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는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및 접수안건 심사와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군정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시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충실히 이루어져 군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먼저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과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장흥군의회 서정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황호연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의 공동 발의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장흥군수로부터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위한 78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건과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과 보고의 건 4건이 각각 접수되어 7월 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0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간사로 황호연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제10대 장흥군의회 전반기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로 통보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을 심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박순단 의원과 서정란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제30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노영환 부군수로부터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오병찬입니다. (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김대중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백수영입니다. (인사)

인구청년정책과장 박형태입니다. (인사)

행복민원과장 고경순입니다. (인사)

재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인사)

스포츠산업과장 김경태입니다. (인사)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인사)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인사)

경제산업과장 김선정입니다. (인사)

농산유통과장 김옥현입니다. (인사)

축산과장 박진영입니다. (인사)

해양수산과장 정종훈입니다. (인사)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인사)

산림휴양과장 조한욱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인사)

보건소장 송초영입니다. (인사)

보건정책과장 문정아입니다. (인사)

질병관리과장 위경선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계현입니다. (인사)

기술담당관 김민수입니다. (인사)

수도사업소장 김군창입니다. (인사)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환 부군수와 간부공무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새로 교체된 임원만 소개를 드렸었는데 우리 제10대 의회 다섯 의원님이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간부님들을 소개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서정란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지금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 농어촌은 국가의 식량안보와 국토 보전, 환경 유지, 공동체 존속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생활서비스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장흥군을 비롯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위기는 더 이상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실질적인 정책수단이다. 2026년 6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먼저 도입된 10개 군에서는 선정 이후 인구가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도 13.7% 늘어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6월 시범사업 대상지를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생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구 유입과 골목상권 회복,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농어촌 소멸 위기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부 지역의 한시적 시범정책을 넘어 전국 농어촌을 살리는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안정적인 시행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에 머물게 하지 말고 장흥군을 포함한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면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경제, 생활 인프라, 청년 정착 정책과 연계하여 농어촌 소멸을 막는 국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국비 중심의 재원 대책을 마련하라. 농어촌 주민의 삶을 안정시켜 지역을 지키는 일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13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연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오병찬입니다. 먼저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장흥군의회의 개원과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2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 조직 현황, 부서별 주요 기본현황,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로 체계적인 공약 관리를 통해 공약 이행률을 상승시키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선정,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전남도 25년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냈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 8회 운영, 제안사업 공모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군 SNS 채널별 특성과 타깃을 고려한 맞춤형 SNS 운영 및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 구독자 수를 전년도 상반기 대비 25.3% 증가시키는 등 군정 홍보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성과와 민선 9기 군정 운영방향에 맞추어 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하반기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10쪽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조직 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기획팀, 정책개발팀, 예산팀, 홍보팀, 감사팀, 법무통계팀 등 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규직 21명과 공무직 4명, 기간제 1명 등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 등 15개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장흥군 예산 현황입니다. 장흥군 26년도 총예산은 1회 추경 기준으로 전년도 정리추경 대비 308억 9,600만 원 감소한 6,369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149억 2,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로 220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지특회계 사업은 26년도에는 총 63건에 33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년도에도 총 60건에 346억 3,7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은 총 52건에 31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사고 이월비 현황은, 25년도 총이월액은 1,116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으며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6년도에는 총 2,985억 7,3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는 2,769억 8,300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21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모 및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5월 말까지 22건에 508억 5,900만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36건에 2,444억 9,300만 원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쪽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등 4개 출연기관을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출연금 승인액은 81억 원이며 그중 5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을 조성·관리 중에 있으며, 조성액은 청사건립기금 558억 등 총 769억 5,000만 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입니다. 군 고문변호사로 김정웅 변호사와 길탁균 변호사 2명을 지난 1월 1일에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임기는 금년부터 27년까지 2년입니다. 다음은 6쪽 진행 중인 소송 현황입니다. 행정심판 2건, 민사소송 3건, 행정소송 10건 등 총 15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주요 언론인 현황입니다. 82개 언론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는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 총 12건 중 7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은 5건입니다. 완결된 7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보완해 나가고,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9기 군정 운영체계 수립입니다. 지난 민선 8기에는 22년 7월 공약사업 확정 후 추진현황 정기점검을 평가하여 공약 이행률 84.5%를 달성했고 공약이행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9기의 ‘도약하는 장흥, 함께 여는 미래’ 구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정 비전과 방침을 정비하였고, 취임식과 연계하여 민선 9기 군정 운영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공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월까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작성하고 공약관리 기본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대군민 약속사항인 공약 이행률을 보다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6년 시책 일몰제 운영입니다. 군정업무 전반을 재검토하여 비효율적인 시책은 일몰하고 한정된 자원을 신규 행정 수요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 5월 시책 일몰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부서 자체 일몰하고 타 부서 연계사업 등 중대한 사항은 내·외부 평가단 심의를 거쳐 일몰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신규 공약 등의 추진을 위해 7월 중에는 일몰 대상을 파악하고 8월 말까지 일몰 여부를 심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일몰제로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외부 전문가 용역 추진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남기록원 건립 지원입니다. 2005년 폐교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전남도립대 캠퍼스 부지에 지난 25년 6월 전남기록원 건립이 확정되어 오는 30년까지 645억 원의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약속한 군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역 기록관리 기능 등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통합특별시에서 전남연구원에 타당성 연구용역이 의뢰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연구원 동향 파악 등 기록원 건립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통합 대응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대비하여 전남도에서는 42개의 공공기관 유치계획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중남부권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한 유치 대상 11개 기관을 선별하여 기능성과 연계성 등 기본적인 기초자료를 작성, 지난 5월에 통합시장 후보자 캠프에 우리 군 유치 의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공기관 이전 유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동시에 관련 실과소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군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 대상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천연물 소재 전주기 허브 구축입니다. 우리 군 전략사업인 천연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그린바이오 혁신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실증 지원체계와 산업DB를 구축하는 사업이 지난해 3월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오는 29년까지 군비 40%인 140억 원을 포함하여 총 3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 전남개발공사와 건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과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8년 준공하여 29년부터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주체는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계획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남바이오진흥원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군비 부담금 28억 원 중 14억 원을 반영하였고 14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호남권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가공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바이오 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일원에 군비 20억을 포함한 총 200억 원을 투자하여 오는 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산림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장비 구축 기본계획 용역과 실시설계 입찰 및 적격 평가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사 착공에 따른 장흥군 부담금 20억 원 중 1차 분담금 10억 원을 지난 4월에 지급하였고, 잔여 분담금 10억 원은 2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제안사업 반영 확대를 목표로 예산의 민주성을 도모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읍면, 학교,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현재 제안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참여예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5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국·도비 등 확보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정부예산 순기에 맞춘 단계별 대응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상황 정기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의 본격적인 예산 심사단계로 접어드는 6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 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누락된 사업들은 보완·대응해 나가고, 특별교부세는 우리 군 현안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제안하고,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와 신속집행,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교부세 증액 및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모하겠으며, 재정집행 추진상황도 상시 점검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대표 행사 집중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군 대표 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매체별 특성과 타깃층을 고려한 선제적·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SNS 홍보단 운영과 장흥군 SNS 구독 이벤트 등 참여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 및 대도시권 중심의 집중 홍보를 통해 장흥군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영상 제작 및 디지털 뉴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민선 9기 비전과 홍보를 담은 군정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단체 내방객이나 관광객 방문 시 방영하는 등 장흥군의 대외 인지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또한 트렌드에 맞춘 뉴미디어 홍보 강화를 위하여 새롭고 참신한 콘텐츠를 기획·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방송 캠페인 광고 영상을 제작·송출하여 장흥군의 전국적 홍보와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렴 장흥’ 도약을 위한 체계적 청렴 관리입니다. 25년도 우리 군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중위권 평가를 획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주간 운영 등 보다 다채로운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작년보다 향상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반부패 청렴 교육, 청렴 워크숍, 토크 콘서트, 민관 합동 캠페인, 서한문 발송 등 청렴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군민 권익 증진을 위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 및 개발 등 군정 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통계의 정확성과 내실 있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금년 6월부터 7월에는 군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3,900여 개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산업구조를 측정하고, 8월에는 장흥군 특산물인 표고버섯과 한우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특산물에 대한 농가의 요구사항 등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군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4쪽 주요 사업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번 장흥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보니까 7건을 완료하시고 5건이 추진 중에 있다고 돼 있는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9쪽에 보니까 AI데이터센터 전남 유치에 따른 장흥군 대응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장흥군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없는데요.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회진하고 덕촌지구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400MW급 정도의 그것을 협약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부지라든지 그런 데를 찾아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그것 말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장흥군 10개 읍면 중에서 산 전용면적을 보자면 20%를 유치면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렇다면 우리 유치면은 많은 양질의 농지를 댐으로 많이 주셨고 나머지는 산으로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풍력 발전을 한다든지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면민들이 많이 설레 계시더라고요. 그쪽 부분도 풍력이랄지 태양광을 많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바람연금이랄지 이런 것을,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에 SNS 홍보를 3만 명 정도 하신다고 했어요, SNS. 그렇다면 우리 전 국민이 5,000만 되죠, 지금?

예.

5,000만 되면 3만이라는 숫자는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요즘 SNS 홍보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군 기관 직원들도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만 명 SNS 홍보한다는 것은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흥군 출신으로 재경향우회랄지 여러 향우회를 통해서랄지 아니면 장흥 지역 출신을 통해서랄지 많은 SNS 홍보를 해서, 특히 다른 시군보다 장흥군은 재경이랄지 재부산이랄지 재인천이랄지 이런 향우회가 열성적으로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이용하셔서, 또 그 2세들도, 사실 2세들도 장흥에 오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2세들이 여기에 근거지가 없어서 못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SNS 홍보를 미약하지 않도록, 3만 명에 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SNS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호연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4페이지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대해서 11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중남권 거점기능 확보 및 기관 이전·유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11가지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유치 11가지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도내에 있는 전 지자체가 특별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11개소를 추천한 것은 우리 군하고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우리의 의지를 우선은 표명한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정하게 우리가 갖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특히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가, 전남소방본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볼까 추진 중에 있고, 정부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은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에다가 집중을 시켜야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다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동향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것 11개를 했는데 고용인구가 많다거나 고용 직원 수가 많다거나 그런 것을 위주로 추천을 해서 하고, 우리의 어떤 자원하고 연계할 수가 있겠는지. 지금 가장 소외되고 있는 곳이 중남부권인데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이 올 수 있게끔 시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라.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를 우리 장흥으로, 지금 현재 광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통합되면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소방본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리 오는 것을 당위성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는 없다는….

여러 가지를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행정통합이 됐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화 의원입니다. 저는 15페이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억이라는 사업 중에 140억이라는 매칭사업으로 가져오셨는데요. 추진 주체가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입니다. 향후 사업 시 운영비나 관리비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운영비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다 합니다. 우리가 140억이라는 군비 투입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엊그제 시의원님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렸었어요. 군비 부담 운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서 줬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를 줬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한 것으로 마무리 짓고 운영 관계는 아직까지, 운영비 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운영비 군비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다행이고요. 앞으로 공모사업이 있을 때 매뉴얼이 향후 사업할 때 운영비에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매뉴얼을 갖추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공공시설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금렬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기획홍보실에 기금이 2개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하고 통합계정하고 2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2개 있는데 안정화계정에는 금액이 7,400만 원 그대로 있네요? 언제부터 7,400만 원이 들어있는가요?

지난 24년인가요? 그때 이백몇억을 쓰고 남은 잔액이 7,400인 것 같습니다. 25년인가 24년도.

그 기금에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수년간 그대로 있어요.

예, 이자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자만 거기에 더해진 것 같아요. 통합계정은 104억 정도 있죠?

예.

이거는 언제 모금이 된 겁니까?

작년 본예산,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출을 시켰고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0억, 아까 말씀드린 농어민 64억, 그다음에 장흥댐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10억 그래가지고 104억을 만들어서 예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통합계정은 다른 실과에서 차입이 들어오면 이걸 다시 다음 실과에서 다음 연도에 필요할….

필요할 때 예산….

다시 보내줘야 되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빌려쓰고 빌려오는 그 역할밖에 안 되죠?

예, 우선 여유자금을 놔두고 굴리는 것이 낫다 싶어서 다른 때 편성해서 쓰자 하는 그런, 재원이 부족했을 때.

그러면 재정안정화계정은, 이거는 지난번 9대 의회 때도 말을 했는데 비상금 조로 이 계정은 충당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때 의원들 다 공감을 해서 건의도 하고 누차 군정질문,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은 9대 때나 10대 때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계정 여기에는 충당할, 어때요? 기획실에서 계획이 서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보실랍니까?

결산서상 잉여금을 가지고 조금씩 적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작년도 것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내년 봐서 조금씩 적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올해 새로 민선 9기라든가 장흥군의회 10대 출범을 했는데 재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원포인트 예산이라서 민생안정지원금만 반영을 하고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성립전예산을 위주로 편성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여유자금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봐가지고 한다고 하면 규정에 맞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 조금씩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말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거나 예비비가 여유 있고 그러면 이쪽 계정에다 넣자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9대 때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물론 이웃 군에는 이 계정에다가 약 1,000억을 계정에다 충당해 가지고 거기서 민생지원금을 2번이나 주고도 현재도 500억이 넘게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각종 재난이나 재정이 어려웠을 때 여기서 비상금을 끌어서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살림을 해보면 비상금을 항상 보충해 놓으면 꼭 필요할 때 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장흥군에 돈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민생지원금 이것 지급하는 데 백 얼마 들어가는가요? 104억 들어가는가요?

예, 104억 들어갔습니다.

104억을 어디서, 우리가 일반계정에서 만들어서 104억 지급하려고 하고 있죠?

예, 교부세하고 전년도 결산했던 잔액하고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에 돈을 충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형편이 나와요. 물론 일반계정에서 우리가 104억을 끌어다 써버리면 다른 실과소의 다른 숙원사업들, 이런 것들을 잠시 중단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쪽에 돈이 몰리게 되면 한쪽에는 돈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돈을 더 모아보자.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움직임이 안 보여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104억 해놓은 것도 그런 데 응급할 때 쓰기 위해서 104억을 해놓은 겁니다.

통합계정에?

예, 거기서 쓸 수도 있고요.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는 법적으로….

통합계정 이거는 우리가 갖다 쓰면 언젠가는 빌려줘야 되잖아요? 갚아내야 되잖아요? 이자까지도 줘야 되죠?

우선 여유자금을 갖다 여기다 넣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쓰기는 좋은데 비상금 목적하고 빌려다 돈 쓰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통합계정에 이것을 충당해 보자고, 재정안정화계정에다가 충당해 보자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 아무튼 올해 내년 정리추경 할 때 적립이 조금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을 맞춰서 조금씩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금도 다 좋은데 다른 기금이 어느 정도 충당이 돼 있고, 우리 장흥군청 청사기금도 어느 정도 맞춰져 있죠?

예, 558억.

그때는 600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조금 줄어들었어요.

토지 매입하고….

부지 매입하고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사할 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금하고, 또 우리가 장흥군에서 기금에 들어가는 돈이 농산물안정화기금하고 또 뭐 있죠? 인재육성장학기금도 들어간가요?

청사건립기금…. 아니, 그건 별도고요.

많이씩 들어가는, 수십억 이상씩 대규모로 들어가는 기금에 충당하는 것.

출연금 자체 그것은 뺄 수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빼더라도 그런 기금들은 조금씩 예산을 줄이고….

출연하는 것을 줄여나가겠다는….

줄여나가고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재정안정화계정에다가 조금씩 비상금을 충당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랍니다.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4페이지에,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각 실과별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나열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것을 정말로 체크를 잘해서 모니터링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예, 아무튼 최대한 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서 같이 그런 동향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고, 정부 방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중남부권은 가장 소외된, 여기에 끼지도 못하고 저기도 못 끼고 동부·서부·북부권에도 못 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해도 집적화시키고 한다고 해서 이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담 T/F팀이라도 구성이 돼 있는가요?

군수님께서 구성 운영을 검토하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정책개발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봐가지고 실과소별로 담당 팀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시 출범과 같이해서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팀이 구성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T/F팀을 구성해서 T/F팀이나 아니면 우리 민선 9기의 집행부가 꾸려져 있고 그러니까, 통합특별시하고 모임을 한 번도 안 했는가요? 인수위원회 방문을 한번 한다든지 해서….

인수위 활동을 할 때 시 인수위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기록원이라든지 3개 안건을 가서 기획위원장님 지역에 연고가 있으셔서 그분을 한번 만나 뵀었고….

기획위원장이요?

예,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당선자와 업무 공유하면서 보고회 할 때도 우리 지역의 현안을 갖고 가서 시장님 만나서 우리 지역의 현안도 설명했었고 그런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 당에서 선거철에 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를 인사차 가서 간담회도 했거든요? 간담회도 했고 또 그쪽의 인수위원회가 각 파트마다 여러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장흥군에서도 민형배 특별시장이 당선된 뒤로인가요? 그때 당선된 군수님들 한번 초청 다 했죠?

예, 그때 권역별로 네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권역별로 초청했죠?

예, 그때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민형배 특별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데요? 각 시군에서 너무 많은 건의사항을 가지고 오면 다 처리하기 힘드니까 두 가지씩 각 군에다가 오더를 준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주력상품으로만 해서 두 가지 정도를 신청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형배 시장께서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볼란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맞죠?

예.

그때 누구누구 갔다 오셨는가요?

저하고 인수위원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직원들 수행 두 분하고 다섯 명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오셨는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군은 두 가지를 보고했었어요. 해양농생명 특구 지정을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일으켜 보자, 중남부권 중심으로 해서.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하나 추가로 했던 것이 전남기록원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하나가 또 얼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우리 대학교, 한식대학교. 한식대학교를 우리 장흥에다 새로 유치해 줬으면 하는 그 내용하고 두 가지를 요구했고 추가로 전남기록원 해가지고 세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해양농생명 특구 지정 관련해서 그것은 필요하다 공감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전남기록원을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에 장흥이 후보지로 결정됐는데 무슨 변동이 있겠습니까? 장흥이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면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다, 시장님이 인식을 해주셔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관련은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첫 번째로 농생명 특구 지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렇게 해서 설명자료를 보낸 것 있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농생명 특구로 지정을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유치할 것인지, 지역의 어떤 분야가 있을 건지, 지금 정책개발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아니,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하고 왔는가, 자료를 전달하고 있는가.

보고서를 드리고 왔습니다.

보고서 보냈어요?

예.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서 의회에도 공개할 수 있죠?

예, 상관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저 개인적으로 나주에 있는 인수위원회를 방문했거든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도중에 우연치 않게 우리 장흥 출신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맞죠?

예,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민형배 씨하고는 굉장히 친한 친구 관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서부지역에는, 사실상 그쪽에는 AI센터하고 첨단, 그게 뭐죠? 재생에너지 쪽하고? 그쪽에는 그 벨트 형성이 거의 다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장흥도, 사실상 우리가 태양광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 선로를 장흥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우리도 재생에너지에 관심도 많고 그러는데 그 사업 벨트가 강진 다음에 장흥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라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지방도 839호선이, 사실상 유일하게 장흥하고 광주하고 연결할 수 있는 지방도 4차선 확포장이 안 돼서 그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 양반들이 굉장히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이런 기회 때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한테 되돌려 줘서 우리가 숙제를 스스로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민선 9기가 들어섰지만 그래도 기획실에서는 다른 팀하고는 다르게 장흥군의 그래도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괄 싱크탱크 아니에요? 군수님 모시고 좌우지간 출장을 많이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민형배 집행부하고 특별시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공공기관 산업 유치도 다른 데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매스컴도 있지만 그분 얘기도 그래요. 다른 시군들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와서 굉장히 아주 귀찮게 하고 그런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장흥에도 이런 공공기관 유치할 수 있도록 장흥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숙제를 우리한테 주고 숙제를 안고 왔습니다.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랍니다. 아까 김옥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5페이지 보면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운영비하고 관리비 얘기했죠?

예.

우리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던데 맞죠?

예.

여기에 우리 지방비 군비가 140억이나 들어가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지방비가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약 한 4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가요?

보통 요즘 국·도비 보조비율이 5:5입니다. 지방비가 5이면 도비·시비가 10%∼20%, 어떨 때는 5%, 나머지는 35% 정도 군비 그렇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5:5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하려고 할까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유치를 해야 되겠죠, 군비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야는 지양을 많이 합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 이것은 군비가 10%인가요?

예.

10%밖에 안 돼요?

예.

이런 사업은 군비가 10%밖에 안 들어가고 국가사업에 이렇게 군비가 40%, 140억이나 들어가 가지고 이 사업을…. 이 사업 신청할 때 공모사업 신청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했는가요?

해서 결정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천연물을 소재로 하는 산업이 여러 개, 천자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서 집단화해 가지고 다른 사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노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다른 사업이었으면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천연물을 소재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것도 세 번인가 도전을 했다가 작년도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군비 부담이 좀 있다 할지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기획실에서는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우리 지방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검토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사업 이게 지금 농생명, 아까 말씀드린 장흥군 농생명 특구 지정하고 연관이 있는가요?

그런 사업도 해당이 됩니다.

있어요?

예.

바이오산업하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산업이 돈벌이 돼요?

바이오산업….

바이오산업 돈벌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용역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됩니다. 용역내역서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는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제대로 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장흥군이 해야 될 몫이 많아요. 다른 지역에는 동부권·서부권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또 중남부권으로만 사업이 샌드위치 되어 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기획실에서 그 역할을 군수님하고 충분히 해서 장흥군이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는 식으로 이 기회에 정말 많은 사업들이 우리 장흥군으로 올 수 있도록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많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기획실에서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방금 채은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부권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벨트만 150㏊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던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북부권에도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영농형 태양광 법이 개정되게 되면 실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라도 북부권에 햇빛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태양광을 많이 권장해서 같이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순천의 김문수 의원이 환경법 개정 발의를 해놓았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데 순천에서는, 지난번에 수도사업소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암댐하고 댐 2개를 친환경 수상태양광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유치면의 댐이 물을 공급은 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게 되면 우리 장흥군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서 이것이 지역의 소득사업과 연결이 돼서, 기본소득과 연결이 돼서 이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단 의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업무보고니까요.

박순단입니다. 8쪽 보면 청렴도 향상 부분에 있어서 올해 3등급까지 향상되는 데 11년이 걸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1년에 걸려서 1등급 올랐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지를 받아보면 밖에서 공직자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좋습니다. 청렴도를 평가하면 결과가 높은데, 공직자 내부 조직사회 내에서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깎아 먹어서 지금 3등급이나 4등급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민들이 군정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는 편이십니다. 업무적인 것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군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경청을 해야 되는데 개선사업에 보면 계획이 캠페인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캠페인만 해가지고 11년이 걸려서 청렴도가 1등급 올랐는데 앞으로 2등급으로 올라가려면 다른 방법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계획이 성립되어 있습니까?

평가하는데 외부평가는 군민들이 스스로 해주기 때문에 별로 잘해 주라는 부탁을 못 합니다. 내부평가를 함에 있어서 직원들 간의 조금 불만이 있거나 군정에 불만이 있거나 인사에 불만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할 때는 계속 안 좋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왜 서로 간에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장흥군의 이미지도 있는 것인데 평가할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직원들한테 여러 번 당부를 하기도 합니다,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시키고. 또 결과를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말을 ‘그렇게 하자.’ 서로 공감을 하지만 평가할 때는 시기에 맞춰서 변동성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흥군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해서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다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고생한 만큼 청렴도나 이런 게 일치되지 않고 있고, 군민들은 어쨌든 나타난 수치에 의해서 군정을 바라보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투명하고 군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기획실장님! 유금렬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민형배 시장님께 건의했던 전남기록원 등 3건의 보고자료를 내일까지, 내일 오후 4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실장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추상이 전 기획실장님하고 현재 기획실장님하고 업무 인수인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면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받기는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묻냐 하면 업무 인수인계를 전부 다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업무 인수인계 했던.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 6월 10일 날 군정질문 할 때 군수님하고, 지금 유금렬 의원이 하신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질문을 제대로 파악 못 하신 부분도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정종순 군수가 농협의 대차대손법 같은 법을 만든 거예요, 행안부의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적으세요. 보성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라고 했던 것은 코로나 정국에 제대로 사업을 추진 못 했던 것을 불용액으로 반납하지 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라. 그리고 낙찰차액도 넣어라.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10%씩을 넣어라. 그래서 1,200억을 모은 거거든요? 우리 군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때 조건부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쇄하고 그 기금을 이리 통합하기로 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기로 했어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 때 군수님이 약속한 낙찰차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10원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행정을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하는 것이고, 체계가 있게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인수인계서 함께 내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은, 회의록 보세요. 폐쇄하고 그 기금 7,400만 원 남은 것은 225억을 1년 동안 넣어놓았던 이자입니다, 이자. 7,200이 이자고 그동안에 200만 원 이자 붙어 가지고 7,400인데 지금은 더 늘었겠죠. 이자가 더 붙었겠죠. 행정을 매끄럽게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만 하고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돼요.

아무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십시오.

예.

의장님! 이 부분에 의혹이 있는데 이 2개 부분을, 계정이 두 가지인데 통폐합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그때 당시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쇄하고 조례도 폐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합병하기로 한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정종순 군수는 농협의 상무를 했기 때문에 대차대손법 같은 재정안정화기금법을 만든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다른 차입을 못 하니까 차입을 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낙찰차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여유자금을 넣는다고 했는데 10원도 안 넣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농어촌기금 우리 장흥군이 한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보성처럼 1,200억을 쓰고도 500억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기금 조성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런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추후에 간담회 이용해 보고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김대중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 성과, 하반기 중점 과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6년 상반기 성과입니다. 첫째,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글로벌 축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비 글로벌 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3,000만 원,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문체부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부터 30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프로그램 특별상을 수상하여 장흥군 축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넷째, 빠삐용Zip이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여러 분야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문화예술 관광의 성지로 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오는 7월 25일부터 9일간 개최되는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장흥형 반값 여행 기반을 구축하여 관광객 500만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빠삐용Zip을 장흥의 대표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주요 관광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마무리해서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남도영화제 시즌3 장흥 프레 행사 개최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 현황 및 부서별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관광실 정원은 6개 팀에 63명입니다. 팀별 업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 중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 제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원 문학테마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립노벨문학센터 추진 방향 및 노벨문학도시 실현 가능한 정책 추진입니다. 문학센터 건립과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관련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입니다. 축제 관련 위원회의 각종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사업 대상 부지 재검토입니다. 장흥댐휴게소 공원 부지에 설치하는 의견으로, 공법 선정 등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장흥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3개년입니다. 위치는 (구)119안전센터 부지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그동안 문화원 회원들과 종합적인 의견을 거쳐 신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월까지는 공유재산 심의, 지방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건축기획,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흥 특화형 프리즌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입니다. 사업위치는 빠삐용Zip 외부수용동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46억 4,000만 원, 주요 사업내용은 교도소 체험시설, 휴게시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8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장흥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7년까지 2개년입니다. 사업비는 40억 5,800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교도소 영상 촬영을 위한 가변형 세트장 조성 및 체험시설입니다.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남도영화제 시즌3 장흥 개최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프레 행사, 2027년 본 행사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이 행사의 주체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우리 군입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빠삐용Zip과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를 특별한 상영관으로 만들어 경계 없는 영화제, 자유와 해방을 테마로 문학자원을 영화로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소프트사업입니다. 장흥만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K-노벨문학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문학자원을 기반으로 문림의향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 사업비는 350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국회와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한 결과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본예산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립비 50%, 향후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75억 원, 사업규모는 지상 2층입니다. 금년 11월까지는 건축설계와 전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는 본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한승원 문학테마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승원 작가의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제6회 UN 투어리즘 세계 최우수 문화마을 공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선학동마을의 우수한 문학과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UN 투어리즘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학동마을은 2024년 공모에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대상지로 선정되어 컨설팅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제6회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4회 장흥문학상 운영입니다. 장흥문학상은 대한민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 우수 작가를 발굴·시상하여 문림의향 장흥의 문학적 위상을 높이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학상의 취지에 맞게 시와 소설을 통합해서 우수 작품 한 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은 7명입니다. 현재 예심은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후보작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오는 10월에는 시상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장흥 문학 활성화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문학교실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관내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흥 문학해설가 양성사업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5명으로 2026년에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에 선정되어 천관문학관에 상주작가를 채용하여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글로벌화입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차별화된 글로벌 축제의 콘텐츠를 통하여 체류형 축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축제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입니다. 축제장은 탐진강 일원, 편백숲 우드랜드, 빠삐용Zip 3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축제의 슬로건은 ‘치유가 물∼씬, 여름이 물∼씬 씬나는 장흥!’으로 축제의 역동성을 담았습니다.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국가별 퍼레이드 연출, 지상 최대의 물싸움은 운영시간 확대, 수중 줄다리기는 외국인 국가 대항전 신설, 그리고 다국어 안내체계 구축, 셔틀버스 운영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개막식 만찬은 남도음식 명인이 참여하는 품격 있는 다이닝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향토음식관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기존 공간을 그늘과 쉼터 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 상권 배달음식 픽업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콘텐츠와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공적인 축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회령포 이순신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입니다. 축제의 위치는 회진항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7월 현재 행사 대행 용역 대행사 선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개막식 행사는 주제 공연과 함께 손석우 가요제를 함께 진행하여 작년과는 차별화된 축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4쪽 장흥 두 배로 여행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객 500만 시대 실현을 위한 장흥형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타 지역 관광객이 장흥에서 소비한 여행 경비의 50%를 장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년 8월 지역사랑 휴가 지원 공모사업에 국비 3억 원 선정 시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성립하여 10월부터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정남진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천문과학관 운영, 내·외부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사업 구성은 하드웨어 50%, 소프트웨어 50%입니다.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편백숲 우드랜드, 마음건강치유센터, 강대철 조각 토굴 등 치유 자원과 연계하여 치유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월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였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백숲 우드랜드 생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3개년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안양면 기산리 일원 편백숲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우드랜드길 편백숲 우드랜드에 맨발걷기길 3km, 쉼터 등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10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계획 1단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71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정남진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미디어파사드, 전망시설, 은하수로드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은하수로드 둘레길, 은하수로드 디자인 및 제작·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천관산 허그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HUG벨트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관광 분야 사업 일부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78억 원으로 허그힐링정원,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는 신의세트장 부지 지장물 보상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호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 4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장흥댐휴게소 인근에 개방형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주민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장흥댐휴게소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확정하고 현재 스카이워크 디자인 및 공법 선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태후 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입니다. 공예태후 탄신지 정안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설화공원, 꿈꾸는정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는 주차장과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안사 정비는 2027년에 설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8쪽 회령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 원으로 이순신 장군의 조형물과 관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순신 조형물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 예정지의 연약 지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반 안정화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지반 안정화 공법을 선정하고 12월까지는 본 공사가 준공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전통사찰 보림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전통사찰인 보림사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중장기 정비계획과 문화유산 보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목조사천왕, 월인석보, 서승탑 주변 정비 등 6개 사업입니다. 국가예산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계 심의를 8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본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지정유산 주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회령진성 경관 개선과 주민 생활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가이드라인 결정을 위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우수 공연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우수 공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5,400만 원입니다. 4월부터 10개 작품 공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개보수사업입니다. 개관 22년째를 맞는 문화예술회관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특별교부세 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대공연장 메인 스피커, 음향선로를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금렬 의원입니다. 우드랜드 내에 맨발걷기길 조성한다고 나와 있네요, 28페이지?

예.

3km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산림휴양과 장기 임차계약 20년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우리 장흥군 소유….

산림휴양과 업무이지만 전체적인 지금 현재 시설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소유가 맞고요. 그 외의 땅은 교수님의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의 일부를, 전체적으로 임대 사용을 협의한 것으로 업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20년간 장기 임대로 한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그 구간에 워싱길하고 쉼터하고 해서 3km 구간에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문화관광실에서 사업을 하려고 한가요? 이게 산림과 사업 아닌가요?

산림과 별도 사업은 있고요. 기존 관광개발자원 사업비로 가져온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다 저희들이 3km 구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일단 나중에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듣고요. 그리고 3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천관산 허그테마공원 조성에서 우리가 9대 의회 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여러 번 받고 했었는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계획은 언제 서 있죠? 소집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일정에 맞춰서 바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의세트장 이 부분 지장물 포함 이것은 어떻게, 지난번 9대 의회 때 이 부분이 논쟁거리였는데 지장물을 포함하지 말고 땅값만 보상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한가요?

현재 토지소유자는 지장물을 포함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지장물까지 해서 17억 얼마 나왔죠?

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액이.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될 때 대체부지가 주변에 있죠?

대체부지는 그 주변에 정말 좋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가는 것도 좋고요. 거기다 해도 좋은데 다만 행정절차의 추진이 다소 1, 2년 정도 더 길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9대 때 방향 제시를 했었는데 그쪽 방향으로 안 가고 공유재산심의회에 다시 심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것은 9대 의회에서 굉장히 논쟁을 해서 방향을 제시해 줬는데 그 방향을 무시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의원님, 무시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계획도 있었고 요구사항도 있었고 행정에서도 있었고 감정평가를 했었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방향은 이 건물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으니까 지장물에 대해서는 감정을 넣지 말고 땅값만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자고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른 대체부지 조성을 협의해서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왜 지장물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사실 지장물까지 해서 17억이라는 돈이 장흥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걸 꼭 굳이 매입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의도는 의심스럽다 그 말이 안 맞고요. 저희는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어떠한 보상절차에 준하더라도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평가했기 때문에 상정을 해보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의혹은 없습니다, 의원님.

군정 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 때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간담회 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멈춰왔던 6개월 동안의 추진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한 번 더 해주실랍니까?

예.

그리고 유치의 스카이워크 금방 설명을 들었는데 스카이워크 공사가 일단 중지됐는가요? 재검토가 됐는가요, 중지됐는가요?

스카이워크 제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고 진행 중에 있다가 인수위원회 현장보고를 받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일단 권고사항 중지를 시켰죠, 권고 중지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파악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재공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면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수위원회에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한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행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해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유치면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맞는가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회를 한번 다시, 당초 5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해서 얻은 결론이 이 현장의 부지이고 이런 시설이고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제안입찰 공고 도중에 그런 민원들이 인수위원회에 접수돼서 일단 중지를 해보고 진위 파악을 해보고 다시 제안 공고를 시작하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진행상황을 한 번 더 보고 때 말씀해 주실랍니까?

2건 다 간담회 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황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식사시간이 됐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제 대행사 선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축제 대행사가 통합박람회, 물축제, 회령포축제 대행사가 있는데 대행사 선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의 회령포축제 예를 들어 보면 작년에는 축제추진위원회 세 분, 그다음에 전문위원 네 분 해서 일곱 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뭔 일인지 갑자기 추진위원을 빼고 축제 전문위원만 일곱 명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내일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축제 관련 각종 사업은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사업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처리결과도 축제 관련 위원회의 의견은 이사회 회의에 전달하고 존중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진 추진위원장 말 들어보면 바뀐 추진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축제 전문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한국축제포럼 회원들이 그쪽 특정 대행사가 그분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랜덤으로, 무작위로 선출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 비리가 많다. 그분들이 특정 업체 몰아주기로 그런 식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을 알아봤더니, 다른 지역은 축제선정위원을 어떻게 뽑느냐 알아봤더니 추진위원회 네 분, 그다음에 공무원 한 명, 국립대 디자인과 한 명 심도 있게 축제를 잘 아는, 그다음에 축제 연출 전문가를 한 명 해서 일곱 분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선정 추진위원장이어서 들어가 봤는데 전문위원 네 분이 회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회령포축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와서 뭔 선정을 하고, 축제에 대한 전문성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보내기로 그런 식으로 시간 지나가기로 하고 일당 받고 가시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장흥에 축제 3개가 있는데 앞으로는, 내일 축제전문위원만 일곱 명이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했던 기획사가 두 달 동안 돈도 안 줘버리고 우리가 을이 돼서 사정을 해야 돈을 주고 두 달 만에 돈을 갚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그 기획사는 리스크를 주자, 그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획사가 또 다른 기획사를 업고 들어온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랜덤 방식으로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더 큰 맹점이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아셔서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렇게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대행사가 하도급을 받아서 들어왔을 경우에 그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원하는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계획성 이런 것을, 대행사에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개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진행이 돼버렸으니까 그 관계는, 내년에는 지역 주민 한 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랜덤 방식이 더 안 좋은 방식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지역을 아는 축제전문위원, 그다음 디자인과 그쪽, 그다음에 연출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해야지, 회령포축제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와서 뭔 선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기획사 선정에 대해서는 축제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합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란 의원님이 먼저 손 드신 것 같습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하려고 했으면 점심시간 끝내고 했어야죠. 점심시간이 연장돼 버려가지고.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1페이지부터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예비 글로벌 축제, 대형 한류행사에 국비가 5억 3,000, 도비가 1억 확보됐다는데 이거는 28억의 축제비용하고 별개의 돈인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그대로 전용을 해서 받아 왔고요. 지금 축제예산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재단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비거든요?

축제예산으로 28억, 6억 3,000, 기획실에서 2억 2,000, 그러면 도대체 우리 축제예산이 얼마입니까? 다 합하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요. 의원님, 6억 2,000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 성립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안 쓰고, 축제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예, 28억만 축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축제예산으로 가장 많이 쓴 군이 장흥군이에요. 이거는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간도 12일간 하는데도 함평군 같은 데는 12억 쓰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의 장소를 전부 다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쓰고 있지만 장흥 물축제에 28억 정도 쓰고 또 9일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역축제라고 볼 수 없는 게 글로벌 축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지역민의 관심 속에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관심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목차를 보면 문화관광실에서 할 일에 이렇게 시설이 많이 있는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다행히 우리 문화관광실장님으로 토목직 사무관이 가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지, 다른 과장님 같으면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전혀 일을 못 하시고 시설 일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 관계된 일만 20건 정도 됩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실제 관광개발팀이 조직 개편해서 들어온 지가 십이삼 년 됐습니다마는 토목직 팀장 한 분, 직원 두 명이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고요. 어느 실과보다 어느 과보다 더 많은 예산과 사업을 관광개발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사업비 또한 다른 과보다 2배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지 않느냐. 문화관광 자체가 문화예술을 갈음하는 서포트 사업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시설사업도 있어야 맞거든요. 범위 자체가 너무 넓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관광개발팀이 우리 군처럼 문화관광실에만 다 있습니까? 관광개발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예, 보편적으로.

이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방금 동료 의원도 말씀 주셨지만 장흥형 반값여행을 이대로 추진한다면 10월에 운영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빨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0월이 넘어가면 이쪽은 따뜻한 곳이지만 여행객이 많이 안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반값여행을 하면서 15억이라는 예산이 다 소진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잡았다.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외람됩니다만 공모가 8월에 있거든요? 잠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아직 공모가 당선된 게 아니었어요?

바로 들어오면 성립 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시행해서 장흥에도 이렇게 반값여행을, 두 배로?

두 배로 여행입니다.

두 배로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 국토에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장님!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이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이 재단 위원이고 어떤 근거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서류를 하나 받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

자료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스카이워크 건은 동료 의원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차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K-노벨문학센터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총사업비 350억을 갖고 있고,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립사업 의견이지 전체 진행된 건 하나도 없으시죠?

진행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진행됐습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간 문체부, 국회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본예산에 1억 원이 서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그래서 우리 군에서 1억을 보내주면 2억으로 본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겠다, 그런 의견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50억이 들면, 400억이 들지 300억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립비의 50%를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건비부터 운영비까지 100% 지방비 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라고 하면 전라남도하고 저희가, 옛 구조로 보면 전라남도하고 저희가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전라남도 의견은 공문으로 명시를 했어요. “느그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10원도 댈 수 없다. 장흥군에서 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만약에 진행된다면 우산리 141 일원은 전부 다 우리 군유지 땅으로 정리되어 있는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 소유로.

그리고 우리 장흥군의 ‘노벨문학도시 장흥’이라는 로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있는가요, 지금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K-노벨문학센터를 건립한다, 그것은 조금 상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무 과에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도 별도로 간담회를 이용해서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장흥문학상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시상금을 1등한테 5,000만 원 지급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시상금 받으신 분이 1년간 장흥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분은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문학단체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장흥군민으로 계속 지내고 있는데 시상금 5,000만 원 받은 그 책을 제공받아 보거나 어디에서 설명을 하거나 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9,000만 원 예산 세워서 행사운영비에 4,000만 원 쓰시고 시상금 5,000만 원 주고 일회성으로 딱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내가 정말 장흥문학상을 타보려고 연구를 해보거나 노력을 해보거나 그런 것 전혀 보이지 않아요. 교육청 협약사항도 없어요. 이 문학상은 단지 「장흥문학상 운영 조례」에 의해서 예산 세워서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잘 짚어서 올해부터라도 하다못해 홍보 관련, 이런 책자 관련 배부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개보수사업 44쪽에 있는데, 개보수사업 기간이 오래돼 버리면 예술회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단기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노벨문학도시 실현 가능한 정책 추진” 그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 걸맞은 정책 추진이 처리계획 및 결과에 조금 빠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어떻게 책을 읽는 문화 확산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가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노벨문학도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차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랄지 이런 것도 많이 조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는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14페이지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는 이청준 문학관 건립입니다. 사업비 75억 중에서 45억이 군에서 주는 60% 사업인데요. 여기에도 또 문제점이 BF 인증 기준 10억 5,300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 전액 지방비 부담되듯이 14페이지하고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한승원 문학테마공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14억이라는 돈으로 군에서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14페이지와 16페이지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런 게 1년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순단 의원님.

박순단입니다. 33페이지 천관산 허그테마공원 조성에 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간담회 때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질의보다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 그래서 매각 당시 매각금액과, 이미 9대에서 논의가 됐다지만 저는 그래서 자료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매각 당시 공시지가와 매각금액, 감정평가액.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낙찰받았을 때?

예, 그때 당시.

5억 1,600에 받았고 이자까지 해가지고 5억 7,200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로….

자료 받아봤어요.

공시지가와 받았던 연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낙찰금액. 토지와 건물로 분리를 해서….

제가 받아봤어요, 옛날에.

그 자료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구할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채은아 의원님과 서정란 의원님과 박순단 의원님이 주문하신…. 아니, 김옥화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 축제관광재단 구성원과 일반 현황 등, 저희들은 알고 있기를 지금 축제관광위원장을 별도로 안 뽑고….

예, 이사장은 군수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보내주시고, 김옥화 의원님이 요구한 문학관 등 시설 관련 유지비 등 내역하고, 박순단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 지금 신의세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낙찰금액, 그 당시 몇 년도에 받았는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겠죠?

의장님, 모든 자료는 오후 4시까지 다 제출하고요. 신의세트장 당초 소유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의 자료는 법원의 신빙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받아봤어요, 사실은.

그 자료만 시간을 좀 주시면….

그러면 이틀간 드리겠습니다.

법원 방문해서 저희들이 요청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백수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군민과 현장 소통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416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민간 플랫폼인 ‘위기브’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부 창구를 확대하였습니다. 교육·인재육성사업 지원으로 장흥군인재육성장학금과 귀뚜라미재단 연계 장학금을 19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문학 기반 강화사업으로 상주작가 지원사업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하반기 중점 과제는 보고를 생략하고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조직 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정규직과 기간제 포함 48명이며 행정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업무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장흥군 기구는 본청 2실 15과, 의회 1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0개 읍면으로 정원은 656명입니다. 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 1개와 공무직노동조합 3개가 있습니다. 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14개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국제 자매결연 도시는 중국, 미국, 필리핀 등 3개국에 10개 도시입니다. 다음 6쪽 국제 우호단체 1개 단체와 국내 자매도시는 11개 도시입니다.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현황입니다. 현재 기금은 165억 4,100만 원이며 임원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관련 단체로 자율방범대 현황입니다. 방범연합대 1개대와 각 읍면 방범대 15개대 37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으로 9개 단체와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장흥학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 중 완결 5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완결 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진 중인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대면심의를 통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인 총무과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과 위원 현황은 반기별로 점검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정남진도서관 이용자 중심 공간 재구성 검토입니다. 현재 도서관 건립 후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실태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 추진과제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원 대응 및 직렬에 맞는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26년 총정원을 681명으로 늘렸으며, 올해는 101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연차가 낮은 직원들의 조기퇴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고충상담제도를 상시 운영하여 열린 소통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 제고 및 사업 발굴입니다. 기부금 모금 확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민간 플랫폼인 ‘위기브’와 협약 체결하여 모금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부자 예우 강화와 현장 홍보, 공공기관과의 상호 기부 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행안부 공무직 기준 정원과 조례상 정원 개정 필요와 관련하여 10월 중으로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6년 장흥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입니다.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총대상자 3만 4,006명을 기준으로 사업비는 102억 1,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후 상품권 발행, 사전 홍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추석 전에 모든 군민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선 9기 공정한 인사, 행정수요 대응 조직관리입니다. 민선 9기 역점사업 및 다양하게 변하는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격무와 중요 직무업무에 대한 보상, 국·도비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성과 반영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방향을 확립하였습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기능과 인력을 재정비하겠으며, 특히 내실 있는 충원으로 업무 공백을 해소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하반기 찾아가는 군민과의 소통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을 분기별 이행점검과 처리결과 통보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으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군정 비전을 공유하고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 등 군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군민 중심의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기관·사회단체와의 교류도 확대하고 현안 발생 시 수시 간담회를 운영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직원 수요 반영,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 보장보험, 해외문화 체험, 직장동호회 등을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확대·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기록물 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공기록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보존으로 행정 기록물에 대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와 비전자문서 등에 대한 이관·정리, 평가·폐기 등 기록물 생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6월 18일 기준 모금액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위기브’와 협약 체결로 고향사랑이음 중심의 모금체계를 2개 채널로 확대하여 기부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와 중앙부처·향우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모금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기부 사업은 2건, 총예산액 1억 원으로 현재 7,000만 원을 모금 중에 있고, 상호 교차 기부도 1,5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2030 세대의 기부 수요 선점을 위한 맞춤형 답례품 발굴, 물축제 등 주요행사 연계 홍보 등 기부자 예우 강화를 통해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장흥 맞춤형 모금전략 추진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상 속 통일 공감, 통일문화 확산사업입니다. 일상 속 통일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정남진도서관 통일 코너 운영 등 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통일주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정남진 장흥 통일열차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자매·우호 도시와 향우회 상호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 등 총 34개 교류 기관과 29개 향우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중국 장흥현, 전북 고창군, 서울 서대문구와의 교류를 통해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향우회와는 장흥군민의 날, 향우회 초청을 통한 교류의 장 마련 등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문화·고향사랑기부 등 분야별 실질 교류사업을 발굴하고 군 주요 행사와 국내외 자매도시 간 상호 방문을 지속 추진하여 성과 중심의 교류 협력 체계를 다져가겠습니다. 다음 19쪽 고향사랑기금 활용 지정사업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우리 군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먼저 ‘나도 한강’ 전국 백일장대회는 전국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문학도시 장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엄빠와 함께하는 역사 맛보기’ 사업은 가족형 역사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동사와 독립기념관 등 주요 역사 현장을 탐방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과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세부 운영계획 수립과 참여자 모집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양한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의 미래를 여는 장학기금 확충 및 교육사업입니다.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 확충과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는 10개 사업, 교육 지원사업으로는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총 19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중·고등학생 학습장려금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등학생 해외 비전 캠프를 운영하고, 기부자 예우 강화 사업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장학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대학 연계 교육·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업으로 전남대, 순천제일대 등 전남 동부권 대학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드론 1종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기반 어르신 시집 발간사업 등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 생애기록 자서전 발간과 인문사회 융합 인재 육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또한 장흥 물축제와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스테이 프로그램을 유치하였습니다. 외국인 학생 유치와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 정보 시스템 지원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산장비 보급, 개인정보 보호 강화, AI 역량 강화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장애 예방 및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 유지관리,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 및 보안업무 강화, 마을방송시스템 및 공공 와이파이 유지관리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인재육성장학기금 중의 문주장학금, 지속적으로 장흥군에 주신다고 하시던가요?

문주장학금은 올해까지가 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00만 원을 주셨고 4년간 주셨는데요. 민선 9기에도 주실지는 저희가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우리 군 아이들이 꼭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지금 10만 원 기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고향사랑기부금을 20만 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올린 것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지역 특산품이나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2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잘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잘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12쪽 총무과 주요사업인 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저희들이 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장님께서 직원들 957명인가요? 구백몇 명이죠? 직원들과 잘 소통해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민선 9기 오면서 7월 1일 자 발령을 보니까 읍면에 6개월 남으신 읍면장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장 배치받으신 분들은 사령장 받고 가신 것이지만 해당 읍면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솔직히 읍면민들은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부 읍면에서 방문도 하셨는데요. 읍면민들은 행정의 연속성을 해야 되는데 읍면장이 바뀜으로써 혼란을 겪고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과장님 희망부서를 신청받겠다, 인사 상담을 통해 균형인사를 하겠다, 이런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고 예고도 해놓으셨어요. 그것에 전혀 어긋난 인사죠, 이번의 인사는? 어떠십니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읍면장 5급 이상은 군수님이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위해서 다른 때하고 다르게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급까지는 그렇게 됐는데요. 그 밑의 희망부서를 받아서 한 6급, 7급에 대한 인사, 6급까지는 조금 그렇게 하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7급까지는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다.

과장님, 인사는 읍면장 해당된 사람들한테 가장 군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6급 직원들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분이 읍면장으로 오는가에 군민이나 면민들은 가장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런 관심 높은 인사를, 6개월 남겨놓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당 읍면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군정에 불신감이 느껴지십니다. 인사의 특권은 인사부서나 군수님께서 하시겠지만 이런 불만 있는 행보는 절대적으로 이제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직원 수요 반영,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중에서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짝수 연도에 40만 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비를 상향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가보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기본이 20에서 50입니다.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하게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건강검진비를 조금 상향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하는 여건도 바꿔주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회 때 잠깐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잘 협의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향사랑기부금 하실 때 답례품, 우리 장흥 것으로 잘하고 계시죠?

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란 의원이 아까 먼저 하셨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저는 빠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화 의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활용 지정사업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쓰이는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그 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아이디어 공모나 제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특색 있고 우리 지역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위원들이 심의해 주고, 지정기부 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나도 한강’에 대한 노벨문학도시 전국 백일장대회나 ‘엄빠와 함께하는 역사 맛보기’,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실 20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청소년 문학교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쓰이는 게 오직 노벨문학도시, 이런 쪽에만 지금 되어 있어서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분들이 고향사랑기금으로 기금을 줬을 때 이런 용도로 쓰이기를 바라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양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거는 일반 기부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중에 일반 기부가 있고 지정기부가 있습니다. 지정기부는 이 사업에 쓰겠다고 목적사업을 정해서 기부를 받습니다. 그러면 기부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데로 기부를 하십니다, 일반적인 기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이 2개 사업을 선정한 것이고요. 일반 기부사업은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부사업에는 청소년 문학교실이라든지 도담도담 우리 아이 언어발달 지원사업, 청소년 셀프여행 가이드사업, 이것은 지정이 없이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지정기부라 기부하신 분들이 ‘나는 여기에 기부를 하겠다.’ 해서 2개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제안 주시면 다른 사업은 얼마든지 또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6,000, 군비에서 1,500, 기금에서 6,000인데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인가요?

이거는 인재육성장학금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인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통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의 통일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이 통일 관련 장흥에서 행사를 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생뚱맞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교육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통일에 대해서 의지를 준 것은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9월 달인가 10월 달에 가는 통일열차에 대해서는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수를 할당하고 자부담을 너무 과다하게 부담시키다 보니까 심지어는 일반 단체에서 사람을 사서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열차 부분은 재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은 검증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단입니다. 23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은 고령화로 인해서 난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마을방송 장비, 가정용 스피커 설치를 원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된 가정보다는 미설치된 가정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현재 계획에는 그냥 ‘상시 설치’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을 언제까지 확보해서 어느 시기까지 전 마을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한 가지 보완점에 있어서는 관리 부분에 있어서 경험하셨겠지만 올 5월, 4월 이 무렵에 보면 새벽 1시에 장비 오류로 인해서 방송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며칠 연속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관리를 업체나 아니면 직접 하는지,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금 읍면 마을방송시스템은 많은 분들이 원하는 분야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것도 있고, 요새는 방음이 잘돼 가지고 마을에서 방송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구당 설치비용이 27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이지만 지금 거의 세대로 봤을 때 한 30% 정도밖에는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몇 개년에 걸쳐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은 읍면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는 체제로 하다 보니까 막상 바로 유지보수가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밤중의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요. 한번 저희가 그런 부분은 파악해 보고요. 올해 하반기 몇 개년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는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금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쪽에 보니까 공무직 조례 개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조례 내용을 어떻게 개정할 계획인가요?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행안부 공무직 기준 정원은 19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3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30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화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안부 규정으로 맞추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안부 규정은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에 대해서 인구나 면적 이렇게 통계를 해서 194명,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행정 수요를 하다 보면 시설물 관리나 돌봄 이런 부분에서 공무직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30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무직으로 현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정원은 단체협약으로 공무직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된가요?

예, 단체 협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단체 협약사항에?

예, 그래서 현원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정을.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194명, 우리 공무직 인건비는 194명을, 행안부에서 이분들만 지금 받고 있죠?

예, 기준인건비.

나머지는 장흥군 재정으로 충당하고요?

예, 군비로.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걸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가요?

예, 행안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전국 시군구 지자체 표준형으로만 내려주기 때문에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해서 맞춰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시설물이 생기면 저희는 공무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행안부하고 해줄 수 있는가 협의는 해보겠지만 그거는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근 22개 시군을 보면 공무직 수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군도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 규정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행안부하고 절충을 더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갈수록 공공기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장흥군 공무원 거기에 대한 인력 투입이 꽤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조례 개정보다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정원 규정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군 대덕의 말산업고등학교 정원이 얼마 정도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산업고가 지금 3개 학급 수에 26명이 있습니다.

26명 중에서 외국인이, 지금 몽골에서 온 유학생이 많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몽골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 지원자 중에서, 해년마다 입학생 중에서 장흥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 수도 줄어들지만 학교 실정들이 다 그러는데 이 상태로 방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말산업고등학교가, 굉장히 우리 장흥군에서 말산업을 많이 해가지고 인기도 있고 수요도 굉장히 있고 그랬는데 지금 갈수록 쇠퇴, 학교가 곧 폐교 위기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구책으로 몽골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10명 넘게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난번 며칠 전에 인수위원회 군수님하고 몽골 전 대통령께서 오셔서 차담회 한번 했죠?

예,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얘기 좀 했는가요?

거기에서는 농특산물 교류하고 그다음에 영농지원단이나 계절근로자 이런 부분의 얘기를 환담하실 때 잠깐 하셨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MOU 체결 여기 안에도 몽골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소한, 몽골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말산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장흥에서 몽골인들이 굉장히 꽤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MOU 체결이라도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서도 도움을 받고 학생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몽골인들이 다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유학마을도 조성해서 그런 방법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든지 아니면 폐교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총무과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산업고를 한번 방문해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몽골하고 MOU도, 군수님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MOU 체결 부분도 저희 과에서 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사실 우리 김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데요?

예.

김 수출이 몽골에도 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팔아먹는 데도 일조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이 얘기 한번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장평에 있는 유학마을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언제 한번 보고를 받으셨죠?

예.

그래서 전 집행부가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답을 해놓고 갔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앞으로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의원님께서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마을사람들하고 약속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올해 넣어보려고 했는데 사업이 바로 추진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선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 생각은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역개발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먼저 그 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는 우선 두 번째로 내년도에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러면 너무 늦어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올해 사전에 설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반기에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반기에 어느 정도 설계비용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비를 세우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차선책도 있다, 그 말씀이지라?

예.

올 하반기에나 내년 초에는 무슨 계획이 서겠네요?

예, 올 하반기에 제 계획상으로 잘되면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저한테 설명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긴급 민원이 하나 왔어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예.

“경북 일부 군에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읍면장실을 옛 부읍면장 자리에서 직원과 함께 근무하도록 하여 주민과 밀접한 소통행정을 추구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을 꼭 한번 총무과장께 건의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민원이 왔어요, 지금. 오늘 자 경상북도 일부 신문에 이게 대대적으로 났답니다. 시대의 흐름이 주민상담실도 필요하고 면장실이 너무 2층에 권위적이다,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흥군도 인구는 소멸되어 가고 고령화되어 가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형태입니다. 지금부터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율이 5년 연속 둔화되고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명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축하금,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이 전년 동일 대비 약 40% 증가하였고, 내실 있는 일자리종합안내센터 운영을 통하여 6월 현재 5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군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농촌 유학마을 조성을 통한 가족 단위 전입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장흥형 임신·출산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33개 사업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조직 현황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는 인구정책팀, 청년지원팀, 일자리창출팀, 출산정책팀 4개 팀이며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와 청년발전위원회 2개입니다. 6월 현재 우리 군 총인구는 3만 3,952명이며, 출생아는 78명입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은 1,279명이며, 사회적경제기업은 93개 업체입니다. 다음 4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 요구 건수는 총 8건입니다. 5건은 완결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하여 누구나 주소 이전 없이 공공시설 입장 할인 혜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기존 대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금의 현금성 지출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중입니다.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일부 지역화폐 지급은 현실적인 월세·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위하여는 현금성 지원이 정책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기본소득 미선정에 따른 군민 설명에 대하여 공모 추진 시 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동초 폐교 부지 문학전시관 조성 추진 검토입니다. 본 부지는 인구 유입과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매입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 등의 사업 제안이 있었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수요 결과와 국·도비 사업을 추가 검토하여 8월 중에 폐교 부지 활용 방침을 수립한 후에 연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발굴입니다. 현재 민선 9기 군수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청년발전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 청년발전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창업, 자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6억 9,700만 원으로 장흥중학교 옛 축구부 합숙소 부지를 청년 커뮤니티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토목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년 초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를 읍면과도 공유하여 2027년 투자계획 수립 시 의견을 수립하여 투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다 함께 잘사는 전 군민 기본소득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대응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하여 전 군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연계한 재원 확보와 기본소득 도입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공모에 대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억 원으로 4개 부서에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실에서 장흥 특화형 프리즌 빌리지 조성사업 27억 원, 짱! 흥나는 장흥 펫크닉 개최 10억 원, 빠삐용Zip 서로 살림 나눔터 운영 1억 원, 이색여행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1억 원으로 총 39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유학마을 및 청년 커뮤니티센터 건립 21억 9,700만 원, 스포츠산업과에서 탐진강변 활력 플러스 시설 조성 8억 원, 경제산업과에서 미래 유망 스타기업 지원 육성사업 3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 사업비 집행률은 28%이며, 앞으로도 민선 9기 군정 공약과 연계하여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유학생 유치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한국수자원공사 댐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장평면 우산리 우산분교 폐교 부지에 모듈러주택 6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 원과 수자원공사 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한 총 17억 원입니다. 작년 11월에 부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모듈러주택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모듈러주택 공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장흥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유학생을 모집하고 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폐교 위기 학교를 활성화하고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입니다.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장흥군으로 전입한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정일자로부터 5년까지 총 1,3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첫 시행한 2023년 23세대에서 2025년은 431세대로 증가하였고, 올해 6월 기준 428세대 대상으로 지원대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11쪽 장흥 청년 성장을 함께하는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입니다. 장흥중학교 옛 축구부 합숙소 부지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6억 9,700만 원입니다. 7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공간은 청년들의 소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일자리종합안내센터 연계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 기반 마련입니다. 장흥군 일자리종합안내센터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통하여 2025년 6월 장흥군청 별관동 1층에 개소하였습니다. 개별 상담 및 주요 기업 채용 현황을 데이터화하여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 취업·창업 상담과 관련 지원사업 안내를 통하여 청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관리하고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구인난과 구직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알선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장흥형 저출산 대응 임신·출산 지원입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총 33개 사업을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1,3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임신 준비 및 난임 부부 161건, 임신·출산 가정 1,00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 출생아 수는 6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출산 지원 정책 홍보를 지속하고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출산 가정 양육 교육입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출산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와 정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부모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상반기는 임산부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임신·출산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11월까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인구청년정책과 주요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전입·청년·일자리·출산 지원을 위해 총 61개 65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입 유도와 청년 정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호연 의원입니다. 아까 청년발전기금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발전기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확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급범위에 대해서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급범위도 말씀해 주시고, 직업에 대한 차별성을 둘 것인지,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전기금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청년발전기금은 군수님께서 이번에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공약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확보 방안은 출연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규모는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급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발전기금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줄 것이냐, 창업을 지원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지 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급범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직업에게 지급할 것이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골의 특수성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입세대는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들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아마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지급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하위직에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부모들한테 돈 타서 용돈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들한테도 39세까지 이런 부분은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아까 총무과에 질문했다시피 공무원들이 자꾸 돈이 안 되니까 나가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과에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인구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기왕 인구정책과에서 장흥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든지 이런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청년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청년은 미래고 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또 의원님들과 많이 대화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금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민선 9기 들어 가지고 군수님 공약사항을 보니까 청년하고 관계된 공약사항들이 꽤 있데요? 청년미래수당 지급하고, 청년임대주택 200호 건립하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출생아들을 위해서 복지카드도 지급한다고 했고, 달빛소아과도 운영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정책들을 많이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 공약 중에서 군민 기본소득이라고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보충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선 9기의 청년들에 대한 정책,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겠다는 정책을 가장 핵심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에게도 그런 책임을 갖고 하라고 발령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내년도에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최우선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공약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수님 공약 중에 기본소득은 말씀하시기를 임기 내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도 군의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부 건의안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군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셨고 군민들도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원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해서 한번, 지금 정부 정책도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만 하고 더 할 것이냐, 더 추가로 시군을 모집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이에 맞춰서 하고, 저희들이 도 단위의 이번 시도 통합됐으니까 기본소득이 안 된 시군에 대해서, 특히 중남부권에 대해서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사석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소득하고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뭔가 밑그림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한 기본 토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물어본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재원의 문제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아까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재원이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 들으셨겠지만 재원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이 말씀이죠?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알고 갑시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이것에 우리가 응모했는데, 우리는 탈락했는데 보성하고 구례죠? 두 군데가 전라남도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성군에는 아마 다음 달부터 기본소득 20만 원씩을 준다고 홍보가 쫙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왜 떨어졌는지, 거기는 왜 들어갔는지, 집행부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할 때 된 곳이 작년에 10개 하고 올해 추가로 7개 했지 않습니까, 시군에? 전남 같은 경우는 보성하고 구례가 됐는데, 대부분 다 미리 준비를 해오고 어떤 방식이든지 돈을 지급했던 데, 그런 곳을 지급해서 하고 있었고요. 특히 가산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선정을 할 때 기본적인 점수가 있습니다. 평가표가 있는데 거의 기본적인 사항은 맞는데 가점에 있어서, 1만 원을 주면 가점 1점이고 최대 5점까지 부여가 됩니다. 보성은 5만 원 더 주잖아요? 보통 15만 원 주는데 5점의 가점을 부여받아서 보성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소득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준비한다면 기본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5점 가산점을 다음에 받으려면 뭔가 장흥군에서도 준비를 해야 쓰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해 가고, 다만 한 가지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계속적으로 모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정부가 전체 69개 인구 소멸 고위험군을 지급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래도 심사평가표에 우리가 다음에라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다음 달부터 20만 원씩 받는다고 난리가 나고 성과보고회를 하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우리가 재난지원금 이번에 30만 원씩을 드리잖아요, 예산 세워서? 이 30만 원을 그냥 한 번에 단기간에 줘서 쓰게 하지 말고 이것을 1년에 예산, 이번에 104억 들어가죠? 104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100억만 더 투자해서 2번 지급할 것을 한 달에 5만 원씩,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한 달에 5만 원씩 나눠서 지급하면 지역경제도 어느 정도 1년 열두 달 계속 경제순환이 되고 우리 장흥군도 기본소득을 탈 수 있는 가산점 5점을 플러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자고 했는데 사석에서 군수님은 기본소득에 대한 복안이, 군수님 생각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한번 여쭌 겁니다. 우리 장흥군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서 장흥군민 모두가 다 기다리고 염원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장흥군에서 같이 노력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란 의원이 먼저 드신 것 같아요.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군에 인구정책과가 있어서 5년 연속 인구감소율이 많이 둔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구청년정책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속 보니까 2025년 250명 자연 감소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둔화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산도 좋고 여러 가지 정책이 좋아서 우리 장흥군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장흥에 계속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에 몇 년 전만 해도 신생아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젊은 부부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상당히 거리를 많이 나와서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가가서 보면 주로 가는 데가 아이들 데리고 커피숍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커피숍보다는 더 좋은 데로 가서 아이들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저기를 왔을까 해서 물어보면 정말 장흥은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직장을 안 나가는 날, 토요일 일요일은 갈 곳이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1시간 내지 2시간 커피숍으로밖에 올 데가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좋아서 장흥으로 왔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혹시 그분들이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과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그분들이 장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장흥의 오랜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화 의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잘사는 전 군민 기본소득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아까 유금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연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를 위해서 가산점을 대비하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했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이번에 나가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있어서 거기에 잠깐 농어촌 기본소득을 써주면 그것도 실적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은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군수님께서, 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거할 때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입성을 하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실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가점 받으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그 우선에 따라서 군민들하고 약속하신 부분들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꼭 그렇게 써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안을 잡을 때 거기에 농어촌 기본소득도 포함해서 넣어놓으면 가산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7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 기본소득 재원화 방안 마련”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금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어떤 사업에서 들어올 수 있는지, 장흥군에서?

회진·대덕 덕촌지구에서 4MW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 1MW가 협약체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MW 정도 되면 20억 정도, 20억에서 30억 정도까지 돈이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조금 2029년이나 2030년도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기본소득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꾸준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재정도, 아까 말한 각종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통해서 군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을 감안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군유지 내에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있고 또 저수지 관리하는 데는 저수지, 그리고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간척지 거기에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여기에 관련해서 수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장흥군에서? 한번 찾아봐 가지고 우리 장흥군에서 직접 발전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박형태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이시죠? 이번에 사무관 승진하셔 가지고 처음 발령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박형태 사무관을 인구청년정책과로 발령 내신 데 뜻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보성에서 5만 원씩을 추가로 준다고 하니까 가점이 4점 붙었더라고요? 그 4점 때문에 보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말로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실과하고 T/F를 못 만들면 서로 협업을 해서라도, 우리 3만 4,200명 정도 인구를 한 달에 5만 원 정도 주면 얼마 예산이 필요한지 아세요?

200억 정도, 1년에요?

205억 2,000만 원입니다. 우리 군비가 5만 원씩만 줘도. 그러면 매년 줘야 되잖아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한 것은 시범케이스로 이번에 열 군데, 일곱 군데 했지만 정부에서는 28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 69개를, 그런 계획이지만 대비를 해야 돼요.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른 실과하고 협업을 해서 앞으로 기본소득 줄 것을 대비해야 되겠죠?

예.

205억 2,000만 원을 계속 매년 부담해야 한다는 자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낙찰차액을 전부 넣고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0%씩도 넣고 예비비도 넣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공무원들이 말만 하지 시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7,400이라더구먼. 그것도 통합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일을 하는 것처럼 하시오. 그래서 아마 우리 박형태 사무관을 발령 내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고경순입니다. 먼저 행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관내 출생 신생아를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10개 읍면에서 총 21건을 발급하였으며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면 행정복지센터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 설치하여 민원 접근성을 높였으며, 복합허가 운영을 통해 개발행위, 농지, 산지 등 총 397건을 처리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민원 해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는 총 558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지적자료 정비와 전산화를 통해 토지행정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사물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확대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 해소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올해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대상 필지는 24만 4,792필지이며, 전년 대비 0.23%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상위권 도약을 위해 평가지표별 대응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과 지적행정 고도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쪽 조직 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7개 팀, 정원 2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현원은 39명입니다. 이 중 일반직은 28명, 공무직 9명, 기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 인허가, 건축, 지적,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현황과 4쪽 부서별 주요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처리 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완결 3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완결된 사항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선과 관련해서는 24년 마 등급에서 25년 라 등급으로 한 단계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지표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상위 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기준 마련과 관련해서는 「장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4개 단지 지원을 위해 본예산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빈집 정비사업 강화입니다. 빈집 정비 T/F 운영을 하고 빈집 철거 보조사업과 직접 철거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먼저 빈집 정비 업무의 인구청년정책과 이관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직 개편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진 쌍용석재 토석 채취 복구 철저입니다. 쌍용석재 토석 채취허가는 지난 6월 30일 만료되었으며, 간담회 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300m 이내의 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여 지난 7월 3일 연장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25년 12월에 중간 복구설계를 승인하였으며, 26년 12월 말까지 1단부터 4단까지 각 소단 복토 후 자생력이 강한 해송으로 식생 복구하고 사면 녹화를 위해 등나무 등 덩굴 식물 식재와 초류종자 파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복구와 관련하여서는 7월 31일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검토 승인 후 복구 공사하도록 하겠으며, 소요 기간은 약 2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미복구 시에는 보증보험에 예치된 예치금 28억 8,600만 원을 활용하여 사업자 선정 후 대집행을 통해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상위권 도약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권익위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합동평가로, 평가 기간은 25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이며 군 단위 8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에서 마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라 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해 평가지표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민원 창구, 민원 후견인제,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민원 만족도조사와 25년 평가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발행위허가 사업 집중 관리입니다. 현재 주요 관리대상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대덕 연지 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 착공 준비 중이며, 착공 시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 당암 돈사 신축 허가 건도 현재 착공 준비 중으로, 민관협의체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회진 토석 채취허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복구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2건도 면밀히 대응하여 군의 입장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장흥읍 건산리 (구)방송국 자리에 총사업비 411억 원 규모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100세대 공동주택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과 부지 조성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8월 부지 조성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8년 12월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빈집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마을 진입로에 위치해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을 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이며 빈집 한 동당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정주 환경 개선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빈집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동주택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태풍·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군은 1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에 편성한 후 공사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층 침수 피해 예방을 통한 군민의 재산과 생명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입니다. 건축 인허가 절차를 통합 운영하여 주 1회 협의 부서 전체 회의를 통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처리 진행 과정을 건축행정시스템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만족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연속지적도 고도화 사업입니다. 개별지적도를 기준으로 연속지적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정비하여 행정·민간 분야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총 1,450도곽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건설도시과에서 관리 중인 연속주제도와 병행 추진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토지경계 분쟁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물주소판 제작·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으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 사물주소가 부여된 무더위쉼터, 비상소화장치 등 시설물에 주소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총 1,10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의 미설치분 307개소에 대해 사업비 2,900만 원을 편성해서 사물주소판을 전량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지역을 재조사 측량하여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11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관산 옥당지구 등 18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3억 800만 원으로 8개 지구 총 1,444필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 중심 업무 추진으로 정확한 경계 결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정밀 전자지도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지역의 최신 지형지물 정보를 정밀하게 구축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 1억 4,500만 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장흥읍 38도엽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총 129도엽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주요 도시 지역의 공간 정보 기반이 더욱 강화되어 재난안전·도시관리 및 지하시설물 관리 등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2회 실시되며, 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4만 4,792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전년 대비 0.23% 상승한 가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 이동분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동산특별조치법 DB 고도화입니다. 이 사업은 준영구보존대상 서류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에도 복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5년부터 5개년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약 20% 전산화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사업 목표인 2차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서류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전산화 자료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스마트 토지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옥화 의원이 이번에는 먼저 하십시오.

김옥화 의원입니다. 7페이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보증보험 활용 대집행이라고 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증보험이 26년 6월 자로 사업이 끝났는데 지금 현재, 보험기간 만료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업일이 26년 6월부터 28년 6월까지 복구 예상한다고 그랬거든요, 허가지 복구로? 그래서 복구될 때까지 보험기간 만료일 지속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보증기간을 그때 여쭤보셨잖아요?

예.

그때 잘못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보증보험기간이 27년, 여기가 1차지 있고 2차지가 있는데 1차지는 27년 3월 31일까지이고 2차지는 27년 5월 31일까지더라고요? 이것을 사업주께서 연장 신청하셔야 되는데 지금상으로는 연장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저희가 최종 복구계획서를 7월 31일까지 제출해 주도록 공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의 입장으로서는 사업주가 절차적으로 복구하는 게 가장 정답이니까 그것을 믿고 있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연장 신청 건에 대해서 이의를 다시거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고 해서 저희는 복구를 업주께서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복구비 28억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찾아가는 것으로 저희 계획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그것은 지켜보고 다음 추후에 다른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차 만기일이 27년 5월 31일이라고 하면 이때까지 복구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쌍용석재라는 산업관계자분들하고 우리 군하고의 대응체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보증보험기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쌍용석재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1차 복구기간이 25년 12월부터 26년 12월까지죠?

예, 4단까지.

4단까지이고, 그다음에 7월 31일 날 복구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복구계획대로 안 됐을 때, 8단 복구, 복토, 수목 식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대로 안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의 조치사항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 또 중간중간 복구하실 때 담당자가 찾아가셔서 복구에 크게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병영석재 그쪽 거기를 제가 두 번 가봤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깔끔하게 완벽하게 잘됐어요, 거기는. 수목도 식재됐고 나름대로 깔끔하게 잘됐더라고요? 그런데 회진 쌍용석재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지금 현재까지는 빵점입니다. 완전히 그런 의지도 안 보인 것 같고 그냥 어영부영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31일 복구 설계계획서가 나오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복구 완료 검토를 회진 지역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복구계획이 잘됐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박순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단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페이지 보면 주민 생활 불편 예방을 위한 주요 개발행위허가 사업 집중 관리라는 부분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와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 시 주민 입장에서 사업자 설득을 주력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보면 가장 어려운 부서인 것 같아요. 인허가와 개발행위에 있어서 주민과 사업자 사이에서 굉장히 입장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항상 이런 행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면 법과 제도에서 주민의 생활권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요즘에 와서는 주민들의 생활이 우선시되고 환경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화하면서 지역의 생활환경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허가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는 지금도 여전히 원칙적인 법과 제도가 우선순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주민들의 불편함과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겠다 하지만 최근 민원에 있어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면 역시나 법과 제도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 개발에 있어서 어떻게 특별한 답변을 못 주셨어요. 주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과 제도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환경권을, 생활권을 더 중요시해 주시고, 특히 사업이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나고 건축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주위에서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계획을 철저히 하시겠다는, 그냥 답변으로 문구로써 주시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개발행위가 나가고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몇 번씩이고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민원들이,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든 안 되든 저희는 의무적으로 그 지역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은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나와서 일단 뭔가 수치나 영향평가 이런 걸 하면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갈등은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 제도하에서는, 공무원은 제도하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합법한데 저희가 불허가를 하면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행정소송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군에서 해야 되고 이런 입장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러기 전에,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기 전에 마을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시라고 자리까지 그때 마련해 드렸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시고 해주셔야 저희 행정 하는 데도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적극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를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장이 건의를 하나 드릴 게 있어요. 만원주택에 대해서 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사실은 100세대를 짓는데 60㎡하고 84㎡면, 60㎡는 약 18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20평형이죠? 84㎡는 32평형이라는 말이죠, 분양가가? 땅을 우리 장흥군이 대는 데도 한 채당 4억 1,900만 원 나와요, 가격이. 가성비가 안 맞는 일이에요. 우리 장흥군에 현재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는 20평형이면 2억이에요. 그리고 32평형도 3억 5,000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20평형까지 때려도 땅값 별도로, 4억 1,900만 원이 나온다는 말이죠? 땅값 말고 사업비라니까. 그러면 국비가 220억이 되고 도비가 187억이고 우리 군비는 땅값 대주고 12억밖에 안 드니까 지난번에 한 번은 우리 군의회에서 못 짓게 했어요. 가성비가 맞지 않다, 그래서 못 했는데 이번에는 하도 “국비가 많으니까 해주십시오.” 해서 일단 승인해드린 거예요, 의회가.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송국 자리를 우리가 7,800평 매입했어요, 방송국 자리를. 건산리 7번지네요?

예.

사진을 미처 못 띄우는데 땅 7,800평을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아파트 지어버린다면 이 땅 버려버린다고 늘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앞에서 용곡으로 넘어가는 도로 2차선에, 이지혜 직원 아버지 집하고 사이의 뒤 땅을 어떻게 이렇게 맹지를 만들어버릴 수 있는가. 이 자리에는 마침 최용산 담당관님, 임희춘 담당관님, 김대준 담당관님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이번에 가셨기 때문에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는 건산리 7번지 일대 7,800평 속에, “우선은 여기다 도면을 쳐서 보고했지만 집은 나중에 저 가에다 짓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지금 이 도면 그려진 상태로 도로변에다, 전면에다 지어버리는 것은 안 맞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 땅을 버려버린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걸 나중에 추진하실 때 우리 주무관들께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저 뒤에 가서 줌 아파트 뒤에다 짓든지 아니면 이지혜 씨 아버지 집 옆으로 쭉 옮기든지 전면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나중에 남은 땅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도면대로 하면 전면을 다 가려버려요. 뒤 땅은 경찰서가 온다느니 기관이 온다느니 그런 말이 있는데 맹지를 만들어 버린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담당관님들께서 일하실 때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붙여라. 가성비도 안 맞는 일 하면서 전면을 다 가려버리면 뒤 땅은 맹지 돼 버린다. 이해 가시죠? 허가를 내주실 때 어차피 7번지 내니까 어디다가 짓든 지을 것 아니오? 왜 답변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방송국 건물 있는 쪽 그쪽에다가….

여기 제출하신 도면에 보면 2차선 도로변에다가 딱 사각을 쳐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들어갈 문도 없이 땅을 버려버리잖아요, 7,800평을?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건물은 방송국 자리로 올라가고 그 밑의 부분은 주차장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장흥군이 가지고 있는 땅 7,800평의 저 구석지부터 지어라,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야 나중에 땅 활용도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월계 돈사 내년 2월 18일인가요? 허가기간이?

3월 14일….

3월 14일?

예.

제가 듣고 있는 정보로는 아직까지도 실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처음에 냈던 그 번지 땅을 매입한 게 아니고….

토지 승낙으로….

토지 사용승낙만 가지고 허가를 냈더구먼요?

예.

그런데 그 주인이 또 팔아버렸대요, 다른 데에다가. 그래서 그 번지에다가는 도저히 허가를 못 내니까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허가를 다른 땅으로 바꿀 수는 없죠?

예.

그 업자가 허가 신청을 할 때 그 땅이 아닌 그 옆의 인근 땅으로 갖고 오면 절대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예, 그거는 안 됩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 점도 지역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장님! 긴급 질문이 있어서….

그럼 못 들어가시게 해야 되겠네?

우리 민원실장님은 들어가시게 하고, 오늘 일정을 폐회하기 전에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한마디 들어보고 싶은데 잠깐 질문할 시간을 주실랍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질문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민원과장님한테 질문하려다가, 물론 다른 의원님들 다 똑같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 앉아계시니까 행정의 총괄 수장이신데 그래도 이 얘기는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9대 때 토석채취장을 현장 실사까지 가고 얼마 전에 보고도 받았거든요? 보고도 받고 앞으로 복구계획도 다 얘기를 듣고. 복구계획서가 7월 31일 날 들어오죠, 부군수님? 복구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복구계획서를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고 회진 쪽에 황호연 부의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복구 과정에서 민원과에만 전부 감독기관을 의뢰하지 말고 집행부 그래도 군수님도 한번 가보시고 부군수님도 가셔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기는 어중간하고, 왜냐하면 군수님께서 두 분이 다 30만 원 약속을 한 공약이에요. 이거는 지급하고 그러고 또 세운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군민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공약사항을 5만 원씩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서 6개월을 주자는 얘기인데 그건 군민들이 웃어요, 웃어. 물론 그 충심은 이해합니다만.

이왕에 의향은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으니까….

부군수님,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가 한걸음 빨리 가기 위해서 이런 제스처를 쓰고 있다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래도 뭔 답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군수님, 사실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물론 보성에서는, 우리는 한 번 20만 원밖에 못 줬지만 민생지원금을, 30만 원을 3번 줬어요, 보성은. 그러고도 정부에서 15만 원을 주는데 5만 원을 보태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점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는 그동안에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가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하시고 답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유금렬 의원이 주장하신 대로 5만 원씩 나눠 가지고 6개월 주실랍니까? 아니면 공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30만 원 지급하고 기회가 되면 또 만드실랍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의장님, 질문한 내용의 의도가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답변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그거는 욕심입니다, 욕심. 공약을 이미 김성 군수도 30만 원 먼저 했고 여기도 따라서 했는데 이걸 5만 원씩 6개월 주라고 하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도 의미가 있어요.

민생지원금이에요, 어차피.

민생지원금이라고 하지 말고.

부군수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 민생지원금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기초적인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주면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검토를 해서 마지막 날 보고를 해주십시오.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초석이다,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5.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