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족행복과장 직무대리 박정배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가족행복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가족행복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 김옥활 팀장입니다. 여성보육팀 김원만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문장혁 팀장입니다. 교육정책팀 이지민 팀장입니다. 체육팀 도충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가족행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6년 전망 및 추진 방향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맞춤형 통합 돌봄에 대한 기대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생활체육 참여 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새로운 방식의 행정 서비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더불어서 평생교육 및 교육정책, 생활체육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저희 부서의 비전인 가족 모두가 행복한 고령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목록 및 예산 현황입니다. 아동·청소년, 여성보육, 평생교육, 교육정책, 체육업무 5개 분야 25개 단위 사업에 총 18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거 매년 1세씩 아동수당이 확대되고 있으며, 2030년 13세까지 아동수당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정책에 발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강화 사업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이 없도록 건강한 성장 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중심 돌봄체계 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아동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며, 18세 미만의 초중학교 학생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공공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는 새로 조성 중인 쾌빈리 공공임대주택 2층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며, 9월경 이전하게 되면 보다 쾌적한 환경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해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현재 61가구 100명을 대상으로 촘촘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은 장난감도서관이 다산건강가족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다목적퍼포먼스스튜디오, 미디어보컬스튜디오 등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차질 없이 리모델링하여 9월 준공 예정입니다. 12쪽,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8개 어린이집에 내실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3쪽에 민간 어린이집인 아이캔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15쪽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 및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성과 가족의 건강한 삶 지원을 위하여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와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여성의 사회 참여를 통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7쪽,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자발적인 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자체 사업인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외 8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외 10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문화를 구축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경북도민 행복대학 고령군 캠퍼스를 운영하여 인생 100세 시대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21쪽과 22쪽, 공공도서관 운영 강화와 다양한 계층의 독서 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위하여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 교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교육발전기금 조성,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대가야교육원 운영,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과 청소년 해외어학연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발굴과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방과후학교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도시지역과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26쪽 재단법인 고령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27쪽에 공공기숙사 지원, 28쪽 중고교 입학생 교복 무상지급을 통해 학부모님과 지역 인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창의 융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0쪽 농어촌 학생에 대한 야간 통학 택시비 지원을 통하여 농촌지역 거주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과 스포츠를 통한 젊은 고령 구현입니다. 체육회사무국 운영 지원과 생활체육회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고령 대가야 전국 파크골프대회 등 다양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 화합과 고령군 브랜드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생활 스포츠인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개진·쌍림파크골프장을 차질 없이 준공하여 생활체육 접근성 향상 및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33쪽부터는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용 공간 확보를 위해 대가야읍 구 도서관에 위치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국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고령군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를 기하겠으며, 37쪽 경북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4년에 걸쳐 시행되며 연 4억씩 도 교육청 2억, 지자체 2억 원으로 4년간 총 16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된 군민 없이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층 체육 활동 지원, 장애인 및 유아·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하여 촘촘한 행정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가족행복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예. 한 2주…….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체육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쌍림에 파크골프장 공사하는 데 있지요. 현장에 자주 가봤습니까?

예.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쌍림 사람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거기 낮아 가지고 비만 오면 물에 잠길 것이다 하는데도 군에서는 아무 답변도 없고, 설계도면만 자꾸 따지고.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쪽 반대편 쪽에 하천 바닥이 우리 파크골프장보다 높아요. 하천 바닥 자체가. 건설과에 얘기해서 그거 좀 들어내자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골프장 지어놓고 맨날 물속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호안을 다 둘러쌌습니다. 호안을 둘러싸고 일부 여유되는 자금으로 해 가지고 그 앞에 준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유속이나 물 흐름은 크게 좋아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위에 준설토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는 파크골프장보다 바닥이 더 높아요.

올해는 우선 있는 예산 가지고 그렇게 했고, 앞으로 추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물속에 해 놔서 하지도 못하고. 행정에서 그런 걸 연구해 가지고 해야 되지, 주민들이 물 얼마나 내려가는 것은 더 잘 아는데 몇 번 얘기해도 체육계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꾸 설계도면만 따지고 앉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겠습니까? 없으면 돈타령하고. 준공은 언제입니까?

장마 기간에 잔디를 심어 놓으면 활착에 우려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중지해 놓고 7월 말 이후 8월부터 재개를 할 생각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잔디를 금방 심으면 물 잠기면 다 떠내려간다고 해서 공기를 한 달 연장시켰다고 하는데, 지으면서부터 물 잠기는 걸 걱정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 가지고 잘하든지. 지으면서 벌써 물 잠길 연구를 하고 앉았으니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의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요. 기상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계속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할……. 김상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건에 대해서, 고령군민 말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5000원 받고 3000원 내드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3000원 금액으로 커피 한 잔 할 수도 없고 식사도 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다산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돈을 좀 더 받고 한 5000원 정도 주면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고 칼국수도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것 개선하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00원 환급되는 게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노시는 분들이 3000 원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모아 가지고 깡……,

아. 네.

그래서 의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부서장에 임명되셨는데 임명 축하드리고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 명칭처럼 가족행복과가 업무를 세밀히 해줘야 우리 군 전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이전입니다.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에 부대 편의시설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지방소멸기금 4억 원으로 해서 임대주택이 최근에 준공됐죠? 그렇죠?

예.

8쪽에 평면도를 보면 이게 시설이 별 게 없어요. 엘리베이터실이 있고 나머지 도란도란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칸막이 하는 정도인데, 그럼 당초부터 이런 시설을 하지 왜 또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설치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 누가 위탁합니까? 안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는 해님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에 이런 수탁관계도 정리가 됩니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취지에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시설 설치해 가지고 주민 편의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공공시설, 이거 공공시설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따져보시고.

예,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입주자들을 위한 부대편의 시설인데 이 공유재산 계획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이라도 합법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합성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9월 달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입니다. 다산면사무소에 4층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신규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딴 데 가보면 별도 공간으로 설치하고 독립 공간으로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청소년들만의 어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 보면 시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엄격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 그다음에 지금 다산건강가족센터가 아예, 거기가 복합커뮤니티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설에 들어가야 돼요, 이 시설은. 가족센터 가보십시오. 지금 탁구장 비어 있죠? 탁구장이 왜 비어 있겠습니까? 농협에서 하는 데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걸 억지로 이전시키려고 하니까 시설 기준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준공됐는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즉흥적인 생각, 즉흥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것도 예산 4억 7000만이 소요되네요. 그렇죠? 리모델링이 적합한지.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문화의집 기준에 맞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출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향후에 100억 원 군 출연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당장 내년부터 30억 원씩 해 가지고 5개년으로 재원 확보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5개 분야인데 지역여건개선 사업,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재단 출범인 만큼, 그간에 사단법인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운영 과정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부분을 잘 살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학교 다녀도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돈으로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의회하고도 추진을 하는 일들이 소통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가족행복과장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체육부서까지 같이 있어서 잘해도 본전 못 하면 욕먹는 그런 장사입니다.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부분의 체육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읍면에 3개 프로그램씩 운영되고 있다 했는데 여기의 프로그램 선정은 군에서 다 합니까? 안 그러면 읍면지역에서 합니까?

저희가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저희 군에서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평생교육은 읍면에 자율권도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지역의 회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일 밑에 칸에 기타 지원에 7700만 원. 이거는 어떤 용도로 해 놓은 거죠?

이거는 대가야고등학교에 기숙사 운영비로…….

축구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축구부보다는 기숙사에 필요한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학사 운영 부분인데, 서울에는 지금 두 군데 있습니까? 마포 쪽하고…….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 마포공공기숙사고 그다음에 서울권 행복기숙사라고 해서 이거는 4개의 지점에 있습니다. 홍제동, 동소문동, 독산동, 개봉동 이렇게 있습니다.

부산 쪽에는 부경대, 이거는 학교 안에 있는 겁니까?

예예. 부경대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구 경북권에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부산에도 부산대학교도 있고 여러 대학이 있는데 왜 부경대 하나만 있죠?

잘 아시겠지만 경북대라든지 영남대 향토생활관 지을 때 저희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는 그만큼 인원이 많지 않고 해서 부경대 행복기숙사 6명 하면 부산 쪽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부경대 안에 있는 것 같으면 부산대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텐데 부경대에 아마 부산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부경대나 부산대나…….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예. 그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공공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인재들이 가는 데고, 이런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차후에 계획 짤 때, 지금 6명인데 6명 가지고 사실 부족하잖아요.

예.

인원이 좀 더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전용 공간, 요건 지금 사업 공모 중에 있습니까? 제출했습니까?

이게 올 10월 정도 되면 공모사업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응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지역에 어린아이들, 유아부터 해서 어린아이들한테는 다양한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특히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전용 공간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상당히 미비한 그런 사항은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산에는 이번에 보니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한다고 보고서 올라왔는데 읍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원에도 있습니까?

읍은 잘 아시겠지만 문화누리 4층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준공된 지 한 10년 돼서 거기 부분도 청소년들의 요구는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데 저희 시설은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문화누리 4층도 계획을 해서 최신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모 사업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거하고 별로입니까?

이거는 구 도서관에 있는 학교밖청소년 전용 공간이라고 해서 어떤 이유로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군에 한 23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명이라고 하는데 구 도서관도 보면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거기에, 여기 시설에 어떤 거 넣을 계획입니까? 공모사업 시 사업계획을 짤 때.

학교밖청소년들을 보면 학교에 부적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검정고시를 위한 학습실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그런 곳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짤 때 진짜 청소년들이 필요한 시설, 선호하는 시설, 이런 걸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시설 지나면 뭡니까? 사용 안 하면 그만인데요. 그 청소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잘 구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문화원에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마…… 어떤 시설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설도 많이 보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또 업무 파악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 면에서 제가 파크골프장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크 골프장 조성이 몇 개나 되어 있죠?

지금 현재 8개 읍면 중에 덕곡 빼고 개진, 쌍림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나머지 5개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덕곡 말고는 다 조성이 된다. 그렇죠?

예.

물론 면부마다 조성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면민들을 위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건 좋은데, 덕곡 하나만 안 됐다니까 덕곡은 운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불편함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운동하는 분들 실제 얼마나 이 인원이 활성화가 되어서 계속 갈지, 더 조성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맞습니다. 지어놓고 사실 운영 주체도 그렇고 관리 수준도 그렇고 어떤 비용이 계속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내실 있게 그리고 읍면의 동호회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가야 파크골프장이나 이래 가지고 우리가 5000원 받아서 3000원을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0세 이하는 아마 회원이 10만 원? 연간 12만 원인가 10만 원 받죠?

연회비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죠. 65세 이상은 5만 원이고. 또 하루에 들어오는 분들 5000원 받아서 3000원 내주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 가지고 한번 파악은 됐습니까?

예. 그게 수입이 저희가 월별로 세외수입으로 넣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많더라고요. 한 월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입이 됩니다.

월 6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거기 정비사업이 들어가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을 협회에 줘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관리하고, 또 정비사업도 마찬가지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회원들끼리 그래도 기술이 있고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수입금을 저희 군 예산으로 세외수입 처리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수입금을 협회에 줘서 협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가야 골프장 만들고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나가는데 가면은 온갖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협회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내가 수십 번 듣고 하는데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협회를 통해 가지고 협회장을 통해서 하게 되면 군에서도 일을 하기가 수월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하지는 못한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불만은 상당히 많거든요. 불평불만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행복과장이 실제 업무가 너무 많아요. 제일 말이 많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수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탈 많고 말 많고 정말로 민원 많은 데가 행복과 아닙니까? 그래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그런 부분은 아마 자체에서 해결하면 예산 부분도 줄어들 것이고 자기들끼리 하면은 불평불만도 적을 거고. 그래서 예산 문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하는 거 봐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산 행복가족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발령 나고 다산에 한번 들려봤어요. 수영장 탈의실에. 민원이 계속 들어가던데. 아직 못 가보셨는 모양이죠?

다산에 한 두 번 정도 갔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죠.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예산도 면 시설부서에서 합니다.

탈의실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기로는 체육시설로 탁구장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맞습니까?

탁구장 리모델링은 올해는 고령군 탁구협회가 있는 새마을금고 3층 건물은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다산에는요?

다산에는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은, 현장에 가 보시면은 구조상 탈의실이 갈 데가, 전문가가 봐야 되겠지만 탁구장 리모델링할 때는 관계 부서하고 탈의실 협의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탈의실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은 중복으로 지원 안 되도록 협의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과

민원과장 홍영복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중석 민원팀장입니다. 최종훈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박종휴 지적팀장입니다. 이동일 지리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추진 방향 및 역점추진 전략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총 22억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1억 62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정비사업에 3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93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12억 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4억 원을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소규모 생활민원은 직접 처리하고 전문 공사는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전문업체 연계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토지관리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연 2회 약 11만 필지 대상으로 토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검증을 거쳐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0건 중 5건 6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적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정비 사업입니다.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지적 도면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정확한 공간정보 기술 기반 조성과 정비 중 발견된 미등록 토지는 신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3년간이며 총예산은 15억 원입니다. 올해는 덕곡, 개진면 9113필지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사업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성산면 기족1지구, 쌍림면 송림2지구로 사업비는 9300만 원이며 2년간 발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4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지구는 8개 지구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3단계 3차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성산면, 쌍림면 소재지 지역으로 2024년부터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차 년도에는 4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총 27km를 조사 측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예방과 공간정보를 지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대가야읍과 2단계 다산면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쪽에 민원과 업무 추진 계획, 민원과는 고령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내빈 손님들이 와 가지고 들어가면 친절하게 모셔야 되고 애로사항 없이 그걸 해야 되는데, 8대 때는 상당히 말이 많아 가지고 안내하는 분도 실질적으로 별도로 해서 한번 해 봤어요. 지금은 친절하게 안내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불평불만은 전에처럼 있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1월 1일부로 민원과장으로 왔는데 지금까지 민원과에는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고함을 지른다든지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이 전화 응대하는데 올해 자동 음성으로 해 가지고 녹음 다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15분이나 20분 되면 자동으로 전화가 꺼지는 기능을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나아진 것 같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민원인도 옛날 같은 그런 민원인이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정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민원실은 정말 고령군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친절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 보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할 때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그렇게 공사는 하겠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정말 도로를 한번 짜개고, 한 번에 추진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은 지하 전선 사업 한다고 멀쩡한 도로를 짜개 가지고 포장을 하고. 그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나겠죠. 그렇죠. 고령만 해도 엄청난데. 그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몇 군데 사업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해 가지고 같이 끝낼 수 있도록, 예산이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한 번에 하면 좋겠지. 될 수 있으면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지하에 묻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련 실·과하고 설치하는 상수도나 하수도 부서에서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공무원분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 어린 태도가 되도록 교육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또 좋은 사례도 있을 것이고 나쁜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인사받도록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피드백이 필요해서, “우리 고령군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 이런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에 보면 특례 규정이 국유지 용도 폐지라든지 새마을사업 할 때 지적 변동 사항 등 이런 사항들도 사실 개별 사안으로 하면은 상당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목에 정리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토지 이용의 기초 자료가 되고 또 소유권 분쟁 시에 기초 자료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구획 정리 이런 부분은 수치까지 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 업무는 중요한 게 정확하고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로서 신뢰를 잃지 않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정비 사업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입니다. 총예산 15억 예산으로 했고. 올해에는 덕곡하고 개진면을 하고 내년에는 운수, 성산, 다산, 내후년에는 대가야읍하고 우곡, 쌍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96지구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33개 지구를 발주하고 24개 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몇 년 안 남았지만 저희들 필지, 실질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안 그래도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내려주면 저희들도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실제로 실무부서에서는 주민들의 협의 과정을 거친다고 애를 먹던데, 제가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두 번째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게 대상이 상하수도하고, 지하매설물이 돼 있는데, 상수도관 이런 거는 굉장히 노후관으로 누수가 심합니다. 누수되는 이런 부분의 자료를 제공해서, 지금 사실 민간업자가 지금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누수 이런 부분은.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민간사업자하고 공유가 되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면, 각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 자료를 최대로 이용하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읍내 같은 경우는 가스 배관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사업에는 상하수도 지하매설물도 있는데 여기에 가스 배관도 포함됩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가스 배관은 저희들 하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스는 자기들이 라인하고 그거는 기업경제과로 다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가스 배관도 합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나.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이건 취약계층에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가구를 방문해서 수리를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대상 가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대상 가구는 한 2300, 한 13세대쯤 되고요. 지금 사람 수로는 한 9680명 정도 됩니다.

기동처리반에는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저희들 한 명 채용해서 11월까지.

2월 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6월 현재까지 보면 5개월 근무를 했고 아까 과장님 보고 시 29건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럼 한 달에 6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처리는 적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회취약계층 해 가지고 독거노인,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동네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픈 데는 없는지 그다음에 잘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는 협소한 편입니다. 그리고 3년 차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고장 나는 게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구에 들어가 보면 아주 사소하게 수도꼭지라든지 손 볼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데, 5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29건밖에 처리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미진한 거 아니냐. 지금 콜 하는 게 950-7777 이거 4개죠? 이 전화번호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접수되는 게 있습니까?

간혹 한 번씩 옵니다.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모친들, 어머니들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주변 이웃에서도 요새 그렇게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공부 정리가 잘 안돼서, 미반영돼서 불부합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도 이런 민원은 상당히 많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만약 민원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군에서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부지 매입해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마을이 형성된 대지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마을길로 해 가지고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가 아닌 쪽에서 사소하게 들어오는 것은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것도 군 전체 따지면 1~2군데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면단위나 읍 외곽지 동네에 가더라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군에서 부지를 다 매입해 준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안 그러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 골목길 이용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후손들이, 자손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군에서 대응할 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저도 업무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솔직히 다 해줄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이것도 군에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재무과장 직무대리 유문주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과팀 박진희 팀장입니다. 다음 지방소득세팀 이민효 팀장입니다. 통합징수팀 나영숙 팀장입니다. 회계팀 김설임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최준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지방세 모범 납세자를 선정 및 표창하여 납세 의무의 중요성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안정적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관내 개인과 법인 중 체납 사실이 없는 우수 납세자를 선정하여 올해 8월 중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자주재원 확충 및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6년 지방세 군세 목표액은 342억 2200만 원이며 5월 말까지 징수율은 42.76%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소득세 성실신고 납부 인식 제고입니다. 고령군-서대구세무서 협업 신고도움창구를 5월에 운영하였으며, 신고 기간 중 전체 방문자 수는 이틀간 147명이었으며, 납세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7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8624호에 대하여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와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산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철저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미착오 부과 최소화와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납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올해 5월 시스템 도입 완료하였으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전국 금융기관 예금 조회를 실시하고 현년도 고액 체납자 발생 시 즉시 압류할 예정입니다. 전국 단위 예금 조회로 체납세 징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0쪽,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추진입니다. 공정과세 실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정부 국정 방향 일환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체납자 유형별 맞춤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세외수입 및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입의 체계적인 분석 및 관리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체계적인 세외수입 운영 및 이월 체납액을 징수하고 세외수입 보조금 등 신속한 세입 처리로 이자수입을 최대화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실시 및 계약 정보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내 업체 중심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구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계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전자입찰을 통해 공정한 계약 업무 처리로 행정의 청렴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예산 집행 및 결산 정보 공개로 건전 재정 구현 및 행정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일정은 1월에서 3월까지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4월에서 5월 결산 검사를 마쳤으며, 9월에 의회 결산 검사 승인 의결 후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 심의 및 중장기 관리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장기적 재산 운영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군의회 의결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올 10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군청사 2층 복도 및 민원실 카페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군 청사 내 노후 공간을 개선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층 복도 공사는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민원실 카페는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과 AI시대 지방세 모바일 알림 및 납부 서비스 도입입니다. 올해 1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정기분 지방세 미납자와 체납자에게 카카오톡 안내를 발송하고 수신 즉시 원스톱 납부까지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시행 이후 관련 문의와 납부 실적이 증가하는 등 세수 확보면에서 탁월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해서 보완하여 납세자 편의를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AI 기반 체납 분석 서비스를 활용한 체납세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차세대지방세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납부 가능성 등급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소득, 재산 등을 분석해 도출된 등급을 바탕으로 체납자 맞춤형 전략 징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차별적인 독촉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모범 납세자 표창, 이거는 지금 2026년도 4월 해서 올해 처음 제정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조례 제정을 4월에 하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로, 8월에 표창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예.

그러면 지방세 납세액 일정액 이상 기부자면 혹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1년에 연 얼마 정도?

개인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고 법인은 1000만 원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은 500이고.

네.

그럼 인원은 몇 업체만 하겠다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매년.

예. 일단 개인과 법인 각각 5명씩 해 가지고 5개 업체 해서 10군데 하고 있습니다.

매년 5명.

네. 변동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에 맞춰서 선정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는 좋기는 한데 사실 작은 업체도 꾸준히 세금을 내는 업체가 많잖아요. 저희도 사실 27년 동안 고령군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꼭 금액을 500만 원, 1000만 원 정해 놓는 건 좋긴 한데 이 5명 중에서 1명, 1명 정도는 정말 꾸준히 수십 년 동안 고령군에 세금을 내시는 업체도 한번 선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실 납세자도 있으니까 모범 납세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 참 좋습니다. 그렇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고령군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죠?

네.

수의계약 할 때는 지역 업체에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업체만 주지 말고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나도 하고 니도 하고 말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죠?

네, 맞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또 하청 주는 데가 상당히 많죠? 큰 공사들은.

네.

하청업자가 부도가 나고 하면 또 말썽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금 예치를 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하자보수금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청업체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도급 관련 도우미 서비스가 있어서 일단 모니터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하청업체 밑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주유소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먼저 계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업체에 상당한 손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 몇 푼 벌어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밤잠 안 자 가면서. 자기들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부과 대비 징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금액은 한 얼마 정도 되고.

전체적인 비율은 96%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납이 4%입니까?

예.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체납액은 11억 원 있습니다.

그중에 고액 체납자도 있습니까?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9명 정도 해서 전체 금액은 한 3억 정도 체납자가 있는데, 대부분이 개인 회생이라든가 재정 악화, 부도, 폐업 이런 수준입니다.

하여튼 체납세 관리가 쉬운 건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각자의 어떤 개인 사정들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체납액 징수가 다 돼야 우리 군의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체납세 관리에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 보면 세금 자동이체 신청을 많이 하죠, 각 세목마다. 그렇죠. 그러면 이체 신청률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세목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30%에서 3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면 자동이체 신청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또 자동이체 귀찮아서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자동이체 하면 혜택도 있죠?

예.

그런 부분들 적극, 알면서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든지 자동이체 신청을 해서, 몰라서 못 내는, 또 납기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부서장 취임을 축하드리고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업무는 특히 공사 입찰의 공정성, 특정 물품구매, 수의계약의 적정성, 모든 문제가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게 돈 때문에 일어나죠.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이런 업무를 철저히 해서 공정한 입찰, 재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2페이지 계약 업무 추진과 관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공사일수록 계약의 방법과 물품구매, 특허 자재 배제 등 공사비가 절감되는 건 아시죠? 그렇죠.

네.

공사부서와 계약부서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보다 더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조달청에 하는 거는 말씀이 거의 안 나죠. 그렇죠?

예.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공개하다 보니까,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공정하고 정확한 입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게 우리 군 현실은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들이 보면 다 일반 입찰인데 이번에 보면 협상인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제안서를 만들고 사실 솔직히 업무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일반 입찰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협상 계약서 제안서를 만들라?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보면은 남의 것 베끼고, 또 베끼다 보니 틀린 것 바른 것 구분 못 합니다. 한 방법으로 회계전문 요원을 키워야 됩니다. 특히 계약이라든지 물품 구매하는 전문 요원을 조달청을 통해서 육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공사 부서하고 회계 부서가 크로스 체크가 되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잘못된 공법을 택할 시에는 시설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 제품을 이용해야 됩니다. 대형 공사일수록 이런 경우가 더 심한데 예산 절감하고 또 이런 부분을 잘하면은 대형공사는 거의 한, 계약 방법이라든지 자재 구매하는 방법을 측정하면 공사비를 한 3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투명성, 특히 물품 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의 적정성은 우리 군의 어떤 청렴도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적정하게 해 줄 수 있죠? 앞으로.

네네.

그리고 또 읍면에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일 경우에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방법이 회계 규정상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예정 가격의 2000만 원 이하만 할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게 제한됩니다.

그거는 회계 규정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돼야 됩니다. 5000만 원까지는 다 관내 입찰이잖아요. 그렇죠? 입찰 이런 거는 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다 적용 가능한 거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에 내실화를 기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실화를 했을 때 입지의 어떤 적정성,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향후에 운영, 유지 관리, 이런 부분에 예산이 과도하게 사용이 됩니다. 형식화된 심의, 이런 거는 배제하고, 제가 보기에는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보강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서 앞으로 장래 전망까지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옳은 공유재산심의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군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던데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군청 대형 건물은 내화구조입니다. 그렇죠? 내화구조인데 현재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게 보니까 전부 다 건축 자재를 덮어 씌우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화재 시에 어떻게 보면 이 자재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염이나 유독 가스 등 해서 피난 통로를 못 찾아서 대형 화재하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고하고. 이런 부분의 리모델링하는 부분에도 소방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민간에서는 사고 발생이 하도 높아 갖고 일반 음식점 하나 하는 것도 소방서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하게 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입니다. 고령군청에서 하는 렌터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거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체 저희 고령군에서 임차하는 대수는 16대인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16대인데 각 부서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하는데 왜 특정 업체에 몰려 있어요?

5개 업체에서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5개 업체에서.

5개 업체에서 하는데 한 군데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데…….

검토해서 저희가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관내 업체가 있습니까?

그거는 외부 업체도 있고…….

고령 관내에 렌터카 업체가 있어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약됐는지 계약 체결 과정이라든지, 입찰했는 거 아니잖아요? 수의계약 한 거죠?

네네.

수의계약을 하는데, 아까 보니 투명하고 공정하게 골고루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줄 수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렌트 현황하고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서정우입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는 나영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김민정 팀장입니다. 산업단지 김형철 팀장입니다. 기업지원 최상희 팀장입니다. 미래산업 이상용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투자유치과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투자유치과의 2026년 전망입니다. 글로벌경제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신산업 육성 필요성이 증가하고 ESG 신기술 중심의 기업 투자와 산업혁신 친환경 트렌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방향으로는 대규모 투자 유지 활성화와 함께 최적의 투자 환경을 마련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투자유치팀 주요 업무입니다. 투자유치 활동 전략 수립 용역은 월성일반산업단지와 동고령IC물류단지에 유망산업과 기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구경북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입니다. 작년 12월 고령군이 대구·경북권 산업안전체험교육장 최적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총사업비 311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안전 거점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는 베트남 호찌민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단지팀 주요 업무입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고령군은 2개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다산면 월성일반산업단지는 20만 평 규모이고 공정률은 99%로 2026년 8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진면 열뫼일반산업단지는 7만 평의 규모로 공정률 55%로 2026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사업 위주의 업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2개소를 정비 중이며 먼저 고령1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장은 내진 보강이 필요해 도비를 보조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쌍림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장은 탈수기 등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고령1일반산업단지 내 시설물 및 근로자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업지원팀 주요 업무입니다. 고령군 기업 지원 알림톡 운영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지원 사업, 기업 지원 시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체에서 시책 문의와 기업 애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쌍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지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관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을 대상으로 융자를 추천하고 대출 이자의 3%를 1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분과 수시분 접수를 통해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미래산업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 등 표준시스템 11개와 고령군 대표 홈페이지 등 개별 시스템 25개를 포함해 총 36개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오류, 품질 저하 요인을 개선해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향후 AI 기반 행정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한 통계 데이터 수집입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산업별 규모, 고용, 생산, 비용 등 우리 군의 산업 구조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5년 주기의 대규모 국가 통계 조사인 2025년 기준 경제 총조사가 추진 중입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경제 분석, 기업 지원 정책 수립, 산업단지 및 투자 유치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6년 경북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확산 사업입니다. 지역 특산물 가공법인 1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지역 특화 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어려운 부서 오셨습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전략 수립 용역 건이 있는데, 월성일반산업단지하고 동고령 물류단지 이거는 지금 준공이 다 됐습니까?

월성일반산업단지는 8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99%입니다.

동고령IC물류단지는 준공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기업 유치는 좀 되어 있습니까?

현재 투자 제안서나 의향서 관련해서는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고 일부 몇 군데 접촉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데는 몇 군데입니까?

현재 결정된 데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두 군데 다요?

예,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전반적으로 산업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통해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접촉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공은 다 되어 가고 한 군데는 됐는데 아직까지 입주 기업이 하나도 결정이 안 됐다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역 경기도 어렵고 기업에서 투자 여력도 상당히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이거는, 구미 이야기를 함 들어봤습니까? 구미시에서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가지고 공장부지를 천안에 운영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우리 군에도 과감한 투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래 가지고, 지금 동고령IC물류단지 같으면 평당 얼마씩 하죠? 분양가 지금 나온 게 있죠? 대충.

현재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분양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냥 말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획기적인 어떤 계획이 없으면 분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이거를 위해서 학술 연구 용역 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거는 상시로 하는 거죠? 원래.

예. 정기분과 수시분 그렇게 있습니다.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 20억이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억 하는 경우 대출 금액 보고 합니까? 이자보전 금액입니까?

이자보전 금액입니다.

이자보전 금액. 그러면 통상적으로 대출했을 때 대출 금액 한도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이자 20억 소진하려고 하면.

역으로 환산하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600억 정도, 적은 거는 아니네. 그렇죠?

예.

하여튼 이 부분 기업체에서 상당히 인기는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만큼 다 소진이 됩니까? 모자랍니까?

좀 부족한 편이기는 합니다, 신청자에 비해서는.

부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 금액 20억 같으면 600억, 상당한 금액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요즘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원자재가 인상되고 이래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부 중소 규모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안전체험교육장 이거는 부지는 확정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부서장 취임 축하드리고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발로 많이 뛰어야 됩니다. 그렇죠? 뛰어야 되고, 그만큼 유치 부분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서비스업.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예상 인원이라든지 경제유발 효과 이런 게 나왔습니까?

현재 한국산업보건공단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3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은 연간 3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도축장 증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했으면 축산물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먹거리 부분,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 부분, 그쪽 부지도 적정하게 두 부지를 연결할 수 있는, 오는 사람이 여기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부가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과하고 축산정책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또 지역의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으로 연결해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쪽 부분에 도로교통망이 굉장히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입지를 시켜서, 예를 들면 국도와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런 구조가 되면 지나가는 분들이 들를 수 있고 또 가까운 달성군과 달서구가 손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실 두 산업단지가 스마트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그렇죠. 앞으로 이런 용어 쓰는 것도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두 산업단지가 주민들의 갈등만 조장하고 문제가 많은 거 아시죠? 그렇죠. 지금 월성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주수입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전자장비가 주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변경하는데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주변 여건이 어떻습니까? 다산 주물단지 1~2단지가 전부 다 환경오염 주물시설 위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다산이 어떤 곳입니까? 대구에서 가장 근접해 있어서 인구 유입이 쉽고 관련 시설들 입지가 가장 유리한 곳이 다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좋은 시설을 유치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보면 가용 토지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될 가용 토지가 다산에는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나무숲도 가까이 있지만 관광단지를 만든다? 그런 오염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광단지 만들고 사람 유치한다? 이거는 정책이 어긋납니다. 그렇죠? 그런 점을 주의하시고. 지금 열뫼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식회사 보강홀스가//01:32:59가, 옛날 부강산업//이잖아요. 그 사업체가 개진 한적골에 채석장 폐쇄된 거기다가 산업폐기물을 넣을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이랬습니다. 그런 부분 아시고 앞으로 업종 변경 이런 부분에 철저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 농공산업단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쌍림농공단지에서 우리 읍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담장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하는 사업들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그 구조 자체가 고비용이고 디자인 요소가 거의 없어요. 주요 도로 입구인데 어떻게 그런 시설을 그렇게 했나, 저는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공공디자인팀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다산 쪽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또 계획돼 있네요, 26억 투자해서. 이런 시설들을 건설공사 관점으로 투박하게 보지 말고 공공디자인과 접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것에 맞게 계획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아, 예. 김상남 의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고령군 지역 특산물 가공 법인 1개소. 고령에 특산물이 너무 많잖아요. 혹시 정해지셨나요?

우미 관련으로 해서 선정은 됐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지금 조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매년 정하는데 올해 사업은 72억입니다.

사업은 놔두고, 사업은 먼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사전 설명도 했었잖아요. 72억에 대해서는.

예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 조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022년도부터 계속 한 72억 정도로 매년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 조성이 지금 현재…….

조성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올해하고 사업을 끝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별도로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금으로 조성 되어 있지 않은데 왜 기금으로 씁니까?

이름이 매년 국비에서 사업을 선정하면은 기금 명목으로 72억씩 지금 현재는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예산에 72억씩, 올릴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합해 가지고 72억씩 책정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통장으로…… 기금,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기금 조성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실장님 그게 정상입니까? 그러면.

예. 전국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단체 기금조성법에 의해서 전국으로 매년 금액을 요만큼 해서, 72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그 기금은 고령군 재정으로 해서 쓴다 이 말입니까?

예예. 이건 국비 비슷하게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국비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예. 내려오면 자치단체에서 70억 원을 내고, 가장 맞게 사업을 배정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이 되면 예산에 올려 가지고 매년 쓰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까지 일반 예산하고 같은 형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인구 증가 시책 추진으로 애를 많이 쓰십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리 임대주택 28호 조성, 여기가 개진 고로케 앞에 건축한 그거 보고 이야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평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3차인데 평형이 신혼형하고 청년형이 있습니다. 총 28호인데 신혼형이 21호고 청년형이 7호가 되겠습니다.

몇 평입니까? 신혼형은 몇 평입니까?

보통 신혼형은 21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 청년형은 16평 정도 됩니다. 15평, 16평 그렇게 됩니다.

광역버스 운영하는 게 ― 대구하고 읍하고 ― 아마 20억인데 버스를 사 가지고 주는 겁니까?

이거는 지역경제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정책실에서 하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역경제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구입해서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그 관계는 지역경제실에서 하기 때문에 목록만 적어놨지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해당 부서에 질의하면 되겠는데, 저는 나중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성원환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한 348억 정도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하면, 올해까지 하면 260억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예.

말 그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사실 260억 이상 투입을 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체적으로 작년까지는 하드웨어 위주로 계속 지원해 주고 큰 대형 사업은 여기에 좀 많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인구 감소지역이 89개 자치단체인데, 전국에서 89개 선정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나름 전부 다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인구 증가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줄다가 조금 정체된 상황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60억 이상을 투자해서 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상당히 미미하다.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올해 마지막입니까? 예산.

아닙니다. 올해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드웨어 그런 데 치우치는 게 아니라 조금 내실 있게 실제적으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추진 방향에 보면 1, 2, 3, 4 해서 보금자리 조성,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청년복합귀농타운 해서 총 5동에 75호를 건립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이만큼 됩니까? 여기에 입주하면 몇 인 기준 들어갑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몇 인을 기준으로 합니까?

4개 사업이 한꺼번에 시작하는데 보통 천년건축 시범마을은 한 24평 정도로 해 가지고 그쪽에 월성산업단지하고 스마트팜, 공단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가구 내지 3인 정도로 해 가지고 계획하고 설계를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5동 75호를 건립을 해서 수요가 그만큼 찰지 의문스럽습니다. 미리 수요 감안은 안 해봤죠?

참고로 우곡 포리에 작은정원하고 고령팜 실습농장인데 외부에 공모를 했을 때 경쟁률이 5 대 1 넘은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온 입주자가 5 대 1 넘었다.

하여튼 시설을 잘해서 이왕 짓는 거 수요가 차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덕곡, 개진, 우곡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해서 2025년도까지 예산이 잡혀 있고 올해에도 이 예산이 있죠. 20억씩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협약 사업인데 2023년에서 2025년까지 되어 있고 올해는 작년에 공사 못 한 이월 사업을 올해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월된 것까지 합해 가지고 총금액이 20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할 사업들은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네요. 그렇죠?

예. 올해가 실제적으로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명시이월 금액은 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인구 양성사업 추진.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예산은 3억인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고령 만남 여행 400명, 생활인구 워케이션 250명 쭉쭉 해서 지역 탐방 프로그램, 주민 교류 네트워킹, 지역 활동 연계 워케이션 운영, 이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입니까? 도대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고령에서 추진하는 일반 관광이 아닌 우리 예산을 일부분 투입해서 대도시나 이런 데 전문가분들을 고령에 모시고 와 가지고 고령에 머물면서, 보통 2~3일 머물면서 숙박도 하고 그다음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여기서 머물면서 일도 같이 하면서, 생활인구 워케이션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즐기면서 일을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모여 가지고 AI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 펫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 인구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생활인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생활인구가 올해부터 보통교부세에 산정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본 의원은 잘 안 듭니다. 안 들고, 이런 부분들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 생활인구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서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신뢰가 가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라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업 잘 진행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이거는 앞으로 계속 생활인구 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릴 건데 이것은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국비로 다 내려온다. 그렇죠?

국가에서 72억 원이 우리 군에 내려오면 군에서 어떤 사업을 정해 가지고…….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예.

올해 현재 72억이 내려왔나요?

올해는 내려와서 확정됐습니다. 5건이 확정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예예,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전번 의원님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사업 내용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인구정책실에는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과제도 많고 또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기금은 사람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2026년 사업, 올해 사업 72억 원 배정을 보니까 5건 중 시설과 물품 구매, 즉 하드웨어 사업에 4건 또 일회성 행사 경비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멸대응기금 성격하고 너무나도 동떨어진 사용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를 들면 저는 우곡 개진에 보면 구지에서 특성화학교를 하면 학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기금을 써야 되지 안 그러니까 매년 평가에서 기금 성적이 지금 하위권이지 않습니까? 반환 실적이.

예,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차라리 돈 쓰는 방법을 모르면 읍면의 특성을 살린 인구, 지금 읍면에도 계속 유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읍면에 어떤 전략 사업이나 미래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읍면별로 육성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대가야 빛의 숲에 2억 원을 배정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은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질책을 받고 있는 이런 사업에, 아주 민심과 동떨어진 사업에 이런 자금을 배정해서 되겠습니까?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이런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보면 제일 먼저 기반 조성 사업에 써라. 그다음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해라, 용역에. 그런 형식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사업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충분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금방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정주권이라든지. 생활인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조금 안 맞을 수, 다는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하다, 편중돼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가야 빛의 숲에 2억 원은 왜 이 자금에서 써야 됩니까?

올해부터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서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소프트웨어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정확한 의도를 모르시네요. 빛의 숲 해 가지고 70억 원을 사용해 가지고 주민들의 질책을 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2억을 준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관리비고, 질책을 받고 있다 하는 거는 의원님의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사업이 전부 다 질책을 받고 있다, 그건 일부의 의견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지금 주민들 의견하고 굉장히 반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생각하고 너무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래 봅니다. 18페이지, 고령군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보니까 청년보금자리 조성 토지에 보상비가 44억 원이 들어가 있고 전체 보상비가 57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군비 지출이 너무 많다. 이 사업도 당초에는 그린벨트에 3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 사업지로 옮긴 걸로 알았는데, 사실 이 사업 계획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린벨트에 이런 3개 사업을 유치한다? 그 발상 자체부터 옳은 발상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21페이지 배치도에 보면 도시과에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단지가 제일 큰데도 사업비는 제일 적습니다. 이 사업에 끼워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토지 이용 효율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펼 때는 적정성을 기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하는데 큰 대형 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토지 보상금이 57억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에 44억이 들어가고 그다음 청년 일자리 연계형 사업에 13억이 들어갑니다. 이건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그래 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에, 공모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땅 구입하는 그런 조건으로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되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저도 실장님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컨트롤 역할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부서에서 각자 일을 하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24페이지,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입니다. 이게 3개 면에 20억 원이 투자돼서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목적에 보니까 주민 인력 양성하고 역량강화 사업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업이 끝나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런 효과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보니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면장 시절에 한 해에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이 매년 한 면에 6~7억씩 나가는 이런 사업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자치를 통해서 주민 역량을 강화하자고 건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서가 소통 부재고 먹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3년 사업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효과나 이런 건 나중에 끝나면 한번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혼남녀 만남 지원 사업이 그동안 성과가 있습니까?

예. 고령, 성주, 칠곡 3개 시군에서 미혼남녀 한 20명씩 해 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군비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보충돼 가지고 추경 때 1000만 원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7쌍의 커플이 맺어진 것으로 그 당시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다니 다행입니다. 농촌개발사업으로 우리가 매년 농촌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방치돼 있고 운영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개진에 보면 드론실습장이라든지 우곡 봉산동에 보면 생태공원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재활용 계획을 세우고 또 정부 정책과 연결해서 이런 부분들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 협약 공모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최대 300억 원 플러스알파라고 했는데, 현실에 부합한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방향으로 잡아서, 사실 농림부 사업은 보조 비율도 높고, 또 농촌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연결이 됩니다. 일정적으로 해서 성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인구정책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12시 12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점심 식사 후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요? 식사 안 하고 5분 정회 후에? 원래는 끝나고 해도 됩니다.

노인회는 차후에 미뤄도 됩니까?

점심 식사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점심도 준비했다고 하는데. 점심을 의사과에서 시켜놨다 그래요. 오늘 바쁘다고 배달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지역경제실

지역경제실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고령군의회 10기 개원을 축하드리며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소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진호 에너지팀장입니다. 권대양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경열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지역경제실 주요 사업 예산은 총 234억 45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 분야에 16억 1400만 원, 에너지 분야 54억 3800만 원, 교통행정 분야 161억 4800만 원, 정보통신 분야 2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팀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첫째,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시장과 주변 상권을 함께 활성화하겠습니다. 고령대가야시장 북측과 남측 공중화장실을 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하여 시장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가야 쾌빈리 국제한의원 일원에는 68면 규모의 신규 전통시장 주차장을 29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 조사와 측량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바닥 등 노후시설 개보수와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고향시장 행복어울림마당과 위드 go령대가야시장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시장 방문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공간 2개소를 4억 1000만 원 예산으로 추가로 조성하여 청년몰 확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1000만 원 예산으로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과 소상공인 상가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점포 리모델링과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전년도 매출 1억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40만 원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특례 보전과 2차 보전 등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고령사랑상품권은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지역경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분야입니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8억 1800만 원 예산으로 융복합 지원 사업과 주택 지원 사업, 건물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53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융복합 지원 사업은 태양광 104개소, 태양열 6개소, 지열 12개소 등 총 122개소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주택지원사업은 25개소, 건물지원사업은 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주택과 공장, 사회복지시설 등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와 LPG 공급을 확대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은 대가야읍과 다산면 일원에 55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LPG 소형 저장소 탱크 보급 사업은 우곡 포1리 마을 63세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9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스 사용시설 2000세대에 대한 안전점검과 11개 LPG 배관망 시설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 전기 버스, 전기 이륜차 등을 포함하여 총 41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 자동차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비 6억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생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교통 행정 분야입니다. 첫째,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대중교통 체계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1단계로 2026년에는 고령과 대구를 연계하는 공영버스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6000만 원으로 차량과 차고지 전기충전소 조성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영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단계로 2027년에는 관내 8개 읍면 64개 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 종합 개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노선별 이용 수요를 분석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3단계로 직영 또는 운영 위탁, 준공영제 등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공급 체계를 검토하고 농어촌 버스 노선 개편과 관내 요금 무료화 등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지원을 통해 교통과 물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업체에 19억 7000만 원을, 벽지 노선 29개 노선에 5억 3100만 원을, 고령-대구 임시버스 손실보상금 7억 2000만 원, 재정지원과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에 2억 6000만 원과 화물, 버스, 택시 750대 유가보조금 30억 원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과 대구를 연결하는 임시버스는 운행 증편과 경유 정류소 확대 등을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이겠으며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에 6억 원 등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PASS도 차질 없이 운영하여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5대를 운영하고 노후 차량 1대를 교체하여 저상버스 2대를 3억 600만 원으로 추가 도입하여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22개 마을에는 대가야행복택시를 4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여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첫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노후 업무용 컴퓨터 100대와 모니터 80대를 교체하고 정품 소프트웨어와 혁신 프로그램의 연간 라이센스를 갱신하겠습니다. 내부망 서버 백업 시스템과 기술 지원이 종료된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교체 업그레이드하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방송과 네트워크 장비를 개선하겠습니다. 2016년에 구축된 IP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윈도우11 환경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겠습니다. 댁내 마을방송 시스템을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확대 구축하여 마을방송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재난과 주요 행정 정보를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정과제에 연계한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가야 자율상권 구역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가야읍 상업구역 일원 26만 6000㎡에 2026년 3월 상권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골목형상점가도 신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기준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주변 노점상은 장날 통행과 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수기 주말 장날을 활용한 소규모 문화행사 이벤트를 개최하여 전통시장과 지역상가의 소비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8400만 원으로 군비 부담은 6억 14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2만 5237명으로 6월 기준으로 96%를 지급하였습니다. 20페이지,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협동조합이 마을의 유휴부지와 건물,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성산면 용수리와 다산면 월성리는 약 1㎿ 규모로 1차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산면 노곡리는 약 500㎾ 규모로 2차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상 부지 확보와 주민 동의, 협동조합 구성, 한전 계통 연계, 자부담 조달 방안 등 사업별 보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가 사업 대상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스마트 교통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4억 원의 예산으로 고령과 대구를 운영하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용 버스정보 웹사이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5억 원의 예산으로 버스 내외부 행선지 전광판과 노선도를 개선하고 주요 승강장에는 노선도와 LED 정보단말기를 설치하여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조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고령 운수 사업자 대상 지원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 능력 보완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행정 업무와 군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과제를 발굴하고 보안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역경제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실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서기관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더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옛날 대구통로 동산약국 쪽에 보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부 상가에서 상가주들이 자기 소유차를 하루종일 주차해 놓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 지금 기억하기로는 ― 한 37면인가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조사 했는데 한 15개 상가에서 지속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공영주차장이나 딴 데 주차할 수 있는 ― 장기주차는 ―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잖아요. 주차선이 정식으로 그려져 있는 데라서. 그렇죠?

저희가 장기 주차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바꿔서 장기 주차 단속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딴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 발생시키는 사람들도 상가주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든지 다른 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성장면에. 신규 전통시장 주차장을 국제한의원 부지에 지금 조성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출입구가 어느 쪽으로 납니까?

지금 양방향으로 다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양방향 같으면 저 뒤쪽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뒤쪽도 가능하고 지금 시장 통로…….

뒤쪽으로는 명성가든 그쪽으로 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도로입니다. 명성가든 지나는 도로 그쪽입니다.

아마 그쪽에도 통로가 좁아 가지고, 보통 보면 한쪽에 주차를 다 하기 때문에 진출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또 예상도 되고.

장날에 시장 통로가 진출입이 안 되니까 명성가든 방향에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성가든 그쪽에도 확장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부지 다 확보했습니다. 도로에 접하는 부분까지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거기 민가도 다 들어가 있는데,

진출입로에는 민가 없습니다. 다 편입했습니다.

하여튼 명성가든 앞에 그 도로는 좁을 뿐만 아니라 한쪽 면에는 계속 주차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출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도 감안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가스 부분에. 우리 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되죠? 어지간히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대가야읍만 봤을 때는 농촌 지역하고 낫질이나 그쪽은 저희가 보급 대상이 아니고 읍내 지역만 봤을 때는 90% 이상 지금 보급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옛날에 80%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 도시가스도 연결하려면 외곽지 동네는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많이 되고, 또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올해도 대가야읍하고 다산면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농어촌 버스노선 종합개편 계획 수립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고령버스죠? 읍면 간 운행하고 하는 게.

예. 그것은 농어촌 버스. 읍면에 다니는 버스는 농어촌 버스입니다.

농어촌 버스죠. 고령 버스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하죠?

농어촌 버스에 지금 하는 게 한 26~27억 정도 됩니다.

버스 업체 전체에 들어가는 건 얼마 정도 됩니까?

버스 업체에 전액 지원하는 게 26~27억, 벽지노선에는 한 5~6억 정도.

하여튼 공공용이라서 효율성만 따지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농어촌 버스도 조금 개편할 필요성이 아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입한 예산만큼 과연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암만 공공재지만은. 그런 것도 한 번 더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생각이 되고. 이제는 실정에 맞는, 장단점은 있지만,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은 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대체 수단도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됐지 않았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가야행복택시 운행하는데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는 게 이게 1인당 몇 매씩 나가죠?

1인당이요?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건 10회입니다.

한 달에 10매 나가죠? 10회.

예. 10회.

그런데 예전에는 20회 정도 됐는데 갑자기 반으로 줄어버리니까 1인 가구인 경우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2인 내지 3인 가구 같으면 그 양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1인 가구일 경우에는 10매 가지고 한 달에 5번밖에 왕복을 못 합니다. 그러면 시골에 외곽지, 이거는 주로 보면 완전 외곽지 동네 아닙니까? 22개 마을. 이분들은 주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병원에 수시로 들락거려야 되고 시장도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20매 나가다가 10매로 줄어버리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라도 조금 더 늘려주는 게 안 맞겠느냐, 1인 가구일 경우에는. 2인 가구일 경우 10매씩 해도 두 명 있으면 20매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걸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차후에 예산이 허용되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율상권 구역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3월 달에 지정됐습니다.

구역이 대충 어느 어느 구역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중앙통로, 대구통로, 성주통로, 합천통로 이 바운더리는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역 다 되네요. 그렇죠? 시가지 안에는 다 되네요.

예.

활성화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공모사업 100억짜리 하려면 용역을 해서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100억짜리 사업이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용역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율상권 구역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사업도 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진짜 우리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하여튼 진짜 내실 있게 잘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꼼꼼히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일단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이거 3개 마을은 이미, 다산 노곡은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겁니까?

예.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고, 부지가 큰 문제인데 부지가 승낙이 되고 다 되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아마 정부에서 계속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아직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정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니까 계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부서장 취임 축하드리고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지역경제실에 그만큼, 당면한 지역경제로 어깨도 무겁고 또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4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여기 또 신규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29억 2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보면 금빛마실어울림센터라고 해서 고아리 공영주차장이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축협 뒤에 보면 시간방문센터라고 지산리 공영주차장 있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없앴습니다. 그렇죠? 없애고 여기 또 주차장을 설립한다. 오 외과 옛날 부지에 또 주차장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전형적인 예산 낭비고 또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부는 의원님같이 생각하실 수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저는 보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앞을 못 보고 이렇게 행정하는 게. 그다음에 청년 창업공간 두 개소를 확대를 합니다, 4000만 원으로. 그런데 기존에 청년 창업가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본인이 운영을 안 하고 싶다 해서 안 하고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월 한 700~800만 원 매출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상태는 괜찮은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고령시장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여기 투자에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있고 자율상권 구역 지정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계신데, 고령 오일장에 사람도 많이 오고 특화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옛날 장날의 그런 추억들을 대구 시민들하고 연계해서 대구 지하철하고 버스 노선을 연결한다든지, 오일장에 이왕 투자하려면 그런 좋은 정책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 계시면 의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사실 버스 문제가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 군하고 비슷한 농촌 소재지에서 겪고 있는 문제인데,분명히 전국에 다니면 이를 극복한 곳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수년째 매달려 가지고 주민 불편을 겪고 있고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운수업계에 한 해에 지원하는 것이 75억 76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즉흥적인 어떤 정책 판단, 그다음에 단편적인 해결 방안, 그다음에 잦은 인사이동, 어떤 정책의 연속성 부족, 그다음에 교통 전문가가 없다. 이런 실정이라고 보는데, 저는 앞으로도 미봉책으로 하면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버스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구 가는 버스하고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이렇게 3개 정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직영 운영하는 공영버스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버스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력 구하는 거, 차고지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제가 대충 봐도 기본조로 들어가는 재원이 한 100억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공영버스제를 할 것인가 용역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보니까 최종 3단계는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급 체계로 전환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문가라든지 주민 그다음에 행정, 의회가 포함된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공청회도 열고. 주민 공감대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을, 장기 현안인데 조금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하고는 별도인데, 우리가 대내적인 경기 여건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읍면 소재지에 보면은 상가들의 공실률도 높고 또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내용에 정부 정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주민들이, 직접 당사자들에게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손님이 끊겨 가지고 공과금도 못 내는 이런 상태입니다. 일시적인 공과금 납부라든지 그다음에 군청 직원들이 저는 이런 식당도 조금 일시적으로 폐쇄해서 소비 쿠폰도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은 주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촌 그 주변에 보면은 로컬푸드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유관기관들이 다 참여하는 장터도 열어 가지고 지역의, 전부 다 보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조금씩 만들어 와 가지고 팔고 이랬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들어가면. 이런 관심 있는 정책, 주민과 함께 조금 다가가는 이런 정책을 하면은 우리 행정이 보다 더 주민을 품는 따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재원이 모자라면 지방소멸기금을 써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의견도 저희가 인구정책과 등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7쪽에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에만 차단기를 설치해 줍니까?

지금 이것도 안전비 저희가 가스협회에다가, 조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것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지금 현재는 노약자,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들이 설치비를 부담을 하더라도, 실제 65세 이상 되니까 깜빡깜빡해 가지고 불을 켜놓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잘 몰라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고, 타는 냄새가 나서 보면 불이 안 꺼지고, 계속 그렇게 점화된 상태에서 데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물론 다 해줄려고 하면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 되지만 본인 부담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제가 관광진흥과에 오래 몸담은 사람으로서 참 애정이 깊은 곳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진단한 현실 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가야 축제 부분입니다. 당초의 축제 개념은 지금 상실되어 가고 3일간에 13억 800만 원이라는 소비성 행사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소비성 부분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시고 대가야의 단일화된 이런 축제 제목을 가지고 독일 맥주 축제라든지 대구 가면 치맥 축제처럼 특성화를 살렸으면 좋겠다. 나는 본예산을 가지고 2회 나누어 개최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문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처럼 앞으로 우리 축제의 방향은 주민참여형 축제가 돼야 되고, 소규모 축제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다음은 고아리 유원지 조성 관계입니다. 군비 92억 6200만 원을 토지 매입비로 투자한다고, 민간투자로 해서 관광호텔을 짓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큰 실수라고 봅니다. 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도 저밀도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 유원지에 불과합니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 이하고, 또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에 최고 높이가 20m밖에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인접한 곳은 바로 문화재가 접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을 때 이런 게 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런 악조건인데 이 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자는 안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다음에 관광 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태까지 개별 사업들로 이루어졌는데 읍내에 보면 파크골프장 입구라든지 운수면 소재지에 보면 음식점이 비교적 활성화되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묶음으로 해서 하면은 이런 사업의 효과가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가보면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음식점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간판도 정비가 안 돼 있고. 수용 태세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가야산권 관광개발 용역입니다. 참 거시적인 계획인데, 사실 관광 트렌드는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게 변화돼 가는데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대구광역시는 우리 배후 도시인데 특히 달성군과 같이 낙동강을 연계한 이런 사업들. 지금 다산의 공도교 문제가 풀려야 우리 문화관광이라든지 경제가 풀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광에서 수용하면 좋겠다. 지금 디아크라는 업체는 서울에 경인운하를 운행하는 그런 공공기업입니다. 공공기업인데 거기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게 전기 바이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도교를 통해서 우리 우륵문화공원으로 연결한다든지, 지금은 노곡에 딸기 체험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거기가 아마 요트사업도 합니다. 요트사업도 하는데 거기를 은행나무숲과 연결한다든지 조금 현실적인 계획과 접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경북 이색 숙박시설에 관계된 겁니다. 이 시설은, 이 시설 이전에 우리가 테마관광지나 생활촌 숙박시설 운영 실태를 먼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직영한다 하는데 직영할 운영 노하우가 있는지, 또 사실 여기는 잘 정비된 녹지축입니다. 녹지축을 훼손해 가면서 주변에 생활촌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촌, 그런 거 어울리지 않는 이런 형태로 간다든지, 또 경관을 무시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전부 다 문화재 구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작년에 보니까 안타깝게 문화재 특별보존지구로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앙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도 큰 규제입니다. 또 기획예산과에서 관광을 한다고 해서 지역 수요 맞춤형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그러면은 장기간, 4~5년간 진행됐을 때, 공사한다고 했을 때 현재 시설을 다 망치고 또 민간사업자를 내몰고, 또 뻔한 제2의 부례관광지를 만드는 실수를 범합니다. 더군다나 군비 95억 원을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엉터리 예산 안 줍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입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부례관광지가 민선 8기 동안 4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1년간 공사를 하고 재개장한다고 그러는데 4년간 지금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낙동강 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입니다. 낙동강에 생태자원을 개발했는데 지금 검증되지 않는 개경포 복합문화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개경포 복합문화센터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조성돼 있는 입간판이라든지 그 이상 자료가 안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복합문화센터를 만든다? 기초부터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내용에 보니까 이 사업 계획할 때 개진 사업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또 우곡 사업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개진 주민들은 개진 사업으로 다 알고 있는데 우곡 사업으로 나눠간다? 지금 주민들 분열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재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산파출소 관문 지역 홍보광장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로 구조상 스쳐가는 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주민 혈세를 사용한다? 이 부분도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야금 수제 맥주 관계입니다. 지금 황토문화학교는 운영되지 않고 있고 수제 맥주는 사실 흘러간 유행이 됐습니다. 지금 1위 업체도 문을 닫았습니다. 수제업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한다? 지금 거기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유스호스텔 지어 가지고 맥주 공장을 만든단 말입니까? 그리고 고령한돈 소세지 제조업도 보니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기는 황토문화학교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법령 위반에 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꼭 이런 걸 가지고 주류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아예 관내에 있는 주류 업체하고 OEM 방식으로 해서 우리의 감자 막걸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설립됐는데 소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도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던데 이 사업들이 위탁을 받아서 한다든지 대행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연관성 있는 행사도 연계해서 위탁을 받는다든지 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와서 펼친 정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직원들도 힘들어집니다. 관광개발사업은 특히 규제를 풀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자꾸 시키면 행정력만 낭비되고 예산만 낭비되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4년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도 안 나갑니다. 과장님이 어렵지만은 이 사업 방향을 재검토하셔서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소통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의원님이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러 가겠습니다.

답변할까요? 답변 그렇게 하고.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김광호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관광산업이 원래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관광산업 자체가 뜬구름 잡는 사업들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6페이지 보면 고아리 유원지 조성 사업이라는데 했는데 이거 호텔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유원지를 별도로 만듭니까?

여기는 옛날에 워터파크 하려고 했던 그 부지 있잖아요.

그거 토지 매입 다 안 했습니까?

사유지만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호텔이 들어옵니까?

여기도 지금 민간투자…….

같이 물려 있습니까?

아니요. 구역은 바로 인근 경계인데요. 경계해 가지고 인근인데 바로 붙었어요. 이색숙박 하려고 하는 부지하고 붙었는데 여기는 다른 부지고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하려고 투자유치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텔 부지 장소는 확정된 겁니까?

이색숙박요? 예.

지난주에 기획예산과 할 때는 도시는 아직 미확정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정됐어요?

네.

어느 게 맞습니까? 진짜 확정된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도 신청할 때부터 이미 신청 단계에서 군유지라야 신청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용역비가 4억이라 이 말입니까?

4억인데 각 지자체별 1억씩 내서…….

1억씩, 이게 3개년 계획 수립하는 겁니까?

예.

3년 동안. 어떤 계획인데 4억씩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결과물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착수보고회만 듣고 이번 달 말에 중간보고회를 받으러 우리가 올라갈 건데예, 이거 한번 받아보면은, 이게 4개 지자체가 처음에는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 또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국비 확보 공모사업 그런 것까지 발굴하게끔 지금 했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용역이라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4억 같으면 용역비가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마다 1억씩 출연해서 한다 하더라도.

네.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휴문화 유수사업. 부례관광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부례관광지에 예산 투입된 게 대충이라도 얼마 된 줄 아십니까?

부례관광지에 당초에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제가 알기로도 벌써 한 700~800억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운영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 126억 투입할 겁니까?

아니요. 그 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지금 운영도 안 되는데 이런 데다가 다시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거기가 접근성도 그렇고, 거기 가도 기존 시설들은 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카라반은 다 철수하고 없죠.

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또 숙박시설을 한다, 어린이 시설, 놀이시설을 한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200억을 들여서 역사공원 조성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용도가 어떤 겁니까? 안에 시설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 공모가 끝나 가지고 1층에는 카페하고 2층에는 전시실, 3층에는 사무실하고 교육장 같은 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전시실은 뭘 전시하는 거죠?

지금 개경포와 관련된 사업. 그런 전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경포에 개포나루 그거하고 그다음에 윤경로//03:15:08 거쳐가는 그 내용인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들어갈 게 있나요?

저희도 처음에는 별로 없어 가지고 많이 찾고 있는데요. 개경포의 유례나 낙관칠현이나 그 옆에 인근에 개포리나 반운리, 구곡리 그쪽으로 보면은 유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찾아서 하고자 합니다.

그 공간에 한단 말이죠. 지금 개경포 공원에.

예.

지금도 그 공원은 나름대로 조성이 잘되어 있고 관리도 잘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다목적강당 조성하고 계류장 설치하고 역사공원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과연, 어쨌든 면밀히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