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10대 부평구의회 첫 업무 보고인 만큼 간부 공무원들과 간략한 인사를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찬영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대철입니다. 윤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부평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예술과 친숙한 삶의 기반을 만드는데 함께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사) 백종석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정부원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으로 현재 부족 인원이 충원되어 정·현원은 15명입니다. 문화예술팀, 관광진흥팀, 도서관정책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팀은 부평구문화재단 운영 관리와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역예술인 지원을, 관광진흥팀은 부평관광 활성화, 부평풍물대축제 추진 및 문화예술 관리 업무를, 도서관정책팀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독서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199억 6700만 원이며 문화도시조성기금은 2022년부터 예치하여 2026년 말 11억 400만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기금 조성을 완료하고 올해 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문화도시의 지속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47억 6300만 원 규모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2개 사업 1억 2900만 원, 시비는 부평아트센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임대료 등 19억 7600만 원, 구비는 26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위원회 현황으로 소관 위원회는 총 8개로 지명, 문화유산, 역사박물관, 문화도시, 축제, 도서관 분야의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1쪽 자치법규 현황으로 문화예술 진흥, 문화도시 조성, 문화유산 보존 관리, 축제 운영, 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으로 업무 추진에 근거가 되는 26개의 조례와 규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3쪽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지역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 지역 문화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부평아트센터 등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도시 시설 운영 지도 점검과 구와 문화재단간 정기회의를 통해 문화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단 문화도시 조성 사업 기반의 지역예술인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공간 시소 입주자 지원 사업으로 개인 4팀, 단체 1팀을 선정하였고 그중 개인 2팀과 함께 부평키즈페스티벌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74쪽 상단 부평아트센터 3층에 음악문화공간 지음은 4월 30일 임시 개관 이후 음악 특성화 프로그램을 다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구립예술단 상반기 신입 단원 모집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문화사랑방, 문화공간 시소, 음악마루 등 위탁시설에 대해 상반기 운영 성과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공간 활용 지속 여부, 프로그램 구성, 이용자 접근성 등 개선 사항 전반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 기반의 지역 예술인 활동 지원입니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2021년에 시작하여 2025년에 종료되었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그간의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문화도시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예술인 활동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가 네트워킹, 부평별곳 운영자 정기모임, 문화공간 시소를 활용한 지역 예술가 교류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뮤지션과 신진 유망 뮤지션을 대상으로 거리공연 등을 추진하여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회와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문화공간 지음은 오는 8월에 정식 개관 예정입니다. 음악감상과 전시, 휴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 음악문화공간으로서 음악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누구나 찾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구립예술단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구립풍물단 등 구립예술단의 하반기 신입 단원 모집과 정기연주회 개최를 지원하고 구립예술단 조례 제정을 통해 단원 위촉, 운영 기준, 지원체계 등을 정비하여 구립예술단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5쪽 지역자원 기반의 매력 도시 조성입니다. 부평의 역사 문화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하고 이를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로 연계하여 구민의 역사의식 함양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부평 지역 역사 문화 조사 및 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부평2동 소재 부평미쓰비시 줄사택이 지난 2024년 8월 8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토지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받았습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추진을 위해 종합정비계획안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4월에 개최하였으며 용역 결과와 국가유산위원 현장방문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긴급정비공사를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사업을 5월에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건물 지붕에 1차 우장막을 설치하였고 긴급정비공사 설계를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부평 지역 역사 문화자원 조사 및 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에서 부평의 생활사와 지역 변화에 대한 구술 채록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평역사 구술총서를 발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내 문화유산을 어린이 시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기획전시를 기획하고 박물관 배움자리 체험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76쪽 상단 지역 고유문화 개발 전승을 통한 부평향토문화 진흥입니다. 부평문화원 주관으로 지역 고유문화 개발 전승을 위해 지난 3월 삼산유수지공원에서 정월대보름 in 부평을 개최하였으며 내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인 부평의 샘길따라, 부평지하호 탐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부평 지역 역사 문화 조사 및 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구술영상 콘텐츠 제작, SNS 등 게재, 부평역사 구술 총서 부평기록자들 발간을 통해 지역 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겠습니다. 부평미쓰비시 줄사택은 6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종합정비계획안이 승인되어 종합정비계획을 확정하고 건축물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착공한 긴급정비공사는 11월까지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지역자원을 활용한 전시콘텐츠 확충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오는 9월 개방 예정인 부평역사박물관의 특별기획전을 통해 가족 단위 관람객이 문화유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전시와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고유문화 개발·전승을 통한 부평향토문화 진흥입니다. 하단 부평의 샘길따라, 부평지하호 탐방, VR투어 체험존 상시 운영 등을 통해 부평에 근현대 역사 자원을 체험형 콘텐츠로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깊은 울림, 더 큰 어울림입니다. 부평풍물대축제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부평의 역사 문화 등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과 소통하며 공감을 나누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2026년 제30회 부평풍물대축제입니다. 금년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6, 2027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글로벌축제 구성을 위해 인천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운영기획단 위촉과 축제위원회 정기총회를 통해 축제 준비 사항과 개최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구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여 축제 준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상단 부평풍물대축제 연계 관광코스 운영입니다. 걷다보니 부평 워킹투어 사업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역사·쇼핑·산책, 어린이 투어 등 다양한 관광코스 구성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웨스턴팰리스호텔 기부채납 공간 내부 조성입니다. 갈산역 인근에 구 부평관광호텔이 2013년 건축허가 이후에 2017년 12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2025년 3월 새로운 매수자가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4월 기부채납 공간 4층 약 177평에 대한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제30회 부평풍물대축제입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부평대로 일원 등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7월에 부평구축제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합운영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8월에는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교통·주차·노점·환경정비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추진하고 많은 구민과 방문객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안전관리, 교통 통제, 응급 대응, 청소 대책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제30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기존 풍물공연과 거리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30회 기획행사, 국내외 공연단체 초청, 세대별 참여프로그램, 풍물체험 등을 통해 구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부평풍물대축제 연계 관광코스 운영입니다. 축제와 연계하여 걷다보니 부평 워킹투어, 원데이 부평 한바퀴, 관광투어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테마별 도보탐방과 전통공연 악기 체험을 연계하고 대상별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평의 관광자원을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웨스턴팰리스호텔 기부채납 공간 내부 조성은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으로 조성을 위해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설계, 공사입찰 및 계약, 내부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과 운영 관리 위수탁 계약체결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조성 이후 예술인과 구민이 자주 찾는 전시장과 시민소통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 문화·소통의 중심 공공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지식과 문화를 연계한 도서문화환경 확대 추진입니다. 대외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총 28개 사업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맞춤형·스마트 독서문화 서비스 강화입니다. 부개도서관 내 미디어창작공간 나래를 무료로 운영하여 미디어 창작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다문화 서비스 제공과 스마트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통해 독서문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상단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산곡역 인근에 가칭 산곡 청소년특화도서관 건립을 위해 산곡재개발조합에서 부평구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기부자가 도서관 신축 후 부평구에 기부채납하는 협약을 지난 1월에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의뢰해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에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7월 9일 인력 및 시설 운영 계획 마련 등을 내용으로 조건부 통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식과 문화를 연계한 도서문화환경 확대입니다. 지식과 주민 특성에 맞는 독서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기 위해 9월에 부평구 책 축제를 시범 추진하여 독서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에 폐기 도서가 필요한 곳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맞춤형·스마트 독서문화 서비스 강화입니다. 산곡역, 부평시장역에 위치한 스마트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도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디어창작공간 나래는 주민의 이용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다문화 도서 서비스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칭 산곡 청소년 특화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기부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요청, 9월에 의회 정례회 안건 상정, 12월에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독서문화 확산,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내 다양한 도서인프라를 하나로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는 밀착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영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준희입니다. 윤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새로운 의정활동을 축하드리며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하게 되어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돈규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유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조정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공용차량팀장은 부득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철우 주무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현황입니다. 부서 정원은 30명이고 경리팀 등 4개 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표와 같이 회계와 자금 관리, 공유재산과 공공시설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96쪽 본예산 규모는 5개 단위 사업에 26억 2527만 1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8.7%가 감액되었는데 전년도에 부평5동 청사 건립을 완료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주된 요인입니다.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회 2개 위원회 25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98쪽으로 넘어가서 부서 업무 관련 자치법규는 조례 6건, 규칙 6건 등 13건으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회계와 자금의 경제적 운용 건 등 총 4건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회계와 자금의 경제적 운용입니다. 일반회계 유휴자금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확보하고 품질과 대금결제가 보장되는 각종 계약을 이행하면서 낙찰 협상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중단 추진 실적입니다. 유휴자금은 정기예금과 단기 고수익 상품으로 일반예금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 등에 분산 예치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5억 8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 운영으로 26건의 계약대금 47억 7000만 원을 해당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업체는 물론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체에까지 직접 적기에 적정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낙찰과 협상을 통해서는 10억 99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00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유휴자금 규모는 9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입·세출 시기와 규모를 고려하여 구금고 고수익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이자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 사용은 공사·물품·용역·계약 30건 정도 예상되고 이를 통해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계약을 통해서는 33억 35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앞서가는 공유재산 통합 관리입니다. 토지·건물·물품 등 구 재산과 시 위임재산을 관리하고 기부채납 제도에 따른 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면서 구유재산 재해복구와 구민 대상의 배상공제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추진 실적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분야는 재개발 구역 내 시유지 17필지를 매각하여 4억 4100만 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102쪽 상단 재개발 관련 공유재산에 대한 협의입니다. 구민의 편익과 행정수요에 중심을 두고 산곡구역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본설계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밖에 굴포천역 남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내 부평어울림센터 설계안과 십정초교 주변 구역 열우물어울림센터 대체 건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 동 청사 노후 실태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동 자체 점검을 완료했던 6개 동을 포함하여 산곡1동 임시청사와 지난해 12월 준공한 부평5동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동 청사도 조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해 및 붕괴 위험도, 노후도 등 각 항목을 세분화한 자체 조사 서식을 바탕으로 실시하며 단계별로 사용자와 관리자, 전문가의 의견을 교차 확인하여 향후 동 청사 정비 및 수선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6월에서 8월까지 구 소유 전체 유무형 재산에 대한 현황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변상금 부과, 용도 폐지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 공공자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산곡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기부채납 청사인 산곡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507㎡ 규모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청사 건립을 위해 관련 부서와 조합 및 설계사를 포함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설계 단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8년 6월 산곡구역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2028년 4월 동 청사 개관 및 업무 개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구에서 건립하되 실시설계 단계에서 대상 동별 민·관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춘 복합적 행정서비스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산곡2동 청사 건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올해 2월 건립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30년 7월 준공까지 약 4년 6개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000㎡ 이내로 계획 중이며 현청사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여 건립할 계획이지만 부지의 77.5%가 시유지라 부지매입비 50억 원 상당을 추가하게 되면 청사 건립에 총 18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4쪽 상단입니다. 여러 차례 산곡2동과 저희 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올 2월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5월에 시 재정투자심사 의뢰했던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 공모 등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5쪽 공용차량 관리 및 안전 운행 확보입니다. 구 공용차량은 승용차 등 4개 종 15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추진 실적입니다. 24대의 통합 배차 차량으로 1133회 운행을 지원하였고 노후 화물차량은 5대를 교체하였습니다. 106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각 부서별 현장 업무가 원활하도록 배차 지원하고 공용차량 안전 관리를 위한 점검과 장비 관리, 그리고 운전자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희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윤구영 위원장님과 이용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는 구의 자주재원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뒷받침하는 지방세입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세정팀 김정한 팀장입니다. (인사) 재산세팀 추미정 팀장입니다. (인사) 주택평가팀 최정훈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징수팀 김은영 팀장입니다. (인사) 세외수입팀 김재경 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통합영치팀 노건표 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부터 110쪽입니다. 세무1과는 공무원 33명, 공무직 2명 총 35명의 직원과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무로는 지방세 관련 조례, 규칙 제·개정, 구금고 선정, 지방세 환급 및 집계, 재산세 부과 및 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결정,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정리,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1300만 원이며 그중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은 국비 50% 보조사업비입니다. 110쪽 위원회 현황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소관 자치법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기본 조례」외 11개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등 총 6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보고서 111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홍보하고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월 말 기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등 납세 편의시책 추진을 통해 징수된 지방세는 721억 1400만 원이며 올해 목표액 대비 30.7%를 달성하였습니다. 112쪽 추진 계획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편리한 납부 방법과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지방세 납기 일정과 납부 방법 등 유익한 정보가 실린 내년도 지방세 홍보 달력을 제작, 배부할 예정이며 주민들께 좀 더 나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구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월 말 기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 사후조사 등을 통해 추징 사유가 발생되어 수시분으로 부과된 61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대상 물건의 각종 변동 사항과 비과세 감면자료를 정비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세대장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이 있어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완료하고 지난 10일 자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부과 건수와 금액은 25만 1189건에 33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추진 계획입니다. 9월 정기분 부과 전까지 변동자료 정비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액을 철저히 검증하고 오류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과 후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를 전개하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연내에 최대한 징수하여 구 재정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본 사업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결정된 공시가격은 세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1월 관내 표준주택 704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주택 8875호에 대한 철저한 가격산정과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30일 총 8495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가격결정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16쪽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등 변동 요인이 발생한 개별주택 총 5호에 대하여 상반기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30일에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0월부터 12월까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 특성 집중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하여 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면밀한 현장 조사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다양한 체납처분과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월 기준으로 추진 실적은 구세 과년도 체납액 11억 41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56.3%를 달성하였고 체납자의 재산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부동산과 차량, 금융자산 등 7654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118쪽 추진 계획입니다. 매월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재산조사와 압류를 통해 적기에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하는 한편 압류할 재산이 없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통해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납액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각 100만 원 미만인 체납자를 중점 대상으로 합니다. 1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경우에 따라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 실태를 조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고의적인 체납자에게는 조기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거나 복지상담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재개를 도울 것입니다. 앞으로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포용적 징수 활동을 펼치며 주민에게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구현하고 구 재정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각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한편 과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분을 이관받아 집중 정리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치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월 말 기준 추진 실적으로는 체납액 7억 65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53.3%를 달성하였고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을 조사하여 1144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각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세입 관리 요령 등 전산 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에는 과년도 일반회계 체납액 중 5171건에 15억 2800만 원을 인수받아 체납정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120쪽 추진 계획입니다. 매월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과 독촉장 미발송 내역 및 발송 독려, 체납자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 대상 내역을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 각 부서에서 현년도에 부과된 체납액이 연내에 조기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관된 과년도 체납분은 매월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재산을 조사하여 조속히 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재산이 없어 압류가 불가능한 고질체납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정리 보류 조치로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및 제2차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체납 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건전한 납세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5월 말 기준 추진 실적은 체납 차량 1150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여 자동차세와 과태료 4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태료 체납 차량 496대에 대해서 영치예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22쪽 추진 계획입니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한편 11월에는 세무1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합동영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상습적인 체납을 근절하고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및 구 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희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윤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인천시와 관련된 세정업무와 재산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세원에 대한 오류 및 누락이 없는 정확한 부과로 신뢰성 있고 공정한 세무행정 수행과 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미경 시세정팀장입니다. (인사) 서리라 취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최진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사) 신진섭 기업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안영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고서 124쪽과 125쪽 세무2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총 5개 팀에 3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 주민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와 차량 온라인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억 8241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26쪽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시세로서 관내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8월 정기분 개인분 주민세와 구세로서 사업자가 8월 신고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매월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신고 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징수율 제고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5월 말 기준으로 주민세 47억 8900만 원을 부과하여 47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납기 세목으로 아직 징수액이 없습니다. 보고서 127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개인분 주민세에 대해서는 6월 중 정기분 부과 징수 및 홍보계획 수립 후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 및 납세 홍보 강화로 8월 납기내 징수율 향상과 이후 독촉고지서 발송 및 현년도 체납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6월 중 신고납부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 사업장 현황 자료 및 과세대장 구축 후 납기인 8월 중 홍보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10월에 미납부자 조사 후 수시분 부과 예정이며 이후 독촉고지서 발송 등 현년도 체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의 경우도 매월 사업장 현황 자료 및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함으로써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및 세무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와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5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세는 280억 7200만 원을 부과하여 273억 9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51억 4900만 원을 부과하여 49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17억 1400만 원을 부과하여 15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세무조사 추진 실적은 10억 8900만 원을 부과하여 6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을 위해 4월 중 2026년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월 말 현재 법인 세무조사는 2개 업체 조사 완료 후 2건에 1000만 원, 기획세무조사로는 437건에 10억 7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및 미납부자에 대한 수시분 부과 징수 업무 독촉장 발송을 매월 진행하고 비과세 감면 추징 요건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현년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특히 12월에는 202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해 철저한 대장 정비와 부과 및 통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8월 정기 세무조사와 중과세 감면 등 기획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탈루·은닉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세 및 차량 취득세의 정확한 부과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사전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차량에 대한 체계적 세원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5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248억 4800만 원을 부과하여 247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차량 취득세는 331억 7700만 원을 부과하여 331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 1월과 3월에 실시한 자동차세 연납 납부 건은 14만 511건에 247억 64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31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월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와 납기전 모바일 지방세 납부알림 발송서비스를 통해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소유권 이전 말소 차량 등에 대해 매월 수시분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차량 취득세에 대한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여 수시분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차량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사전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통한 구 수입 증대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맞춤형 자동차등록시스템을 통해 여신 전문 금융기업의 차량에 대한 온라인 저당권 설정 등록 및 차량 신규 등록 등으로 증지수수료 등 구 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5월 말 기준으로 차량 온라인 저당권 등록을 통한 증지수수료 징수 실적은 50억 1100만 원입니다. 또한 차량 온라인 등록 여신 전문 금융기업 1건과 차량 온라인 등록 전문 대행 기업 1건을 신규로 협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기업 유치 활동과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목표액 달성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 징수 및 홍보, 특히 4월 법인 지방소득세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설치 및 운영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를 통해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직권 부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5월 말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459억 5500만 원을 부과하여 447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하여 5506건 160억 3900만 원을 신고받았습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고 5만 1590건 58억 7100만 원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운영 후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하여 직권 부과 및 징수를 철저히 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고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정확한 수시분 부과와 매월 현년도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정미 위원입니다. 조금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9대 때 뵙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10대 때 제가 여기 와서 9대 때 도시환경위원회를 4년 동안 하고 행복위에 처음 왔는데 뵙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행복하네요. 지금 여기 오늘 문화재단 쪽은 도환위하고 행복위하고 같이 직결된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님 또 뵙고, 지금 우리가 행복위원회잖아요. 2년 동안 행복스럽게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라는 그런 게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서로 같이 협력을 하고 우리 초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협력하는 그런 행복위원회 만들어 주실 거지요? (“네.” 하는 공무원들 있음) 오늘 특별한 질의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정미 위원님 따뜻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동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규 위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각 부서에서 맡으신 사업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느라 많은 고생하셨을 텐데 관계 공무원 분들 비롯한 관계 기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는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보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77페이지에 주요 추진 실적에 보시면 지난 5월에 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는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만큼 몇 가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올해 풍물대축제를 통해 유치하시고자 하시는 해외 관광객 목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실지, 그리고 그 목표는 어떤 근거로 설정을 하셨을지, 과거 방문객 통계나 시장조사에 기반한 수치일지요 아니면 단순 추정치일지 궁금하고요. 해외 관광객 1인당 평균 체류시간 그리고 소비 금액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산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예상하는 지역경제 유발 효과와 소비 유발액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여쭤보셔 가지고. 일단은 먼저 축제를 하게 되면 그때 할 때 참여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핸드폰 통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부분에 대한 것이 몇 분이 왔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다소가 소요가 됩니다. 되는 사항인데요. 부평풍물대축제가 통상적으로 축제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작년 기준으로 할 적에는 한 500명 안쪽 정도로 오신 것 같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방문객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도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축제 부분에 대한 것도 도전을 했었는데 거기서 되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서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외국인 유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축제를 하면서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몇 명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정해두지는 않았지만요 외국인 관광객 수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많이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인천관광공사하고도 MOU를 체결을 해서 유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공연하는 공연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올해는 저희가 축제할 때 초청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요. 체류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현재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의 나름대로 볼거리에 대한 것을 구경을 하시기 때문에 딱히 현재 몇 분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유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볼거리에 대한 부분,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도 축제운영기획단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7월에 축제위원회 임시총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시면 최소한 목표 인원이나 측정 방법, 사업 평가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가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축제를 지향하신다면 행사 운영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성과관리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이미 준비가 진행 중이신 만큼 내년부터라도 해외 관광객 목표나 이런 경제적 파급효과 목표를 사전에 미리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다른 질의보다 자세하게 질의 드린 이유는 말씀하시다시피 이번에 부평풍물대축제가 글로벌 축제 지정을 목표로 했지만 아쉽게도 실패했어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한 실패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축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부평풍물대축제가 말씀하신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과 관리에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갈산1·2동, 삼산1동 지역구 김진웅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문화도시 부평을 조성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신데요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업무 보고 책자 79쪽과 80쪽에 공공도서관 역할 강화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9대 269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부결됐는데요 그 해당 내용에 대해 아시지요?

앞 전 회기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작년입니다. 작년 9대에서 269회 저희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었는데요. 제 지역구 사안이라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냐면요 갈산1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한 어린이도서관을 갈산1동 181번지의 부평관광호텔 기부채납 공간인 4층에 이전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몇 차례 다뤄졌고요 지역 주민이 최근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일이 드물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산1동과 2동의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없었다면 또 부평구의회에서 이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갈등의 골이 지금까지 이어졌을 것이고요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상처는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평구가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방향성이나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학교 교육 못지않게 공공도서관이 가지는 그 파급력이나 효과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업무 보고 책자 80쪽을 보시면 구립도서관 시설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삼산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부개어린이도서관에 시설 개선 지원이 됐는데요 각각 수반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되며 시설 개선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산도서관입니다. 삼산도서관은요 개관 연도가 2012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에 대한 부분이 교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부품 부분도 교체했었고 했었는데요 부품에 대한 부분이 생산이 안 되고 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냉난방기 교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옥상 부분에 대한 방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했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3억 2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옥상 방수까지 포함하면 3억 4000입니다. 그리고 부개어린이도서관은 2011년도 7월에 개관이 됐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설 부분에 대한 교체 부분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개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LED등 교체라든가 자료실 바닥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교체 부분이 필요로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45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평기적의 도서관도 2006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거기도 1, 2층 경사로에 바닥재 교체, 바닥이 일어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바닥재 교체 필요성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옆에 어울림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바닥 열선에 대한 것, 게시판 교체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평구 내에서도 갈산어린이도서관이 가장 낙후된 곳 중 한 곳인데요 최근 갈산동 어린이도서관 시설 개선 지원이 된 적이 있나요?

갈산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도서관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옥상 방수에 대해서는 공사한 적은 있습니다.

과장님, 인천광역시 자치구 중 부평이 인구가 꽤 많은 곳입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업무 보고 준비하면서 인천시 전체 자치구 인구 대비 도서관 비율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부평구가 뒤에서 몇 번째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황을 정리하거나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현재 인천시 대비해서 부평구의 도서관에 대한.

인구 몇 명당 몇 개소 정도, 그런 정도의 비율이 있어야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공공도서관이 부족한지 내지는 과밀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과소인지. 그런 계획 내지는 그런 자료나 정보를 정리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공문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매년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공문을 통해서 공공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17개 자치단체 다 송부하는 공문이더라고요. 부평구 최근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런 공모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수주받거나 국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최근에.

지금 저희가 업무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대외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도서관별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28개 사업 5800만 원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천광역시 자치구 내에 인구 비율과 도서관 개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현황자료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 책자 75쪽 부평미쓰비시 줄사택 국가등록문화유산 정비 활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토지만 인정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위원회 회의 참석하셨나요? 유산청위원회 회의 참석하셔서 질의 응답 설명회 하셨나요? 과장님.

참여했습니다.

그 분위기나 그쪽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6월에 종합정비계획안 심사 때문에 갔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부평미쓰비시 줄사택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건물 부분에 대한 것은 중요성 부분에 대한 것은 인식을 하십니다. 인식하시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 면에서 거기를 미쓰비시 줄사택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존치를 하고 일부는 아마 철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철거를 하고 안에 어떠어떠한 시설에 대한 것으로 꾸며지는 사항인데요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최근에 유산청이 아주 최근에 발표한 공모사업이 있어요. 첫 사례인데요 근현대 문화유산지구 지정 지원 공모사업이에요. 지금 우리는 줄사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유산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산청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 뭐냐면 그 지구를 지정하는 사업이에요. 줄사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병창기지가 있었고 그 인근에 캠프마켓이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혹시 이 사업 아세요? 유산청에서 최근에 발표한 또 공모하고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지구 지정 지원사업, 한 유산이 아니라 지구, 필요하다면. 그 공간이 그 지역이 문화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지구지정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과장님.

내용은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한 곳이 아니라 단위별로 지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활용면에 있어서는 더 낫다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명동에 유산등록이 완화돼 가지고 예전에는 20·30년대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지금 50년대 이후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명동에 유네스코 건물도 문화유산 등록이 됐지요. 마찬가지로 줄사택은 4동 남았어요. 그런데 4동에 비해서 우리 줄사택이 있는 지역이 삼능이라고도 불렸어요.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어로 표현하면 삼능이에요. 그래서 거기 현재 동네에 가게 이름도 여전히 삼능을 붙인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이왕 이렇게 지원하는 것 제가 감히 건의를 드리자면, 제언을 드리자면 문화유산지구로 지정 지원에 참여하는 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과장님께 전달하면서 문화관광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재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업무 보고 책자 101쪽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도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하는 사례는 당연히 있을 것인데요 어느 한 구의 문제는 아니니까. 저희 어느 정도 상황일까요?

무단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게 되면 매년 15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선입니다.

주로 토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변상금 규모 하고 징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변상금 규모는 한 5000만 원 정도이고요 징수율은 1500 정도 그 정도 규모입니다.

최근에 그런 조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떤 조례냐면요. 무단점용하는 것은 잘못된 건데 실상 그게 구유지인지 모를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슬슬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조례의 필요성보다는 저희도 가능하면 이게 징수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행정력이 낭비되고 구민들도 속상하고. 그래서 어느 노티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조례가 있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이것은 구유지입니다” 내지는 “구에서 관리하는 국·시유지입니다”라는 그런 노티스 정도를 구민들께 한다면 좀 더 행정력을 아끼고 우리 부평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플래카드 같은 것을 작은 플래카드 같은 것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사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세무1과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격무부서가 있을 텐데 세무과처럼 어려운 부서가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업무 보고 책자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건요 미수납액이 얼마인데 납세 태만이 얼마다라는 것보다는 그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 크다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보다는 과장님,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단 체납자 중에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이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체납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정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서 금액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체납액이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중간단계에서 다시 한번 고지하거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기간이 연장되는데 현재 그 시스템은 부평구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재산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압류할 만한 물건은 채권은 열 가지가 넘는데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압류할 재산이 발견이 되면 신속하게 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대상자가 여러 명일 텐데 부서에서 담당 주무관님께서 일일이 그 명단을 확인해서 고지를 하고 재고지를 하거나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게 자동화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최소한 일실되지 않도록 그게 어떻게 주무관님이 포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지는 않나요?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나 금융기관 그리고 재산을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그리고 차량,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매달 재산 조회를 의뢰하고요. 그리고 또 현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부과부서에서 현년도에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는 부서이니만큼 매월 현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조사를 실시해서 압류할 물건이 발견이 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압류를 즉각 하라고.

저희가 제가 결산검사서에서 확인한 미수납액만 289억이고요 이게 건별로 한 사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주 이전을 하거나 내지는 일정 정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 어떻게 중단할 방법 있습니까?

해외 체류하였다는 사유로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 시효소멸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은 교통법규 위반 관련 체납입니다. 그게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검사 지연 과태료, 일단 특별회계인 주차단속 과태료를 제외하고서라도 일반회계에서 교통 관련 과태료라든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그게 한 60% 정도를 체납 세액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년도 내에 60% 이상은 징수하고 있지만 나머지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물론 차량이라는 실물이 있기 때문에 압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관련된 체납액들은 고질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움직이는 동산이기 때문에 일일이 전국을 다 추적을 해서 독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압류 그리고 공매 이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는 필요해 보이고요 혹여나 소멸시효 기간에 도달하여서 납세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행정을 실현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특히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되어있는 자금 압박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부평구가 정말 어려운 분들 잘 발굴해서 좋은 복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따뜻하고 포용적이면서 강력한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임규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