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신승우 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7월8일제28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의회운영위원회위원및위원장이선임되었습니다. 위원으로는고강섭의원님,김대형의원님,김재수의원님,박정은의원님,복경옥의원님,채옥희의원님,황정순의원님,이상일곱분이선임되었으며위원장으로는고강섭의원님께서선출되셨습니다. 또한지난7월9일의장으로부터2026년도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하반기회의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정활동에대한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끝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6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가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전반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맡게된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제10대중랑구의회전반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으로선임되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훌륭한인품과역량을갖추신위원님들과함께우리의회의살림살이를책임지는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정활동을하게된것을진심으로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아울러저에게전반기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의회의전반적인운영을관장하고의원님들의원활한의정활동을뒷받침하는핵심적인위원회입니다. 전반기임기동안위원님들의고견에늘귀기울이고대화와타협을바탕으로소통하는운영위원회가되도록위원장으로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아낌없는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운영위원회위원님들의소개와간단한인사말씀을청해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지금위원님들의좌석은관례에따라서성명순으로,가나다순으로배정되어있으니까이점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는의석순서대로따라가겠습니다. 먼저김대형위원님을소개합니다.

김대형위원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형위원입니다. 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과여기함께해주시는우리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우리사무국직원여러분들과함께할수있는영광을얻어서,또이렇게반갑게얼굴을볼수있어서기분이좋습니다. 기분이좋고요,저희가잘말씀드리면서고강섭위원장님께서9대때의경륜과연륜있는운영으로,그경험을바탕으로10대운영위원회를잘운영하실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열심히도우면서우리의회가집행부견제와균형,그리고협력자로서의역할을충실히할수있도록저김대형위원도열심히할것을말씀드리면서우리주민여러분들의손발이될것을다짐합니다.

김대형위원님감사합니다. 다음은김재수위원님을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망우본동,신내1동지역구고요. 김재수위원입니다. 우선존경하는우리고강섭위원장님을비롯해서함께할수있는위원님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더불어우리의회사무국이영연사무국장님을비롯해서너무나노고가많으십니다. 격려의말씀을드리고요. 저는초선으로앞으로많이배우면서우리중랑구민들이버티는삶이아닌살아가는삶이될수있도록더크게듣고더빠르게뛰면서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위원님감사합니다. 다음은박정은위원님을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상봉1동,신내2동에서당선된중랑구의회의원박정은입니다. 일단이렇게고강섭위원장님,모든위원님과이자리를빌려서앞으로잘부탁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일단보내주신신뢰와기대를무겁게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소통과협력을바탕으로구민의행복과중랑구의발전을위해맡은역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경옥위원님을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의원복경옥인사드립니다. 우선저를믿고뽑아주신구민여러분께정말감사드리고요. 고강섭위원장님과이렇게선배동료위원님들의고견을경청하면서소통하는그런의회의발전을위해열심히노력하는의원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경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채옥희위원님을소개합니다.

존경하는고강섭위원장님,선배동료위원님,의회사무국직원여러분,그리고중랑구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의회운영위원회소속위원이자면목4동,7동구의원채옥희입니다. 구민여러분의소중한목소리가구정에올바르게반영되도록의회의살림을도맡고,효율적인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의원실의문턱을좀더낮추고일하는의회의기틀을다져오직구민여러분의복지와지역발전을위한정책이신속하게실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항상주민여러분의눈높이에서소통하고발로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옥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황정순위원님을소개합니다.

함께하고계시는우리황정순위원님을추천하는바입니다.

네,김대형위원님께서황정순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또다른분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황정순위원님을부위원장에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황정순위원님이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되신황정순위원님의간단한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애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한1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정활동에대한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본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의회의원이정당한의정활동의수행으로인하여수사를받거나소송의당사자가된경우소송비용을지원함으로써의원의적극적인의정활동수행에기여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적용범위,소송비용지원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제9조까지는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위원회구성,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비밀유지의무등에대한사항을. 안제10조부터제11조까지소송결과제출,소송비용환수를규정하였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입니다. 존경하는김미애의원님께서아주심도있는조례를이번에발의해주셔서,우선의회에서의안정적인운영과또의정활동을위해서법령과예산으로지원할수있는조례를발의해주신것에대해서는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가김미애의원님이이조례를발의하실때굉장히심도있게논의하신걸로알고있고,9대에서도오랫동안우리가논의해왔던거아니겠습니까? 저도사실은이조례에대해지난9대운영위원회에서도좀심도있게고민을했고,그때통과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었는데아쉽게도그런몇가지의견차이가있어서좀그랬습니다. 통과하지못했지만이번10대에들어와서다시첫번째운영위원회조례로서발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은저도이형사소송에관련돼서예산을지원하는것들이지방재정법법령에어긋나지않냐는것들에대해서좀고민을했었습니다. 화면한번만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질의도했던거같고다른지자체에서도이와같은유사한질의들을했었는데지방재정법,화면한번띄워주십시오. 이와관련돼서법제처에도예전에질의를했었고,경기도청에서도공무원에관련된조례였지만관련된내용을우리법제처해석을통해서했던내용들이있습니다. 그래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의해서,소속공무원이적법한공무집행과정에서형사소추가되는경우조례로소송비용을지원할수있는지에관련된여부인데,지금이내용은사실공무원과관련된내용이기때문에의원을지원하는거와는좀궤가다르기도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여기지방자치법관련돼서조례로지정된다고한다면그와관련된예산을지원하는데어려움이없다는해석들이,다수의지자체에서도질의한내용이있습니다. 그럼으로인해서이조례가하등어떤법적인하자가있다는거에는전혀없다고저도판단이되고,그런심도있는조례를또김미애의원님께서그동안연구를하지않으셨습니까? 그래서대단히뛰어나다고제가한번말씀을드리고싶었던거고,다만이형사소송법이라는게오랫동안재판이진행되지않습니까? 보통형사는기소가되고계속해서1심,2심,대법원까지가는데,여기조례상에는형사소송으로인해서죄가인정되는경우에는환수하는규정이있지않습니까,이조례에보면? 제가조례를좀보겠습니다. 우리조례제11조소송비용환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의원은지원받은비용전액을반납하여야한다고해서환수규정이있는데,이부분환수하는것들이사실어려울수도있다는생각이좀듭니다. 그래서우선은심도있게조례를발의한우리김미애의원님의뜻에따라,필요하기때문에긴급하게조례를우선완성시켜주시고,상호논의에따라서이부분을좀종결된다음에지원한다든지,사건이끝난다음에지원한다든지,이런식의논의가있었으면좀좋겠다는의견을첨언으로드리고,어쨌든존경하는김미애의원님,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해당국장님,혹은발의하실의원님의견있으시면의견혹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영연입니다. 정당한의정활동에대해기여할것으로보이는데요. 일단여기서저희는의회운영위원회에서잘정리해주시면거기에맞게차질없이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김대형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지난번에그런의견을나누었던부분이있고요. 지방에서이러한사례들이있었어요. 그런내용과전반적인내용을해서조례에지금은이렇게정리가됐거든요? 저희가또실제적으로이런일이있으면안되겠지만이런일이있다면조례를이번에통과하고,또저희가부족한부분이있다면앞으로도반영해서재정비하는것도방법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네.

네,고생하셨습니다. 위와같은내용에대해서보면우리가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에서소송비용지원에관한사항,소송비용환수에관한사항,이두가지내용이좀들어있어요. 그래서아마우리존경하는김대형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들이이심의위원회에서좀정리가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재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재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우리김미애의원님이발의해주신내용을아주저도꼼꼼하게잘검토해봤습니다. 사실은우리가알겠지만국회에는헌법제45조에규정되어있는부분으로면책특권이라고있습니다. 아마다들그내용은아실겁니다. 그래서제가여러가지내용을잘보고개인적으로는아주공적인개념에서되게좋은발의라고생각을했는데요. 혹시우리존경하는김미애의원님,본내용발의하는데대해서어떤계기가있었는지그부분을한번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장에서제가간단히말씀을드렸는데요. 우리의원들같은경우365일24시간늘119처럼일을해야하는상황이에요. 그랬을때저희가사소한,불미스러운일로인해서의정활동을적극적으로하지못한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제가이자리에서자세하게말씀을드리지는못하지만,그런부분들에노출되는우리의원의활동에있어서좀더살펴보던중지방에는있었고요,서울은지금최근에몇개가생겼어요. 그런데적극적인의정활동을하기위해서는이런부분들이뒷받침되면좋겠다는차원에서조례를만들게되었고요. 김재수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국회는있지만저희는면책특권이없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구의원으로서일을할때좀더이런부분이있다면위로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정활동에대한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고로이번조례같은경우비용추계는,통상적으로의원님발의는비용추계를하지않습니다. 다만,우리사무국에서이게본회의에서통과된이후비용에대해서좀산출을해주시고요. 그리고이거에대해서본예산으로우리가예산을확보해야할지,그리고추경으로해야할지,이방안도제시하셔서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중랑구의회사무국소관2026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나오셔서의회사무국직원소개와2026년도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영연입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의회사무국에대한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고강섭위원장님,황정순부위원장님을비롯한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의회사무국직원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김두수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임재욱행정재경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손호현복지건설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팀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인의정팀장입니다. 전은정의사팀장입니다. 정승배홍보팀장입니다. 박이기의정기록팀장입니다. 김종욱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2026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소관2026년도주요업무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

지방선거가끝남에도불구하고의회는끊임없이움직이고집행부와함께구정을함께일궈주셨던우리사무국장님과직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몇가지좀국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선거때조금얘기가나왔던건데,공무국외연수있지않습니까?

네.

우리공무국외연수가어떤이유때문에좀필요하다고생각해서예산을편성한것이라고생각하시나요?

사무국장이영연입니다. 저희구의회가하는일과그다음에외국의구의회에서하는일에대해벤치마킹을해서좀더구민들에게복리증진을주고,그다음에우리가못배웠던절차라든지법률이라든지그런거벤치마킹을해서우리구에접목시키기위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실제로외국의사례를통해서우리구정의,의회와행정에어떠한영향이있는지를현장에서직접체험도하고또교류,소통하시면서그러한자료를바탕으로점점구의회가운영되는데에대해서뒷받침하는자료로충분한역할을하고있는게공무국외사업아니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주민들께서는그게단지외유성,이렇게마치우리가공무를여행처럼여긴다고생각하실수도있고,두번째로는그러한것들이정치적해석을통해서마치이게의원들이필요없는예산을편성해서,어떤필요없는여행을가는것처럼이렇게캐치프레이즈를거는정치적행위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것들에대해서는우리주민들에게더욱더우리가알릴필요가있고,두번째로는공무를우리가다녀온이후에는각의원께서도연구하신자료를충실히작성해서,저또한그러겠습니다만좀그러한내용이우리구안에서충실히필요한예산이었음을소명하는게우리의원으로서의자세라고생각하고,그런것들이잘운영될수있도록사무국에서도뒷받침해주시고,자료를통해서주민들한테알릴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좀어떻게생각하실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네,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 그다음에의원님들의정활동에적극지원할수있도록의회사무국에서도준비하고철저히예산책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예산이올바로쓰였다는거를구민에게충분하게소명하고,충실히우리가학습한자료를바탕으로구정이더욱더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음을소명하는의회가좀됐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

네,그런공무국외연수도주민들에게잘홍보해서중랑구의회가열심히일하고있다는거를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로조금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본회의수어통역관련돼서좀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우리수어통역사님들께서매번본회의에이렇게나오셔서통역을해주시고계십니다. 감사한일이죠. 그런데제가농아인분들께이렇게여쭤보니까수어통역을잘못하시는분들도계신다고그러더라고요. 농아인중한70%이상이사실상수어통역을이해하지못하는경우도있다,이런얘기를좀들었습니다. 그게사실일지는좀저도깊이있게생각을해야할것같은데,그래서우리이전의회에서도제가얘기를드렸던게자막처리를할필요가있겠다고얘기를했는데,그게기술적으로좀내년본예산에는편성될수가있겠습니까?

사무국장이영연입니다. 지금수어통역을하는것을봤을때는아직이렇게질이떨어진다든가좋지않은것처럼은안보이고요. 저희가내년에음성인식,자막같은거를하려면시스템을구축해야하는데,그예산이보통한2억원에서6억원정도사이가들어갑니다. 그래서그자막처리,음성인식시스템,통합방송시스템,이런거는다시한번좀심도있게고민해봐서필요성이있다그러면예산을책정하는데,일단예산이너무많이들어가다보니까좀저희들도약간신중한검토가필요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우리가얘기하는내용이아무래도의회에서토씨하나잘못전달되었을때구민한테잘못된정보로인해오해가있을수있기때문에,아마그런시스템이굉장히고가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좀이내용은한번살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시스템이좀현대화됐기때문에저렴한비용으로할수있다든지,또는우리속기사님들이좀대신해서바로쳐서자막을입힌다든지,이런것들도한번기술적으로검토해볼수있지않을까하는데.

네,비용절감할수있는방법과,그다음에속기사님께서그렇게할수있는거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봐서내년에할수있다그러면일단시범적으로라도해보겠습니다.

네,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교실있지않습니까?

네.

아이들이렇게초등학생,중학생들초대하셔서의회경험도보여주시고,굉장히좋은사업으로운영이되고있는데,우리여기위원님들도계시고그러니까,저도사실잘몰랐습니다,그내용을. 작년에들어와서. 그런데그런내용이진행되었다는거를회보라든지이런거를통해서좀볼정도였습니다. 그래서되도록위원님들이지역에서의정활동을하시면서지역단체라든지아니면그런분들이계신다고하면초대를해서구의회를경험,이렇게열린의회를좀보여주신다는측면으로초대할수있는기회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지금실행상황을좀보니까작년에도좀많이하셨는데횟수로는한두달에한번정도이렇게개최하신것같습니다. 그래서가능하다고하면의원님들이좀초청을하셔서조그마한그런사은품이라도드릴수가있다면드리는건데,예산이지금한정되니까초대만하셔도되게좋아하실것같거든요? 그래서그렇게한번해보시는게어떨까요. 아이들도좋지만어르신들도굉장히뜻깊은시간이될것같은데. 좀한번첨언으로드려봅니다.

네,지금참여대상이학생및직능단체도다포함돼있으니까요,각의원님과소통해서단체도초청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또하나질의드리면우리유튜브,작년에도좀얘기가있지않았습니까,유튜브생방송라이브지금하는거? 우리의회에서이렇게송출이되는거,현장에서나가는것들은오늘현장에서송출이되지만,끝나고나서는닫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때9대때도좀말씀을드렸습니다. 의회에서송출되는내용이좀검토가필요하다,그래서위원장님께도말씀을드리고싶은게10대에는,우리이재명정부에서첫번째캐치프레이즈로얘기했던게바로국민과의소통,행정의투명화입니다. 그래서우리구의회에서도기록으로남기는영상기록물이계속해서구민들에게정보로소통되고,알릴준비가되어있는자세가돼야한다고생각하고,그런것들이어떨까,여기계신위원님들과또위원장님,그리고여기사무국에게한번공식적으로좀건의를드리는말을좀드리겠습니다,국장님.

네,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지금하라는권고가있었기때문에저희구의회에서내년부터는영상회의록도공개할수있도록지금예산을잡아서이렇게준비하겠습니다.

네,하여튼꼼꼼하고성실하게의회를운영해주시고,이영연국장님과우리직원여러분들께서헌신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재수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재수위원입니다. 좀짧게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직원분들조직활성화를위한후생복지사업,만족도와소속감을높이는아주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텍스트를보시면사업내용에상시휴양소,하계휴양소,자율휴양소,마음돌봄상담운영,그리고직원생일축하금지급,이렇게내용으로나와있는데요. 현재우리직원분들이이런휴양소같은경우상시,하계,자율,여러개가있는데실질적으로사용을하고계시는지,아니면여기그냥텍스트에기록만돼있는지저는그게좀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실제로사용?

네,실질적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하계휴양소같은경우에는올해만약하계휴양소에당첨되면그다음해에는못하고2년에한번씩사용할수가있고,상시휴양소는3회에한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혹시여기계신우리직원분들중사용을하지못해보신분도계신가요? 잘하고계십니까? 그러면다행이고요. 저는혹시라도여러가지절차나이런것들이좀복잡하고,아니면너무대기가많아서사용하지못한다든지이런부분들이있나한번궁금해서질의드렸고요. 우리또사무국장님계속해서직원분들이잘활용할수있도록좀잘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정순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