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공보담당관,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받고 마지막으로 울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입니다.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잘 수렴해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김창현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입니다. 김창현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민선9기가 들어오면서 지금 민선8기까지 열심히 노력해 온 과정들을 장단점을 잘 판단해서 새로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줘야 됩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지난 민선8기에서 시장님께서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계속 1위를 했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지금 민선9기 들어와서 시장님도 계속 1등을 맡아줄 수 있는지 그걸 직원들이 다 각자 열심히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보시면 시민 중심의 인구정책에 관련하여 향후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시에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와 아울러 인구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향후 추진될 수 있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정책기획관입니다. 사실 둘 다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인구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처음으로 거의 5년 만에 직업을 이유로 한 인구의 순유입이 플러스로 돌아선 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구 유입에 있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방증인 것 같고요. 인구 유출 관련해서는 제일 큰 것이 1등이 교육 문제입니다. 청년인구 유출이 제일 크다는 점,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둘 관련돼서는 향후에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다는 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단위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5년간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기존에 세워졌던 종합계획 중심으로 시행계획에 따라서 인구정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리고 시민인식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에 대해서 공공예식장 운영, 지금 예식장 운영하고 있죠, 이거?

예, 야외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잘 홍보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시정 현안 대응력 강화 및 맞춤형 자치입법 운영’ 이래 가지고 시민 누구나 누리는 촘촘한 법률복지에 대해서 월·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누구나 다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상담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님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몇 건이 들어오는지, 많이 밀리는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주 2회, 월요일·화요일 3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347건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했고요. 한 분이 신청하시면 20분 정도 하는데 지금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신청하시면 한 달 정도 뒤에 상담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계속 홍보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활동과정을 무료상담, 이것을 홍보만 잘하면 굉장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창현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온 전영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것들을 의논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울산연구원 역할 재정립’이 있습니다. 여기 울산연구원의 조직 인력 확충이라든지 진행과정을 듣고 싶거든요. 현재 울산시가 발주한 연구과제의 정책반영률이나 미반영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조직과 인력 확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존의 울산연구원이 타 연구원하고 비교했을 때 좀 약하다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연구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구직 비율이 낮아서 연구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그리고 인근의 부산연구원하고 비교했을 때 보수 문제도 좀 있고요. 근데 향후에는 기존에 연구원이 운영하던 방식하고 달리 타 시·도라든지 국가 차원의 연구원하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현재 연구원장님이 아마 9월, 올해 중으로 임기가 끝나시는데 새로 오시는 분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방향 설정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원 비율을 높이는 부분은 지금, 향후에 신규채용을 할 때 타 시·도하고 네트워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건을 내걸었을 때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있어서 처우개선 문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민선9기가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잘 의논하셔서 좋은 인재가 들어와서 울산시의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4쪽에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본예산이 5조 9884억 원 편성과 관련해서 이번 예산안이 지향하는 핵심 주요 방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민선9기 출범 이후에 시정 철학과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서 재조정 및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본 분야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3회 추경은 기존의 저희 순세계잉여금하고 초과세입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초과세수를 정확하게 추계는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00억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예상이 되고요. 민선9기 사업들 중에 버스노선 증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일단 예산 배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추경에서는 국·시비 매칭 관련돼서 시비 매칭이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추경이 편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로는 기존의 효율적인 예산집행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의 최근 4년간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울산시에서 부채를 많이 갚은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울산시에서 부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갚게 되었는지, 지금 이월액하고 순세계잉여금 헌황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아마 계속비 이월액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2482억 원이었다가, 계속비 이월치면 1758억이었고 ’23년에 2317억, ’24년에 2532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월액의 대부분은 대형공사에 따른 이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형공사라고 하더라도 그해에 배정된 예산을 그해에 쓰지 못하면 추경에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다음에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비, 한꺼번에 돈을 주지 않고 공정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이월액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신 채무 문제는 지난 8기 동안에는 추가적인 부채 발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계속 줄어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살림을 잘 사셨더라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18쪽에 분권담당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서 울산시가 지금 추진 중인 핵심과제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저희가 5극3특에 맞춰 가지고 성장엔진사업으로 해서 좀 전에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대 메가프로젝트사업에는 울산 같은 경우는 AI데이터센터와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VIP(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영남권에서 발표했던 영남권 투자계획에는 울산 같은 경우는 AI 미래차와 전고체 배터리 이 정도의 성장엔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많이 체크를 했지만, 여기 또 보겠습니다. 34쪽입니다. AI 분석 기반의 재난·범죄 징후 조기 포착으로 빈틈없는 도시안전망 구축을 하겠다고 했고, 국비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올해 상반기에 국비 31억, 시비는 3억밖에 안 들어가는 대부분 국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확정돼 있고 저희 포함해서 5개 기관만 전국에서 선정이 됐고 지자체는 2군데밖에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잘했던, 자랑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네요. 시민들에게 굉장히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명과 직결된 사업이 잘 구축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5개 구·군에 어디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죠?

향후에 설치를 할 건데요. 5개 구·군에 보면 구청별로 CCTV통합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CCTV통합관제센터.

거기에다가 이 AI장비를 거기 관제센터 설치를 하면 거기에 각 CCTV에서 오는 영상을 그 장비가 분석을 해서 ‘여기 누가 물건 훔쳐간다.’ 아니면 ‘어디서 물이 넘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안 보고도 AI가 스스로 판독을 해서 ‘이런 징후가 있습니다.’라고 기존에 아마 이것을 잘못 인식할 확률이 8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새로운 장비는 그걸 5%까지 낮추는 굉장히 혁신적인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굉장히 신경을 잘 쓰셔 갖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오름동맹에는 지금 ’14년부터 됐었던가요? ’16년부터 했나요?

예, 2016년부터.

벌써 10주년이 되었네요?

예.

구체적인 사업이라 그럴까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저희 해오름동맹은 2016년도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완전개통되면서 결성이 됐고요. 올해 10주년이 됐는데, 사실 도시 간의 경계지역의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7·8월에 여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거기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조사를 해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까지는 어떤 활동을 했었죠? 제가 공백이라서.

저희가 도시발전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5개 분야에 4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 내용들은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시간 끝났습니까? 남았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도록…….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9대 들어와서 오늘 첫 7월 업무보고 청취시간인데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8대를 지나서 9대 하다 보니까 제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뀐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세부 내용을 오늘 촘촘히 물어보려니까 기획관님이 많이 곤란할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걸맞은 제목만큼 울산시를 위해서 바뀐 만큼의 사업성과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한 거 한 개. (영상 재생) 방금 기획관님 보셨지만 지금 이 영상이 나오고 나서 울산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 제기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8%라고 해서 우리가 16위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전 시장과 경남은행과의 유착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 그리고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1.8%라는 것만 나가고 나서부터는 이미지 타격은 물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남은행 관련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과연 이게 공개석상에서 이런 게 나가서 돼야 될 부분인지라는 생각이 들고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정책기획관님 이게 지금 1.8%라는 게 시 금고에 운영되고 있는 자금 중에 몇 %에 해당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단기·중기·장기가 있고 단기 1개월짜리가 아마 1.8%라고 들었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죠?

아마 평균 금리가 1.8%죠?

세정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년 12월 말 현재 공개된 금리가 1∼3개월이 1.8%였고 3∼6개월이 1.97%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1년 미만이 2.14%, 1년 이상이 2.31%, 공금예금은 1% 이렇게 약정이 돼 있었습니다. 1∼3개월이라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자금을 평잔이 보통 1년에 1금고에서 7200억 정도를 매월 평잔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월의 포지션을 보면 당장 써야 될 부분, 1개월·2개월 안에 돈을 집행해야 될 자금 부분들이 1∼3개월에 묶여있게 되는데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여기에…….

아니, 금액을 떠나서 이게 전체 금액의 1.8%라는 단기계약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됩니까?

1∼3개월의 평잔이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수치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은 실제로 통장에 있는 돈이 1∼3개월짜리가 얼마냐?

예, 1.8%의 이자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 금고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잔 7200억 중에 차지하는 포지션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책기획관님도 예산과장님 하셨으니까, 비중이 10% 미만 아닙니까?

아마 그건 실제 운영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이게 전체인 양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시 금고 금액을 관리하는 금액이 1.8%로 전부 다 받는 것처럼 나왔지 않습니까?

단기가 1.8%, 그 말씀…….

예, 단기로 지금 이미지로 영상으로 나온 게 그렇게 나왔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울산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게 아닌가.

아마 단기비중이 제일 높은 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다?

단기비중이.

계약 중에?

그러니까 운영하는 자금 중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들어오면 실제로 그게 나가기 전까지 잠깐 보관하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잠깐 보관이지 그것은 단기계약을 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단기예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온 돈을 잠시 보관하는 거라서 단기비중이 제일 높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어차피 제가 여쭤보고 그걸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알려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은 정리를 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8%, 그리고 이자율이 낮아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러면 경남은행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울산시에서 조속하게 퇴출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도 언론에 나왔고 저번주에도 나왔듯이 이자율을 조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조정을 검토를 한다고 보도자료 나오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27년도 끝나기 전에 계약 조정을 한다 하듯이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계약이 돼 있는데 조정을 한다? ‘계약이 돼 있지만 다른 데 시·도보다는 이자율이 너무 낮게 너희가 하고 있으니까 너희하고 거래를 못하겠다.’ 똑같은 이치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농협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KB나 기업이나 이런 은행들 많이 있는데 그런 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데.

대상 자체를 바꾸는 건 아마 법상 어려울 것 같고요.

법상?

예, 왜냐하면 계약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계약 상대자하고 협의하에 변경 계약은 언제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전체를 잘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약간 억측 같겠지만 이게 그런 공청회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간에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은 여러 가지 추측성 발언들,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생산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꼭 만들어야 되느냐, 이 상황까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방금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협력사업비, 기여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비중으로 본다면 제가 지금 알아본 부분은 17개 시·도 중에 상위 클래스에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아마 전체 공개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금액, 지금 ’24년도에 언론에 나온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7년까지 4년간 158억을 협력사업비로 쓰겠다라고 경남은행에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 에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니어초등학교 150억 정도 들어가죠, 그죠? 그거 받아서 울산시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체육인들 아니면 어떤 단체들 이런 것들, 학생들 이런 곳에 경남은행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여사업이나 협력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수면 아래로 놓여져 있고 1.8%라는 퍼센티지만 나와서 기업 이미지나 울산시가 어떤 거래를 해서 한 것처럼 보여지도록 하는 영상이 나와서 이게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수치는 한번쯤 공개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알권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되는데 그 알권리를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같이 공개가 되었으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여쭤봤을 때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적절하게 ‘이런 게 있으면 저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원래 경남은행에서 울산경남은행으로 바꾼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알권리가 충분히 다 알권리가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시민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순서 상관 없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전영희 위원님 하실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공진혁 위원님 이어가십시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안 계시는구나.

일단 저한테.

28페이지 보면 ‘AI 디지털 배움터’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행감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는 정보통신이 강화돼야 될 부분들, 특히 AI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하면 통신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비중이 앞으로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군 간에도 그렇고 회사 간에도 그렇고 방금 이야기한 CCTV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통신입니다. 그 통신이 되었을 때 그 기반이 저는 자가통신이 돼야 된다고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기획실장님하고도 제가 설전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예, 기억납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무리 각 구·군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AI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두라고 늘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기본적인 자가통신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전환이 이루어지겠어요. 통신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계속, 발생되고 있는 지출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비교하면서 말씀을 했듯이 이게 각 구·군과의 협조를 통해서 어쨌든 자가통신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취지였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이 비중도 계속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AI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통신망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지만이 추가비용이 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사업 한 개, 한 개 할 때마다 그 임차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 비용을 계속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들보다 저는 자가통신망을 앞으로 좀 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올해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라는 걸 듣고 싶은데 기획관님 답변 되시겠어요?

예, 일단 구·군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구청에서 예산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통신망의 거리가 구·군 쪽이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읍·면·동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측면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신 구청이 많아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다른 데 하면 하겠다.’ 이런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예산부담 문제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그때하고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지금 벌써 7, 8개월이 흘렀는데 이런 똑같은 답변이라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설치했을 때…….

제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울산시가 전액적으로 부담을 하더라도 가야 된다. 울산시가 전액 다 부담하기 힘들다 하면 국비 신청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했었는데도 지금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이 너무 아쉽게 들리고 있는데, 꼭 그렇게 가셔야 되나.

그때 기조실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에 스타링크라든지 무선통신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자가통신망에 따른 편익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관점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무선통신망, 저도 관심이 많아서 보고 있는데 울산 전역에 언제쯤 예상을 하십니까?

그쪽 회사 CEO께서…….

울주군에도 지금 범서읍 같은 경우는 무료 와이파이존을 운영을 해서 통신비를 절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젊은 층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층에서는 굉장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무선통신만으로는 저는 다 대체가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광케이블 까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식량도 식량안보가 있듯이 통신도 통신안보가, 이걸 전부 다 외국계 회사에 맡길 수는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을 따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변화에 맞춰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이런 부분들은 적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그런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지금 고정 지출되고 있는, 비용만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합치면 사업비 나온다고. 그렇게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에 대해서, 민선9기 조직 개편에 대해서 조금, 정책기획관님,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추진 방향이라든지 추진 일정이 쭉 있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시의회 심의 기간이 약 2주밖에 안 됩니다. 신설 강화되고 기구가 구체적으로 기능이 정원 증감 규모를 담은 세부안을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 주 16일에 기구·정원 조례가 저희 상임위에 상정되도록 돼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 대표적인 것은 두 개의 독임제기구였던 게 합의제기구로 바뀌는 것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AX와 관련된 기구가 좀 강화된다, 그게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력 측면에서는 소방 인력이 대폭 강화되는 게 이번에 특징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민선8기 때 개편 사례와 견주어 이번 개편 절차가 더 촉박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나 부서 간 혼선 우려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정이 민선8기 때와 크게 차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촉박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실제 공포가 7월 25일인가 그때쯤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은 우리 시민의 체감에, 행정 직결인 사안인 만큼 형식적으로 보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창현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 전반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인 만큼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성과를 창출하여 시정 발전 기여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보담당관 김대흥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김대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께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인대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이인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인권담당관께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인대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의 전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더 중요한 부서는 감사관실에서 잘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또 무리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서 6쪽을 보면 기술감사를 통한 대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게 28건을 지적했고 재정상 조치가 6건이 있습니다. 금액은 약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적현황과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현재는 사후감사보다는 예방감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설계도서하고 현재 시공상태를 보고 설계도서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든지 잘못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여기에 대한 재정상 조치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방감사 그것을 강화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방감사하면 사전에, 우리가 공사가 발주가 됐다든지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이런 것을 예방감사를 나간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나 열흘, 한 달 전에 나갈 걸 얘기하는, 공사가 처음 발주되었을 때부터 우리 이런 예방감사를 나간다. 물론 부서에서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 번 더 이런 예방감사가 언제쯤 나갈 거다,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나간다, 준공 전에 나간다, 그래 하고 가야 우리 직원들이고 공사하는 데서 이런 예방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히 안 하겠느냐.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한 건도 없으면 더 좋고 지금 28건이나 발생돼서 6건의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걸 사전에, 예방감사 나간다 하면 미리 전달도 다 해 주죠?

예, 공문이 나갑니다.

해 주는데 지금 여기에 6건이 지적돼 가지고 재정상 조치 1억 8000만 원 됐는데 여기에 유형이 간단하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시설개선공사 마감재 변경을 했는데 설계서상에 반영이 미흡하다든지 그다음에 도로개설 과정에서 옹벽설계가 중복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건설재해예방 기술제작계약 체결이 지연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특허기술사용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항상 우리 감사관님 고생한다 하는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영희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기존의 시정 홍보는 어떠했고 새로운 시정의 철학이 담겨 있는 홍보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기존의 시정 홍보하고 지금의 차별성 있는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SNS 홍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하시고 계시고,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기존 언론사 홍보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거쳐서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의 예산이 73억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이나 고속열차 등을 이용한 홍보비가 45억 원으로 62%에 달합니다. 저희도 이따금씩 주민들이 전화오셔서 ‘열차에서 문구를 봤다.’ 또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도시 울산, 이렇게 바로 뜨더라.’라고 열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화가 오셔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발 빠른 홍보들은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드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매체별 다양한 홍보가 울산 방문객을 유입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들의 어떤 성과라든지 앞으로 비용을 이만큼 써 가면서 어떤 성과를 위해서 이 홍보를 계속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부서는 잘 아시겠지만 시정 시책 홍보라든가 이런 정책 홍보하는 데 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14개 정도의 다중매체 홍보를 통해 가지고 서울 지하철이라든가 KTX역 그다음에 전광판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각종 시책, 이미지 홍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국적으로 울산을 즉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매체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고 많이 찾아왔다든가 울산이 시각적으로 좀 달라 보였다든가 이런 보이는 결과물은 없습니까?

일단 홍보라는 게 수치적으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홍보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울산, 그다음에 우리 시정의 어떤 시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홍보 효과는 상당히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울산을 많이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들도 증가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홍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행사나 축제, 시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국 홍보로 시작해서 홍보로 끝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라는 것들이 울산광역시의회뿐만이 아니고 울산시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랑 같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정 홍보의 패러다임이 일회성 행사나 전시성의 홍보를 벗어나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홍보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또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 홍보가 시민생활에 영향을, 요즘은 SNS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SNS를 활용해서 구독자 수가 1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정보 소외계층이 없도록 어르신들이라든가 일반인들께서도 홍보를 많이 접할 수 있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우려되는 목소리가 개인적인 홍보 역할보다는 시민에게 알릴 권리라든지 알 권리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님에게 질의 한번 해볼까요?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 등 갈수록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의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인력 보강이 좀 필요한 상황인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아닌가, 감사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체제에서 행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는 그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분야도 지금 30명이 저희들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타 시·도의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 강화적인 측면에서는 인력이 더 보강되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AI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가입비 정도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AI의 가입비 정도만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아직 현재는 시중에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더 차후에 저희들이 지켜보고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활용할 때 AI의 오류나 검사 결과물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거지 전적으로, 결국은 감사관이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AI는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데이터값도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AI가 오류가 나지 않도록 다…….

관련 근거규정을 찾아달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지 찾아달라든지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일일이 다시 손으로 재차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AI를 한번씩 사용하지만 정확한 답을 줄 때도 있고 또 오류가 발생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항시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꼼꼼하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과 공보담당관님, 권익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30명 다 차 있다. 그죠?

예.

차 있고 전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족분을 지적을 하시면서 필요하다라고 답변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계획을 저한테 얼마 전에 이제 보고를 하셨다. 그죠?

예.

여기 보면 비상근 위원 5명에 상근 1명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서 올려주신 부분들인지?

일단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투 트랙 체제로 가고 있는데 하나는 직제 개편이고 직제 개편이 통과되고 나면 그에 따른 운영 조례가 뒤따라 가야 됩니다.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은 그때 찾아뵀을 때 사전에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 확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상임과 비상임이 혼재돼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아마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 12개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17개 시·도 중에 12개가 한다는 이야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이나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지속되고 있고 다시 환원된 사례가 없고, ’22년도에 권익위에서 여기에 대한 감사부서의 독립성이나 전문성, 연속성 측면에서 감사위원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상임위원 1명 정도는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개방형 직위에 올해 시험을 쳐서 임용이 되었지만 올 1월에 오자마자 독임제보다는 감사위원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보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 놓은 상태에 진행하는 과정 중에 민선9기로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확대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비상임, 비상근 위원회는 보통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지금 상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상근에 관련된 부분들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상근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나 자료를 보면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감사위원들이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징계의 수준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위원회 열 때만 비상근들을 회의에 소집해서 내용을 보고 결정하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판단했을 때 그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만 듣고는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상임이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보고 업무는 어떻게 해 가야 될지 방향성 이런 걸 결정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타 시·도에도 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감사위원 및 위원장에 대한 것은 임의로 시장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독단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원에 대한 자격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고 그와 더불어 결격 사유라든지 겸직 불가하도록 명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든다면 정당인은 여기 들어올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직원분들이 30명이 계시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라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라 생각하고 단지 전문가 분들이지만 초창기에 이야기했듯이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로 인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전문가분들이 오셔 가지고 30명의 우리 직원분들이 감사해 놓은 것을 또 다시 재평가를 해서 그걸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방금 상근직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근직분이 계셔 가지고 그 분야에서 전체적인 걸 다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하겠다라는데 그러면 과연 감사관님의 역할 그리고 위원장이 되겠죠. 위원장의 역할 이게 같이 상충해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과연 그게 마찰 없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직원분들이 다 감사를 하셨지만 이 비상근이나 상근이나 여기 계신 분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려져 계신 분들이에요. 다 지인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라도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 지금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이 부분 좀 잘 봐달라.’, ‘직원분들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 이런 게 없겠어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문제없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분들을 못 믿고 위원회를 하나 더 구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 안에 방금 이야기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될 우려사항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굳이 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직원분들을 채용을 하고 더 충원을 하는 게 맞지 비상근직을 줘서 안의 어떤 문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을 만드는 자체가 저는 행정적으로 뭔가 맞지 않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저는 우려의 목소리를 이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게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가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독임제가 되면 직원들이 감사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누가 가지느냐 하면 감사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혼자 독단으로 의사 결정했을 경우와 여러 감사위원회의 합의제로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감사관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 계신 총괄팀장님, 기술감사팀장님, 보조금감사팀장님, 청년윤리팀장님, 조사팀장님, 계약팀장님 이 팀장님들과 함께하면 될 일 아닌가요? 전체 다 놔놓고 하면 될 일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까? 이분들 못 믿어서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신다는 겁니까?

저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뒤 맥락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훨씬 전문가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조사해 온 걸 자기가 결정하기에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팀원들과 같이 전체 다 놔놓고 볼 수 있다고. 다른 의견을 거기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분야만 다르지 다 감사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걸 봤을 때 그걸 다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그분들이 제일 전문가 아닙니까? 꼭 이런 비상근 위원을 둬서 또 상근직 위원장을 둬 가지고 받아야지만이 그게 협치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방금 감사관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상근직은 그럼 좋아, 매일매일 보고를 받고 그걸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직은 저도 다른 위원회에 많이 소속돼 있는데 며칠 전에 자료는 주십니다. 줘 가지고 보고 가지만 전문성이 굉장히 결여됩니다. 많이 결여됩니다. 그걸 저는 추진하는 이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훨씬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과 상의하고 그분들과 결정을 하시면 될 일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간부모시는 날’ 해놨는데 그러면 앞에는 계속 만연하게 지금 있었다는 그런…….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다들 부서마다 공통경비도 있고 할 건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참 의아스럽고 저도 지금 4년 됐는데 잘 못 듣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생각보다 업무추진비가 적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적다고요? 좀 올려달라고 해야 되겠네. 근절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맞는 것 같고 원래 위에 계시는 분들이 좀 베풀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많이 의아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거부터 불합리한 관행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저도 당부드릴게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비서하고 같이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를 봤는데 우리 시청 마당에 있는 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시청 마당에 있는 벼를 가지고 그거를 약간 비웃으시면서 같이 키득키득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과연 우리 시의 그 전자가 했던 것들을 비하하면서 저렇게 발언하면서 비웃는 게 과연 울산시 입장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우려되는 거는 뭐냐하면 꼭 잘못 들으면 벼를 키우고 있는 농민들은, 그분들을 굉장히 절하하는 그런 발언이에요. 벼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다 비하하는 거예요, 농민들을. 어떻게 그런 걸 찍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임 시장님께서 벼농사 짓고 추수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그 당시에 좀 획기적이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니까…….

아무리 세대 차이가 나서 그걸 그렇게 바라본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6차 산업이 왜 6차 산업입니까? 최종 목적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농민들을 그렇게 비하하는 듯한 그런 영상을 찍어서 과연 시민분들이 울산시를 어떻게 바라볼까? 더군다나 공인인 시장님이 비서와 함께 키득키득 웃으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저급하게 그렇게 하시는지. 어찌 보면 마당에 벼를 키우면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키우시는 부분들을 우리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되고 또 그 벼가 커가는 모습도 보고 또 가을에 누렇게 익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 정각에 앉아서 그런 편안한 느낌을 이 안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언론 찾아보십시오. 전부 다 극찬을 다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비하한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울산시의 시청 자체를, 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부 다 만들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만들어서 한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울산 시정 전체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만큼 이런 것들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잼찾기 프로젝트 해 놓으셨는데 독특한 울산의 매력을 찾는 거를 이렇게 하셨는데 상세한 부분들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마는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울산이 다른 시·도에서 봤을 때, 제가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하면 다른 시·도에 있는 운영위원장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이 울산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울산에 이만큼 좋은 데가 있었나.’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에 사업 내용 중에 ‘어떻게 하면 독특하게 울산의 매력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그 역할을 어떻게 해낼지라는 부분들, 방금 우리 전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KTX역에 나오고 우리 방송에 나오고 또 항공이나 기차에, 잡지에도 울산을 알리는 그런 것들이 나오던데 요즘에는 릴스가 거의 대세 아닙니까?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또 울산의 매력을 어떻게 하면 이걸 정적인 이런 광고 영상을 찍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특한 형태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하고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오늘 공보담당관님, 감사관님, 권익인권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 했으면 좋겠지만 밥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감사관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고 끝낼까 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 정부합동감사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전조사는 끝났고 본감사는 7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차질 없이 좀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전조사에 파악된 취약분야가 무엇인지 좀 설명할 수 있는교?

지금은 자료요구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재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잘 파악해 봐 주시고. 지금 13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직전 감사에 2021년도 감사지적 사항이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처리실태 항상 점검하고 그것도 행안부에 주기적으로 현재 보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감사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지적된 거는 잘 파악해서, ’21년도 파악해서 저한테 한번 가져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우리 업무보고인 만큼 업무에 차질 없이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대흥 공보담당관님, 이인대 감사관님, 김현정 권익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관실, 권익인권담당관실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의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연구원장 편상훈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울산연구원 간부직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2026년도 울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연구원

편상훈 울산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산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전영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다 반갑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면 연구직 정원이 28명 대비해서 우리 현원은 지금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연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의 조사가 있지만 또 간단하게 설명하면 현원이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중장기 정책 연구라든지 현안 연구라든지 95건 중에서 용역이나 수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수탁을 하거나 또 용역 성격의 연구를 협약과제나 그리고 책자에서 대충 보면 우리가 지금 정책과제, 현안과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수탁과제, 협약과제 이런 식으로 해서 65건 정도에 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 고유의 기능보다 용역성 과제가 많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번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결국은 재원 조달과 관련돼 있고 그것은 우리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입장입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총예산이 160억 정도 되고 그중에 출연금이 한 65억 돼서 한 41%에 그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연구원의 평균은 60%가 넘고 또 특히 저희와 비슷한 광역 단위의 연구원은 7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 수탁과제라든가 협약과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출연금 부족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해부턴가 모든 것들이 중심적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위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좀 안타까운 현실로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최소의 인력으로라도 연구에 많이 참석을 해서 조목조목 분야별로 원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 검토라든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정부고시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울산 공공투자센터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공공투자센터가 시와 정부의 관련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예비타당성도 포함합니다만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공공투자센터장 이경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부적격과 적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국가 예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격과 부적격을 얘기하기에는 이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서 KDI나 이런 부분에서 추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투자센터에서는 KDI에서 예타에 대한 1차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에게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었다거나 반영이 되어야 하는 변수들이 반영이 안 됐다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 각종 투자 심사 제도의 관리 기준이 지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공공투자센터가 최근 2년간 지원하거나 자체 수행한 타당성 검토나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 등의 주요 실적과 성과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0억 이상, 300억 미만에 대한 구·군, 시의 사업들은 평균 기술과 연구 용역을 포함해서 90건 정도를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90건 정도를 하고 있고요. 민투 같은 경우는 저희가 BTO 사업들, 하수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2건, 3건 적합성 정도를 과제로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 예비타당성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1건에서 2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도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정책적 타당성 파트를 담당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타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울산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 4월에 울산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 여천매립장 일대에서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여기 장소를 보면 쓰레기를 묻던 매립지를 정원으로 되살린다는 발상이 국제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개막까지 한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슬로건도, 총감독도, 예산 계획도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추진 계획을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안전환경연구실장인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연구원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울산시하고 저희하고 기능적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울산시에서는 2025년, ’26년 올해까지 시간을 두고요. 지금 박람회장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기반 조성을 하는 기간 동안에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저희 자체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를 팔로우업할 수 있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3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기획과제가 있는데요. 기획과제가 시민 체감형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성공 전략 연구라는 겁니다. 저희 연구원의 교통·관광 다양한 박사님들이 계신데요. 이 박사님들이 모두 참여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AIPH가 지금 저희들 인증을 받은 B급 행사입니다.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B급 기준에 맞추려면 사실은 지속 가능한 이벤트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 안에는 탄소중립도 들어가고요. 또 시민 참여도 들어가고 생태 복원이라는 키워드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국제 기준에 맞는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연구 보고서는 9월까지 작성을 해서 울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AIPH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민선9기에서 강조하시는 시민참여 확대 방안 연구도 자체과제, 기본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민선9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저희는 시민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과제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시민 그룹들도 코어 그룹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룹들도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그룹, 다양한 그룹들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민선8기에서 준비해 오던 것으로 알고 있고 민선9기가 이어가야 되는 것들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시간이 2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속 계획만 잡고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울산시하고 같이 조직위원회에서 저희 연구원도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국제정원박람회 시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26년까지는 사실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면 ’27년에는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들을 시에서, 조직위원회에서 받아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계속 협조적인 관계가 있고 카운터파트너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부터 시작해서 전시연출 그리고 시민참여 확대 방안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잘 숙지가 돼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도한 질의일 수 있지만 또 연구실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게 많기는 한데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들 질의하면 답변은 좀 간략하게 줄여서 하십시오. 실장님들 이야기 다 해 버리니까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이 다 가 버리는데 그렇게 좀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편상훈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실장님들 그리고 연구원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8대 때와 9대 때의 이런 변화된 부분들 때문에 혼란이 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8대에 들어와서 연구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누가 되든, 제가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대 때에 왔던 것들이 8대 때에 하면서 똑같은 분이 하셨는데 평가나 연구과제의 내용이나 이런 게 180° 확 달라지는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뭔가 잘못됐다. 시정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변경은 좀 될 수가 있고 수정은 될 수가 있지만 이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울산의 시민분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최소한의 울산의 싱크탱크라고 하고 계시는 우리 연구원님들이 여기 계신 이곳만큼은 울산을 바라보고 울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곳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9대 때 지금 시장님이 바뀌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제 발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대 때, 8대 때, 9대 때 똑같은 마음입니다. 7대 때 했던 것들이 8대 때 와서 그렇게 변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급변하게 바뀔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울산의 손실이다. 여러 가지로 뒷걸음질 치는 그런 행위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우리 연구원에서 만큼은 연구원에서의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울산을 바라보고 직언도 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겠죠. 철학이 바뀌셨으니까 거기에 대해 맞춰갈 부분들은 또 가셔야 되겠지만 원판 자체가 흔들려서 바뀌는 이런 형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영희 위원님께서도 직원분들의 구성원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정원이 68명입니다. 현원은 63명이고 근데 밑에 보시면 계약직 현황 해서 계약직이 60명이에요. 제가 전에 들었을 때 이 계약직분들이 ‘너무 고용 불안이 심해서 일을 하기가 좀 버겁다. 힘들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의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공무직 해서 17명 있고 이런데, 계약직 같은 경우도 이분들도 연구나 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많으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이런 대우는 돼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수반돼서 또 연장도 이렇게 하시고 하겠지만 좀 더 안정적인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직에 관련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가요, 우리 원장님?

저희도 그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임시 계약직의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만의 의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서 공정채용이라든가 또 블라인드 채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는 결국은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연구과제의 어떤 기간과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시와도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그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력 운영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 채용에 있어서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가 또 업무의 지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계약직의 고용 불안 문제는 우리 연구원의 재정적인 운영의 안정성하고 긴밀하게 연계돼 있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출연금 얘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재정 운영의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께서도 고민이 없었다면, 이게 아마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언급을 한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본 구성원들을 가지고 말씀하시기가 많이 껄끄러웠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적극적으로 제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이런 상황들도 알고 계시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 계신 원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께서 한데 모여 가지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모색을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도 요구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겠지만 우리 의원들과도 한번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 방안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잡아서 연락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과제 쭉 나와 있는 것들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아마 2년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관련된 연구과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라. 연구원님들이 찾아서 저희들하고 한번 대화도 나누고 우리 지역구에 계신, 저뿐만 아니라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의견 청취를 좀 해달라고 당부를 많이 드렸었는데도 저도 아직까지 한 건도 지금 찾아오셔 가지고 하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자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과제 하실 때 저희들하고 사전 미팅을 한두 차례, 몇 차례는 정도 하시면서 저희들 의견도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셔 가지고 녹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의 소통에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편상훈 울산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실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업무보고할 때에 이렇게 설명도 좋지만 사전에 찾아오셔 가지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 들어오고요.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울산연구원이 있기에 우리 시가 도약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울산연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도약하는 게 좀 늦다. 해도 해도 잘하려고 하면 끝이 없거든요. 얼마 전에 찾아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준 덕분도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울산연구원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원장님하고 또 실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 발굴조사에 2배나 발굴이 됐단 말입니다. 보고 있습니까, 원장님?

예?

우리 문화유산 발굴조사 2배, 12건이 됐거든요. 보통 6건인데, 저때 우리 6건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죠? 지금 현재 발굴된 실적이 진척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6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12건이거든요. 12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허락하시면 저희 문화유산연구실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사를 지표조사, 시굴, 발굴 이렇게 하는데 발굴조사가 6건 정도 되고 지금 아래쪽에 6번부터 있는 것은 참관조사라고 저희들이 공사가 시행될 때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간단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들이 이번에 들어가서 건수가 좀 많아진 거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보통 1년에 6건 정도의 시굴·발굴조사 기존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책자를 잘못 보면 지금 12건으로 오해하고 잘못 보겠는데.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재를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연구원은 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울산이 타 시·도보다 발전될 수 있는 것은 실장님들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편상훈 울산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연구원은 울산시 정책 연구의 중추 기관으로서 시정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