인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시정명령하고 다시 그걸 확인하고 있나요, 절차에서 잘 하고 있는지?

예, 저희가 시정이 된 거에 대해서 또 추후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광화문 스페이스본에 대해서 저희가 입주민 감사 요청이 있어서 관리 분야 전체로 해서 행정지도 21건 그리고 시정명령 1건, 과태료 1건 조치를 했습니다.

예, 요즘에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와 공사 용역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관리비 문제에서 피해를 보거나 불신을 갖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장기간 점검에 빠지는 단지가 없도록 점검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올해부터 22개 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한 4∼5개 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계획을 세웠고요. 상반기에는 무악동 아이파크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 세 군데 또 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의무관리단지에 전문가분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제공해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개선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건축과 질문인데 누가 답변할까요? 팀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건축정책팀장 정상진입니다.

오늘 건축과장님이 저기인가요? 퇴임, 저기인가요?

퇴임, 명퇴 신청하셔서요, 7월 말에, 그래서 지금 휴가 중입니다, 퇴직 전 휴가.

잘 알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일반 건축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은 만큼 이번 양성화 시행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건축행정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실제로 의정활동을 해보면 양성화 소식만 듣고 모든 일반 건축물이 자동으로 양성화되는 걸로 오해하거나 또한 양성화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행강제금이 다시 부과된다며 혼란을 겪는 주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과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상담센터 운영 실적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의 상담이 많았는지, 주민 반응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팀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지원센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만 운영하였던 부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종일 운영하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운영 실적을 보면요, 대부분이 해당 대상이 되느냐 여부부터 계속 여쭈어 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 6월 16일 날 제정 운영됨에 따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령과 조례로 위임되는 부분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상담은 혼란을 겪고 있고요. 한 8월 중으로 국토부에서 그 매뉴얼에 대한 사항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건축물지원센터를 8월부터 확대 운영하는 것을 적극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하는 이 장소가 어디서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저희 11층 건축과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거를 특정건축물상담센터 전용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는 안 하나요?

저희가 매주 격주마다, 월요일마다 가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구청에서 직접적인 상담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판단은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데가 주민센터라고 보면 주민센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줘서 이거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구의원님께서 그 고견에 대해서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이 적극 참여, 1건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는 서부보다 동부 쪽이 할 게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동부 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구청을 가서 상담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보다 자기 살고 있는 각 주민센터에 가 직접 받으라고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8월 달에 이 매뉴얼이 나온다고 보면 지금까지 그런 모든 상담받은 거에 대해서는 8월 달에 다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통령령과 서울시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받았던 부분이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센터에도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많은 이런 동들은 주민을 위해서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우리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뭔가를 얻고 뭔가 정보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숭인동, 창신동이 구청까지 오는 이 거리는 그렇게, 교통은 좋지만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내기 힘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동에서 할 수 있는 걸 열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요, 그래서 현재 우리 양성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건축물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구에는 불법건축물이 2,300여 동이 되는데요. 이번에 양성화 대상은 용도가 주택이거나 주택 근생으로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으로 봤을 때는 1,300여 동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양성화될지 여부는 세부적인 거 시행이 나와 봐야 아는데 대상은 1,300여 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울러 하나 더 질문,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년, 30년 동안 잘 쓰고 있다가 지금 와서 벌금을 내고 지금 와서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그거는 사안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 그게 왜 지금에 와서 위법건축물로 되는지 사안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게 전에 있었던 게 이제 와서 이렇게 위반건축물로 됐거나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직접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참 의문점입니다. 20년, 30년 동안 지나간 것을 지금 와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금 와서 벌금을, 아니면 이게 문제 돼서 원위치로 바꿔라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전에 20년, 30년 동안 그게 발각이 안 돼서 이해가 되는 거고 지금 와서는 그게 발각이 돼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그 사안별로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게 무슨 위법행위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그동안에 잘 썼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서 단속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안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지원으로 살기 좋은 동네라고 했는데요. 여기 구비가 91%네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비 보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모사업 연계나 매칭펀드 확대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예산 자체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거의 대부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뒷장 보시면 저희가 노후주택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시에서 어떤 지원사항이, 그 공동주택 부분도 시로 해서 저희가 올해도 1개 단지는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지금 구비로 제일 많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니까 노후주택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잖아요, 100%가.

네.

시비인데 이 사업도 같은 연계된 일 아닌가 싶은데요.

이 공동주택은 저희가 조례상 20세대 이상 세대가 돼야지 공동주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16가구인가 15가구인가 사는 데가 있어요. 근데 담장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담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건축과에서 담장 보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보수해 주는 게.

그래서 이번에 또 접수하라고 해서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담장이 위험하다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니까 가서 보시고 저기를 하라고.

하여튼 기준이 저희가 지금 조례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공동 20가구 이상 되면 다 관리를 하잖아요. 집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 관리비를 받고. 그런데 이렇게 적게 사시는 분들은, 그니까 세대수가 작은 데서는 그런 비용을 걷지 않고 생활하시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수를 한다 그러면 자꾸 미루시더라고요. 그래서 20가구가 되니까 가능하고 20가구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특히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안 된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높이 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맞지 않아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같은 거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종로구가 가장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시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시비 9%에다가 구비가 91%예요. 우리 재정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재정에 한계가 있잖아요. 마냥 구비 91% 들여서 이렇게 노후주택 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끌어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놀이터 교체·보수공사를 하셨는데 명륜동 혜명놀이터에 가 보셨어요? 꽃걸이가 오랫동안 고장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고쳐주지 않고 계셔 가지고.

저희가 한번 현장 가서.

한번 가서 보셔요. 어르신들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 꽃걸이를 왜 안 고쳐 주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설보수 이후에는 꾸준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관내 빈집이 152호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2개소만 주민쉼터로 긴급주택으로 활용하셨는데 이거는 그 두 군데만 활용하신 계획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호 중에 대부분은 개인 소유 빈집이고요. 7개만 SH 소유 빈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빈집을 활용하기는 단기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 2개는 SH 소유 빈집이어서 저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서울시하고 SH하고 협업을 원활히 할 수 있어서 SH 빈집 2개를 올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빈집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그곳에다 쓰레기를 갖다 집어 던지는가 하면, 이전에 김영종 청장님 계실 때 도시텃밭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했던 공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들을 그냥 방치해 두니까 잡풀들이 자라서 곤충의 온상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택과에서 개인 소유자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빈집 152개로, 저희가 원래 빈집은 1년 이상 공식적으로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빈집으로 고시해서요 이렇게 152개를 지정을 한 거고요.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소유자들에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빈집 소유자에게 보수·보강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예전에는 거기에 막 이런 거 저런 거가 있어서 우리가 치워주고 거기에,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주차장을 해도 되고 지난번처럼 도시텃밭으로 이용해도 되는데 왜 그냥 방치하고만 계시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신 부분 살펴봐 갖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긴밀하게 소통해서 좋은 방법으로 조금 더 쾌적한 종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에 박스 쳐져 있는 데 이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단지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계단이나 골목길 간단하게 정비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화동 성곽마을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라서 사업이 일단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은 골목길의 보도나 안전손잡이 이런 걸 저희가 개선해 드리는 사항이라서 지금 상황으로는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본 결과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주변 인접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곳하고 연계해 갖고 저희가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계단하고 골목길만 정비하신 거예요?

쉼터도 조성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90년도에 이화동 같은 경우에 동숭동 일대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잘못되다 보니까 골목길에 들어가는데 진짜 골목길 하나, 길 하나 넓히지 못했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골목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집만 2, 3층으로 높게 지어 놓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도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 자체가 주민들께서 완벽하게 만족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사업이 완료됐지만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내 땅이 밖에 나가 있고 남의 땅이 내 집에 들어와 있고, 시유지가 내 집에 들어와 있고 내 집이 도로 쪽으로 나가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진행이 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방법을 잘 찾아서 진짜 도로를 먼저 닦고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여기는 도시녹지과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로구민이 제일 많이 밀집되어서 활용하는 주민들의 힐링공간입니다. 그런데 낙산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단 하나가 허물어지고, 주민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 차하고 사람하고 막 섞여서 다니는 길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때제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서울시에 녹지과인가요? 그분들 오시라 그래서 한 번 여기 낙산 관리인들하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를 우리 종로구에서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종로구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산근린공원은 고건 시장님 때 서울시에서 그쪽 위에 아파트 같은 여러 가지 건물들을 다 허물고 공원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 이용하는 주민들은 다 저희 구 주민이나 일부 성북구 주민이 이용해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피드백이 바로 가지 않고 정비나 이런 게 좀 늦다 보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고충도 있고 불만도 있고 저희들도 그걸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사실 서울시에 건의도 해봤습니다, 구로 직영을, 관리권을 전환 해주는 거,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가져오면 신속히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낙산근린공원이 1년 관리비가 한 2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액 저희 구비가 부담이 되니까 그 점은 일단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한다는, 매년 부담을 한다는 걸 안고 가야 되고요. 시에도 일단은 건의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예산과 조직과, 시에서 직접 조성한 공원이다 보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일단은 부정적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혼자만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장단점을 다 비교해서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고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낙산공원은 진짜 굉장히 성북구나 우리 종로구민들이 창신동이나 이화동, 충신동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힐링 공간이에요. 그런데 타 공원에 비하면 시설이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산책로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 풀 한 포기라도 뽑으려고 해도 우리가 함부로 뽑을 수가 없는 실정에 놓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자꾸 얘기하지요, 낙산공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 위원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또 시에서도 작년부터 케데헌인가요, 낙산공원 그쪽이 세계적으로 유망한 조망점이 돼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관심을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구상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구상할 때 구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수합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했을 때 저는 더 잘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단 부정적이니까요.

그 24억을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데 이번에 또 시의원님이 새로 당선되셨으니 시 직원은 또 시의원님 말씀이라면 한번 또 귀담아들으니까요. 시의원님과 잘 소통해서 저희 구 의견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준 위원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해당 사업들은 본질적으로 사업성이나 환금성이 낮아서 2차 보전 같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저층 주거지에서 민간 소유주가 사실상 수억을 자비로 들여서 감행할 요인이 저는 적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일을 계속 추진할 때 기반시설만 새 것으로 바뀌고 주택은 노후한 상태로 방치되는 그런 반쪽짜리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구청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먼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금 옥인동과 신영동이 뉴빌리지 사업, 휴먼타운 2.0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떤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미관, 경관지구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 도로나 편의시설, 그러니까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아파트에서 말하는 관리사무소 그런 형태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걸 확충해 드리면서 주택 부분은 자율주택 정비나 개별주택으로 정비를 하는 방식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비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일단은 그런 건축 비용 부분이 부담이 돼서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휴먼타운 2.0 같은 경우는 휴머네이터라는 제도로 해서 건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금융 같은 경우도 저리로 한 2%에서 3%대로 저희가 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고 한데 저희가 그 예산 지금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지원액이 그게 다 느끼기에 또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서울시나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더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사 사업이나 혹은 시범단지에서 참여한 이 가구 중에 실제 원주민들이 자비로 정비를 완료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기존 데이터가 있으면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5쪽 보시면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평창, 부암, 삼청, 가회동은 안 들어가 있는데, 물론 여러 규제상 되게 어려운 지역인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노후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이 지역들의 주택 노후도 변화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7쪽에 보면 종로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현황이 있는데 여기가 구역 현황이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현황이 24곳이고 도시관리국 말고 도시재생국에서 2개소를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평창동에 2개소가 도시재생국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속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평창동은 산지입니다, 산지. 산지이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보다는 토지 형질 변경이 따르는데 그게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제외하면 우리 종로구는 또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은 거의 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지금 빠진 곳은 거의 지금 노후화가 많이 심화됐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재개발이 이미 끝난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영동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 가보시면 주변이 되게 굉장히 삭막하고 또 그 건물 자체도 한옥 재활용은행 건물도 되게 칙칙해서 건물을 그대로 사용을 했을 때 학부모분들께서 별로 반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상 전면적인 외관 개축까지는 어렵더라도 가건물 티를 조금 벗는 그런 리모델링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아니면 정해진 예산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옥 재활용 자재센터 그게 폐관이 되면서 그 건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를 저희 구청 단위에서, 저희 과 단위가 아니라 구청 전체 단위로 고민을 했는데, 실내 운동장이니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쪽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놀이터를 가장 원한다는 주민이 많다고 해서 돌고 돌아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11월에 끝나면 아동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 아동복지과 예산 2억 원을 전용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방침서 보면. 그것도 어렵게 2억 원을 전용했고요, 그런데 지금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말마따나 돈이 예산이 더 있으면 외관도 더 하고 주변 정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은 할 수 없는 게 이 부지가 그 앞에 청소년 체육센터인가 뭐 짓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30년 12월까지 짓게 돼 있는데요. 그 허가 조건에 보면 지금 저희가 짓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든 뭐로 하든 이런 식으로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년 뒤에는 매몰비용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과도한 예산을 하는 데는 부담이 있어서 그 기간 한 4년 동안만 활용하는 데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하자는 데 합의를 받고 그래서 외관을 고치는 데는 못 하고 다만 내부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해서 2억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2억 원 가지고 학부형이나 어린이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임시로 일정 기간만 사용을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에 맡기고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만족을 못 하면 또 이게 한 보람이 없지 않나 싶어서 저희도 조금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당초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또 이게 몰라서 이렇게 놓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이 기회를 이용을 못 하는 주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저희가 우편 발송도 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화라든가 해서, 전화 연락도 해서 하여튼 몰라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안내를 다시 한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저희들이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신영동 부분은 사실 운영계획을 지금 아동복지과에서 짜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과에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파악하고 있는 삼청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청동 같은 경우는 도시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내 놀이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산마루 놀이터하고 상상굴뚝, 옥인동에 있는 상상굴뚝 놀이터 두 개 있는데 두 개 다 지금 저희들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삼청동도 서울형 키즈카페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해서 일단 지정을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은 받았기 때문에 두 명의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받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료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