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개원 초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회의 운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김진태 우리 사무처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진태 사무처장님을 뵌 지는 좀 오래됐는데 의회에 와서 다시 이렇게 또 뵙게 됐는데 뵙자마자 사실은 오늘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진태 사무처장님에 대해서 오랜 공직생활에 몸담아 오시다가 오는 8월에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김진태 처장님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인천광역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여정에서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잘 풀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박종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지급 제한기준을 마련하는 등 책임 있는 의정활동 수행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각 항목별 조항 신설과 항목의 정의, 지급일,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규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징계 및 구금 시 지급 제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명주 의원과 박종혁 의원이 발의하고 43명 의원이 전원 찬성하여 2026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로 규정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정비하여 체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타시ㆍ도 의회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비 지급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규정하고 의원이 구속되거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4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징계 및 구속 등 비위행위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선 위원입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제재의 비례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수위가 징계가 더 높음에도, 그러니까 수위가 더 낮은 징계에 조금 더 높은 제재를 가하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적정하게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바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지방의회의 책임성ㆍ청렴성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안가결하는 걸로 한 거고.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신영희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정수가 40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회가 5개에서 6개로 증설됨에 따라 현재 의원 정수가 40명에서 상임위원회 5개를 기준으로 13명 이내로 규정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상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회 의원 정수가 45명으로 증가하였고 환경교통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의원 정수를 확대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태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운영과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세환 의정정책관입니다. 임영태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조상모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윤정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는 1정책관, 1실장, 3담당관, 7수석전문위원, 14담당, 7전문위원이며 2026년 6월 19일 자료 작성일 기준 정원 140명에 현원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고 모집과 한시임기제 채용 등을 통해 결원 발생 시 신속하게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 예산액은 총 259억 856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한 규모입니다. 신규사업 예산액은 5억 5553만 8000원으로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사진자료관 개편,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본회의장 의석 가구 및 단말기 구입, 상임위원회 마이크 교체 등 총 15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와 국제교류를 위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 시 필요한 통역비와 차량 임차료 등을 증액한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총 11개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대 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 2026년 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10대 의원님들 중 의원 추천을 받아 8월 중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까지 의회사무처의 간부현황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은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9건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4400만원으로 작성일 기준 사업예산의 44.7%인 5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및 의정활동 사진 개편입니다. 제10대 의회 개원에 맞춰 의정사진자료관 내 의원 및 상임위원회 정보를 현행화하고 AI 기반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사진을 의원별로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ㆍ관리함으로써 의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3억 493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의정사진자료관 신규 누리집을 구현, 누리집 내 AI 서버를 설치한 후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7월 1일 제10대 의회 의정사진자료관을 개통하였습니다. 22쪽 시의회 누리집 등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시의회 누리집과 인터넷방송 등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588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제10대 의회 개원에 맞춰 시의회 누리집을 개편하였습니다. 작성일 기준 사업예산의 40.3%인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의회 누리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305만 인천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인천광역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의회 소식지 제작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성일 기준 사업예산의 33%인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월 초에 의회 소식지 제164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의회 소식지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SNS 홍보콘텐츠 제작ㆍ운영입니다. 시의회 SNS 매체를 활용해 공식 의정활동과 의원 발의 조례, 주요 정책 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6124만 8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작성일 기준 사업예산의 37.1%인 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SNS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 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시민들께서 의정소식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의정사진자료관 사진촬영 용역입니다. 의정활동 사진촬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촬영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3925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의사일정을 기반으로 사진촬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 사업예산의 50%인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 용역 완료 후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26쪽 의정활동 영상콘텐츠 제작ㆍ운영입니다. 제9대 결산과 제10대 개원 홍보 영상 및 상임위원회 소개 영상 등 총 22편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제10대 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라 소개 영상 및 현장방문 영상을 추가 제작하여 총 25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1억 49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작성일 기준 사업예산의 46.6%인 7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의정포털시스템과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작성일 기준 사업예산의 24.4%인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 기능 개선으로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의원 자료 요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지원입니다.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의원연구단체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6개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총 3건을 완료하였고 사업예산의 25.5%인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의원연구단체는 7월 중 등록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연구단체 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연구주제를 신청받아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연구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신설 상임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청사 재배치와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가 시급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예비비 9억 4000만원을 활용하여 본관 3층 신설 상임위원회 조성과 의사담당관실 공간 재조정, 입법담당관실 외부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월부터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공사 및 물품 구매 등을 거쳐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진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23페이지 의회 소식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의회 소식지가 연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연 6회에 지금 발행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회당 7000부는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위원님 7000부는 저희가 구성별로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26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정기 구독자가 있고요. 정기 구독자가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 461건 그리고 시청, 군ㆍ구 합쳐서 한 1800건 그리고 교육기관 578건 그리고 관내의 유관기관 1400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7000건 정도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전달되는 건 오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 지금 보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발행되어 왔잖아요. 이게 매년 효과분석이라든가 평가하나요? 그냥 발행만 해요, 아니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 기준이 나오는 것처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임영태입니다. 대규모로 저희가 따로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독자들한테 간략하게 소식지에 대한 반응을 받는 건 있거든요. 그 결과는 상당히 좋은 거로 저희는 그렇게 받고는 있습니다.

담당관님 1억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본청 집행부에서도 사업별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매년 이렇게 효과분석이라든가 평가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야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들도 대책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 e소식지도 e-book이라고 해서 같은 우리 의회 소식지를 e-book에다 담죠?

웹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웹진인가요, 이게?

네.

이게 보니까 지금 7월이잖아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3월 달에 의장님께서 인사말 한 게 현재 올라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의정 소식지가 3, 4월 게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아직 5, 6월 거는 발행이 안 돼 있어요?

발행이 돼서 7월 초에 배포가 됐습니다.

의원 사무실에 와 있는 게 160 몇 호예요?

지금 생긴 지…….

지금 163호인가요?

네, 163호입니다. 그런데 웹진은 조금 늦게 되기는 하거든요.

많이 늦어서 하는 얘기예요, 시차가.

앞으로 더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한번 이렇게 웹진에다가 올리면 시작되고서 한 2개월 정도 같이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페이퍼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때그때 찾아서 봐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고 웹진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때그때 볼 수가 있는데 훨씬 더 이게 활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면에서 이게 너무 늦게 움직이는 거는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구독 신청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바로 하게 돼 있어요. 온라인 구독자는 몇 명이나 돼요?

온라인 구독자는 제가 지금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받아서…….

빨리 알려주세요, 담당자. (소통홍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한데 온라인 구독자하고 엽서로 하는 구독자가 같이 통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따로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별도의 보고는 하시되 제가 좀 지적을 해 드리면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16회도 아니고 지금 163회째 아니에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사실은 의원 것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를 최근에 조사한 걸로 하나 샘플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만족도 조사한 거를?

담당관님.

그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떤 기록으로 나중에 의회의 역사와 함께 남겨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1회부터 160회 진행되는 동안 이런 부분이 따로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래 분명히 좋은 평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돈을 예산을 쓰는 만큼 어느 정도 그래프 형태로 첫해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해 주고 할 때도 이거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감액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다 싶고 그렇게 지금 일반평가 조사 그게 구독자 조사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구독자 엽서나 누리집을 통해서…….

지표로 하고 나서 그것만 가지고는 또 우리가 할 수 없고 전문가들이 볼 때 이런 것들이 내용적으로나 시민 공감대 평가 점수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두루 담아서 우리가 최소한 연말이 지나고 나면 새해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은 보고 의원들도 이게 바람직한 사업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거니까요. 잘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흥석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흥석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조금 설명을 구합니다. 이번에 예비비 사용계획을 보니까 입법담당관실이 외부청사를 임차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3페이지에 있는 소요예산을 보면 외부청사 임차에 관한 비용이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못 찾아서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거기 3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의정정책관이라고 돼 있는 거기 5587만 9000원 그게 이전비용 임차료하고 월 관리비하고 이사비하고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 5587만 9000원이 이번에 외부임차가 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전되어 간 이후부터 연말까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 1년 치를 계산하게 되면 비용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지금 올해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도 1년 치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제까지 이거 임차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수가 다섯 분이 이렇게 늘어났고 신설 상임위가 생겼기 때문에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과가 사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제 생각으로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같이 청사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될 때까지는 아마 외부에 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청사 건물을 시의회가 그 공간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안도 시청하고 지금 협의를,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또 의장님과 기존의 9대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시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가 완공되고 이제 여유 공간이 좀 생기면 그때까지는 외부청사를 활용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입법담당관실이 외부로 나가는 걸로 적혀 있습니다. 입법담당관실이 나가게 된 경위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준에 의한 건지 입법담당관실이 외부로 나가면서 업무에 따른 공백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지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문위원실을 빼면 의정정책관실하고 3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담당관은 본회의장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소통홍보도 의원님들의 어떤 방송장비라든지 홍보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입법담당관실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법 보좌 역할을 하긴 하지만 거기는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서 물리적으로 조금은 청사 외부에 있어도 다른 부서보다는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입법담당관실께 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외부로 나가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셨으리라 봅니다마는 이게 특정 어떤 부서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연계된 활동이라든가 또 유기적인 데 대해서 저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가 되어서 차후에 물론 그래서 사무실의 위치를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런 누수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내용이 있는데 총사업비에 비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정기 점검, 장애 처리 그리고 정보시스템 연계 등 있는데 전반기에도 그랬다면 후반기에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많은 비용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6월 19일 자로 이제 작성이 되었고요. 이 예산은 분기별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4분기 건은 사실은 7월에 집행이 됐는데 카운트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정정보화시스템은 포털시스템하고 의정자료유통시스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라든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 시스템에서 관리하면서 의정활동 지원에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진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