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팀장 김민우입니다. 울산교육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혜순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장 공석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협력담당관실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부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이필재입니다. 먼저 제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첫발을 내딛는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를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역할을 맡게 된 범서읍 선거구에서 당선된 조성철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함께 취임하신 조용식 교육감께서 매일 아침 학교 현장에 나가시면서 교육 경쟁력, 학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름 새로운 변화와 축적된, 보다 발전된 교육청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 보고는 전반적인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우리 교육청의 흐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방안을 한번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이나 혐오가 알게 모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갈등 등등의 차별과 혐오라는 그런 주제가 심심치 않게 언론이나 우리 사회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을 시끄럽게 했던 그런 사건도 있고 20대 친구들, 30대 친구들의 성향은 학교를 떠났지만 10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방향성, 우리 교육의 책무 이런 것은 한번 논의를 하고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관련한 기관에서 조사 통계를 한 걸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교원 3단체입니까, 4단체입니까? 그중에 한 기관에서 저번 주에 관련 선생님들과 학생들 2,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게 특정단체의 조사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흐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내용을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 혐오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그대로 학교 교실에 투영되고 학생들의 온라인 노출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도 한 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처음에 이게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된 것이 학교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국의 초·중·고 교사 1100명 정도 하고 전국의 초6에서 고3까지 청소년 1600여 명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사들 10명 중에 9명은 학생들이 혐오나 역사 왜곡에 대한 표현을 학교 공간에서 접했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70% 정도는 쉬는 시간에 애들이 떠드는 걸 봤다는 이야기인데 그중에 수업 시간 중에 발언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라는 교사도 전체 52%가 되고요. 학생들이 과제물을 발표할 때 혐오나 차별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발표했다는 조사가 20.8%의 교사가 본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 여성, 소수자, 세대 비하, 역사 왜곡, 가짜 뉴스, 지역 차별 이런 등등의 내용이고 우리가 익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미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라는 것 역사적 아픔을 자기들이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다고 자기들이 답을 했는데요. 80% 정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답을 하지만 그들 간의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속한다고 통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고는 싶은데 지도하기 어려운 요인으로서는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학부모 민원 이런 상황 때문에 지도하는 게 좀 주저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설문응답이 55.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드리면 나름대로 학생들 전반적인 문화도 문화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꽤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사들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데 핵심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건 단위 학교나 단위 교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단위 교육청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나 이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답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하시고 계신 정책이 물론 있겠죠. 그런 사항하고 앞으로 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배재고 사건 등 관련해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자질을 함양한다라는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학생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초점화해서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구안하고 펼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함을 말씀하시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혹시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관련 정책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 부분은 우리 교육과정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들 또한 학생인권 실태 조사하면서 조사 내용에 보면 학생들이 차별을 겪었다 이런 내용들이 12% 정도 나온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또 상호 인권교육 강화해서 학교에 5개 분야로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자료하고 내용들을 학교에 안내하고 특히 7월 방학 전에 이 시기를 통해서 집중교육을 해 달라 이렇게 학교에 안내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부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또 학생자치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계할 부분들이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차별적인 부분, 혐오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 상호 존중의 문화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안내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학교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나름대로 역사교육이 제대로 되면 더 도움이 안 되겠냐는 의견을 현장의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2022 교육 과정을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근대사를 조금 배우고 중학교 3년 동안에는 고조선부터 조선시대 말까지만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 근대사, 해방, 현대사를 비로소 잠깐 배우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까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근대사나 일제시대, 유관순이 누구다 여기까지도 심지어는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미 그 애들이 중학교 때 유튜브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접근한 그런 지식을 통해서 자기 기본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 당국이 대처하는 게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을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나름 관련해서 좀 더 교육 과정 이외에 우리 교육청에서 대책이나 이런 게 나왔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부분들이 역사 인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현대사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비판적 사고와 올바른 소통 영역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저희들이 토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냥 교사가 이렇게 이렇게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서로 찬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아, 그 시대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역사 인식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토론 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또 초·중·고 연합해서 토론교육 한마당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울산토론한 데이를 통해서 이것들을 확대하고 내년에도 좀 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많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민선7기 처음 시작할 때 앉았던 자리도 이 자리입니다.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어쨌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울산교육의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라고 보는데 정책관님 담당이라고 봐지는데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우리 교육청 관련 옛날에 담당을 할 때 사실 고정되는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 예산의 70% 이상 넘죠? 만약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돼 가지고 내려오는 세수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죠?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정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금액적보다는 내용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줄어들어 내려온다면 우리가 사업은 조정을 하겠지만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 빼고는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개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겁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학력인구가 줄기 때문에 예산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 취지로 접근하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전체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자체나 다른 중앙 정부기관에는 이렇게 안 하는데 교육기관에서만 교부금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물론 그 재원으로 다른 것을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투자를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학력인구가 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증가라든지 향후 우리가 특수 분야, 안전 분야, 돌봄 분야, 평생교육 분야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은 감안을 하지 않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도 그렇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일단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번 주에 교육감님 모여가지고 성명서도 발표했고요. 물론 내일모레 협의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내용상으로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같이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디가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준다고 국방비를 줄일 수 있냐? 우리가 무기를 더 새롭게 개발하고 정보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비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학부모님들하고 시민하고 교육 당국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는 생각에서는 사실 우리 교육이 사실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늘어나면서 사실 예산 수반이 많이 되는 부분은 아는데 사실 요즘 흘러가는 추세 보면 저는 불리하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삭감되는 것은 사실 흐름이 그렇게 가는 분위기여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을 막아내야 된다는 그런 기조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협력담당관, 최근 교육감님도 당선되시고 인사에 ‘참교육’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던데 서이초 사건도 그렇고 옛날에 제가 울산의 학교를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중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사실 학부모님들이 저는 어쨌든 교권보호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학부모 교육 참여 이런 것을 우리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하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권 침해 교육들이나 이런 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역량군 학교협력 중심의 자녀 발달 단계별 학부모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 법적 의무교육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온라인 공감교육으로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회라든지 학생자치회, 교직원이 함께하는 공감연수 이런 것도 지금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교권 침해에 관련된 교육을 받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녹여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 학부모지만 제가 받아 본 적이 없어서요.

학부모 온누리라는 사이트에 저희가 울산학부모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이초 사건도 그렇고 우리 울산에서 있었던 사건도 그렇고 최근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신 만큼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가 학부모들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교육이 지금이 딱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을학교 운영 관련된, 마을학교 19개 운영을 봤는데 제가 4년 전에 교육위원장 할 때는 이것보다 개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제 생각에는 늘봄학교도 새로 생기고 다른 사유가 있었는데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이 있나요?

직접적인 원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학교를 ’2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당초에 ’22년, ’23년도에는 크게 4개 영역에 66개 단체 그다음에 61개 단체가 계속 참여를 하다가 ’24년부터 30개로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공모 자체를 30개 단체로 한정해서…….

삭감을 당한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대한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저조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운영 실적보다는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에서 예산을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는 사실 예산이 넘쳤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넘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교육청 예산이 많이 힘들어졌나요?

예, 그 이후에 지방정부 수입이 세수가 적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연동돼 가지고 지역교육청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 상황 때문에 전반적으로 울산교육청의 대부분 사업들이 규모가 줄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없어진 것도 있고 줄은 경우는 그런 경우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협력과에 보면 부울경 교육 협력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성과 있는데 상호 우수교육 정책 공유 및 공동추진 협력사업 발굴인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올해 발굴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부울경 교육감협의회 운영을 4년 넘게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부산교육감님의 신변문제로 부울경이 합쳐서 모이지 못했고 경남교육청 폐교 우수사례를 경남하고 울산하고 같이 모아서 공유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폐교 활용 우수사례는 어떤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꿈자람 놀이터라든지 다양하게 3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우수사례를 공유를 했고 경남 현장을 방문한 부분은 경남 진천 쪽에 폐교를 활용한 급식연구소가 있습니다. ‘맛봄’이라는 급식연구소인데 거기에 예를 들면 학교 급식에 대한 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준화를 위해 그리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중등교육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이게 우리 안대룡 위원님이 교육위원장 하실 때 강조를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대입 때 5개 등급으로 축소되면서 약간 큰 학교 위주의 선호가 발생한다는, 우리 안대룡 위원님이 그런 간담회도 하셨는데 호계고등학교에 옥동 학군에 있는 학생들이 전학을 많이 온다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실 답변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학 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어떤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어쨌든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 옥동학군이라든지 적은 학군에서 지금 안대룡 위원님 걱정하시는 큰 학교 학군으로 전학 가는 케이스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가 1학년하고 2학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많이 이동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고교학점제가 되니까 대규모 학교에 가야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범서나 천상은 이미 과밀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호계고, 동천고 이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울산에 있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성고에도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특히 이야기하는 우신고라든지 제일고라든지 성광여고나 이런 쪽도 계속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안대룡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많이 마련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생의 선택권을 가고자 하는데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안은 저희들이 학교마다 어떤 교육 과정을 좀 더 특별화해서 학생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교별로 학교의 특색을 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이 변경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이동이 데이터적으로 잡히고는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나윤 위원입니다. 이철우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2쪽 나눔의 전당 관련하여 교육협력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울산교육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예우하고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해당 조례상 공식명칭은 분명히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조례 제2조에서 ‘“명예의 전당”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헌액 대상자의 공적 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홈페이지에 헌액식, 제막식 등 대외 운영에서는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나눔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조례상 명칭은 ‘명예의 전당’이고 대외적으로는 ‘나눔의 전당’으로 명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2026년 3월 11일 나눔의 전당 운영지침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단순한 명칭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의회가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상 명칭과 교육청이 실제 대외적으로 사용한 명칭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이고, 조례는 교육청 내부 문서가 아니라 시의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 자치법규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없는 나눔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해 대외적으로 공식 명칭처럼 사용했다면 이는 의회가 의결한 조례의 명칭과 취지를 집행부가 임의로 변경해 운영한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나눔의 전당이라는 명칭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 없는 명칭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해 현판, 홈페이지, 보도 자료, 헌액식, 제막식 등에 사용했다면 시민 입장에서도 명예의 전당과 나눔의 전당이 같은 것인지 다른 사업인지 혼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앞으로는 집행부가 조례상 명칭과 다른 대외 명칭을 내부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도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명칭의 호불호가 아니라 자치법규의 명확성, 의회의 의결 존중, 행정 집행의 정합성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눔의 전당이라는 명칭은 누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입니까?

교육협력담당관에서 정나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명예의 전당은 조례상에 명예의 전당 명칭이 맞습니다. 단지 조례 제정시에는 타 지자체라든지 국가법령과의 어떤 통일성이라든지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 통일된 행정 용어인 명예 의 전당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 이게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명예’라는 게 자칫 고액 기부자를 위한 권위적인 공간으 비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기부가 단순하게 소소히 특별한 업적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공간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이후에 나눔의 전당으로 채택을 하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시에서 아마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로는 울산페이로 더 잘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어떠한 조례상 사업명과 대국민, 대시민 홍보 브랜드의 이원화 전략으로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단한 법적 근거나 그런 부분…….

조례상 명칭과 우리 교육청에 있는 나눔의 전당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심도 있게 고민은 안해 봤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명예의 전당이 좋으냐, 나눔의 전당이 좋으냐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만약 나눔의 전당이라는 명칭이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 조례 심의 과정에서 그 취지를 설명하고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법적 검토와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명칭 결정 경위나 내부결재 문서나 법무 검토 여부, 시의회의 협의 여부라든지 향후 조례 정비계획을 정리해서 교육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8대에 이어 9대에도 제가 교육위원회를 왔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보니까 당선되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울산교육을 위해서 또 학생들과 교육 주체들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용식 교육감님의 1호 결재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폭이나 악성 민원 등 학교현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교육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신뢰로 이어져야지만 그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 주체 간의 어떤 신뢰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국장님께 제가…….

어떤 거대 담론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지난주에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세 번째 각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이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나 또는 신규로 해야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별도로 다 선별해서 그것을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신뢰라는 것에 대해서 딱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어그러져 있던 그런 믿음이 일단 있어야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신뢰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배재고 이야기도 나오고 역사 왜곡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던데요. 결국은 저는 이 부분들이 정치권과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학교와 학생들은 저는 큰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잘하고 있고요. 그 교육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잘 배우고 있는데 그런 어떤 기성세대나 정치권의 영향으로 인해서 엇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교육 주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학부모의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지난 4년 동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공교육 안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교육은 가정교육에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교육적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교육에서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아니면 미흡한 부분들을 공교육에서 채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공교육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 가장 책임 있는 부분들이 학부모 집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 또한 학부모입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소양과 가정교육에 의한 교육들이 밑바탕이 된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학폭이나 어느 정도의 악성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근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부모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일선 학교에 대한 학부모 교육들이 그전까지만 해도 크게 강화되지는 않았다 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지난 4년간 일선 학교의 학부모들도 좀 신경을 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보니까 온라인 의무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해서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 우리 학부모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얼마 전에 냉난방비 지원에 관련해서 공문이 나갔더라고요.

예.

냉방비는 에어컨이니까 전기 사용료잖아요.

예, 사립유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냉난방비 자체가 전기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난방비를 봅시다. 난방비는 봤을 때 전기 판넬이나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원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아니면 기름보일러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원도 있겠죠?

예.

그랬을 경우 이게 결국은 우리 지원해야 되는 예산에 대한 형평성이 발생하지 않겠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폭염 때문에 사실은 냉방비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를 만들었죠.

그 전 해에 냉방비를 보고 50% 선에서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는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

지금 지원을 한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제2회 추경에서…….

지원이 되었죠?

예.

그렇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유특과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해서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과장님.

예.

교육혁신과장님, 제가 보다가 가정통신문 업무처리 간소화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밝히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각 학교로 발송을 하게 되면 그 업무 담당자가 지금까지는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교육청에서 예시문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내주면 학교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학교 명칭이나 이런 것만 바꾸어서 그것을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배포되는 그런 문서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보내는 그 시스템을 1학기 7, 8월에는 시범운영 해 보고 2학기부터는 실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일괄적으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일괄적으로 보내는 겁니까?

지금 부모님께 일괄적으로 보내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정통신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교육혁신과장님께서 그렇게 학부모님들께 일일이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개개인별로 특성이 달라요. 특수 장애도 있고 그다음에 경계선 지능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들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가정통신문을 줬을 경우에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면 다행이지만요. 학생의 특성으로 인해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나 학생들이 전달해야 됨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데 방향성이 그렇게는 간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 김일성 과장님.

예.

도박 예방교육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스쿨 폴리스를 통해서 학교에 정확하게 통보가 되면 사전적, 예방적, 선제적 대응을 많이 할 수 있겠는데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굉장히 이것을 숨기고자 하는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 폴리스가 이렇게 학교에 알릴 의무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간 두 시간 도박 의무교육은 물론이고, 3년 주기로 찾아가는 그런 도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도박 부스를 설치해서 등교 시에 예방 캠페인을 벌리고,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에서 해당학교에 찾아가기도 하고, 뮤지컬을 통해서 교육하고 또 연극을 통해서 학생들을 일제히 도박에 대해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예방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실태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이고 그것을 강제로 알릴 방법도 없고 그래서, 통계수치로 보면 중학교가 34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강북에 한정돼 있습니다. 강남에도 분명히 발생했을 텐데 강남에는 철저하게 부모들이 막고 있어서 통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인터넷 도박이라는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실 것이고, 저 또한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할 때 인터넷 도박에 대한 부분도 명시해서 집어넣기는 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유행처럼 퍼지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평균 도박 기간이 12개월 정도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평균 금액이 3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평균입니다. 많게는 6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비일비재 하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유행이라는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퍼져서 이게 게임처럼 여겨진다는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될 지에 대한 이런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점을 우리는 찾아서 그 부분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본질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박이 가장 확산되는 이유는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옆에 친구들을 끌어들이는 그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도박에 참여하다 보니까 몇 명을 데리고 오면 얼마를 준다는 그 사이트…….

아니죠. 휴대폰 사용이죠. 학교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인터넷 도박이 유행처럼 게임처럼 퍼지는 겁니다. 그게 본질적인 부분이죠.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이 인터넷 도박을 통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마무시하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건들로 많이 번져갈 겁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 예방 교육도 분명히 중요하고 캠페인도 중요합니다만 본질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그 본질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바꾸어 줘야죠.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교육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 거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간단히 보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박이 휴대폰이든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서 점점 확산이 되고 확대가 되고 있는데,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이 돈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경제, 금융교육과 연결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는 이렇게 연계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그런 도박과 연계한 교육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교육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연계성을 어떤…….

그 또한 예방교육이 되는 것이죠. 국장님, 그 또한 예방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예방교육이나 교육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부분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기성세대를 보고 배우고, 정치권을 보고 배우고,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보호를 해 주는 것 또한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본을 보여 되는 부분들은 맞고요. 안 되는 것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나서서 그 부분들을 바꾸어 줘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육으로서 가지고 가야 될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특별하게 소회가 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과거에 했던 내용들이 연속성이 있고 해서 해석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제가 지난 교육위원회 시절 때의 소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오니까 제주연수원 문제가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서로나눔이라든가 ○○학교 성교육이 어떻고 저떻고, 굉장히 그렇게 시끄러울 때 제가 시에 들어왔습니다. 또 특히 AI라든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한다고 해서 융합형 선진교실 만드는 것, 또 1인 1 스마트기기 보급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지요. 거기에다가 창의누리관, 미래관, 어린이독서관, 거기에다가 플러스 직업교육복합센터 제3 특수학교, 엄청나게 기관과 센터를 많이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계실 때 저희가 만든 센터들이고 기후위기센터 등 해서 많은데 지금 체험하는 학생들의 이용률은 상당히 높고, 만족도도 높고,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도 그때 3세, 4세, 5세 점차적으로 늘렸고 또 치과도 주치의제 한다고 해서 했고 또 1종 당뇨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어린이 교통도 7세부터 12세까지 공짜도 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환경을 조금 더 건실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당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은 교육협력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책관에서 합니까?

정책관실이 총괄부서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핵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핵심은 모든 부서가 해당이 다 되고요. 일단 대상도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학부모 그리고 내부 직원들까지 다 대상이 되고,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진행상황은 각 부서별로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를 지금 저번 주까지 다 받았고, 그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인데 저희 집사람도 35년 동안 교편생활 했기 때문에 퇴직 전에는 교권에 대한 위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더 따뜻하게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조금 엄하게 하다 보면 그것이 또 애들 학대하는 그런 형태로 벌어지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제일 문제는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를 보니까 학부모 교육이 349회, 1만 239명이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정책관님, 이렇게 교육시켜도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어차피 예방교육의 일종인데 교육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정책이 갑자기 변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 해 가지고 강화를 시킬 예정이고,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부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꾸준히 학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까지 합쳐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죠?

예.

그게 언제쯤 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일단 저번 주 주요업무보고 때 우리가 현황을 다 받았고요. 7월 말이나 8월 초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향후 일정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점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마련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공지가 될 수 있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도 도박처럼 했으면 애들 공부도 잘 할건데, 그죠? 왜 애들이 게임을 좋아할까요? 게임은 1단계 2단계 3단계의 어떤, 1단계는 간단하고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점수가 그때그때 나와요. 그다음에 일정하게 하면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도 그런 형태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디지털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할 때에도 게임처럼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마약하고 도박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아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2026년도 4월 28일에 「초·중등교육법」에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단서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개정 이후로 우리 학교 일선에서는 학교 규칙이나 생활지도 방침에 이러한 부분들이 명시되었습니까?

명시 돼 있는 부분은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법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생활 속에서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안에서는 휴대폰을 되도록이면 소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생활부장 간담회도 거치고 해서 중학교 부분은 상당수 학교 안에서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조사돼 있고…….

일정하게 우리가 한 곳에 보관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제한 관련 학교 규칙을 개정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 하겠지만 중학교는 상당히 많이 회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고등학교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고 난 뒤에 수거하는 방향으로 학교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위법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위법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규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스마트폰 제한 관련해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민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접수되었습니까?

민원이라는 부분은 학교에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했을 때 인권침해 아니냐 하는 민원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각 학교별로, 특수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혼선이 없도록, 표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표준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일선 학교에서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매년 전 학교 생활규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해서 결과를 학교에 다시 환류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폰을 제한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권장하는 방침은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마트폰 관련 학교의 규칙이라든지 지도 방침, 개정에 대한 전체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표준 지침이라든지 외의 기준, 민원대응 절차 등 명확히 마련한 그런 표준 지침서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입니다. 내일모레 7월 17일이 공휴일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공휴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념일이라서 쉬는데 그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헌법이나 기타 우리 사회 공통적인 가치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생활 중에 헌법적 가치나 우리 동료, 이웃에 대한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지속되면 좋겠는데, 저도 교육 현장에 30년 있다 보니까 그 한계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민주시민교육과 업무보고서 234페이지에도 보면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 하기 위한 상반기 교육 실적에 초등 몇 개 학급, 중등 몇 개 학급, 직원 몇 명, 계량적인 데이터로만 나오는 것이 사실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생활 중에 말 그대로 교육과정을 녹여서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그런 방안이 되면 안 좋겠느냐 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여름이라서 너무 덥습니다. 폭염도 있고 경상도는 비도 안 와서 더 덥습니다. 제가 2주인가 3주 전에 학교를 두 군데 다녀봤는데요. 제가 다녀온 학교가 가운데 중정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가운데가 뻥 뚫려있고 양 가쪽에 교실이 층별로 있는데 맨 꼭대기 층에 올라가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2, 3주 같으면 지금처럼 폭염이 아니었을 텐데도, 그냥 다른 층은 에어컨을 틀면 커버가 되겠지만 최상층은 밑에 열기가 다 올라오니까 한증막 같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내일 행정국 오실 때 이것은 시설적으로 질의를 드릴 예정인데, 교육과정 차원에서 여름방학만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뜨거운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실을 옮기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학교 차원에서 하는 모양이던데요. 태양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책관 이철우입니다. 우리가 2회 추경에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50%인 25억을 학교에 추가 지원했고 운영비도 10% 늘려서 지원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학교별로 시설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별로 그것으로 충분한 데도 있고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부족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서로 협조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50% 정도 추가해서 2회 추경에 지원해 놓은 상황입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분명히 하나의 답이 되겠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행정국 쪽 소관이고, 시설 쪽 개선 이런 방안인데 그것은 차제로, 오늘 교육국 오셨으니까 교육국 차원에서, 하여튼 저도 질의하면서도 막연합니다만 어떻게 학생들한테 더위를 피해 가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학습권의 침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교실 이동한다면 이동하는 중간에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체력 저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 꼭대기 층에 있는 학년, 학반은 꽤나 학습권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교육국 차원에서 방안이 없나 하고 제가 여쭤봅니다.

위원님도 현장 사정은 잘 알고 있고 저도 교장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상 기후에 의해서 폭염이 발생할 때 층이 일정하여 교실이 고정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이라서, 예를 들면 순환, 이런 것도 검토해 보기는 하나 그 방식으로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기후조건에 따라서 조기 방학을 한다든지 또는 잠시 휴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떤 근본적인 대안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은 더위하고 추위를 피해서 만든 것인데 기후변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이런 변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때도 학생들한테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을 배려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준 것처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교육과정 연간 수업 시수는 손댈 수 없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 학교장의 재량이라든지 이게 좀 더 많이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물론 제한된 어떤 규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장의 재량권 이런 것들을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모든 학교가 공통적인 상황에 접했을 때 그것을 자율 재량으로 해서 ‘학교장이 결정하세요.’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도 예상되기도 하고, 저희도 좀 더 심도 있게 협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연한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주 전에 제가 첫째 데리고 학생건강검진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대충대충 한다.’ 이런 관련된, 어떤 병원에서는 불친절이나 대충대충 한다는 것이 논란이 되어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는 편입니까?

병원의 건강검진 형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딱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나요?

학교에서 돈을 지원하는 건강검진 그거 말씀입니까?

학생들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고 오는 학생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체육예술건강과 담당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들이 들어 오나요?

그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아주 대충대충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형태, ‘좀 정성을 들여서 검사를 안 하고 그냥 휙휙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교육청이 대안을 알아본다든지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에 업체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지도를 한 적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맘스카페에도 한때 논란이 되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병원에 지원해 줘서 아이들을 보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제가 민선 8기 때 교육위원회 소속도 아닌데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분들이 저한테까지 찾아오셔 가지고, 전에 교육위원회 했다는 이유로 8시간제 전담사 분도 만나뵈었고 5시간 전담사 분도 만나 뵈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단협 사항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때 이후로는 지금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8시간에 대비해서 그때는 정책을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대로 6시간 아침, 저녁 돌봄플러스를 1학기 때는 쓰고 있고요. 2학기에도 만약에 단협 사항이 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원래 저희들 정책 그대로 해서 저녁돌봄, 돌봄플러스 그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5시간제 전담사 분들과 8시간제 전담사 분들의 갈등이 너무 심하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똑같나요?

예, 시간제 철폐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 이번에 올렸던 것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거기에 첫 번째로 이걸 넣어놨습니다. 현장 교원과 5시간 방과후 전담사, 또 8시간 전담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신뢰 회복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올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협이 타결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올해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워크숍도 하고 연수도 하고, 기본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는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때 직군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집중해서, 아까 신뢰 회복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직군이 다르다고 서로 갈등하는 부분이 없도록 유연하게 케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시간 전담사선생님하고도 월 2회 정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5시간 선생님들도 지금 현재 수시로 만나고, 아마 다음 달에는 5시간과 8시간 선생님들이 같이, 방과후 전담사가 같이 만나는 협의회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향후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83쪽에서 188쪽에 관련하여 미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AI·디지털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디지털튜터 배치 및 운영 지원, 우리아이(AI)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 인공지능(AI) 중점학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튜터 배치 및 운영 지원 사업에 7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교원의 AI 디지털 기반 수업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 디지털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효과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AI 기반 자기주도학습이 확대되면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추상적인 문제 이해와 자기주도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통합학급에서 함께 교육받는 경증 발달장애 학생의 AI 기반 수업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7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디지털튜터 배치 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은 잘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이 계약이 3월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 교부금이 내려오는 시기가 늦어져서 6월에 계약을 마쳤고, 현재 36개 학교를 대상으로 37명의 튜터가 배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단계에는 그 업체들을, 튜터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내용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업체들을 불러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지를 시킨 상태이고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의 진행 상태여서 아직 효과성 검증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시기가 빠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아이(AI) 플랫폼이나 AI 기반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할 때 장애 학생의 접근성과 학습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이(AI) 플랫폼에 대해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부분이 있고 11개 시·도가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고도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그 운영을 위한 준비단계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런 연수를 진행하고 개정 같은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쪽에서도 말씀하셨던 교육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열어놓은 부분들은 그런 특수학급이라든지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제한 같은 것들 없이 같이 한다 이 정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하고도 같이 협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시행 과정과 준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디지털튜터 사업이 단순한 인력 지원에 그치지 않고 7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AI 디지털 교육은 모든 학생이 누릴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 개선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하신 내용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신뢰회복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학교 내에서, 담임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담임선생님과 학부모 간에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또한 만약에 학폭이 터졌을 때 담임선생님은 ‘내 소관 사항이 아니야.’라고 선을 긋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선생님도 있겠지만 그런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주체 간의 신뢰회복에서 또 담임선생님과 부모 간의 신뢰회복도, 믿음도 필요하다. 이게 저는 부모님들이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어떤 신뢰관계 회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담임선생님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해 달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재호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예.

중학교의 휴대폰 수거율은 많이 증가가 되었고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중학교보다는 미흡하다.’가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저희들이 실태조사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학교의 조건이 다르고 고등학교의 조건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중학교에서 그렇게 교육 받아왔던 아이들이 그대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건데요. ‘중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데 고등학교는 가능하네?’ 풀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죠. 제가 서로나눔학교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나눔학교의 문제점도 초등학교 좀 있고, 중학교 그것보다는 좀 적고 고등학교는 한 개밖에 없어요. 연속성이 없는 거죠. 올라갈수록 그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사업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하튼 저는 그래서 일관성과 연속성을 지켜 주십사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휴대폰 사용에 관해서 살펴보니까 휴대폰을 학교에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흐름은 ‘제한이 학생 인권에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쪽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적으로 학교에 권장하는 부분은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수거하는 것을 권장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 담당생활부장, 관리자분들 또 학생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민주시민교육과에 정책 방향성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좀 더 올라와 주면 더 좋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 임정택 과장님. 아까 손근호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고교학점제 5등급, 이거 관련해서 ‘내신 리셋’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요즈음 유행하죠?

예.

혹시 그러면 우리 울산은 내신 리셋을 위해서 자퇴하는 자퇴율을 혹시 중등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도 좀 했었었는데, 그죠?

저희들이 2025학년도 1학년 학생 자퇴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하니까 제일 많은 곳이 보면 주로 특성화고, 예를 들어서 산업고나 울산여상 이런 쪽에 보면 보통 5.63%, 기본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1.53% 그다음에 제일 많은 곳이 현대청운고입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3.19%로 많습니다. 그래서 총 봤을 때 평균 2.13%인데 저희들이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이 학생들이 리셋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러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역할이 ‘검정고시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판정이 났고, 올해 2학년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끝나고 나면 한번 더 해 가지고 어떤지를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언론에서 조사를 했대요. 종로학원에서 데이터를 해 가지고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1703개 학교를 조사를 했는데 전체 학년에서 1만 8000명 정도 넘게 나오고요. 고1만 1만 450명이 나왔답니다. 그만큼 내신 5등급제에 대한 압박감이 아이들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했었는데 무거권에 있는 고등학교와 학생들은 잠재적인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던 친구들이고, 피해를 볼 친구들이 거기에 또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간과하고 있었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이 ‘특화된 교육으로 차별화 하겠다.’ 과연 특화된 교육으로 차별화가 될까요? ‘학생 수가 깡패’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요즈음은 학생 수가 깡패입니다. 학생 수로 인해서 명문고가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호계고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호계고 원래 잘 안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학생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호계고가 명문고가 돼 버린 거예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돼 버린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특화된 교육으로 차별화 한다.’고요? 가겠습니까?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는 또 작은 학교대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이 문제점들은 여기에서 해결을 안 하면 계속 쌓여가고 누적되고 앞으로 학생들은 그 문제점들을, 더 많은 문제점들을 지고 가야 돼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요.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있는 직원분들도 그렇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지금은 마인드가 조금은 변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될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화된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학생 선택권의 이야기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좋은 것은 학교마다 학생들을 다 10학급씩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있고 또 교육여건개선과에 팀하고도 되게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 학생들을 평준화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 힘듭니다. 이 선택권 때문에.

제 생각은 간담회 때도 우리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나온 거지만 중학교 배정과 고등학교 배정의 시스템을 바꾸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들어본 이야기들은 ‘고등학생이니까 좀 멀리 가면 어때.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만 안 간다면.’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부모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아이들한테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평균이 제가 데이터를 따져 보니까 200.8명이에요. 울산 인문계 고등학교 평균 학생 수는. 안 되는 학교도 천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을 인지를 하시고 잠재적인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려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에 의한 평가 체제가 전국적으로 공통사안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 울산 관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보편적인 인식은 있어 보이고…….

국장님,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른 교육청에 소속이 돼 있는 공무원분들이 아닙니다. 울산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분들이고요. 울산 교육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교육위원회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교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울산만의 교육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위 제도적인 정비라든지 또는 중앙의 교육정책을 수정하거나 이런 논의를 좀 더 공론화할 필요가 있고…….

그게 힘들잖아요.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지역적인 차원에서, 아까 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아이들을 최대 인원을 제한을 해서 적정화시키는 것도 지금 현재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효적인 방안들을 저희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문제이고요. 또 쉽다고 생각하면 또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위원님하고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해 보고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달 전에는 교통, 산업, 에너지, 공단 이런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교육위 오니까 뭐가 뭔지 헷갈리네요. 하여튼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만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하정모 초등교육과장님, 어린이독서체험관 있죠, 지금 주말에는 예약제하고 있죠?

주말에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상만 하고 있습니까?

예?

초등학교 이상만 하고 있어요?

실내에는 초등학생하고 일반인들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가능합니다.

어린이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가족 중에 초등학생이 포함이 돼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초등학교 없으면 안 되네?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담장이 무너졌다고 하던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곧 장마가 계속 오고 있는데 이게 빨리 공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공사는 다 완료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6월 3일 저녁에 비가 많이 오면서 벽 밑으로 토사가 밀리면서 담이…….

지금 완전 원상 복구 다 돼 있습니까?

예, 일부분만 무너졌는데 이 일부분하고 나머지 벽까지 다 뜯어서 다시 강화시켜서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예?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전면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일주일 만에 전체적으로 다 뜯어서 공사를 다했습니다.

간략하게 그렇게만 설명하면 될 거 가지고. 그다음에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우리 주위에 이런 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어떤 애가 수두에 걸렸어. 그런데 어디 맡길 데가 없고 하니까 알면서도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죠?

보통 유치원에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교육부에서 감염병 예방 3차 개정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두 아이들이 오면 완전 격리는 하지 않고요. 그 아이와 관계된 여러 가지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돌봄 이런 데서도 일단은 소독과 예방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부모께서 우리 애가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까?

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유치원에서는 즉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요. 또 저희들은 보건소라든가 연락을 해서 저희 직원도 나가 보지만 감염병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픈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섞여버리면 또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두철미한 대비를 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특히 수두, 수족구 실제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통신문도 보내고 또 보건소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또 저희 체육예술건강과에는 보건담당 장학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매뉴얼도 상의하고 있고 또 유치원에 맞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립하고 조금 달라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매뉴얼도 올 12월에는 만들어서 지금 보급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북구 위원이신 손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줄 알고 넘어갔는데 좀 전에 질의 안 하셔 가지고 저보고 자꾸 하라고 하시는데 교육협력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안 오셨지만 수학문화관도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학문화관은 놔두더라도 마을교육공동체가 상북 언양 쪽에 있는 거하고 북구에 있는 거는 성격이 꽤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특성에 맞춰서 지자체하고도 연관되어서 말 그대로 북구하면북구의 특성을 정말로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명하기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노옥희 교육감 초기에 말 그대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모든 울산의 학생들이 거기 한 번 다녀가면 정말로 생활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체험의 장, 울산만이 갖고 있는 세계 유일한 그런 기관으로 목표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교육과정이 그때 추구했던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일반적인 모습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런 의견들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마을교육공동체도 언양은 언양대로 특성을 가지고 가고, 북구는 북구대로 특성을 가지고 가는 철학이 담긴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변의 말씀을 다 담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북구 쪽에 지역민들의 그런 희망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지가 수학문화관과 같은 부지입니다. 그건 학교 부지에 한쪽은 수학문화관이 들어가고 한쪽은 북구 마을교육공동체 설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관련 전문가라든지 또 시민이라든지 학생까지 포함된 TF팀을 구성해서 북구 지역 특성에 맞는 예를 들면 달천철장유적공원이라든지 쇠부리 축제 이런 것과 연계해서 다양한 현장 체험을 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북구 마을공동체 설립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북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자체가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동네 제 지역구 얘기하기 그래 가지고 조성철 위원님한테 한번 얘기해 달라고 했고요. 이거 준비 잘해 가지고 우리 북구 주민들이 그리고 우리 울산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