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24년인가요? 그때 이백몇억을 쓰고 남은 잔액이 7,400인 것 같습니다. 25년인가 24년도.

예, 이자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예.

작년 본예산,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출을 시켰고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0억, 아까 말씀드린 농어민 64억, 그다음에 장흥댐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10억 그래가지고 104억을 만들어서 예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필요할 때 예산….

예, 맞습니다.

예, 우선 여유자금을 놔두고 굴리는 것이 낫다 싶어서 다른 때 편성해서 쓰자 하는 그런, 재원이 부족했을 때.

결산서상 잉여금을 가지고 조금씩 적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작년도 것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내년 봐서 조금씩 적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올해 새로 민선 9기라든가 장흥군의회 10대 출범을 했는데 재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원포인트 예산이라서 민생안정지원금만 반영을 하고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성립전예산을 위주로 편성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여유자금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봐가지고 한다고 하면 규정에 맞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 조금씩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04억 들어갔습니다.

예, 교부세하고 전년도 결산했던 잔액하고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4억 해놓은 것도 그런 데 응급할 때 쓰기 위해서 104억을 해놓은 겁니다.

예, 거기서 쓸 수도 있고요.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는 법적으로….

우선 여유자금을 갖다 여기다 넣어놓기 때문에….

예, 아무튼 올해 내년 정리추경 할 때 적립이 조금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을 맞춰서 조금씩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558억.

토지 매입하고….

청사건립기금…. 아니, 그건 별도고요.

출연금 자체 그것은 뺄 수 없고요.

출연하는 것을 줄여나가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최대한 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서 같이 그런 동향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고, 정부 방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중남부권은 가장 소외된, 여기에 끼지도 못하고 저기도 못 끼고 동부·서부·북부권에도 못 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해도 집적화시키고 한다고 해서 이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군수님께서 구성 운영을 검토하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정책개발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봐가지고 실과소별로 담당 팀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시 출범과 같이해서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팀이 구성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수위 활동을 할 때 시 인수위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기록원이라든지 3개 안건을 가서 기획위원장님 지역에 연고가 있으셔서 그분을 한번 만나 뵀었고….

예,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당선자와 업무 공유하면서 보고회 할 때도 우리 지역의 현안을 갖고 가서 시장님 만나서 우리 지역의 현안도 설명했었고 그런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권역별로 네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예, 그때 다녀오셨습니다.

예.

저하고 인수위원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직원들 수행 두 분하고 다섯 명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군은 두 가지를 보고했었어요. 해양농생명 특구 지정을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일으켜 보자, 중남부권 중심으로 해서.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하나 추가로 했던 것이 전남기록원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하나가 또 얼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우리 대학교, 한식대학교. 한식대학교를 우리 장흥에다 새로 유치해 줬으면 하는 그 내용하고 두 가지를 요구했고 추가로 전남기록원 해가지고 세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해양농생명 특구 지정 관련해서 그것은 필요하다 공감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전남기록원을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에 장흥이 후보지로 결정됐는데 무슨 변동이 있겠습니까? 장흥이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면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다, 시장님이 인식을 해주셔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관련은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농생명 특구로 지정을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유치할 것인지, 지역의 어떤 분야가 있을 건지, 지금 정책개발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고서를 드리고 왔습니다.

예.

예, 상관없습니다.

예, 한 분 계십니다.

예.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보통 요즘 국·도비 보조비율이 5:5입니다. 지방비가 5이면 도비·시비가 10%∼20%, 어떨 때는 5%, 나머지는 35% 정도 군비 그렇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유치를 해야 되겠죠, 군비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야는 지양을 많이 합니다.

예.

예.

해서 결정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천연물을 소재로 하는 산업이 여러 개, 천자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서 집단화해 가지고 다른 사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노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다른 사업이었으면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천연물을 소재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것도 세 번인가 도전을 했다가 작년도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군비 부담이 좀 있다 할지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산업….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됩니다. 용역내역서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단 의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업무보고니까요.

그때 당시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쇄하고 조례도 폐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합병하기로 한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정종순 군수는 농협의 상무를 했기 때문에 대차대손법 같은 재정안정화기금법을 만든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다른 차입을 못 하니까 차입을 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낙찰차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여유자금을 넣는다고 했는데 10원도 안 넣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농어촌기금 우리 장흥군이 한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보성처럼 1,200억을 쓰고도 500억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기금 조성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런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추후에 간담회 이용해 보고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김대중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 성과, 하반기 중점 과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6년 상반기 성과입니다. 첫째,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글로벌 축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비 글로벌 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3,000만 원,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문체부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부터 30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프로그램 특별상을 수상하여 장흥군 축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넷째, 빠삐용Zip이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여러 분야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문화예술 관광의 성지로 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오는 7월 25일부터 9일간 개최되는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장흥형 반값 여행 기반을 구축하여 관광객 500만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빠삐용Zip을 장흥의 대표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주요 관광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마무리해서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남도영화제 시즌3 장흥 프레 행사 개최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 현황 및 부서별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관광실 정원은 6개 팀에 63명입니다. 팀별 업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 중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 제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원 문학테마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립노벨문학센터 추진 방향 및 노벨문학도시 실현 가능한 정책 추진입니다. 문학센터 건립과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관련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입니다. 축제 관련 위원회의 각종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사업 대상 부지 재검토입니다. 장흥댐휴게소 공원 부지에 설치하는 의견으로, 공법 선정 등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장흥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3개년입니다. 위치는 (구)119안전센터 부지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그동안 문화원 회원들과 종합적인 의견을 거쳐 신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월까지는 공유재산 심의, 지방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건축기획,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흥 특화형 프리즌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입니다. 사업위치는 빠삐용Zip 외부수용동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46억 4,000만 원, 주요 사업내용은 교도소 체험시설, 휴게시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8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장흥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7년까지 2개년입니다. 사업비는 40억 5,800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교도소 영상 촬영을 위한 가변형 세트장 조성 및 체험시설입니다.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남도영화제 시즌3 장흥 개최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프레 행사, 2027년 본 행사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이 행사의 주체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우리 군입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빠삐용Zip과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를 특별한 상영관으로 만들어 경계 없는 영화제, 자유와 해방을 테마로 문학자원을 영화로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소프트사업입니다. 장흥만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K-노벨문학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문학자원을 기반으로 문림의향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 사업비는 350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국회와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한 결과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본예산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립비 50%, 향후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75억 원, 사업규모는 지상 2층입니다. 금년 11월까지는 건축설계와 전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는 본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한승원 문학테마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승원 작가의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제6회 UN 투어리즘 세계 최우수 문화마을 공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선학동마을의 우수한 문학과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UN 투어리즘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학동마을은 2024년 공모에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대상지로 선정되어 컨설팅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제6회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4회 장흥문학상 운영입니다. 장흥문학상은 대한민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 우수 작가를 발굴·시상하여 문림의향 장흥의 문학적 위상을 높이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학상의 취지에 맞게 시와 소설을 통합해서 우수 작품 한 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은 7명입니다. 현재 예심은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후보작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오는 10월에는 시상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장흥 문학 활성화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문학교실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관내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흥 문학해설가 양성사업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5명으로 2026년에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에 선정되어 천관문학관에 상주작가를 채용하여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글로벌화입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차별화된 글로벌 축제의 콘텐츠를 통하여 체류형 축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축제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입니다. 축제장은 탐진강 일원, 편백숲 우드랜드, 빠삐용Zip 3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축제의 슬로건은 ‘치유가 물∼씬, 여름이 물∼씬 씬나는 장흥!’으로 축제의 역동성을 담았습니다.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국가별 퍼레이드 연출, 지상 최대의 물싸움은 운영시간 확대, 수중 줄다리기는 외국인 국가 대항전 신설, 그리고 다국어 안내체계 구축, 셔틀버스 운영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개막식 만찬은 남도음식 명인이 참여하는 품격 있는 다이닝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향토음식관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기존 공간을 그늘과 쉼터 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 상권 배달음식 픽업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콘텐츠와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공적인 축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회령포 이순신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입니다. 축제의 위치는 회진항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7월 현재 행사 대행 용역 대행사 선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개막식 행사는 주제 공연과 함께 손석우 가요제를 함께 진행하여 작년과는 차별화된 축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4쪽 장흥 두 배로 여행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객 500만 시대 실현을 위한 장흥형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타 지역 관광객이 장흥에서 소비한 여행 경비의 50%를 장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년 8월 지역사랑 휴가 지원 공모사업에 국비 3억 원 선정 시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성립하여 10월부터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정남진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천문과학관 운영, 내·외부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사업 구성은 하드웨어 50%, 소프트웨어 50%입니다.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편백숲 우드랜드, 마음건강치유센터, 강대철 조각 토굴 등 치유 자원과 연계하여 치유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월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였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백숲 우드랜드 생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3개년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안양면 기산리 일원 편백숲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우드랜드길 편백숲 우드랜드에 맨발걷기길 3km, 쉼터 등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10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계획 1단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71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정남진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미디어파사드, 전망시설, 은하수로드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은하수로드 둘레길, 은하수로드 디자인 및 제작·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천관산 허그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HUG벨트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관광 분야 사업 일부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78억 원으로 허그힐링정원,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는 신의세트장 부지 지장물 보상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호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 4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장흥댐휴게소 인근에 개방형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주민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장흥댐휴게소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확정하고 현재 스카이워크 디자인 및 공법 선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태후 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입니다. 공예태후 탄신지 정안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설화공원, 꿈꾸는정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는 주차장과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안사 정비는 2027년에 설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8쪽 회령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 원으로 이순신 장군의 조형물과 관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순신 조형물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 예정지의 연약 지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반 안정화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지반 안정화 공법을 선정하고 12월까지는 본 공사가 준공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전통사찰 보림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전통사찰인 보림사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중장기 정비계획과 문화유산 보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목조사천왕, 월인석보, 서승탑 주변 정비 등 6개 사업입니다. 국가예산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계 심의를 8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본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지정유산 주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회령진성 경관 개선과 주민 생활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가이드라인 결정을 위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우수 공연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우수 공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5,400만 원입니다. 4월부터 10개 작품 공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개보수사업입니다. 개관 22년째를 맞는 문화예술회관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특별교부세 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대공연장 메인 스피커, 음향선로를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산림휴양과 업무이지만 전체적인 지금 현재 시설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소유가 맞고요. 그 외의 땅은 교수님의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의 일부를, 전체적으로 임대 사용을 협의한 것으로 업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간에 워싱길하고 쉼터하고 해서 3km 구간에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산림과 별도 사업은 있고요. 기존 관광개발자원 사업비로 가져온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다 저희들이 3km 구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일정에 맞춰서 바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는 지장물을 포함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대체부지는 그 주변에 정말 좋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가는 것도 좋고요. 거기다 해도 좋은데 다만 행정절차의 추진이 다소 1, 2년 정도 더 길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원님, 무시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계획도 있었고 요구사항도 있었고 행정에서도 있었고 감정평가를 했었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의원님, 의도는 의심스럽다 그 말이 안 맞고요. 저희는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어떠한 보상절차에 준하더라도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평가했기 때문에 상정을 해보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의혹은 없습니다, 의원님.

간담회 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멈춰왔던 6개월 동안의 추진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카이워크 제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고 진행 중에 있다가 인수위원회 현장보고를 받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일단 권고사항 중지를 시켰죠, 권고 중지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파악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재공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회를 한번 다시, 당초 5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해서 얻은 결론이 이 현장의 부지이고 이런 시설이고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제안입찰 공고 도중에 그런 민원들이 인수위원회에 접수돼서 일단 중지를 해보고 진위 파악을 해보고 다시 제안 공고를 시작하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 다 간담회 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황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행안부 공무직 기준 정원은 19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3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30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화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안부 규정으로 맞추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안부 규정은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에 대해서 인구나 면적 이렇게 통계를 해서 194명,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행정 수요를 하다 보면 시설물 관리나 돌봄 이런 부분에서 공무직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30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무직으로 현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정원은 단체협약으로 공무직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단체 협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원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정을.

예, 기준인건비.

예, 군비로.

예, 행안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전국 시군구 지자체 표준형으로만 내려주기 때문에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해서 맞춰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시설물이 생기면 저희는 공무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행안부하고 해줄 수 있는가 협의는 해보겠지만 그거는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근 22개 시군을 보면 공무직 수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군도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 규정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산업고가 지금 3개 학급 수에 26명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몽골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는 농특산물 교류하고 그다음에 영농지원단이나 계절근로자 이런 부분의 얘기를 환담하실 때 잠깐 하셨습니다.

예.

제가 말산업고를 한번 방문해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몽골하고 MOU도, 군수님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MOU 체결 부분도 저희 과에서 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마을사람들하고 약속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올해 넣어보려고 했는데 사업이 바로 추진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선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 생각은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역개발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먼저 그 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는 우선 두 번째로 내년도에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러면 너무 늦어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올해 사전에 설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반기에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반기에 어느 정도 설계비용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비를 세우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예, 올 하반기에 제 계획상으로 잘되면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긴급 민원이 하나 왔어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예.

“경북 일부 군에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읍면장실을 옛 부읍면장 자리에서 직원과 함께 근무하도록 하여 주민과 밀접한 소통행정을 추구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을 꼭 한번 총무과장께 건의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민원이 왔어요, 지금. 오늘 자 경상북도 일부 신문에 이게 대대적으로 났답니다. 시대의 흐름이 주민상담실도 필요하고 면장실이 너무 2층에 권위적이다,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흥군도 인구는 소멸되어 가고 고령화되어 가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형태입니다. 지금부터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율이 5년 연속 둔화되고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명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축하금,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이 전년 동일 대비 약 40% 증가하였고, 내실 있는 일자리종합안내센터 운영을 통하여 6월 현재 5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군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농촌 유학마을 조성을 통한 가족 단위 전입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장흥형 임신·출산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33개 사업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조직 현황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는 인구정책팀, 청년지원팀, 일자리창출팀, 출산정책팀 4개 팀이며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와 청년발전위원회 2개입니다. 6월 현재 우리 군 총인구는 3만 3,952명이며, 출생아는 78명입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은 1,279명이며, 사회적경제기업은 93개 업체입니다. 다음 4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 요구 건수는 총 8건입니다. 5건은 완결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하여 누구나 주소 이전 없이 공공시설 입장 할인 혜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기존 대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금의 현금성 지출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중입니다.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일부 지역화폐 지급은 현실적인 월세·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위하여는 현금성 지원이 정책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기본소득 미선정에 따른 군민 설명에 대하여 공모 추진 시 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동초 폐교 부지 문학전시관 조성 추진 검토입니다. 본 부지는 인구 유입과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매입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 등의 사업 제안이 있었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수요 결과와 국·도비 사업을 추가 검토하여 8월 중에 폐교 부지 활용 방침을 수립한 후에 연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발굴입니다. 현재 민선 9기 군수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청년발전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 청년발전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창업, 자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6억 9,700만 원으로 장흥중학교 옛 축구부 합숙소 부지를 청년 커뮤니티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토목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년 초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를 읍면과도 공유하여 2027년 투자계획 수립 시 의견을 수립하여 투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다 함께 잘사는 전 군민 기본소득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대응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하여 전 군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연계한 재원 확보와 기본소득 도입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공모에 대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억 원으로 4개 부서에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실에서 장흥 특화형 프리즌 빌리지 조성사업 27억 원, 짱! 흥나는 장흥 펫크닉 개최 10억 원, 빠삐용Zip 서로 살림 나눔터 운영 1억 원, 이색여행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1억 원으로 총 39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유학마을 및 청년 커뮤니티센터 건립 21억 9,700만 원, 스포츠산업과에서 탐진강변 활력 플러스 시설 조성 8억 원, 경제산업과에서 미래 유망 스타기업 지원 육성사업 3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 사업비 집행률은 28%이며, 앞으로도 민선 9기 군정 공약과 연계하여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유학생 유치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한국수자원공사 댐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장평면 우산리 우산분교 폐교 부지에 모듈러주택 6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 원과 수자원공사 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한 총 17억 원입니다. 작년 11월에 부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모듈러주택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모듈러주택 공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장흥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유학생을 모집하고 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폐교 위기 학교를 활성화하고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입니다.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장흥군으로 전입한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정일자로부터 5년까지 총 1,3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첫 시행한 2023년 23세대에서 2025년은 431세대로 증가하였고, 올해 6월 기준 428세대 대상으로 지원대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11쪽 장흥 청년 성장을 함께하는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입니다. 장흥중학교 옛 축구부 합숙소 부지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6억 9,700만 원입니다. 7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공간은 청년들의 소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일자리종합안내센터 연계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 기반 마련입니다. 장흥군 일자리종합안내센터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통하여 2025년 6월 장흥군청 별관동 1층에 개소하였습니다. 개별 상담 및 주요 기업 채용 현황을 데이터화하여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 취업·창업 상담과 관련 지원사업 안내를 통하여 청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관리하고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구인난과 구직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알선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장흥형 저출산 대응 임신·출산 지원입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총 33개 사업을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1,3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임신 준비 및 난임 부부 161건, 임신·출산 가정 1,00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 출생아 수는 6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출산 지원 정책 홍보를 지속하고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출산 가정 양육 교육입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출산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와 정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부모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상반기는 임산부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임신·출산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11월까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인구청년정책과 주요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전입·청년·일자리·출산 지원을 위해 총 61개 65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입 유도와 청년 정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선 9기의 청년들에 대한 정책,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겠다는 정책을 가장 핵심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에게도 그런 책임을 갖고 하라고 발령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내년도에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최우선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공약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수님 공약 중에 기본소득은 말씀하시기를 임기 내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도 군의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부 건의안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군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셨고 군민들도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원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해서 한번, 지금 정부 정책도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만 하고 더 할 것이냐, 더 추가로 시군을 모집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이에 맞춰서 하고, 저희들이 도 단위의 이번 시도 통합됐으니까 기본소득이 안 된 시군에 대해서, 특히 중남부권에 대해서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재원의 문제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아까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재원이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 들으셨겠지만 재원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할 때 된 곳이 작년에 10개 하고 올해 추가로 7개 했지 않습니까, 시군에? 전남 같은 경우는 보성하고 구례가 됐는데, 대부분 다 미리 준비를 해오고 어떤 방식이든지 돈을 지급했던 데, 그런 곳을 지급해서 하고 있었고요. 특히 가산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선정을 할 때 기본적인 점수가 있습니다. 평가표가 있는데 거의 기본적인 사항은 맞는데 가점에 있어서, 1만 원을 주면 가점 1점이고 최대 5점까지 부여가 됩니다. 보성은 5만 원 더 주잖아요? 보통 15만 원 주는데 5점의 가점을 부여받아서 보성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소득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준비한다면 기본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해 가고, 다만 한 가지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계속적으로 모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란 의원이 먼저 드신 것 같아요.

그럼 못 들어가시게 해야 되겠네?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질문하십시오.

제가 결론을 내리기는 어중간하고, 왜냐하면 군수님께서 두 분이 다 30만 원 약속을 한 공약이에요. 이거는 지급하고 그러고 또 세운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군민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공약사항을 5만 원씩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서 6개월을 주자는 얘기인데 그건 군민들이 웃어요, 웃어. 물론 그 충심은 이해합니다만.

부군수님,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하실랍니까?

부군수님, 사실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물론 보성에서는, 우리는 한 번 20만 원밖에 못 줬지만 민생지원금을, 30만 원을 3번 줬어요, 보성은. 그러고도 정부에서 15만 원을 주는데 5만 원을 보태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점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는 그동안에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가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하시고 답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유금렬 의원이 주장하신 대로 5만 원씩 나눠 가지고 6개월 주실랍니까? 아니면 공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30만 원 지급하고 기회가 되면 또 만드실랍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그거는 욕심입니다, 욕심. 공약을 이미 김성 군수도 30만 원 먼저 했고 여기도 따라서 했는데 이걸 5만 원씩 6개월 주라고 하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생지원금이에요, 어차피.

부군수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 민생지원금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기초적인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주면 되겠네요.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초석이다,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5.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