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발언

개의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천군장애인체육회 관계자분들 및 장애인협회 연천군지회 관계자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들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서진선입니다. 제30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7월 3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7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7월 13일 제30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운영위원회 간사로 심미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 자유발언은 윤재구 의원, 이용환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다짐하기 위한 ‘청렴 1분’ 릴레이 선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운서 부의장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의원 윤재구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이 자리에 다시 세워주신 군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만큼 이제 제 어깨는 더 무겁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번 재선은 지난 4년에 대한 격려가 아니라 앞으로 4년은 시행착오 없이 더 확실한 결과로 답하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선은 끝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약속의 출발선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은 많이 들었다. 이제는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달라.”.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냉혹합니다. 농민은 한 해 농사를 짓고도 앞날을 걱정하고, 소상공인은 손님이 줄어 한숨 쉬고,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 떠나고, 어르신은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힘겨움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정치권이 내놓은 수많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다는 것입니다. 말만 앞서고 결과가 없는 정치에 군민들은 희망 대신 지쳐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삶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더 이상 보여주기식 정치나 소모적 대립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회의만 많이 하는 의회가 아니라 조례 하나를 만들어도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약속 이행의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아버지로서 지켜온 원칙이기도 합니다. 저는 5남매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 윤재구 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행동은 눈치 보지 않고 단호히 지적하겠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쌓은 경험과 안목을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온전히 쏟아 행정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필요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뛰어가겠습니다. 정책의 답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직접 듣고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의 시작과 끝을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예산은 곧 군민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기에 편성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의원의 자리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일시적인 박수보다 삶의 변화로 증명하는 깊은 신뢰를 받겠습니다. 그 숙련됨은 더하되 군민들을 대하는 자세만큼은 처음처럼 겸손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날, ‘ 윤재구 를 다시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4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용환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의원 이용환 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연천군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이웃인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이른바 ‘연천 청년 중증장애인 희망적금 통장’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연천군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경기도 타 지자체 평균에 비해 무려 1.8배나 높습니다. 이는 우리군이 짊어져야 할 복지체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는 뜻이자 동시에 연천군만의 차별화되고 선제적인 장애인 자립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둔 가정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들은 성인이 되는 순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자식을 두고 눈을 감아야 하는 중증장애인 부모들의 이 눈물 어린 호소에 이제 우리 연천군이 제도적 응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청년 중증장애인이 자산을 형성하여 성인기 이행에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창업 및 직업 훈련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연천 희망 디딤돌 통장’을 제안합니다. 본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립을 위한 동행입니다.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족 청년 중증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연천군에서 그 금액의 50%, 즉 1 대 1 매칭으로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산을 두 배로 불려주는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와 일부 선진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수혜 연령이 23세로 제한되어 있고 기준이 엄격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원 연령을 19세부터 39세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 중증장애인이 자산을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인구 비율이 1.8배나 높은 우리 연천군만큼은 지원대상 연령을 획기적으로 넓이고 연천군의 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확실한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 희망적금 통장은 단순히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군의 청년 중증장애인들에게 ‘나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강력한 역할을 부여하고 자립의 동기를 심어주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미루기에는 그들의 기다림이 너무나 길고 간절합니다. 예산은 효율성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쓰이는 방향성을 가질 때 빛을 발합니다. 타 지역보다 1.8배 많은 장애인이 살아가는 우리 연천군이 복지에서만큼은 타 지역보다 1.8배 더 따뜻하고 앞서가는 선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조례 검토와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또한 관련 조례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연천의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커 나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언론인,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2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행정담당관 권영민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위탁교육훈련 경비 반납의 근거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의무사항 위반 시 경비 반납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위임사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 위반으로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의 산정기준을 같은 령 별표 2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이석휘입니다. 회계과 소관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지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공유지의 대부료는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제4항에 「초지법」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 요율을 1천분의 1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유재현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연천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민원실 운영시간 및 운영방안을 지방자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연천군은 본청과 읍·면 민원실에서 점심시간에도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대 근무 방식으로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이 내부규정으로 머물러 있어 제도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점심시간 민원실 운영을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민원실의 정의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하여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민원실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점심시간에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교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전자민원 창구 안내 등 민원인 편의 제공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필요시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군민이 점심시간에도 중단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인 편의 증진과 함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경제교통과장 박승호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연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우선 구매’ 표현은 계약 시 특정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상 계약의 공정성·경쟁성 원칙과 충돌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강행적 의미를 완화한 표현으로 정비하여 법령 저촉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구매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전반에 사용된 ‘우선’ 용어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명, 제1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전곡4리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변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생활권 내 여가·휴식 공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원 수요에 대비하고 쾌적한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5-5번지 일원 1만 3,660㎡ 규모의 수변공원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원 내 주요시설로는 전망휴게쉼터, 운동시설, 주차장, 광장 및 도로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로는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이후 관련 규정 검토, 관련 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회 군의회 의견 청취 후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철 의장님과 박운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6년 상반기 주요성과, ‘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재 정원 18명과 정원 외 인원 6명으로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개 팀에서 기획·법무·예산·감사·농어촌기본소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와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일반업무 13건과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총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일반업무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연천’을 위한 맞춤형 정책기획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선9기 공약에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약 추진현황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 및 군정 핵심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기별 운영을 통해 군정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군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전과 창의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안사업 조기 해결을 위해 주간정례회 ‘사전설명의 날’을 운영하여 군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민선9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연천군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는 내부평가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자체평가를 통해 군정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더 적절히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실적에 대한 환류를 통해 업무 추진사항을 개선하고, 민선9기 군정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업무 추진실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미진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3월에 산출하여 우수과제를 공유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우수부서 포상과 개인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강화입니다. 외부 평가인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 목표로 수립한 시·군종합평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표별 1 대 1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량지표의 경우 지표별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시기적절하게 보고지표를 엄선해 중점관리지표로 선정하고, 매월 평가지표 추진상황을 점검하되 단계별 실적 추이와 최종결과를 예측함으로써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성지표는 전문가의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우수사례를 작성하고 7월 말 경기도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평가가 완료된 후 5월 중 발표될 최종 결과를 통해 지표 추진에 대한 책임과 노력의 보상으로 우수실적을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 배낭연수를 지원하고 인사가점을 부여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5년부터 시·군종합평가의 실적기간과 평가방식이 변경 추진된 결과 이전 평가방식과 비교해 문제점 및 특이점을 발굴하고, 결과에 대해 환류함으로써 총괄 부서와 지표 책임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매년 과열되는 평가 경쟁과 차년도 평가에 대비하여 한 단계 더 향상된 실적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을 통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보호·우대에 대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추진계획으로 적극행정 책임관제, 면책책임관제 등 운영체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추진 우수공무원을 상·하반기 2회/16명을 선발·포상하여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즉각적이고 소소한 보상으로 공직사회에 실천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면책·보호를 위해 사전컨설팅제도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제도를 활성화하여 소극행정을 혁파하고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적극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대외 홍보를 다각화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민생규제 혁신입니다. 기획 및 민생규제 등 지역현안 규제를 발굴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 규제혁신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규제 혁신 추진계획으로 지역밀착형 규제 발굴을 위해 현장간담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민생분야의 지역현안 규제 및 법령규제, 중앙부처 협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 책임관제 운영을 통해 중앙·도와의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규제 혁신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종합평가 등 상급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규제나이 재검토를 통해 조례·규칙·지침 등에 내재된 불필요한 행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겠으며,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하는 등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규제혁신과 중앙과의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섯 번째, 신뢰받는 자치법규 마련을 위한 법제 지원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령에서 필수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적기에 마련하여 행정 집행의 적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되는 법령 불부합 및 필수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한 다음 그밖에 법령에 불부합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연내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상시 운영하여 자치법규 입안자를 지원하고, 전 직원 대상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2026년 한국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 흐름이 예상되나 고물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사업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 부진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은 공정률, 계약, 보상 등 추진상황을 별도로 관리하여 투자 부문 집행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은 적극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이월·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월간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과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여덟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겠습니다. ‘26년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112억 원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직성으로 인해 일몰제 적용이 쉽지 않아 새로운 정책사업을 발굴·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사업의 성과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우수사업은 확대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보조금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홉 번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3개 분과/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6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실무 검토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총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선정된 사업은 사업부서의 예산 요구와 의회 예산안 제출 절차를 거쳐 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을 주민과 공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열 번째, 내실 있는 재정합의제도 운영입니다. 재정합의제도는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주요사업의 재원 대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정 상황에 대한 합의를 통해 우리군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재원 조달의 예측 가능성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합의 대상은 군비 1억 원 이상 재정 지출의 증가 또는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되는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속적인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재원 대책을 조기에 확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재정합의제도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열한 번째,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확대 및 감사 결과 우수사례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행정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종합감사를 신서면 행정복지센터 등 3개 기관에 실시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선택적 특정감사는 복무 및 감사이행 실태, 비공무원 채용 실태,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상호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추진하고, 부패방지·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전 직원 집합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불편·부당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체계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적정원가 심사로 사업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열두 번째, 자체감사 및 사전컨설팅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수감 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우수부서 평가를 통해 자체감사 수감에 따른 감사 지적사항 등 페널티 부여의 직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부서 평가를 통해 부서장 및 직원들의 감사 관심도를 높이고 반복 지적되는 사항을 줄여 감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열세 번째, 반복되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감사 설명회입니다. 담당자 변경 및 전임자를 답습하는 업무 처리 방식으로 자체 종합·특정 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들에 대한 찾아가는 읍·면 감사 설명회를 통해 반복 지적 사항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종합감사 수감 부서 및 기관 등에 대해 대상기관과 일정의 협의 후에 설명회를 진행하여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서무·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 등을 교육하여 감사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신규사업 ‘국민제안 소통·공감의 날’ 운영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불채택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과 실무부서 간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검토하여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며, 연중 상시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실거주 중인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7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약 1,593억 원으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비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전년도 11월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12월에는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월에는 제1회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4건을 의결하였고, 2월에는 연천·전곡·임진 3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하나로마트 사용처 확대와 매출액 1% 기부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1월부터 5월까지 총 5회 기본소득을 지급하였으며, 누적 지급액은 약 278억 원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 창업도 면지역 12개소, 읍지역 42개소로 확대되는 등 지역 내 소비 기반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면지역의 경우 생활밀착형 업종과 사용처가 아직 부족하여 기본소득 소비가 지역 내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에는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면지역 이용 가능 업종 확대, 신규 창업 지원, 시설개선, 창업컨설팅 등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소비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농어촌기본소득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 종료 이후 정식 국가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창업 프로젝트의 성과를 분석하고 실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면지역의 소비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식 마트인 행복배달 소통마차를 운영하고, 면지역 신규 창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현황을 보면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전 1개월간 결제액은 35억 원이었으나 2월분 이후 66억 원, 3월분 지급 이후에는 117억 원으로 시행 전 대비해 각각 189%, 333%가 증가하여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재원이 지역 내 가맹점 매출로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에 활력을 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내 자금 순환 구조가 강화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신규 업종 및 창업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부서와 읍·면 간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여 농어촌기본소득이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민원 접수를 받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지금 기본소득 사용처가 지역에 비해서 10개 읍·면이 정확히… 많지 않은 곳이 여러 군데인데 그 사용처에서 가격을 너무 좀 비싸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 마트나 아니면 편의점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받는다 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담당관님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지역농협이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5만 원밖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마트들이 물건값이 너무 비싸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경제교통과에 소비자정책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소비자 물가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도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매장의 주인께서 조금 의식적으로 그걸 내려 주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저희가 시설 지원이라든가 어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너무 물가를 많이 받으시면 좀 배척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예, 배두영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주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거 제안사업 공모가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거 신청한 자료랑 그리고 신청한 자료 중에 채택된 자료, 그리고 일반인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신청한 자료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3가지를 좀 분류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구 의원입니다. 저도 지금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기본소득 우수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이 면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음식점이기는 하지만 미용실도 개업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창업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로 그게 도심권 읍 단위에…,

면 단위입니다.

면 단위면 어디?

면 단위면 군남 쪽에 좀 있고요. 신서 쪽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그 정의를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면 단위 확대에 대한 것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의 취지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도자급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올해는 경로당이라든가 사회계층 쪽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설명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정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연히 주는 돈이고 안 주면 큰일 나는 돈이고, 막 이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시지 실질적인 취지와 이해를 잘 못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미래전략담당관) 맨위로

미래전략담당관 김석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철 의장님과 박운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인구정책팀, 균형발전팀, 투자유치팀, 정책사업팀, 민군협력팀 총 5개 팀/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2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군은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8개 시·군 간 후보지 공모에서 평가를 통해 파주·포천과 함께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경기 생활쏙(SOC) 환원 공모사업에는 연천 함께성장 복합센터가 선정되어 도비 1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육·복지·문화 거점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여 ‘27년 국비 예산편성 시 역대 최대 인센티브가 차등 배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AI 챌린지 공모사업으로 인공위성-AI 활용 지반침하 예측 플랫폼 구축이 선정되어 도비 지원금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26년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의 10억 이상 사업은 총 3건으로 총사업비 471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업무보고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 부서는 일반업무 15건, 신규사업 1건 등 1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연천군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른 5개년 법정계획으로 ‘27년부터 ‘31년까지의 연천군 인구감소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및 생활인구 확대 방안, 중점과제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22년 청년복합공간 조성, 아동돌봄 인프라 확충 등 16개 실천과제를 포함한 ‘22년부터 ‘26년까지의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인구감소대응 정책 추진 성과를 되돌아보고 연천군 미래비전 2030 사업 및 군정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의 연천군 인구정책의 전략 수립, 인구정책사업 간 연계체계 구축,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방향 등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난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유입되는 인구가 연천군에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청정 자연환경과 수도권 1호선 등 서울로의 교통 편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이들에게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연천 자원을 선보여 정주인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연간 1조 원의 규모로 총 10년간 교부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투자사업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최대 120억, 최소 60억을 차등 배분하는 기금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경원선 폐선 활용, 복합휴게공간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32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7년도 투자계획은 정부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및 연계 사업,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발굴, 지난 6월 행안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그동안 시설 조성사업 중심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정부는 기금이 지역에서 실제 소비와 일자리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도록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안을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연천군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발굴하였으며, 기금 평가에서 중요한 집행률과 지역 활력을 위한 성과 중심의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연천군이 갖는 평화·생태·역사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기금 확보와 생활인구 확대 및 연천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균형성장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성장을 실현하는 보조사업으로 우리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군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연천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등 계속사업 12건과 청산면 장탄리 안전한 마을도로 개선사업 등 신규사업 2건을 포함하여 국비 158억 8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은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 거점조성 등 계속사업 2건과 평화로 가로경관 개선 신규사업 1건을 포함하여 국비 35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26년 국비 확보액은 총 194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집행실적이 향후 국비 확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추진상황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관리로 집행률을 높이는 한편 국가 균형발전 평가 기준 분석과 대응자료 준비로 우수등급을 이어가 안정적인 국비 확보와 연천군 균형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46쪽,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6개 시·군을 지역균형발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 역량 증진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3차 사업으로는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6개 전략사업과 연천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1개 성과사업에 총 50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사업인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문제 발생 시 사업부서와 신속히 대응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7쪽, 공모사업 총괄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 총괄부서로서 공모사업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서에 공모사업 발굴·응모 역량을 강화하여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 6월 기준 11건이 선정되어 총 19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와 지역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사전검토제 운영 및 컨설팅 등 소요비용 지원으로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올행정게시판과 온나라 커뮤니티를 상시 운영하고, 본청 홈페이지를 통한 선정 결과 홍보로 대내외 군정 홍보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부서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모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관내 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관광분야 민간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연천군은 교통망 개선에 따른 생활권 확대와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민간투자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관광·레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투자 제안과 사업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골프장과 관광·휴양시설 등 민간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골프장 심의 기준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심의 기준이 전면 개정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건이 개선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신규 골프장 조성사업 1건이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반영에 확정되었으며, 각종 인허가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무 건전성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발굴하는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미활용 군용지 등 잠재력이 높은 부지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검토하여 대규모 체육·관광 분야 투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9쪽,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투자사업 기금 조성·운영입니다. 연천군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에 따라 지원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투자사업이며, 대규모 투자사업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 등 일정 요건이 충족한 사업에 대해 현금 지원이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지원대상을 조례 개정을 통해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다양한 투자사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활용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운영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0쪽,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은 지방의정 전문교육을 위한 핵심 연수시설로 지난해 부지 공모 결과 연천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신서면 대광리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일원에 부지면적 약 3만 6천㎡와 연면적 약 2만㎡ 규모로 교육연수시설과 숙박시설, 부대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상 중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 공모 신청부터 주민설명회, 범군민 추진위원회 운영, 현장실사 대응, 경기도의회와의 실무협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사업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였고, 현재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맞추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와 행정절차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정연수원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 및 지역경제와 연계한 활용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연천군 유치 확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백학면 통구리 196-2 일원에 입지하게 됩니다.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부지 약 15만 3천㎡, 건물 약 5,567㎡ 규모로 조성되고, 총사업비는 493억으로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 4월 연천군이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유치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사업대상지를 방문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4년 6월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에서 본 사업에 연천군 입지를 확정하였고, 같은 해 9월 10일 발표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언급되면서 이를 재확인하였으며, ‘25년 6월 19일에는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4년 1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25년 4월 설계공모 및 건축설계가 착수됐으며, ‘27년 상반기 건축공사가 진행되어 ‘29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조성되면 캠퍼스 관리 인력 채용 및 연간 5만여 명 이상의 교육인원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연천군 내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도민 안전문화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3쪽,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4년 1월과 7월 연천군과 서울특별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및 실시협약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군남면 삼거리 임진강 유원지 부지에 약 11만 4천㎡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476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캠핑장 및 애견문화센터, 훈련장, 수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추모관은 군남면 선곡리 산198번지에 약 3만 9천㎡ 규모로 조성되며, 추모실, 염습실, 납골당 등 총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되어 시설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및 관련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파크와 연계한 추모관 직접 사업 부지인 군남면 선곡리·삼거리 주민과 상생 협력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유치 지원을 통해 지역 방문 관광객 유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연천군 생활인구 1천만 달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4쪽, 청산 궁평권역 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산면 궁평리 일원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로 신설 및 정비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4억으로 ‘22년 7월 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으며, 이후 구 국도 구간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25년 9월 청산 중2-4호선 개설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출렁다리와 연계되는 청산 중3-7호선은 ‘25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 보상협의가 약 40% 진행되었으며, 하반기 중 실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산 중3-7호선과 연계되는 청산 소2-6호선 또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절차를 이행 중이며, ‘25년 8월부터 보상이 진행되어 현재 사유지의 약 31%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공사 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궁평권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55쪽, 경원선 폐철도 활용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경원선 폐선 구간을 활용하여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의 효과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전곡 구간 1.8㎞와 청산 구간 4.2㎞, 총 6㎞에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곡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 약 97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7월 3일 개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산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통해 국비 52억, 도비 15억을 확보하였고,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국비 48억, 경기도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85억을 확보하여 국비 100억, 도비 100억, 군비 65억 등 총 265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25년 4월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같은 해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8년 12월까지 도시숲 조성을 완료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6쪽, 국립연천현충원 주변지역 활성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립연천현충원 조성과 연계하여 현충원 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서면 일원에 ‘25년부터 ‘28년까지 총사업비 130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어촌도로 1.8㎞ 확·포장, 소공원 조성, 특산물판매장 설치,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25년 3월 기본구상 검토 용역을 착수해 주민설명회, 신서면 이장 및 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6년 7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국가보훈부와 연천군 지역주민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7년 공사에 착수하여 ‘28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년 11월 체결한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총사업비 약 1,019억으로 ‘27년까지 신서면 대광리 일원 93만 9,200㎡ 부지에 봉안시설 5만 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실무협의, 인허가 처리, 기반시설 설치, 기타 민원 및 협의 등을 지원하여 국가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약 34%이며, 국가보훈부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8쪽, 민·관·군 상생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군(軍) 지원업무를 통한 관·군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군 관련 민원을 해소하여 연천군민의 또 다른 일원인 군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6년 군소음 보상금 대상은 다락대, 꽃봉, 담터, 부흥동 사격장과 태풍과학화훈련장 등 5개소 군 관련 시설 주변지역 주민으로 5월 말 기준 신청자는 약 2,100여 명이며, 보상금액은 약 2억 8,500만 원으로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음영향도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되며, 현재 5군단 주관으로‘25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사 결과는 ‘26년 하반기에 군소음 대책 지역 지정 및 고시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후 27년도 군소음 보상금 지급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5사단과 25사단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약 376만㎡ 규모의 행정위탁 확대 및 통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지역발전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군 협력사업으로 지역상생 장병특식 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군장병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뢰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미확인 지뢰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뢰탐색 필요물품 지원으로 주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60쪽,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연천군 기본사회 정책 추진입니다. 기본사회는 기본적 생애소득 보장과 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가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최근 AI 등장과 산업구조 변화, 일자리의 감소 등 급격한 사회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연천군민이 소외되지 않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천군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본사회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도 연내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어 소득, 일자리, 주거, 보건의료, 돌봄, 교육, 에너지 등 17개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군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단순히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수혜자인 군민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군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연천형 기본사회 정책이 인구유입,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조례 제정,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추진방향 수립, 종합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연천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 창출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사용내역이랑 이런 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연천군에 가능한지?

그게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공모 중이고요. 내일 거기 회의를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따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가능은 한데 선로가 부족해서 저희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것하고는 다른 거고요.

아,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좀.

그거는 주민소득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햇빛소득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소득자원을 이제 태양광에서 해서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경제교통과하고 같이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한 민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민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1월에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협의를 완료를 했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국회 원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 구성이 새롭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지역 국회의원님을 방문해서 거기 진행상황을 좀 체크하고 하반기에 또 한 번 갈 거고, 연내 그 부분이 이제 법안이 돼서 내년도에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8월 중에 저희가 주민분들께 그 진행상황을 따로 보고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연수원 관련해서 반대대책추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그 부분은 2월 주민설명회 이후에 두 차례 방문을 했었고요.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따로 만나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경기도의회도 이제 원 구성이 새로 됐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좀 할 예정이고요. 행정적으로는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 심사 통과를 하고 조사 진행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모든 사안은 주민들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 원체 잘하시리라 믿고요.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정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예, 배두영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지금 아까 10개 사업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이랑 그리고 예산, 현재 진도율, 그리고 사업기간 이거 세부적으로 된 자료 하나랑 그리고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저희가 ‘22년부터 ‘26년까지 수립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2022년도 수립계획 할 당시의 계획 그리고 현재 실행계획, 현재 오늘 날짜로 해 가지고요. 그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예, 박운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개선사업의 안정적 자립 지원에서 지금 백의리 마을 운영 중이시잖아요.

예.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보건의료원) 맨위로

의료지원과장 유인순입니다. 2026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의료원 및 의료지원과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423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2개 과/9개 팀에 정원 93명, 현원 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과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년 하반기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의료지원과는 4개 팀에 정원 51명, 현원 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및 기능과 428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29쪽,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업무 5건, 신규사업 1건 총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0쪽, 보건의료원 노후시설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방접종실 냉난방기 교체, LED등 기구 교체, 전기실 배전반 저압차단기 교체, 건강검진실 난방설비 보강 공사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내원객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1쪽, 안정된 진료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재원 마련입니다. 철저한 의료보험 자격 확인과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비 심사 청구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외수입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2쪽, 안정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업무대행의사 7명, 공중보건의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개 과의 외래진료와 응급실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33쪽,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은 2020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6월 현재 1,938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제도 설명과 깊이 있는 상담으로 내방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하고, 경로당, 마을회관, 지역행사 등 찾아가는 상담과 홍보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검진 환경 조성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출생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군민이 건강 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하여 수검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435쪽, 신규사업 재활 의료서비스를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근골격계 수술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이 일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물리치료실 내 상하지 운동기 등 7종의 장비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연천형 재활 안심망 구축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재활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현효재입니다. 2026년 군정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439쪽입니다. 보건사업과는 5개 팀에 정원 42명, 현원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및 기능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금일 보고는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9개와 1개의 신규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45쪽, 안전한 진료 및 의약품 관리입니다.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응급의료협의체를 개최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마 재배농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안전한 관리와 철저한 폐기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마음건강 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자살예방사업은 의정부 소재 한서중앙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자살 및 우울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인식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403명을 등록·관리 중입니다. 현재 스마트경로당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민의 든든한 마음건강을 지키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8쪽, 치매 조기검진 및 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기 검진을 통한 환자 발굴과 치매 치료비 지원, 예방교육과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899명의 어르신이 등록되어 관리 중입니다. 치매안심마을 2개 지역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주 2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치매안심마을 3호로 동중리를 추가 지정하여 치매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허약 어르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건강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통하여 만성질환을 겪거나 건강습관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매일 모니터링하며 관리 중입니다. 450쪽,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군민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국가예방접종 1,622건을 비롯하여 대상포진, 폐렴 등 자체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말라리아 발생 예방을 위한 맞춤 방역 사업입니다. 말라리아 환자 발생 및 매개체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 강화로 연중 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매개 모기 밀집지역과 방역 취약지역에 즉각 투입되는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차단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말라리아 환자가 또 다른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및 부대 등에 신속검사키트를 선제 배부하여 감염원을 조기에 찾아내고 지역 특성상 위험도가 높은 군부대 장병들을 위해 합동 방역과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3쪽, 감염병 관리 및 재난응급의료 대응사업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과 해외 유입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과 위험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질병의 유행 속도와 위험도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자체 역학조사관 1명을 양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455쪽, 지역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일방적인 치료가 아닌 주민 스스로 건강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 건강지표에 따라 비만 예방을 위한 영양교실과 금연·절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헬스케어서비스를 도입하여 운동과 식단 등을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미션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457쪽, 엄마와 아기 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출생아의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산전검사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6년 6월 말 기준 임산부 등록은 107명으로 임산부들의 체력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다가오는 9월까지 임산부 산전요가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모성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신규사업으로 458쪽, 찾아가는 치매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26년 상반기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3개 기관별로 주 1회씩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불편과 거동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서 검진하고 교육하는 등 체계적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맨위로

농업개발과장 이용원입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5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개발과는 지원기획팀, 과학영농팀, 인력육성팀, 생활자원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17명이며 현원은 16명입니다. 업무 및 기능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총 11건이며, 일반업무 8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현장중심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신규 농촌지도사 증가에 따른 직무이해도 및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체 역량강화교육 4회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현장민원 대응방법, 정밀진단 실습, 영농시기별 사전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현장민원에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고자 10개 읍·면에 총 23명의 지역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밀착형 기술지도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시기별 주요 현장과제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돌발병해충 예찰, 비료 및 작물보호제의 적량 사용 지도, 적기 수확 및 품질관리 등 농가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집중 교육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와 전문지도연구회 파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고, 분기별 우수사례 및 문제 해결 사례 발표회를 운영하여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다양한 농업인의 요구에 농업기술서비스 전문성 제고로 답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정밀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농업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밀분석을 지원하여 토양과 수질 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우수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은 올해 총 4천 건의 분석업무 처리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토양검정 1,578건, 잔류농약 분석 59건, 가축분뇨 퇴비·액비 분석 177건, 중금속 분석 57건 등 1,871건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및 친환경·GAP 인증에 필수적인 토양검정 3,200건을 수행하고, 로컬푸드직매장과 농산물가공센터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 300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의무검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축분뇨 분석 400건과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 성토 기준 중금속 분석 100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정밀분석 지원을 통해 비료·작물보호제 등 농자재 적량사용과 분석비용 등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지역 스마트농업 향상을 위한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군에 적합한 신소득 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재배를 위해 과학영농실증시험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816㎡로 온실 13동과 과수시험포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과수 실증재배로 복숭아 2종을 1년째 재배모델 구축에 착수하였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작부체계 개발로 딸기 후작으로 토마토 실증재배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엽채류를 대상으로 영상기반 생육데이터 수집 및 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디지털 정밀농업의 표준을 선두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숭아, 체리 등 신소득 과수 재배모델 실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우리 지역 국화축제에 적합한 국화품종 선발을 위한 실증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등 미래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첨단 농업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업의 핵심 주체이자 농촌사회의 리더인 농업인 학습단체는 4개 단체/623명으로 농촌지도자회 195명, 농업전문경영인 11명, 생활개선회 293명, 4-H연합회 124명으로 학습단체 회원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학습단체별 연시총회, 읍·면순회연찬교육 및 과제포 운영 등을 20회 이상 실시하여 농업·농촌의 지도 역량을 다졌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체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는 오는 10월 천안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농촌지도자전국대회에 80명의 회원이 참석하고, 11월에는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농촌지도자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회원 대상 맞춤형 교육 70회 실시와 함께 생활개선회 회원의 화합을 위해 8월 28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군단위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4-H회원을 대상으로 현지 연찬교육과 문화탐방 등 현장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11월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농업인들의 화합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업·농촌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연천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연천농업대학은 지식 기반형 농업시대를 맞아 과학영농 실천 역량과 합리적인 농업경영 능력을 두루 갖춘 경영자를 양성하는 장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로 제19기를 맞이하였으며, 스마트농업과 24명, 농산업창업과 26명 등 총 5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천농업대학의 교육과정은 미래농업, AI기술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공통과목과 과정별 전문과목, 선도 농가 방문 등 현장실습을 포함한 총 21강/75시간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6월 우수농가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생생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였고, 7월에는 과학영농실증포 스마트팜시설과 연계한 현장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9월에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작동 실습교육을, 11월에는 졸업식과 연천농업대학 총동문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졸업생과 재학생 간에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연천농업대학이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인재의 산실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 농업인구 중 청년농업인은 214명으로 약 3.2%입니다. 고령화되는 농촌세대의 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과 소득기반 확충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기반 정착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자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의 주거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선진농업현장 방문 등 과제교육을 지속하고, 연천중·청산중 등 학교4-H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심함양 체험학습을 병행하여 미래 농업 인적자원의 저변을 넓히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판로 지원을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야간에 한탄강관광지 일원에서 청년농업인 4-H회원 공감야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아이디어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선보일 수 있는 장을 열어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의 인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연천군 정주의욕을 높이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외부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전입한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부터 농업기술 교육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주택 설계비, 수리비,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상반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귀농인 4명에 9억 4천만 원의 융자지원을 추진하였고, 지난 7월 3일 하반기 심의회를 통해 귀농인 4명을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귀농인의 영농기술교육으로 사과, 오이, 상황버섯 품목의 선도농가 3명과 귀농연수생 3명을 매칭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인과 예비귀농인 등 20명을 대상으로 9월 초까지 매주 수요일 13주의 과정의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통한 정주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외소득 활동지원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차 농산물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다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천읍에 마련된 480㎡ 규모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습식 및 건식 가공실에 68종/80대의 최신장비를 완비하고 가공전문인력 4명의 농업인이 농산물 가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상반기 중 총 79일간 가동되어 73회에 걸쳐 28품목의 가공제품을 생산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유통전문판매업 2개소 신고와 3개의 상품을 추가로 품목 제조 등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와 우수한 가공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가공장비 도입에 2억 원을 투입해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예비 가공창업·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가공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과 상품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온열질환 현장 예방을 통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심해지는 폭염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농작업 재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3월 온열질환 예방 활동요원 10명을 선발하여 3회에 걸쳐 교육했으며, 농작업 안전실천 역량 강화 교육을 6월 5일 농업인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무더위가 집중되는 6월부터 8월까지 예방요원이 10개 읍·면의 농업현장을 방문해서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과 함께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 등 현장 예방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과 예방활동을 연중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온열질환 피해 발생 최소화와 농업현장의 안전의식 향상을 통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에 노력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현안사항 첫 번째로 제8회 연천국화축제 유료화 추진입니다. 올해 국화축제는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전곡리 선사유적지 일원에서 열흘간 개최되며, 23일부터는 율무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3월 금년 축제의 상징이 될 대형조형물 고구려성 구조물 제작을 완료했으며, 6월 상순까지 축제장에 전시될 국화 화분 1만 8천 주와 선사유적지 국화정원에 국화묘 2만 8천 주 정식을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6월 중 국화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며, 9월에는 유료입장객 환급용 연천사랑상품권 3만 매 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입장료는 5천 원으로 입장료 전액 상품권으로 환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료입장 체계 도입을 계기로 축제장의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확대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끝으로 농촌자원과 연계한 치유산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이 보유한 농촌자원을 치유 콘텐츠로 활용하는 농촌치유농장을 육성하고 관내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심리적·정서적 치유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우리군은 작년 10월에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1년부터 금년까지 6개의 치유농장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치유농장 육성사업,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치유농장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복지시설 이용자 680여 명에게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치유농업 홍보를 위한 녹색처방전 홍보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장과 농촌관광 홍보로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개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에 귀농귀촌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3년간 연천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수와 현재 정착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년, 5년 지원사업을 받은 그런 귀농귀촌인들이 거주하면 영농을 이어가고 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귀농이라고 하면 도시에 이제 행정구역상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귀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역은 10개 읍·면이 다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도시 지역에서, 동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분들은 거의 다 귀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은 이제 귀촌하셔서 농업경영체를 만든 분들을 귀농했다라고 행정적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귀농인구는… 귀촌인구, 전입해 오는 인구는 지금 한 4천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또 빠져나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은 한 30명 내외?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4%, 귀촌인구의 한 4%가 된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1%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보통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귀촌보다는 귀농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그분들하고 컨택할 기회가 많은데 대부분은 저희 사무실은 귀농귀촌 상담을 통해서 귀농귀촌 교육을 또 받으시고, 또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개월짜리 현장실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농업대학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 가공센터 이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하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저희랑 계속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귀농하신 분들하고는 계속 수시로 저희랑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서. 그분들이 또 이제 귀농하시게 되면 사과 쪽으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가공 쪽으로 가신다든지 그러면 그쪽 분야의 담당자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귀농귀촌 유입도 중요하지만 정착해서 인구를 늘리고 또 농업이 발전하는 데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정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김금남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술보급과 일반현황 및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직물환경팀, 소득기술팀, 경영축산팀, 농업기계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진벼 재배면적은 1,500㏊이며, 연진벼 지역특화품종 육성으로 4개 사업과 밭작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신기술 보급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보급종 및 우량종자 공급으로 벼 보급종 및 연진벼 140톤, 콩팥 20톤, 감자·옥수수 18.9톤 등 총 11작물에 181톤을 보급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벼·콩 병해충과 과수화상병, 돌발해충, 토마토뿔나방, 배추·무 뿌리혹병 등을 방제하기 위해 3,402농가/5,985㏊에 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으로 5개 사업 추진과 유용미생물 공급 369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으로 2,06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개선교육으로 농산물 촬영기술 교육을 15명 실시하였으며, 이 교육에 참여하신 분이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인 경영 혁신 대회에 참가하여 스마트 콘텐츠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인공사육을 위하여 연천군 반딧불이 빛나는 마을 보존회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기계 임대 2,188건,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으로 자주식 탈곡기 등 6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수거 및 안전처리로 190농가/34㏊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8건으로 일반업무 6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연천군 벼 지역특화품종 ‘연진’ 육성입니다. 지역특화품종인 연진벼의 안정적 재배 확장과 소비자가 인정하는 최고 품질 쌀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경기15호를 연천군에서 이름을 공모하여 ‘연진’으로 출원하였습니다. 연진벼 재배는 올해 3년 차로 355㏊에서 전체면적의 55%인 1,500㏊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진종자 신청량 75톤에 대하여 100% 고품질 보급종급 종자로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연진벼 종자 비용에 대하여 일부 차액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해충 방제 지원과 병해충 관찰을 위한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5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연진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296㏊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연진벼의 데이터화와 인공위성을 통한 정밀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연진벼 재배 매뉴얼화를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밭작물 노지 스마트농업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계화 및 스마트 농업으로 노동력 절감 및 재배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천콩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및 재배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수불량 논콩생산단지 왕겨충진형 땅속배수 기술 시범사업과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연천율무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및 안정적 종자 공급체계 확립을 위하여 논 타작물 노지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과 조현율무 종자생산 위탁사업, 연천율무 보급종 생산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전략작목 팥 육성을 위하여 산업체 연계 지역특화 가공용 팥 원료곡 생산 기반 조성사업을 통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팥이 가공업체와 연결되어 소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밭작물 신기술 보급 및 연구로 작물에 대한 다양한 소득창출 방안과 율무 주산지로서 고품질 종자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미래형 과수산업 구축입니다. 농업환경 위기의 선제 대응과 스마트농업 기반 미래형 과수산업 구축으로 과수생산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하여 사과·배 80농가/59㏊에 대하여 정기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과수산업 구축을 위하여 무인방제를 활용한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사업과 이상기상 대비 과수 시설재배 시범사업, 스마트팜 기술활용 과수 생육환경 조절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우리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냉해 대응과 고온 극복으로 안정적 과수재배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제어와 스마트시설 접목으로 노동비를 줄이고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정밀농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신기술 접목을 통한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모델 구축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기상변화에 대한 신기술 접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시설원예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천DMZ HEMP 작목개발사업으로 자성종자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연천인삼 안정생산 보급으로 나노파동수를 인삼재배에 접목하여 고품질 인삼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재배지 종합방제 시범으로 천적, 미생물제제, 트랩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 방제와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시범으로 신품종묘의 보급과 시설환경 개선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설재배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염류집적이 쌓이는 시설재배지에 바이오차 투입 등으로 토양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설재배에 대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노력을 통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 및 축산경쟁력 강화 기술 보급입니다. 쾌적한 축사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사육환경 개선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조성을 위한 과학영농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축사 공기정화 및 냄새 저감사업, 모돈 체형 영상진단 기반 정밀 영양공급 기술 시범, 한우 번식우 분만전후 영양관리 생산성 향상 시범, 우수 여왕벌 생산 공급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실 운영으로 혼합미생물과 광합성, BM수, 고체 발효 미생물 등을 공급하고, 축산관리실 운영으로 초유은행, 살모넬라, 임신진단, 사료 성분분석 등 과학영농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및 ICT 활용 자동화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과학영농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질병 예방관리, 축사 냄새 저감 등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임대장비 운영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현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연천본소와 서부지소 2개소에 정원은 공업직 5명, 공무직 3명 등 총 8명으로 현재는 공업직 1명, 공무직 1명 이렇게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예산은 9억 1,900만 원이며, 농기계 보유는 56종/396대에 회원수는 3,627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5천 건의 농기계 임대와 200여 회의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추진하고 교육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1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하반기 농기계 안전교육을 추가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효율을 높이며 안전한 농기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연천DMZ 활용한 HEMP 안정생산입니다. 우리 지역의 DMZ를 활용한 HEMP 생산기술 고도화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연천군 DMZ지역 30㏊에 HEMP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군 맞춤형 전략작목으로 HEMP를 주제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연천형 HEMP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견학과 농가들을 대상으로 재배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HEMP 자성종자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HEMP의 자성종자 생산 및 안정생산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HEMP는 암꽃에서만 열매가 맺히는데 일반 씨앗을 파종하면 암꽃과 수꽃의 비율이 50 대 50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수꽃의 비율이 높아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 암꽃만 피우는 자성종자를 만드는 연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험재배를 통한 자성종자 생산으로 HEMP 재배기술 향상과 안정화를 구축하고, 우리 지역의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계하여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반딧불이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의 서식지 조사 및 인공사육 증식을 통해 우리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고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반딧불이 관광자원화 연구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 및 환경조성 연구를 위하여 1천만 원과 반딧불이 인공사육 연구 시범사업으로 반딧불이 빛나는 마을 보존회에 4,500만 원을 지원하여 반딧불이 인공사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으로 교육지원청과 마전분교 임대차 계약을 협의하고 마전분교의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고 기존 폐교 건물의 특성을 보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반딧불이 생태체험공간 조성방안을 검토하여 반딧불이센터 개소를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현황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하여 무상 양여에 대한 사항도 추진하겠습니다. 반딧불이의 안정적 서식지 환경 조성과 인공사육 연구를 통해 반딧불이 관광자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마지막 494페이지 반딧불이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딧불이 빛나는 마을 보존회에서 이제 관리·운영을 할 계획인 것이죠?

마전분교를요?

예.

아직은…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까지는 협의가 안 돼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방안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반딧불이 빛나는 마을 보존회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많은 부분을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거기는 자연 서식지로서의 조성지로 좀 가져가면서 저희 축제라든가 행사를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딧불이 빛나는 마을 보존회라는 그 구성진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신지요?

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저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두 군데 운영하잖아요. 총 지금 보유하는 게 지금 56종에 396대인데 이거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어 있죠?

보험 가입은…,

전체적으로 다 가입은 안 돼 있을 거고.

예. 어떤 게 가입이 안 돼 있냐면, 씨앗 파종기 이렇게 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계로 하는 거는 가입이 되어 있을 거고요.

예. 거의 다 가입이 돼 있는데 소형, 인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기계들만 가입이 안 돼 있고 거의 한 99%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연간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본소가 한 1,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서부지소가 1,200만 원 정도 해서…,

2,700만 원이요?

예. 2,700만 원이나 2,80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임대료에 보험료가 다 포함돼 있어서 임대해 가지고 하시는 거죠? 보험료를 따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들한테 임대를 해 주면서 그 임대료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농기계 보험 가입 현황이랑 현황 중에서 가입기간. 이게 일괄적으로 가입되어 있나요?

1년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별로 가입되어 있나요?

아니…

그냥 기간은 1년이고 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를 일괄적으로 가입하시는 거죠?

예. 기존에 갖고 있는 거는 1년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이제 새로 구입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간에 좀 맞추기 위해서 작업을 합니다.

예. 이거 전체적인 가입기간이랑 보험료랑 해서 자료 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예, 박운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산리 공정률이 95% 정도 진행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현장을 가보니까 도로가 아직 포장이 덜 돼 있는데 그것까지 마무리하는 게 올 11월까지라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그러면 행락철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중단한 상태인 건가요?

지금 처리장 안에 소규모 공공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배관은 거의 다 했습니다.

예, 배관은 다 된 것 같고 이제 그것을 되메우면서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이야기하셔 가지고 언제쯤 되나 했더니 11월이면 마무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포장은 약간 빨리 하면 나중에 부분 침하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가포장만 먼저 하고요. 시간을 좀 둔 다음에 포장을 다 완료해야 나중에 침하가 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검토해 가지고 일단 가포장을 먼저 하고 본포장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통일평생교육원) 맨위로

통일평생교육원장 이미정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일반현황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은 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대진대와 연계하여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6년도 하반기부터 3년간 DMZ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2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되어 세계 각국의 그림책을 통한 다양한 주제로 14차시의 강연과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7개, 현안사항 1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먼저, 배우고 연결하고 도약하는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학습도시 선도 기반 강화, 협력형 학습기반 구축, 보편적 평생학습 확대, 학습격차 해소라는 4개의 전략을 토대로 제3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연천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학습기반 조성을 위하여 마을배움터 6개소를 선정하고 코디를 배치하여 36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배움실험실, 청소년 제빵기능사 과정, 농한기 배움교실 등을 통하여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장애인평생학습 강사 양성과정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글교실을 군남·청산·신서 3개소에서 라오스 근로자 5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도·시·군 통합 평생학습 플랫폼을 게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0쪽,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관 운영입니다. 올 초 학생 78명이 입사하여 운영 중이며, 휴학·입대 등으로 수시 발생하는 공실은 추가 선발하도록 하고, 오래된 집기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고, 학생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31쪽,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어학연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5억 8천만 원으로 국내 어학연수와 국외 어학연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어학연수는 초등학생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생 200명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외 어학연수는 고1 학생 21명은 영국 연수, 중2 학생 42명은 호주 연수를 27년도 1~2월에 추진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그동안 미국 연수를 산불 또는 학교의 중단 등으로 연계하는 등에 변수가 많아 영국 연수로 변경하였고, 사회적 배려자를 일정 인원을 배정하는 등 선발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미라클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학생과 고1 학생 100명에 대하여는 현장수업을, 고2·고3 45명은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현장수업은 겨울방학 특강과 여름방학 특강을 추가하였으며, 현장 및 온라인 수업 대상자에 대하여 1 대 1 맞춤 컨설팅 제공으로 더 촘촘한 학습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아카데미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누어 교육정책의 변화, 입시정보, 학습방법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더하여 미라클 아카데미를 고도화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청소년의 꿈·성장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육성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운영과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미래세대 육성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향토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의 외부창호 교체공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생활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육성재단 내의 수련관, 문화의 집, 상담센터, AI센터 등과의 원활한 소통과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지식정보자료 구입은 약 2,400권을 구입할 계획이며, 독서교실, 독서마라톤대회, 독서경영대학, 독서코칭, 가가호호 책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방학 중 여름독서교실, 9월 독서의 달 행사, 10월 우리나라 책의 날 행사 등을 기획하여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2026 ‘책 읽는 나라 만들기 전국 독서 행사’입니다. 사단법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와 공동 주체로 전국 규모의 독서행사를 개최하여 책 읽는 지식도시 연천을 홍보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국고전읽기 백일장대회, 전국 청소년 독서감상문 발표대회, 아동청소년 가족사랑 독서감상문 대회 등 3개 대회를 개최하며, 전국고전읽기 백일장대회의 경기북부권 본선은 10월 24일 연천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대통령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교육부 장관상, 육군참모총장상 등의 푸짐한 상과 부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536쪽, 현안사항 연천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6년도 말까지 총 12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며, 교육과 지역산업의 연계로 ‘지역 맞춤형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4개의 분야/16개의 사업으로 교육청과 우리군이 각각 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돌봄사업으로 에듀버스를 운행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30명이 매일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추가로 연천고등학교 내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업과 연계한 자격증 취득과정, 농산물판매자 온누리 마케팅 교육, 전곡고 전공과 직업훈련과정 등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였고, 현재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당초 시범지역 사업을 거쳐 우수기관을 정식 특구 지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이었으나 6월 초 교육부에서 특구 사업은 종료하고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지정·추진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으며, 지난 7월 9일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지정에 대한 공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으나 공고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감과 교육장 및 지자체장이 공동 신청하며 대상 지역을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1유형은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30개 내외를 지정하고, 제2유형은 그 외 비수도권과 접경지역에서 10개 내외를 지정하게 되며, 지정 지자체에 연간 20억 원을 3년간 지원하고 평가를 거쳐 2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계획했던 특구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한편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연천교육지원청과 원활하게 소통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평생교육원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연천장학관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혹시 가능하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관을 이용하시는 친구들이 특정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장학관을 이용을 못 하는 그 밖의 지역에 다니는 대학생 아이들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으셔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만 말씀드리면 장학관에 있는 학생은 저희가 향토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토장학금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에서 형평을 좀 두고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인재 육성 관련해서 해외연수 가는 대상자가 있는데 대상자 인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선발에서는 영어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점수 분포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몇 %, 그다음에 출결사항은 몇 점, 그리고 저희가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학생이라든가 그런 태도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걸러서 추천할 때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영국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주 연수를 1차로 다녀온 학생에 대해서는 감점 요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더 많은 다양한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또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학부모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또 공통된 사항인데, 이게 특정 누군가한테는, 정말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더 잘하라고 하고 그 성적에 약간 못 미치는 친구들한테는 아무런 기회조차 없는 것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실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장치로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선발 인원에서 일정 인원을 사회적 배려자로 배정해서 선발하는 걸로 일단은 올해는 그 선에서 개선을 좀 했고요. 향후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로 뭐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정말 저는 이 취지 자체는 어떠한 친구든 연천 관내에 있으면 다 이렇게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더군다나 부모로서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든 우리 아이들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는데 항상 그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좀 실망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교육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좀 걸맞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학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숙사 운영비를 미지급한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접수나 그런 걸 받으신 게 있는지?

장학관 사용료 말씀…

아니요, 장학관이 아니고 학교.

아, 고등학교.

고등학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한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미영 의원 거수) 심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 의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윤재구 의원님하고 똑같이 531쪽에 글로벌 인재 육성에 관한 건데,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저도 참여 학생들의 선발기준, 그리고 공정성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해 주신 내신 성적이나 점수 분포 이런 것. 그리고 혹시라도 학생들 간에 친구들 간에 상처받는 일이 없는지, 공정성이나 이런 선발기준에 대한 자료를 다음번에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자료 요청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연천군의 최근의 학생 수를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총학생수가 5년 전에 비해서 544명 줄은 3,149명입니다. 그래서 연천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업에 123억 원 가운데에 인건비 또는 시설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용역비 비율은 각각 얼마씩 실제 또는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정말 저는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규모 교육 투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군민들께서는 이 12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그냥 계속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일회성 행사,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객관적인 성과와 그리고 향후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미라클 아카데미 운영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미라클 아카데미 운영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죠?

예, 맞습니다. 2014년부터…

12년 정도, 13년 차네요. 그렇죠?

예.

지금 처음 저희가 시행할 때나 지금이랑 학생 수라든가 아니면 교육환경 여건이라든가 이게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동안 대학 진학 현황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구축한 게 있나요? 매년.

일단은 제가 여기 있는지 1년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 전년도부터 자료를 축적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자료의 축적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전곡고등학교와 연천고등학교에 그 대입 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개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어느 대학, 서울 4년제 몇 명이 갔고 이 정도만 저희한테 오는데. 작년도에 진학한 학생이 전곡고 같은 경우에는 286명이 진학을 했다고 저희한테 자료가 왔고, 4년제가 217명, 전문대가 69명 이렇게 진학을 했고요. 연천고에서는 21명이 진학을 했고, 서울 4년이 8명, 수도권 1명, 지방 4년이 5명, 전문 7명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자료가 아마 있을 텐데요. 이게 차곡차곡 모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축적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 거의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약간 그 용역 하는 업체만 바뀌었지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이라든지 결과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12년 정도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비교 분석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운영하는 지자체가 아니고 연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12년 동안 똑같은 사업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투자를 더 해서 더 키워야 될 사업인지 그런 결과치에 대한 과정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통일평생교육원에서 그런 자료 자체가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요. 가능하면 데이터 한번 수집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보시고…,

그 자료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자료 축적하셔 가지고요, 데이터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환 의원 거수) 이용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통일평생교육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내용 중에서 조금 이제 앞으로 연천의 교육, 그다음에 앞으로 인재 양성에 대한 내용 자체가 좀 변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주요업무계획표를 짜신 타이틀을 좀 보니까 ‘인재’, ‘글로벌’, ‘미라클’, ‘미래세대’ 이런 타이틀의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런 뜻은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교육은 지금 주입식 교육과 그다음에 학업성적을 위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닌 정말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는 그런 데이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연천 교육문화도 좀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시면서 그런 위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장학관이나 글로벌 인재 육성에서 국내연수, 해외연수, 어학연수 가시는 분들, 학생들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평가기준 자체가 학업성적 위주가 거의 다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내 학업성적과 기타 추가 점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2배수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시험은 저희가 공식적인 영어시험을 치러서 2차에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예.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가는 거네요?

예. 영어를 잘,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교육의 인재 양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천군에서 예체능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 그 친구들은 여기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학연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학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문화, 예술, 체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거나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천장학관이 꽤 오래됐잖아요, 설립된 지? 근데 장학관의 입교라고 하나요, 입사 정원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이제 충족하는 인원 또한 예체능에 관련된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장학관은 입사 전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전형과 그다음에 좀 어려운 가정 전형. 그다음에 그 전형 안에서도 또 일반대학이냐, 전문대학이냐. 거기서 또 그 안에서 신입생이냐, 재학생이냐. 그래서 전형의 그 과정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만 별도로 해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 신입생인 경우에는 사실상 학교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관련 대학을 가게 되면 2학년이나 3학년, 4학년 이런 경우에는 관련 대학의 학교 성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체육학과를 갔다 하면 체육에 특기가 있는 분이니까 성적이 동일하게 반영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우리 연천군의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연천교육청과의 어떤 유대관계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도면밀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연천군의 젊은 인재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들이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많이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