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세무1과장 이숙희입니다. 항상 계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숙의 위원장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현 세정팀장입니다. 정효진 재산세팀장입니다. 정구중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영신 취득세팀장입니다. 임성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6쪽,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구세 52억 원을 부과하여 5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구세인 재산세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다각적인 납부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2026년 구세 징수 목표액은 561억 원입니다. 정기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부과하여 징수 목표 달성 및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 운영입니다. 매년 1월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에게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로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을 위해 다양한 안내를 통하여 환급금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구금고 약정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됩니다. 차기 구금고 지정을 위해 일반 공개경쟁을 통하여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우리 구 개별주택 현황은 3900호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특성조사 및 검증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 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취득세 징수 현황은 5월 말 기준 18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6년도 법인 세무조사를 위해 취득과표 10억 원 이상 법인 중 탈루·과세누락 개연성이 높은 조사대상 법인을 10곳을 선정하였고 비과세 감면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억 6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8-13쪽입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세무조사 분야별 중점 추진 내용을 분석하고 조세회피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추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체계화입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72억 원이며, 2026년도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362억 원입니다. 국세청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미신고자 직권 부과를 통해 지방소득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구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과 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선정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숙의 위원장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조회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길남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신선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길민경 주민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8~9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6년 5월 기준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포함 39억 원 부과, 23억 30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차량 및 채권 등 8558건에 대해 압류하고 8517건을 시효소멸 정리보류하였습니다. 향후 부과부서와의 업무협조 강화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며, 연령대 등을 고려한 우편발송과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를 적절히 병행하여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0~11페이지, 지방세 체납정리 강화 및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26년 5월 기준 지난연도 체납액 71억 원 중 24억 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차량, 채권 5752건에 대해 압류를 통한 조기채권 확보와 376건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정리보류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예고문과 문자 발송으로 압류 및 영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며, 또한 체납관리단 운영 첫해로써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한 전화상담 및 방문조사로 체납정리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2~13페이지, 자동차세, 주민세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6년 5월 기준 자동차세 1월 연납 14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주민세 종업원분 15억 6000만 원 징수하였고 8월 정기분으로 사업소분과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향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고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8-9페이지에 구금고 지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고 지정이 8월로 지정 계획 수립 그리고 9월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그리고 10월 금고 지정 통보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양구 금고라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계양구 금고가 지방세 세입·세출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 기준은 7571억 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 혹시 사회복지기금도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건가요?

기금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은행은 어디 은행…….

신한은행입니다.

지금 계양구 1층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지금 보니까 협력 사업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협력 사업비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협력 사업비는 신한은행에서, 저희만 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의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40억에서 매년 10억씩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억씩 협력 사업비를 지금 받는 건가요?

네.

그러면 협력 사업비를 사용했던 혹시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납만, 세외수입 처리만 하고 그 사업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사업으로 되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게 어느 특정 사업에 되는 게 아니라 지방세입처럼 일반회계로 잡아서 어느 사업비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40억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세를 거둬서 어디에 쓰느냐 이런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력 사업비를 40억을 받는데 어디다가 사용하는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모른다기보다 일반 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지방세를 부과해서 징수가, 재산세를 부과해서 징수가 되는데 이걸 어느 사업에 들어가는 거냐 파악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회계에서 세입이 잡혀서 이것을,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신 것은 그 40억에 대해서 이게 어디로, 어느 사업에 투자됐냐, 투입되냐를 궁금해하신 건데 이건 일반회계에 녹아들기 때문에 사실 어느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는 파악은 했지만…….

어떤 말씀인지 저도 잘,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저는 세무2과에 또 한 번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2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것 등록번호판 영치되는 차량 있잖아요. 차량에 대해서 이게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혹시 처리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그 외에 차량이 영치된 장소에서 그대로 있으라는 보장도 없고 이분이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후의 관계는 저희가 번호판 안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나중에 공매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관리는 되는데 그게 만약에 장기간 방치가 됐다 그러면 그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렇다 하면 해당 과에서, 교통과에서 소정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공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강제 견인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방치된 차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 공고를 하고 그런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견인을 해서 폐차를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제가 들어서, 혹시 법적으로 강제로 견인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가 되면 공고를 며칠 이상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견인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양구에 이게 번호판 영치돼서 장기간 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한 것은 혹시 확인이 되나요? 얼마나, 몇 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교통과에서 강제로 견인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몇 대가 그렇게 되는지 파악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음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이 세무2과인가요?

네, 세무2과입니다.

보니까, 올해부터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체납관리단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이제 1월 달에 대통령님께서 국무 조정회의 때인가 그때 말씀하신 게 계기로 돼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일단 저희 구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7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업무는 일단 10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방문이라든지 전화상담을 통해서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황까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네, 잠깐 해 주시면…….

저희는 그래서 현재 7명이, 2명은 관외 거주 체납자 위주로 사무실에서 전화 독려를 하고 있고요. 4명은 2명씩 2인 1조로 짜서 현장 방문을 하고 있고요. 1명은 차량 영치하는 데 동원돼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한 체납 건을 하시는 거잖아요, 체납관리단이. 그래서 보니까 이게 복지 쪽으로 연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액이고 업무상 일하다가 이렇게 체납이 되신 분들은 복지 쪽으로 연계하거나 법률 쪽으로 연계하는 것도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사실 운영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런 사례가 있지는 않은데요. 원래 목적 자체가 소액 체납자다 보니까 현장 방문 시 상담이 가능하다면 이분 체납 유형을 분류합니다. 이게 고액체납 아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생계형인지 아닌지 그런 걸 갖다가 상담을 통해서 만약에 이분이 정말 생계형으로 어렵다 그러면 복지 부서에 연계할 수도 있는데 사실 현재 일주일 동안 나가 본 상태로는 서로 상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이분들이 그냥 서로 민망하니까 그냥 ‘바로 안내문 주시면 낼게요.’ 하고 그냥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사례만 있어 가지고 아직 그냥 복지 부서로 연계한 사례는 없습니다.

운영하시다 보면 복지 쪽으로 연계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이렇게 연계해야 되실 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확인하셔 가지고, 체크를 하셔서 법률 서비스나 그리고 이런 쪽으로 연계, 구에서 법률 서비스 연계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연결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라 그러는데 한 4개월 정도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체납관리단 지금 기간제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면 그래도 1년 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걸 하셨으면 좋겠는데 단시간, 단기간인 것 같아요, 6개월짜리.

올해는 첫 해라 4개월이고요. 내년부터 3년 동안은 6개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1년 이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 조금,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계양구에서만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계양구의 재정 매일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시면 과장님들이 재정 열악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계양구에서 한번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상용직 하는 걸 해 보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 김연자입니다.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에 현황을 보면 혹시 세무과 결원이 있나요? 인력 현황이 24명/24명인데.

결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행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서 목차하고 세무1과가 재정 안정과 구민 편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8-5쪽을 보시면 실적을 보면 등록면허세가 94%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100% 높은 징수율을 달성하셨고 또 7페이지에서도 보면 자진납부 홍보 등 여러 가지를 애를 쓰고 계셔요. 그리고 이번 7월, 9월에 중요한 재산세 정기분이 부과되면 또 부서가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징수율이 좀 가장 낮거든요.

재산세 지금 8-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희 재산세가 원래 정기분이 7월하고 9월에 많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가 지금 159억 원을 부과해서 고지서가 금요일 날 발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율을 볼 때는 정기분에 부과한 후에 징수율로 따지는 게 맞습니다. 이때는 그냥 수시분으로 금액 자체가, 부과액 자체가 사실 3600이나 2600만 원 징수, 부과액 자체가 좀 적습니다. 지금 정기분은 159억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이번 달에 정기분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90% 이상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을 하지만 그래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전 안내는 저희가 일단 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수막하고 그리고 관내 아파트 공동주택에다가 재산세 안내문, 아마 위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게시판에다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또 납기 5일 전에는 저희가 매일 미납자에 대해서 안내문도, 문자 안내도 하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i-스마트 납부 알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발송이 되면, 미납자들에 한해서 발송이 되면 바로 열람도 가능하고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징수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고액 납세자들 같은 경우에 일시납으로 하시기가 좀 부담돼서, 그럴 때는 저희가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안내를 해서 분납으로도 나눠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10~11쪽을 보면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가 있어요. 개별주택 가격 공시 이후 이제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하는데 주택 가격은 사실 구민들의 건강보험료나 또 기초연금과 직결되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현장조사를 하실 때 공정성에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혹시나 제도를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구민들이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세심하게 챙기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결정 통지문을 개별적으로 다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가격의 하향이나 상향을 원하시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2025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1건도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 하면 안 되니까, 세무2과를 보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전년도, 지난 연도 추진실적 등이 나와 있는데요. 8페이지를 보면 현년도 새외수입이 94.7% 징수율이고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성격상 징수가 까다로운 지난 연도 체납액의 징수율이 7.7%로 현장 실무진의 고민도 클 것 같아요. 비록 징수율은 낮아 보이지만 하단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8500건이 넘는 압류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발로 뛴 흔적이 역력히 보여서 감사하고요. 9월 행정감사 전까지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 중이신 보완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체납관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체납관리단에서도 일부 2인 1조로 현장방문 나갈 때 한 분은 세외수입 위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요. 전화상담도 2명 중 한 분은 세외수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체납정리 일제 기간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현장방문 담당자가 직접 현장방문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 한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처럼, 목표처럼, 어려움이 많겠지만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저희 김연자 위원님하고 김재성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많은 질의는 드릴 게 없고요. 일단 제가 세무1과 작년, 지난번 업무보고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거기에 성실세납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고 그때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하는 게 있는데 차가 없는 사람은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은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시고 또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시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검토는 해 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타 구에도 형평성도, 타 구도 대부분 주차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지급이나 이런 건 예산 부분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성실납세자 저희가 선정 취지가 상품을 해서 경품을 지급하는 것보다 명예를 드리기 위해서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까지 다시 매년 백 분한테 경품을 드리면 또 너무 소소한 금액을 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조례 개정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실납세자한테 감사패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건 있나요?

감사패는 아니고요. 감사증서가 있습니다. 증서를 성실납세증서 해서 감사 서한문 같이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세무과가 세금을 체납자들한테 받는다, 이런 부분보다는 공정하게 다 모든 세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이 더 강조가 돼야 사실은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이 뿌듯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비용이 아니더라도 좀 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만 더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8~9쪽을 말씀을 드리면 과오납금에 대해서, 제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과오납 규모가 유사 규모 자치구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서 이것 최근 3년간 비교한 변화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다른 구와 비교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 구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5월 말 현재 지급률이 97.9%로 거의 98%대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상당히 높은 지급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미환급금 금액별로 현황을 봤을 때 5만 원 이하 소액이 전체 건수의 한 86%를 차지합니다.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지급률이 저희가 매년, 매번,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냥 이분들이 통지서를 받아보더라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됐는데 저희가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송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횟수 제한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월이면 1년, 2년 계속 찾아가라고 보내는 거죠.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매달 안내문 병행해서 i-스마트납부 알림이라고 그래서 카카오로 발송하고 있으면 거기서 바로 계좌번호 넣어서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화로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봤을 때 이 금액이 원체 소액이다 보니까 사실은 징수해야 되는 세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드려야 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돈이 소모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몇만 원 이하 소액일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둔다거나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이게 환급금은 행정비용이 발생을 하더라도 무조건 저희가 납세자한테 환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일단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전에는 매월 환급 안내문 인쇄를 해서 우편 비용을 들였는데 올해부터는 i-스마트납부 알림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132원이면, 발송 비용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i-스마트납부 알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아까 세무2과에 체납관리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앞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지금 시작한 지 15일, 15일이 채 안 되었습니다. 안 됐는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며칠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는지?

이분들이 하루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0시에 다 모여서 담당자가 그날에 임무 나갈 것, 그런 걸 배부하면서 그때그때, 요즘 특히 덥잖아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폭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폭염 속에서 현장을 뛰는 조사원분들의 안전이 되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 종료될 때까지 만전을 가해 주시고요. 저희 세무과에서 성실납세자가 대접을 받는 멋진 계양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14쪽에 그간 추진실적으로 징수 현황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장 임성란입니다. 우선 특별징수가 어떤 세무냐면은요. 이것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적 용역 같은 경우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돈을 지급할 때 1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를 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10%를 떼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면서 3%를 떼고 저희 지방소득세를 0.3%를 떼는데 회사에서 이것을 징수를 하고 나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어떤 세무대리인한테, 세무사 사무실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하는데 거기서 모든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진납부 세목이어서 그래서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사업자들이나 이런 데다가 고지서를 드리는데…….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할 요지를 파악했습니다. 8-14쪽에 있는 것은 지방소득세 세목 간 전체를 여기 나타낸 거고요. 미신고자는 여기 이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 신고 납부와 미신고자 직권 부과분이 전체가 여기 8-14쪽이고 이 중에서 미신고자 직권부과한 것을 따로 저희가 표현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포함된 겁니다, 8-14쪽에.

저도 질문의 요지를 지금 이해했습니다.

채권 압류에서는 예금 압류가 제일, 예금, 그러니까 환급금이 제일 많습니다.

네, 환급금이 518건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예금이 293건이고 나머지는 한 10여 건으로 소소합니다.

이 자료에다가요?

그런데 채권은 워낙 종류가 많아 가지고…….

급여, 예금, 환급금, 공탁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보통 묶어서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거의 60% 이상이 교통과의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 아니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이런 게 거의 70% 이상입니다.

네.

그게 지금 김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전체 다 시행되고 있는 i-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 알림 서비스가 가면 거기서 본인 인증하고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 체납액 확인하고 고지서도 확인하고 가상계좌에다 바로 납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카카오톡에 연동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가입이랑은 상관없이.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은희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당선되신 김숙의 위원장님과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정책과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중대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은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남식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현재 4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입예산은 197억 6300여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98%가 국·시비 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241억 100여만 원입니다. 10-5쪽부터 6쪽,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35개 사업에 206억 8100여만 원의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의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7쪽부터 11쪽, 기타 현황 및 통계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2쪽부터 14쪽 나라사랑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훈회원의 복지 향상과 공훈 선양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총 48억 6000여만 원입니다. 우리 구는 광복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추모·기념사업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에 어르신일자리와 연계한 전문 해설사를 신규 배치하여 센터의 역사문화적 기능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를 주민과 미래 세대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5쪽부터 1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및 실무분과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억 2700여만 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실무협의체와 8개 실무분과 그리고 동 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431명의 위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반으로 계양 가치자원 발전소 프로젝트와 공동모금회 지역연계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며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과 동행축제 등을 개최하여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모금회 연계사업 확대와 민간자원 발굴·연계를 지속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를 현장에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0-19쪽부터 23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와 문제를 가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억 2900여만 원입니다. 6월 기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복지 위기 알림앱 등을 통해 2043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1863건을 지원하였으며, 171건의 통합 사례관리를 수행하여 복합적 욕구를 가진 취약가구의 위기 해소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복e음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고독사 관리시스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독·고립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민관협력 기반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0-24쪽부터 26쪽, 저소득층 자활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총 92억 8000여만 원입니다. 2026년 기준 자활근로사업단 24개소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348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반찬전문사업단과 카페사업단을 신규 운영하여 참여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자활일자리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 등 통장 사업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목돈 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적극 견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를 통한 자립역량 강화와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10-12쪽과 13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는 그에 따르는 예우를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하시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훈회관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공간이 부족해서 월남참전회랑 특수무공단체가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이용 환경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시설 개선이나 이전 이런 부분들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아침에 제가 국장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보훈회관에 6개의 입주단체만 들어와 있고 4개 단체는 외부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조금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점 등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이라든지 신축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증축 관련해서는 주차장 면수가 안 나와서 그게 원래 3층으로 애초에 설계할 때는 되었는데 그때 재정상의 문제였는지 아무튼 2층까지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 면수 때문에 안 나온다고 사실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연무정 앞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옮길 예정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저희가 이제 증축이나 신축, 주차장 면적이 지금 현재 9면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의 범위가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보고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제가 제대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 초선이다 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계양 3기 신도시에 조성 중인 복지센터는 장애인하고 어르신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복지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용자의 편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내부 공간이나 동선 일부, 아니면 용도 변경 이런 것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서 출입구나 이동동선, 공간배치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으신지?

위원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라 허락해 주시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이미 납품이 완료됐고 그런 과정에서 장애인분들하고 어르신분들의 동선이 겹친다라는 그런 의견이 민선 8기에서 연말에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취임하신 박형우 구청장님께서 설계사하고 같이 다시 미팅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하고 어르신분들이 동선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과연 어느 정도 생길 것인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 해소 방안은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있을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설계가 다 끝난 상황에서 이것을 되돌리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문제점을 안고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설계업체 그리고 청장님을 모시고 다각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진행된 사항은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건물이 완공이 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지하 1층까지만 공사가, 땅을 파는 상황이니까 이용자 편의가 잘 반영이 되어서 너무 훌륭한 복합 복지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11쪽 1인 가구의 최신 통계를 보니까 성별, 연령별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잘 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계양2동, 계산1동처럼 유독 혼자 사시는 분들의 밀집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진행 중인 반찬 지원사업이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등이 동별로 균등하게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이 통계를 기반으로 1인 가구가 밀집된 취약지역에 예산과 자원을 조금 더 집중하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복지를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부서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1동 권역하고 계양2동 권역에 1인 가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돌봄 시스템 이런 것들은 각 동에서 복지 담당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과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가족센터하고 그다음에 계양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해서 연계해서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서, 10-16쪽,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협의체가 진행한 총예산이 5525만 8천, 맞나요? 82.9%에 달하는, 밑에 보면 사무국 운영에서 4581만 4천 원, 그렇죠?

네.

여기에 보면 내용에 사무국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또 여기 식사비 포함 이렇게 사용된 것 같은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어떤 그런, 하단으로 내려가면, 아래 칸에 내려가면 구·동 협의체 공동사업에 보면 집행 예산이 제로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보면 돌봄 통합돌봄 대상자 및 2기 가구 전동침대, 미끄럼 방지, 안전바 등 집수리 이게 지금 서비스가 진행 중이라는데, 0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동 협의체 공동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 대상자나 위기가구 등을 포함해 가지고 필요한 집수리 사업을 연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집행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전체 집수리를 다 완료한 후에 그러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라 현재까지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50가구 정도를 선발해서 하고요. 현재 32가구로 되어 있는데 최신 자료는 33가구 서비스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50가구를 선발했으면 올해 하반기까지 50가구에게 다 이 사업이 진행되나요?

지금 최대 사업 범위가 50가구이고요. 33가구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예산은 50개에 대해서 잡혀 있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여튼 현장에 어려운 주민들에게 사업 비중을 더 촘촘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는 27만 계양구민을 대표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보다 나은 복지 행정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질의드리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체능 수강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약 6천만 원인데 현재 집행액은 한 1천만 원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공동모금회 연계사업은 약 50%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혹시 뭔가요?

이 사업 자체가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사업에 비해서 뒤늦게 시작한 사업이라 집행액이 좀 부진한 것입니다.

혹시 이게 홍보 부족이나 신청하는 절차가 조금 어려운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학생들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학생들에게 매월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월이 경과함에 따라 집행액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통합 사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고난도 통합 사례관리 306가구를 진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고난도 통합 사례관리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례 관리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복잡한 욕구가 있고 더 많은 자원을 연계해야 되는 그런 고난도 사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구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혹시 어떤 기관들하고 협업을 하고 계시나요?

많은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부터 해서 저희 아동보호과의 통합사례관리사 분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등등 유관기관과 다 같이 모여서 사례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복지 추세가 통합으로 가는 추세잖아요. 통합 돌봄도 그렇고 통합 사례관리도 그렇고 어떻게 되었든 이 복지 사업이 사람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례관리사의 처우가 혹시 어떤가요? 지금 보니까 1년씩 이렇게 되는 계약직인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사례관리사 분이 저희가 총 공무직으로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셔 가지고 한 분만 기간제로 해서 저희가 고용을 했고요. 세 분은 공무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연속 사업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정적인 직원분들이 사례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으로 22페이지에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이게 취지가 어떤 건가요?

주변에 위기가구를 일반 주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발굴을 활성화하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신고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자는 취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소요 예산이 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한 건수가 혹시?

2건에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했는데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사업이 2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사업, 사람이 두 건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이 요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시스템을 통해서 명단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명단에 의거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고요. 이 두 건은 순수 그대로 지역주민이, 이웃의 신고로 발굴된 신고 보상금입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 드린 이유가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고 예산이 50만 원 사업인 걸 보고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라 이번만 하는 사업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 그러신 거예요?

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는 그 해의 수요량, 전년도의 수요량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50만 원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포상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조금 드문 편인 것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문제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민들이 옆에서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 보장협의체나, 이런 보장협의체를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나 1인 가구 고독사를 줄이려면 지금 이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조금 더 확대하고 홍보를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계양구에도 1인 가구 고독사나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혹시 1인 가구 고독사가 얼마나 있었나요?

2025년 기준으로 12가구가 있었고요. 지금 2026년 기준으로 해서는 1분기에 4가구 그리고 2분기까지 포함해서 6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자료로 잘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계양구에도 1인 가구 고독사가 있었어요. 열 몇 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확장을 했으면 조금 수치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들어서…….

네,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드린 것하고 같은 얘기인데, 지금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1인 가구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만 19세부터 만 59세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집중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인 청년가구 중에서도 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서 위기 요소가 두 가지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된 한 740여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도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청년층 중에 임시 거주지 관련해서 거주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관내에 혹시 고시원 거주자나 쪽방촌 거주하는, 혹시 그것에 대한 조사한 자료가 있을까요?

저희 계양구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69명입니다. 그런데 69명 중에 고시원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쪽방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효성동 마장로 주변에 일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1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효성동 마장로라고 하셨어요?

네.

거기에 아직도 쪽방촌이라는 게 지금 있는 건가요?

쪽방촌은 아니지만 그냥 조금, 공동 화장실 사용하고 주거지로서 취약한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한 10가구 계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임시 거주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 이분들을 발굴을 하면 주거복지 사업이 있잖아요. 주거복지 사업 혹시…….

LH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택을, 그러니까 주택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LH와 연계된 곳에서 전세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출받아 가지고 최소한의 유지비만 내면서 지원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주거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저는 주거복지 서비스에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연계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면 신청을 하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임시 주거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숙시설에 머무시면 되는데 노숙시설에 머물지 못하는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최대 월 30만 원씩 해 가지고 임시 주거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시거나 이러시면 그분들이 원하시면 LH와 연계해 가지고 또 주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원하면 신청하는 것은 개인이, 신청주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열악하시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또 잘 모르고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서류 작성, 일반인들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취약계층이신 분들은 서류 작성 이게 어렵고 상담하는 그런 내용, 그 상담도 어려워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서류 작성이나 맞춤형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청주의로 끝날 게 아니라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왜 신청을 안 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사례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거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통합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관리하면서 지원도 해 주고요. 그리고 노숙인 시설이나 쪽방 주민을 관리하는 그 시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공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에 지금 여러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어떤 어떤 업체가 입주해 있나요?

지금 시니어클럽도 있고요. 저희 지역자활센터도 있고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계양구지회도 들어와 있고 가족센터도 들어와 있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 관련한 은빛미용실도 들어왔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7개의 시설에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용 공간인 거죠,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은 복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시설들은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입주해서 들어와 있고요. 사회복지회관 자체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관리의 주체는 복지정책과 아닌가요?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거고요. 운영 자체를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게,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계양구 가족센터가 있고 가족센터에서 작년에 가족센터 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14억 정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가족센터 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1층에 보시면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대회의실을 주로 저희 지역자활센터와 시니어클럽 그리고 가족센터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족센터 측에서 공간 리모델링을 하는 김에 여러 기관이 쓰고 있는 대회의실도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1층 대회의실을 가족센터에서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 부분에 포함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족상담소 14억의 예산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지정된 사업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족상담소가 이용해야 되는 예산인 걸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가족센터가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종전에 1층 대회의실 부분에 대해서도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가족센터가 공간을 사용했던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김에 같이 포함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단독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가족센터가 단독으로.

가족센터가 단독으로 사용하면 시니어클럽이나 지역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행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사용 허가를 그쪽에다 해 주기는 하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약을 추진해서 지금과 같이 기관들이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아직.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관련 기관이 서로 모여서 협의하는 시간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또 한 번 더 하려고 다음 주에도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걸 얘기드린 이유가 지금 자료 받은 게 있는데 대회의실 얘기하신 거기를 어르신들 안전교육 그리고 보시면 다 안전교육, 직무교육 이런 걸 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5천 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단독으로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분들 교육할 장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시니어클럽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 측에서는 그것을 사업별로 아마 직무교육, 소양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직무별로 하지 않아도 되고 통합 교육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시니어클럽에서 직무별로 하고 있는 교육 자체를 통합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지금처럼 3개 기관이 대회의실을 쓰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지금 2층에 보면 유공자회랑 사단법인 웰브라는 데가 들어와 있어요. 혹시 거기 두 개 업체, 2개 기관 어떤 데인지 알 수 있을까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저희 보훈단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회관에 입주하지 않고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웰브 말씀하셨는데 웰브라는 곳은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모 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의 대부료를 받고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도면을 제출받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하층부터 1, 2, 3층에 가족센터가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내주신 도면을 보니까. 그러면 이것 공용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센터가 그냥 다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입주해 있는 다른 센터들이 거기를 이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주해 있는 센터들이 어디로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이런 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 복지정책과가 모두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도 공간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계양구의회 청사에 입주를 하려고 작년 하반기에 수요조사가 있었을 때 의회청사에 입주를 하고 싶다 하는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공간 관련해서 지금 공적으로 공공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센터가 입주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센터가 지금 계양구민들한테 복지 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한 곳에 치중되지 않고 서로 잘 이렇게 나눠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우려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음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사업에 대해서 지금 참여 인원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4페이지에 보시면 자활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자활 근로사업에는 구에서 직접 하는 자활 근로사업이 있고 계양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자활 근로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82분이 계시고요. 자활 근로를 자활지역센터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한 266명이 있습니다.

지금 260명 이상의 구민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계양구민이?

구 직접 사업까지 하면 한 3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50명의 계양구민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니까 약 59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300명 넘는 계양구민이, 그리고 59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저는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공정하게 사업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어떠실까요?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활 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별로 잘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 다른 보도를 보고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2025년 경기일보 보도에 의하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활센터장 내정자 관련하여 내용이 보도가 되었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내용 마지막에 보면 구에서 ‘운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법인 선정이 있은 이후에 센터장의 어떤 횡령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1심에 대한 실형이 있었다는 것을 사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 있고요. 이 형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지정 취소의 결격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법인 선정한 부분을 취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다만 센터장의 횡령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덕성이나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정된 법인에서 센터장을 변경해 가지고 저희 쪽에 센터장 변경을 요청해서 저희가 적정성을 심사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1심에서 벌금형 받은 받았던 센터장님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 선정하거나 공모할 때 센터장 내정자가 와서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고 심의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또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심의했던 회의록을 받았어요. 회의록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2024년 7월까지 근무하셨는데 퇴사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약 기간 만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회의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 자료에 의하면 ‘3월 27일 1심에서 보조금 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 거짓으로 얘기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어찌 되었든 그 부분에 1심의 실형 부분이 모 법인이나 저희 계양구청이나 제출된 서류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정 공고를 다시 내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록을 또 보니까 센터장님 심사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사회복지공무원으로 6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을 많이 접해봤던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법인 산하 시설에 대해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양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 등 재원 부족분은 법인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그러면 5천 만 원 지원받으셨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러니까 그 회의록의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금액이 지원됐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이유가 계양구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금 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작년에 법인 지정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계양구에서 법인 지정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내려준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계양구의 행정에 허점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허점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 국장이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김재성 위원님께서 일리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될 게 우리 계양지역자활센터의 이때 선정은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지 운영을 하는 센터장, 그 센터장은 그 법인의 직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심사의 기준이라든가 선정 업체,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선정될 거냐라는 그걸 따지는 것을 보셔야지 센터장이, 물론 그 법인의 대표라든가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나중에 평가표라든가 점수표를 산정해 봤을 때 설사 센터장이 최하, 물론 배점 기준에는 있을 수 있겠으나 최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업체가 탈락될 만한 기준점에 있지 않았다고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명확히 알겠는데 그때의 업체, 그러니까 위탁기관, 업체, 법인, 위탁법인을 설립한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센터장이 거기에, 물론 법인의 어떤 직원으로서 발표자로 센터장이 나설 수 있었겠으나 센터장을 선정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심사 기준에 보시면 자활수업 수행능력 및 열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센터장의 자활사업에 대한 전문성, 비전의 평가점수가 센터를 평가를 하는데, 점수가 들어가 있고 중요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얘기하신 말은 행정적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센터장 1명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센터장 1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의 운영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그 바뀐 사업에 의해서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센터장이 내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확실하게 바뀐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구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이라는 게 저는 공정한 심사하고 투명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철저한 사후 관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의 민간위탁 제도에 대해 신뢰를 높여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 부서에서 혹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개선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심사와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분 그리고 보조금 횡령으로 선고받으신 분이 계양구에 민간위탁 사무를 하겠다고 제출을 하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센터장만 변경해서 법인이 운영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혹시 다음에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 안내지침에 따르면 센터장의 변경은 사실 저희의 권한은 아닙니다. 선정된 법인에서 임명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임명된 자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처리를 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1심의 형을 받으신 분이 센터장 내정자로 사업제안서에 참여하셔 가지고 발표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데 또 그 사항 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지 자체가 좀 늦었던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센터장 내정자에 대한 검증을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은 저희 작년 12월부터 광역에서 시범적으로 했다가 5월부터 지자체까지 확산된 사업입니다. 곤란한 생계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식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상시 거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께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5월 15일부터 푸드마켓이 있는 작전역 의회청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5월 15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6월 말까지 한 340여 분이 이용을 했고요. 그중에 조금 위기 요소가 있는 분들이 한 32명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중에 또 지금 현재 한 열두 분 정도는 저희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를 했습니다.

중복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냥드림 사업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대부분은 기초수급자 분들이세요. 그리고 또 일반인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 분들 중에서도 체납되시는 분들이 있고 하면 그분들이 다 위기대응시스템에 위기 요소가 있는 분들로 통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료품으로 해서 한 5가지 정도의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용하시는 것에는 이용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회까지 이용 가능하십니다.

아니요. 월 1회 해서 최대 3회까지.

네.

수급자 분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 수급자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요. 그냥 계양구 전체 수급자 현황이 한 1만 5천 가구 정도 된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435가구는 AI 안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435명에게 AI로 전화를 걸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 자체에서.

제가 이 번호가 몇 번으로 가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이 AI 안부 확인 서비스에 대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은 안 계시고요. 이분들에게 전화를 거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안 받으신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두 번 정도 더 추가로 연락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신다. 그러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안심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유선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

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의회 청사가 혹시 비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단체로 혹시 입주할 계획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자활센터에서 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가 의회청사로 가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회관에도 조금 유휴공간이 발생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사회복지회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냥드림 사업 얘기하셨잖아요. 그냥드림 사업을 푸드뱅크에서 하는데 거기도 공간이 없어서 로비하고 1층 밖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 지금 중독관리지원센터 옆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랑 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동선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드림 사업 같은 경우도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의향서를 제출했을 때 사실은 푸드마켓에 대한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재무과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