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박흥석 의원 발언
종혁
박종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2026년도 제7기 인천광역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과정에 참여한 학생 10명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인턴십 과정에 참석하신 대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본회의 체험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과 토론 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진태
김진태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태입니다.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2회 임시회는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의 건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그 밖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신영희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3건,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1건, 시장 제출 6건, 교육감 제출 3건을 포함해서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위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6일에 개회하여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종혁
박종혁의장
김진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중고차 수출단지 조속 이전 및 글로벌 AI오토밸리 조성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정보현 의원

정보현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옥련1동, 동춘1동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고차 수출단지의 조속한 이전과 글로벌 AI오토밸리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대의 중고자동차 수출 거점입니다. 전국 물동량의 약 70%, 연간 13조원 규모로 성장한 이 산업은 지난해 인천항 수출 물량 62만 7622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옥련동 수출단지에는 1600여 개 업체가 밀집해 국내 최대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 걸맞지 않게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일원의 수출단지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협소한 부지,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 소음과 분진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일상 및 업계의 경쟁력을 위협해 왔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2020년 89.5%였던 인천항의 점유율은 2025년 71.1%로 떨어지는 반면 부산항은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평택, 당진 등 타 지자체도 파격적인 지원으로 인천의 물동량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체부지 마련과 산업 고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해 온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 조달 실패로 무산되었고 관련 소송까지 겹치며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도 물류 여건을 고려한 대체부지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고 연수갑 송영길 국회의원도 수출단지를 이전하여 글로벌 스마트 수출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방향에 뜻을 함께하며 십수 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원도심 주민들의 목소리가 결코 소외되지 않는 첨단 물류단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까지 함께 강조드립니다. 박찬대 인천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AI오토밸리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AI 기반 차량 진단ㆍ품질 인증과 디지털 물류, 미래 모빌리티가 융합된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현재 인천시, IPA, 인천해양수산청 합동 TF가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제는 구체적 실행 단계로 신속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중고차 수출산업을 국가 정책으로 격상시키는 중고자동차 수출 지원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7일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글로벌 AI오토밸리 조성에도 실질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논의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TF를 중심으로 대체부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시민,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글로벌 자동차 수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은 시민을 위한 사업이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고 인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세부 실행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관련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의 중심 도시 인천이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의장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인천청소년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대영 의원
대영
김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제3선거구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청년재단 설립과 청년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본 의원은 분산된 청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재단 설립과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고 이후 인천시는 이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인천의 미래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청년 전담 부처 신설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정책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도 민선9기 박찬대 시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시점입니다. 중앙정부도 변화를 선언했고 인천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준비를 실행으로 이어갈 때입니다. 인천에는 청년정책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와 창업, 주거와 복지, 문화와 참여, 마음건강까지 다양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필요한 사업을 찾기 어렵다.’,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원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즉,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 몇 개가 아니라 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인천청년재단은 단순히 또 하나의 출연기관이 아닙니다. 흩어진 정책을 총괄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누구나 한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입니다. 동시에 이 재단은 정책의 수혜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새로운 주체를 정립하는 거버넌스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활동가와 청년단체, 대학과 기업, 행정이 함께 참여하며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를 발굴하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리더를 육성하면서 미래의 지방의원과 공직자 그리고 시민사회 지도자를 길러내는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넘어 청년이 이끌어 나가는 인천,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인천청년재단의 존재 이유입니다. 또한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발전기금이 반드시 함께 조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인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고 미래에 대한 투자까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청년정책은 단년도 일반회계만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주거도 일자리도 자산 형성도 지역 정착도 1년짜리 사업으로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청년발전기금은 단순한 재원이 아니라 재정여건과 정치적 환경이 변하더라도 정책의 지속성을 지켜낼 제도적 안전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박찬대 시장님과 민선9기 공직자 여러분! 젊은 세대의 민심은 거창한 구호보다 자신의 삶과 가장 가까운 문제를 우리 정치와 행정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해결하는지를 보고 움직입니다. 앞으로 출범할 중앙정부의 청년 전담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앙의 청년재단을 비롯한 전국의 관련 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천이 대한민국 청년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지원사업을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청년이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인천청년재단은 정책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이자 지역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거버넌스 플랫폼이며 인천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중간지원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민선9기 박찬대 시정부가 인천을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또한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신 윤재상 부의장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셨습니다.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 현안,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십니다. 다. 윤재상 의원
웃음소리

윤재상의원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강화군 출신 막강 4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행정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민을 우롱하는 시정부의 잘못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화남단 190만 평 부지에 조성될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며 총 사업비 3조 1000억이 투입되어 최첨단 산업의 제조 및 K-문화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전초기지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시 정부의 답변을 받는 내용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그리고 6월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경제청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본 의원께 설명도 없고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경제청장이 공석이라는 것입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서 경제청장을 새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 또는 지방선거에 맞물려 산업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경제청장은 8개월째 공석으로 방치되었고 이로 인한 사업 지원으로 군민들의 우려와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7만 강화군민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그 피 끓는 염원을 담아서 서명서를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루속히 경제청장의 빈자리를 채우고 정책적 판단으로 강화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영종~강화대교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의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사도 상수도 공급 문제 해결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오현식 의원

오현식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오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찬대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 농촌 지역 주민들이 겪어 온 오랜 고통이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물 공급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까지 마친 주택에 살면서도 상수도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택은 합법입니다. 전기도 들어옵니다. 통신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물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강화군과 같은 지역에서는 진입도로가 공유지분 사도라는 이유로 상수도 설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사가 멈추고 그 사이 주민들은 지하수와 생수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은 단순한 생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건강권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유지분 사도의 경우 토지 공유자가 실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속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공유자 한 사람의 연락두절이나 반대만으로 여러 가구의 식수 공급이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식수 공급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공익입니다. 재산권과 공익이 충돌할 때 행정은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중재하고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 행정 구조의 빈틈도 심각합니다. 군ㆍ구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상수도사업본부는 급수 공급을 담당합니다.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이루어졌지만 정작 생활에 필수적인 물 공급 단계에서는 공유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이 멈춰 서는 구조입니다. 그 사이에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이 주민들입니다. 사도라 어렵다, 소유자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변명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일은 행정의 시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유지분 사도로 인해 상수도 공급이 제한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사업본부와 군ㆍ구가 함께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따로, 급수협의 따로 움직이는 지금의 이원화된 구조로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강화군처럼 면적이 넓고 면 단위가 많은 곳은 담당 인력과 업무량에 대한 점검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유자 협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행정조정과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연락두절, 상속 미정리, 외지 거주 소유자 등으로 인해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익적 물 공급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은 선택이나 편의가 아닙니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이 어렵다는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규정상 안 된다는 말로 책임을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공유지분 사도라는 이유로 생활기반시설이 취약한 농촌 지역이라는 이유로 우리 인천 시민의 식수권과 생존권이 멈춰 서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시어 조속히 강력한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송도 분구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민경 의원
민경
조민경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송도국제도시에 1동ㆍ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민경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3만 송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송도구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송도동 인구는 2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연수구 전체 인구 41만명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2030년에는 26만명, 장기적으로는 3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늘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도시 인구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행정과 공공 서비스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보건소 등 주요 공공 인프라는 송도 생활권 밖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다리를 건너 원도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도는 국제업무단지와 바이오산업클러스터, 국제학교와 대학캠퍼스가 집약된 국제도시입니다. 원도심과는 전혀 다른 행정 수요와 도시 운영 방식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행정 체제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구청이 성격이 다른 두 지역을 함께 관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청이 행정을 나누어 담당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인프라 결정 지연과 도시 정체성의 혼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 종료 이후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행정 체계 구축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구는 이미 송도가 더 많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송도 주민의 목소리는 그 규모만큼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대표성과 주민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문제의식은 여론으로도 확인됩니다. 지난 4월 송도 지역 3개 주민단체가 39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5.7%가 송도 분구 또는 특별 자치구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95.7%라는 수치는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송도 주민들이 행정 체계 개편을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민심입니다. 인천시는 이미 서구를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했고 중구에서는 영종구를 신설했습니다. 영종구는 13만명의 인구에도 지리적 단절이라는 특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송도는 23만명의 인구규모와 산업 특성에서 원도심과 뚜렷이 구분되는 독립적인 행정 수요를 가진 도시입니다. 형식적인 인구 기준만으로 송도구 신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국회에는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박찬대 시장님 또한 송도구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송도구 신설에 대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인천시는 송도구 신설 및 특별 자치구 설치를 위한 전담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관련 행정절차와 제도적 검토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인천시는 인구 50만명 기준에만 얽매이지 말고 국제도시인 송도의 행정적ㆍ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검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셋째, 인천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3만 송도 주민들은 더 이상 나중에라는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인천시 행정 체계 전체의 균형과 미래성장 전략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먼저 나서서 이 논의에 실질적 동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혁
박종혁의장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개산 무장애 둘레길 조성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김동민 의원

김동민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대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2선거구, 부평2동ㆍ5동ㆍ6동ㆍ일신동ㆍ부개1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동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개산 무장애 둘레길 조성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개산은 부평 남부권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생활권 산림입니다. 주민에게 부개산은 멀리 찾아와서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집 가까이에서 걷고 쉬며 건강을 회복하는 일상의 녹지공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개산이 모든 주민에게 편안하고 열린 공간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일부 구간은 경사가 있고 노면이 고르지 않으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인에게 큰 불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차를 미는 부모, 아이와 함께 걷는 가족, 고령의 어르신, 이동에 불편을 겪는 시민에게는 부담스러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개산을 더 많은 시민이 안전히 걷고 편하게 쉬며 일상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의 숲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민선 9기 박찬대 시장님 공약에는 인천 녹지축 무장애 둘레길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숲을 만나고 안전하게 걸으며 일상 속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방향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정책을 부평 남부권에서 실현할 가장 필요한 대상지가 바로 부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장애 둘레길은 노인과 장애인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턱을 줄이고 경사를 완화하고 노면을 안정화하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배우는 길이 되고 가족에게는 함께 걷는 길이 되며 이동이 불편한 시민에게는 숲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인천에는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남동구는 만수산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원을 투입해 2.39㎞의 구간을 조성했고 기존 만수산 무장애길과 연결해 산림형 무장애길의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례는 행정의 의지와 계획, 재원이 뒷받침된다면 생활권 산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부개산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관계자료에 따르면 부개산 무장애 둘레길은 달빛공원에서 해피드림 아파트까지 1.2㎞, 밤골공원에서 부개산 정상까지 2.8㎞, 총 4.0㎞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1억원으로 예상되며 녹지자금 20억원과 구비 9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사유지 보상 문제가 있고 밤골공원 구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한 관계기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재원 확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이 있어야 노선이 정리되고 재원계획이 있어야 공모사업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개산 무장애 둘레길을 단순한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부평 남부권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가까운 숲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녹지사업입니다. 이미 있는 산림자원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색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와 부평구에 세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부개산 무장애 둘레길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조속히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녹색자금 공모, 국비 등 보완재원 확보를 가능성 있게 포함하여 단계별 재원계획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동구 만수산 사례를 참고하되 부평 남부권의 지형과 생활권을 무장애 산림복지 모델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개산 무장애 둘레길은 인천시 녹지정책의 시민 생활권에서 사업이자 부평 남부권 주민들이 체감하는 녹색 생활 SOC가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부평구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의장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31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3일부터 7월 24일 금요일까지 12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ㆍ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 2.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윤희정ㆍ장수진)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윤희정 의원님과 장수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및 휴일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흥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흥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감사 준비를 철저히 기하고 감사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감사 기간은 정례회 집회 다음 날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안으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종혁
박종혁의장
박흥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2026년도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의 건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찬대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도성훈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인천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힘차게 출범하신 제10대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인천시교육청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과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인천교육이 시민의 자부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에 앞서 인천시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상돈 부교육감입니다.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입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서은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은주 남부교육장입니다. 박관수 북부교육장입니다. 김화연 동부교육장입니다. 김석봉 서부교육장입니다. 김철규 강화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최근환 AI융합교육원장입니다. 손재윤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기찬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김미미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유재형 학교지원단장입니다. 곽미혜 신트리도서관장입니다. 백윤영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6년을 ‘학생성공시대 완성’의 원년으로 삼고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읽걷쓰로 다지는 기본책임교육입니다. 읽걷쓰는 책은 물론 세상을 즐겁게 읽고 온몸으로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우리 교육의 본질입니다. 5~9세 독서 골든타임을 고려해 조기 독서를 전면화하고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가정, 책 읽는 마을을 만들어 인천교육이 대한민국 독서 문화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기초학력 전담 교사 전면 배치는 물론 1인 1스포츠, 1예술, 1외국어 교육인 1ㆍ1ㆍ1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기본적인 역량들을 갖춰 가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AI융합ㆍ생태평화교육입니다. 지금은 인간-자연-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인간 중심의 생애주기별 AI 교육인 읽걷쓰AI를 통해 30만 AI 창의융합인재 양성은 물론 5개 권역의 AI융합교육센터를 확대ㆍ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AI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증한 바다학교와 함께 남북 접경의 한강하구 생태평화교육을 추진해 학생들이 나로부터 시작한 생태평화가 지역사회와 지구의 생태평화로 이어짐을 알게 하겠습니다. 셋째, 올바로 자라도록 돕는 인성ㆍ민주시민교육입니다. 학생들이 나다움과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돕겠습니다. 민주평화교육 100길을 만들어 체험하는 시민교육을 실현하고 인권교육, 헌법교육, 사회참여교육 강화 및 학생 정ㆍ부회장 공약 이행비 확대로 학생자치 확대의 바탕을 만들겠습니다. 자기 조절과 다양성 존중의 인성교육, 세대 간 소통과 글로벌 매너, 디지털 에티켓 등 새로운 개념의 예절교육으로 시대에 맞는 인성ㆍ예절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결대로 성장을 돕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입니다. 저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다양한 성장 경로를 만들겠습니다. AI과학고, 에너지고, 예술ㆍ대중예술통합중학교, 체육중학교 설립 및 전환과 더불어 5000명의 진로ㆍ직업멘토단을 운영함으로써 저마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부습관 형성, 명확한 대입전략, 정교한 수능 준비, 대학별 고사 완벽 대비라는 공명정대 맞춤형 지원으로 대입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또한 AI, 로봇 등 전략산업 중심의 학과 개편에 이어 직업계고-대학-지역산업 연계의 학위 이음 체계 구축, 고졸자를 위한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 법제화 추진으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교육입니다. 세상이 교과서이고 교실이며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더 큰 생각으로 더 나은 인천을 만들게 하겠습니다. 인천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 세계로교육의 시작입니다. 110개의 인천길 탐방, 강화ㆍ섬ㆍ에코 3대 에듀투어로 인천의 역사와 문화, 생태와 환경을 바로 알게 하겠습니다. 국제기구 및 외국대학 연계 세계시민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인천형 국제교류교육인 세계로배움학교를 통해 매년 1만 명의 학생들이 북극, NASA, UN 등 세계로 나아가게 돕겠습니다. 여섯째, 단 한 명도 소외됨 없는 포용교육입니다. 학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상호 존중하며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직원의 법정 정원 확대는 물론,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하고 강화 교직원 관사 추가 건립과 제2교직원 연수원 설립 등 더 나은 근무환경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 정례화와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고 특수교육과와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원과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해 특수 및 유아교육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믿고 맡기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안전 없이는 배움도 없다.’ 코로나 시기 3년이 준 교훈입니다. 걷기 중심의 단절-성찰-회복의 읽걷쓰 교육인 I-PLATO, 인천형 사회정서 학습 등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의 마음을 돌보고 학생자치 기반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딥페이크, 디지털 도박, 마약류 예방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몸-마음-건강 통합 관리 체계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척추측만증 선제 검사를 새롭게 추진하고 제1형 당뇨병 학생 지원을 제2형 당뇨병 학생까지 확대해 인천 교육의 건강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다지겠습니다. 여덟째, 지원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 균형이 맞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지원 만족도 전국1위를 달성한 학교 현장 지원 방안 100선을 100% 이행하고 보다 밀접한 현장 소통으로 추가 과제도 지속 발굴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원도심과 도서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균형발전대상교 지원 확대는 물론 서해 5도 지역 교육 전담 지원 기구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심 과밀 문제 및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주민 소통 기반의 학교 신설을 지속 추진하고 등교 버스인 학생성공버스도 계속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의 완성을 위해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묵묵히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8년,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4년 역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 학부모와 시민이 모두 웃을 수 있는 학교, 이러한 학생성공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이 걸음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의장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대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