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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지욱 의원 발언

제347회 제4차 기타2026-07-13

정지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제12대 전반기 시작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으로 만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대응과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오염 검사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정지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의 대표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민과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열정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 큰 보람과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더 열성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보건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각종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시험분석 전문기관입니다. 우리 원은 감염병, 생물테러, 식중독, 먹는물, 대기질 등의 상시 감시를 통해 도민의 건강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도민건강을 위한 고견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윤인옥 인사) 이완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이완 인사) 사재훈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사재훈 인사) 신혜숙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신혜숙 인사) 박근영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박근영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6년 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야별 검사 실적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강한 도민, 청정한 강원환경을 비전으로 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ㆍ환경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첫째, 감염병 발생 대비ㆍ대응 역량강화,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통해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에 노력하고 둘째, 유통 식품ㆍ의약품 및 농수산물의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통해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 폐기물 등 토양환경 관리에 만전을 다하며 넷째, 청정강원 대기환경보전 및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전략별 각각의 중점과제를 마련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 대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교육ㆍ학술 연구 강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입니다.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기관으로서 홍역 등 법정감염병 신속검사와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진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 검사지원을 위한 감염병진단차량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집단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 및 역학조사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의 원인병원체를 규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 노로바이러스 등의 원인병원체를 확인하였고 원인규명률 향상을 위해 시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진단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와 의료기관종사자 검진을 통해 122명의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였고 HIV 감염자를 신속하게 확인함으로써 성매개 감염병의 전파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및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운영입니다. 연구원은 국가인증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과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안전한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사장의 현장 점검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병원체 감시망 운영입니다. 먼저 호흡기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병원체 감시입니다. 호흡기 질환의 계절적 유행양상을 파악하고 시기별 주요 감염병의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호흡기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망 운영과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환자 발생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하수 기반의 감염병 병원체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 지점 하수처리장 유입수를 검사하여 다양한 병원체를 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 유행예측 및 선제적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관감염증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협력하여 급성설사질환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등의 발생상황을 감시하는 사업으로 급성설사질환 의심환자 검체 723건을 검사하여 노로바이러스 등 9종 181건을 확인하였고 협력병원과 관련 부서에 병원체 감시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에 의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동해안 항구 18개 지점에서 해수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검사를 수행하여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사업 수행 내용입니다. 기후변화로 감염병 매개체가 증가함에 따라 매개체의 분포 및 병원체 감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기 및 진드기를 채집해 종 분류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개체 감염병 발생 감시와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매개체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선제적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국내 주요 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발생 감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내 유아 숲 체험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참진드기 채집 및 SFTS 바이러스 보유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언론 홍보를 병행하여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검사입니다. 먼저 유통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신속 차단입니다. 식품의 안전한 제조ㆍ유통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소비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715건을 검사하여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한 제품 1건을 확인하였고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위생취약 조리식품 등을 대상으로 위해식품의 신속한 유통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식품 방사능 상시 감시체계 운영으로 안전성 확보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지속에 따른 수산물 등 식품의 방사능 오염도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도내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167건을 검사하여 모든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오염 감시를 지속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다빈도 식중독균 추적감시입니다. 식중독 원인규명과 예방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식품 원재료 및 가공식품 등 317건을 검사하여 식중독균 63주를 확보하였으며 집단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체인 노로바이러스 감시를 위해 지하수 사용 시설 20개소와 유치원 환경검체 58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식품군과 취약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신속 검사체계 운영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공영도매시장 3곳에 반입되는 농산물과 다소비 유통 농산물 528건에 대해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 4건은 관계기관에 긴급 통보하고 압류ㆍ폐기 및 출하 제한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여 시중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검사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생활환경 변화 대응 품질감시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품질감시를 위한 의약품, 화장품 등의 기준ㆍ규격 검사입니다. 유통 의약품, 화장품 등의 품질감시를 위한 사업으로 의약품은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며 다소비 화장품과 한약재를 대상으로 유해중금속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사용 빈도 높은 일회용품 등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일회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의뢰된 42건에 대해 유형별 기준ㆍ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부적합 우려 제품과 구강관리용품을 중점 검사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후 및 식습관 변화 반영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섭취ㆍ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식품별 유해오염물질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제빙기 제조 얼음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5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오염도 조사 결과는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해양환경 변화 대응 수산물의 잔류유해물질 검사 강화입니다. 유통 다소비 수산물을 대상으로 잔류유해물질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174건에 대하여 유해중금속, 동물용의약품, 패류독소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 김장철 성수품과 지역 축제 납품용 수산물을 중점 검사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험ㆍ검사의 전문성 확보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입니다. 먼저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으로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 부분입니다. 시험 검사결과의 국제 동등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재평가를 위한 한국인정기구 사무국 문서심사를 통과하였으며 국제 비교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시험결과의 국제 동등성을 입증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소규모 식품ㆍ의약품 제조ㆍ가공업체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식품ㆍ의약품 등 도내 생산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식품ㆍ의약품 등 940건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한 제품 5건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제조업체의 판매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품질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안전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검사지원입니다. 도내 농특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 수요조사와 출하시기 등을 반영하여 검사 대상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 개발한 옥수수 품종과 농산가공품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도 특화 농산물의 품질 신뢰도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농특산물의 출하와 축제 일정에 맞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안전성 홍보를 지원하는 등 강원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적극적인 연구조사로 도민이 필요한 식생활 안전정보 제공입니다. 청소년 다소비 식품의 카페인 등 위해물질 안전성 조사 35건을 실시하고 위생취약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과 현장 위생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통 어류의 수은 위해도 평가를 위한 시험법 검증과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의 매질효과 개선을 위한 대표매질 조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공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식생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으로 물환경 기반 구축으로 청정 수자원 확보 부분입니다. 먼저 공공수역 수질측정망 운영 및 민ㆍ관원 수질검사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및 공공수역 수질현황 파악을 위해 수질측정망 373지점과 오염우심하천 83지점을 매월 조사하였고 민ㆍ관원 수질검사 65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456지점 중 330지점에서 BOD 생활환경기준 ‘매우좋음’이 측정되었습니다. 향후 환경정책 수립 및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폐광지역 하천 광해 및 수생태 건강성 평가입니다. 폐광산 갱내수에 의한 삼척 오십천 유역의 광해 방지와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하천 10개 지점과 수질정화시설 1개소를 조사하였고 철과 알루미늄에 의한 적화와 백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삼척시에 조사결과를 제공하여 오염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상수원 녹조 발생 대응 및 조류경보제 운영입니다. 상수원 유해남조류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준으로 조류경보제 발령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상수원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 지정 호소 생물측정망 조사입니다. 철원 학저수지와 횡성 횡성호에 생물측정망을 운영하여 수생생물과 수변환경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한반도 고유종과 희귀, 특산식물 5종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호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표화하고 오염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환경 중 수인성감염 예방 및 생태독성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수인성감염 및 독성물질 차단을 통해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생물 안전 검사와 공공수역 및 배출시설 생태독성 검사를 폭넓게 수행하였습니다. 부적합이 확인된 미생물 60건과 생태독성 9건은 관계기관에 신속 통보하여 지도점검 및 시설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축제장 3개소의 수질 위생을 조사하여 청정 강원을 홍보하고 이용객들의 수인성 질병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안전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물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상수도, 생활용수 등 사용 목적에 따른 법정 수질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744건, 지하수 및 생활용도별 수질검사 1,122건, 지하수 오염 감시를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17건 등을 검사하였으며 수질기준 부적합 시 관계기관에 조치사항 및 적정 음용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먹는샘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모니터링입니다. 도내 제조ㆍ판매 중인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적합성 검사를 통하여 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원수 및 제품수와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검사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량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먹는물의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입니다. 음용 개인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개인지하수 5건, 먹는물공동시설 14건을 조사한 결과 라돈 기준초과 3건이 있었으며 해당 시군에 수질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음용하는 방법 및 조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안전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한 해수욕장 위생 관리입니다.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 21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백사장 모래 및 캠핑장 음용수에 대한 환경 안전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 수질 63건과 음용수 4건 모두 환경기준에 적합하였으며 백사장 모래와 음용수 일부는 검사 진행 중입니다. 조사결과는 해당 시군과 언론에 제공하여 청정한 동해안 해수욕장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질오염원 중점관리 및 토양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폐기물 재활용 및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지정폐기물 판정과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76건 중 2건은 지정폐기물로 판정하였으며 토양 오염도 검사 19건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상반기 도내 66개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는 610건을 검사하였으며 잔디ㆍ수목용 허용 농약 7종이 검출되어 도 체육과에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개 시군 64개소를 분석 중이며 하반기 12개 시군 111개소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맨발걷기길 이용객의 안전한 토양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4개 시군 31개소의 맨발걷기길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도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수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적정 운영 및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는 사업으로 폐수, 하수, 가축분뇨, 매립장 침출수 등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신속하게 도 및 해당 시군 관련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개인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기술지원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 원인 분석과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태백 1개소, 영월 4개소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여 재이용률 향상과 가뭄 대비 수자원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대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대기환경 상시 모니터링과 배출원 관리입니다. 먼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시지역의 대기환경기준 달성 여부와 오염 실태를 파악하는 사업으로 도시대기측정소 26개소, 도로변대기측정소 1개소, 대기중금속측정소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자료는 강원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대기중금속을 포함한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고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입니다.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즉각적인 경보 발령과 상황을 전파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미세먼지 주의보 8회, 경보 4회, 초미세먼지 주의보 4회, 오존주의보 3회를 발령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찾아가는 대기질 측정 서비스입니다.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의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ㆍ제공하는 사업으로 민원 발생지역 대기질 조사, 자연휴양림 청정도 대기질 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연휴양림 분기별 조사와 대기오염 민원 발생 시 대기질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27개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한 결과 모두 대기환경기준에 적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와 적정 운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분야입니다. 먼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입니다. 아파트 놀이터,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시군 합동 지도점검 등 61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시설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안전 평가입니다. 도시공원의 유해물질을 점검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조사하여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생활민원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사업장, 공사장 및 교통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사업으로 철도 공사장 진동을 조사하여 해당 시군에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점검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26개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신축공동주택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검사는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58쪽입니다. 악취 민원 검사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악취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통하여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악취 발생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와 진단으로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교육ㆍ학술연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술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제공입니다. 보건ㆍ환경 관련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 및 수질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먹는물 및 하천ㆍ호소 수질측정망 시료채취 담당자 교육 등 연구원에서 생산 조사하고 연구한 자료는 홈페이지 및 연구원보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보건ㆍ환경 분야 청소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국제 수준의 시험ㆍ검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보건ㆍ환경연구 분야 품질보증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정도관리 현장평가 및 국내외 숙련도시험에 참여하여 국가인증과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등 시험ㆍ검사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장비의 국가기준 검증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소양호 녹조 공동 대응 및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연구협력을 증진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대외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26년 분야별 검사 실적은 보고서 63쪽부터 6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정지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연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기고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 첫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지난 4년간 함께했는데 다시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업무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어서,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긴장하게 만드는 식중독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집단식중독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가장 크게 일으키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에 의한 세균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병이 있는데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올라가고, 이때에는 주로 세균성 식중독균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보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각별한 관심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최종수위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기승을 부리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전에는 노로바이러스가 주로 겨울에 극성을 부렸었는데요, 연도를 거쳐오면서 요즘에는 여름에도 검출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집단식중독 추세를 연도별로 쭉 보게 되면 증가추세에 있나요, 감소추세에 있나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계절적인, 집단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라서요. 특별하게 어떤 특정 연도나 높낮이는 차별화돼 있지 않고요. 거의 매년 일정하게, 여름철에는 주로 세균으로 발생되고, 빈도수에 차이가 좀 있는 것이지 연도별로 특별하게 어떤 세균이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종수위원

아, 그래요? 통계수치가 나온 게 없는가 보죠? 겨울에도 발생되고 여름철에도 발생되겠지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연도별로, 월별로 세균이, 저희가 막대그래프로 그려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기본수칙, 예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다른 방법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우리 도민이 집단식중독이라든지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다음은요, 2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방사능 상시 감시체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비롯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지금도 바다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부분은 해양수산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아, 수산물?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유통되고 있는, 투 트랙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해조류라든가 수산물, 그다음에 농산물들, 이런 것들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농산물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안에 있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생산단계에서 잡히는 해양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최종수위원

아니, 바닷물, 물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검사했었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물에 대해서는 한국원자력위원회에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처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가 보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물검사는 원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수위원

원래 안 했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부근에, 지금 원전 폐수가 계속 방류되고 있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 방류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방류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부근의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평가 받아서 국내에 수입돼 들어온다는, 언론에 나온 것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요, 후쿠시마 주변 위아래로 8개 현(縣)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아직 해제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금지된 현에서 나온 수산물을 다른 현에서 나온 것으로 속여서 가져오거나 수입되거나 이러면 모를까. 그런데 그것은 일본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식약처에서, 검역소에서 방사능 검사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혹 들어온다 해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곳에서 주기적으로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하고 있으니까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GMO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옥수수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던데요, 한 14건 했다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종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검사하는 겁니까, GMO 검사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GMO 유전자가 굉장히, 어떤 트럭이 GMO 유전자의 콩이나 옥수수를 싣고 도로를 지나갈 때 이 유전자가 함유된 씨앗들이 떨어져서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옥수수 종자가, 거의 80%를 우리나라 전국에 품종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종자에 대해서 GMO 확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차원에서.

최종수위원

GMO, 우리가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것은 방사능을 쪼인다든지, 뭐 다르게 해서 유전자가 변형이 될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보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대부분 하는 방법은 교잡으로 해서 품종을 많이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농업기술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GMO 농산물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수위원

않잖아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수입이고요.

최종수위원

교잡을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잡, 품종…….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GMO 농산물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데도 검사를…….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안전성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최종수위원

아, 그런 차원에서…….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종수위원

GMO 식품을 먹었다고 해 가지고 인체에 유익하다 또는 해가 된다, 이롭다, 해가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바는 없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최종수위원

세계적으로도 없잖아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최종수위원

다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위협감 때문에 우리 국민이나 전 세계인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먹었다 해서 인체에 해가 된다, 유익하다, 나쁘다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유럽은 GMO 식품을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 있고요. 주로 아시아 국가,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곡물 자립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종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어느 연구기관에서 GMO 식품을 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는데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게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인체에 영향을 끼치려면, 약처럼 뭘 딱 하나 먹어서 약리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천천히 몸의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GMO 식품 같은 경우는 거의 ’90년대 들어서 만들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섭취한 사람들의 몇십 년간의 조사를 통해서, 아마 그때가 돼야 위해성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동물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는 안전성이 입증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제식량기구라든가 세계보건기구에서 GMO 관련해서 위해성이 없다고 아직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인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 출신 위원 차주철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강릉 주문진항을 비롯한 도내 동해안 6개 시군 항구에서 월 한두 번의 조사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병원체별로 측정을 하는데 비브리오균이 발생했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책자 보고자료만 봐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운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이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 사업은요, 질병청하고 지자체, 그다음에 질병대응센터라는 곳이 같이 참여를 해서 비브리오균 감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개 지역만 하지만 전국적으로 취합이 되면, 우리나라 바다 3면을 다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거든요. 모든 자료가 질병청으로 가게 돼서 질병청에서 종합적으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대응체계가 참 잘돼 있군요. 특히 비브리오 패혈증 같은 경우에는 횟집을 비롯한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외항이라고 해서, 바다에서 외항, 내항, 기수역,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채취하는데요. 기수역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년 전부터 연구사업 위주로, 감시사업 위주로 기수역도 분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가 들어오는 내항, 외항, 이쪽으로 세 군데 다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특히 동해안의 경우는 여름 성수기 매출이 지역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비브리오균 문제로 인해서 관광 또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주철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56페이지를 보시면요, 도내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을 보면 대상지역이 강릉만 40개 지점인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왜 강릉만 40개 지점인지 궁금합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에 대해서는, 이 소음측정망이요, 저희는 일반도로라든가 일반지역에 대한 소음을 측정하고 있지만, 또 국가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철도역 주변에 철도소음측정망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 양양 같은 경우에는 항공소음측정망이 따로 있습니다. 전부 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만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법에 돼 있어서 대도시, 다른 곳은 국가에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요. 강릉만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바로 아래 측정내역을 보면 5분 등가소음도 측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소음 측정만 진행하는지 또는 저주파소음도 측정하는지, 또 각각 기준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일반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가나다라로 나눴는데 “가” 지역은 녹지지역이나 학교, “나”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다” 지역은 상업지역, “라” 지역은 일반공업지역 해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주간, 야간 나눠서 총 6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을 오버한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지자체별 소음저감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지금 일반소음만 측정을 하는가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러면 풍력단지라든가 전기설비, 대규모 산업설비에서 나오는 저주파소음 있지 않습니까? 그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저주파소음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주파소음 규제 또는 저감 방안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나 사업이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한 적이 없고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주파 관련해서 저희가 가능한지는 검토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앞으로 피해받는 도민 입장에서 일반소음뿐만 아니라 저주파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선제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자료 58페이지를 보시면요, 악취 민원 검사 관련 사업을 보면 3개 시군 24건을 조사해서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부 축산시설이고요, 그중 2건이 또 강릉입니다. 연구원에서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실을 밝혀내서 해당 시군에 통보한 후에 해당 시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이러한 피드백은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시군에서의 이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검사결과를 제출하고 개선 권고라든가 개선 명령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는, 그것은 시군에서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차주철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통보만 하고 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럼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지금껏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되고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주철위원

현장에 가 보면 축사 민원은 아주 반복적이고 아주 악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주철위원

그래서 악취 민원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이런 검사 이후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드백을 활용한 재검사 실시 등 효과적인 권고체제를 마련해서 업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마무리까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통보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좀 알고 연구원에서도 조치를 취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에서 개선 권고 이행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든가 할 때에는 해당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악취를 포집해서 저희 연구원과 상시, 매월이든 분기별이든 간에 소통을 하면서 저희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차주철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3페이지를 보시면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이라고 해서…….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53쪽인가요?

차주철위원

예, 53쪽입니다. 강릉 사천면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 대기오염물질 나오는 것을 한번 측정해 보셨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1종 사업장인지 저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다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주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선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사천면에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도시가스와 수증기를 개질해서 수소를 추출합니다. 수소를 추출해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인데요.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는 질소산화물이라는 물질이 소량, 미량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 측정하고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차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정회했다가 계속하려는데 괜찮으실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인제 출신 김영진 위원입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영진위원

원장님, 올 4월~5월에 소양호에서 붕어 집단폐사가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영진위원

이 사건 때문에 저희 인제 지역의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한 달간 조업에 나서지 못하고 피해를 봤는데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초창기에 조사에 참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결정내린 것처럼 원인이 딱 하나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아무래도 양구대교에서부터 38대교까지가 ’23년도 이후부터 항상 녹조가 끼는 부분도 있고 또 퇴적물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류의 체질을 약하게 만들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원인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도에서 어민분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을 위원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영진위원

아니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어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뭐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 반값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치어방류라든가 아니면, 현금보다는 어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매번 녹조 때문에 하고 있기는 한데 상류지역의 오염원들에 대해서 감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피해액을 추정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와 같은 검사기관 입장에서는, 정책기관에서 알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하여튼 이번에 원인분석이 돼 가지고 대책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수립이 되면 앞으로는 똑같은 피해가 없도록 우리 연구원에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철저한 관리 및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15쪽입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실시간유전자분석기 등 5종 9대 구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없던 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건가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잠시만요.

김영진위원

감염병 지역거점진단센터 쪽입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이게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교체비용입니다.

김영진위원

교체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영진위원

그럼 연구원 내 감염병 진단을 위한 장비구축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의 장비를 따지면, 뭐 한 1,000만 원짜리 이상만 된다 하더라도 수십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것은 20년 이상 쓰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무턱대고 저희가 장비를 사진 않고요, 장비운영위원회에서 실사를 한 열 몇 명에서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검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재정상태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최적화된 장비를 각 부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실사를 거쳐서 가장 필요한 것 위주로 순위를 매겨서 연도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진단차량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진단차량 보유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웃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진단차량은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1대밖에 없어요, 진단차량이?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코로나 진단차량…….

김영진위원

아, 코로나?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생물테러라든가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염병 대응검사는 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실험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밑을 보면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에 투입이 됐던 것 같은데요, 혹시 다수의 시군에서 동시에 진단차량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이런 비슷한 대회가 동시에…….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시군에서 불러주시면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동시에 한 적이 없어서…….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우리 도민들께서 업무보고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 생각에 좀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기관이니까 검사하고 송부하고, 어찌 보면 거기까지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하시면 이왕이면 어디에서 검사의뢰가 왔고 우리가 어디에 검사결과를 알려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뭐 예를 들면 산림환경국에서 아마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철원 출신 한종문 위원입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한종문위원

저는 23페이지, 24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 감시와 센터 운영 관련돼서요. 지금 말라리아 같은 게 특정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접경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거기에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일반인들의 관리는 저희가, 접경지역에 있는 군인들은 누가, 국방부에서 합니까, 여러 가지 예방책이나 교육들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환자가 발생이 돼도, 일단 모든 게 일차적으로는 보건소를 거쳐야 되거든요. 보건소에서 치료를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질병청으로 보고를 한다든가, 뭐든 일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종문위원

발병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말라리아 백신이 없으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모기를 없애는, 뭐 모기를 모으는, 그게 뭐죠, 모기를 모으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채집기.

한종문위원

채집기 이런 것을 설치해 주고 하는데요, 지금 접경지역을 포함해서 강원도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1만 명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준으로 1만 1,000명 정도가 들어올 예정인데 혹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계절근로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외국인을 대상으로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해서 그런 관리를 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런 관리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잠시만요. 우리나라에 오시는 외국 근로자분들이 주로 중동아시아 쪽에서 오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오실지, 이런 사항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종문위원

원장님,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비자신청을 할 때, 자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거기서 그런 검사를 받고 건강검진한 것을 제출해야 저희가 비자를 내줍니다, 신청할 때. 제 말씀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계절근로자들이 E-8 비자로 들어와서 접경지역이나 이런 농촌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말라리아, 또 한타바이러스, 쯔쯔가무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얼마큼의 교육이나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해당 부서장님,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런데 63쪽의 검사실적에 보면 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신증후군출혈열이라고 하는데 검사기록이, 실적이 있어요, 7건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으로 봤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나머지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원장님이 답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부분은요, 보건소에서 의심환자로, 그러니까 환자로 의심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의심이 되거나 할 때 확인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확인을 위해서 연구 의뢰를 한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 여기 24페이지의 하단부에 보면 향후계획에 이런 게 있어요. 예방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국인을 상대로 한 예방교육 강화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SFTS라든가 설치류에 의해서 생기는 쯔쯔가무시증 같은 경우, 또 매개모기도 마찬가지고요, 고위험군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산림활동 종사자분들, 그다음에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 가지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관련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예방관리하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확진환자가 생기면 보건소에서 정리해서 그것의 정밀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하는 그런 체계입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저희가 일차적으로 SFTS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만 분포도 조사를 위해서 직접 나가 가지고 하얀천에다가 묻혀옵니다, 숲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SFTS 매개를,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참진드기를 저희가 수집해 오고요…….

한종문위원

원장님,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업무와 제가 질의하는 것의 결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업무보고에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아마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이나 계절근로자들의 비자신청서만 보고 할 거예요. 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전염병이나 유입되는 병의 감염경로가 그들을 통해서 올지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자료를 기초로 한다면, 그들에게 예방교육을 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본 바에 의하면 그들의 자국어로, 그들의 모국어로 된 안내문을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보건당국과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도보건소와 얘기를 해 봐 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계시니까 외국근로자분들을 위해서 번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별도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도 보건당국하고 각 지자체의 보건소와 연계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기에 농업 관련돼서 외국인근로자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말라리아 특성상,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대개 삼일열 말라리아라고 그러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한종문위원

매개모기에 의해서 물린 후에 6개월, 1년, 뭐 그때 증상이 나타나면 E-8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물린 다음에 자각증상 없이 출국했다가 본국에서 그 증세가 나타날 확률도 있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한종문위원

충남 보령인가에서는 아마 그런 환자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선제적으로 그들이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 귀국했을 때, 그들은 또 그다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 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베트남이 됐든 라오스가 됐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발병이, 나도 모르는데 그 열이 난다, 그 병이 들었다, 우리는 증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러면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대책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저 만들어서 보건당국과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길게는 2년까지…….

한종문위원

예, 1년 6개월, 2년까지도.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그들이 출국하기 일주일 전에 진단키트가 있다면, 신속진단키트가 있다면 검사를 해서 보내고 또 그들의 연락처나 그분들의 그게 있다고 하면, 뭐 그들이 사용하는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 여기에 있다가 갔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병증세가 있으면 보건당국에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알림서비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귀국 후에도 추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종문위원

그리고 3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관련돼서 한강수계 오염우심하천 수질모니터링인데 한탄강에 1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오염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체계를 합니까?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로 와서 우리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당 시군으로 통보를 하나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에도 올리고요, 그럼 도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오염우심하천에 대해서 자료가 축적이 되게 되면 도에서 환경부로 건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환경부에서 해서 여기는 수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 주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한종문위원

국비 지원을 해 준다고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종문위원

제 질의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지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지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시의 정지욱 위원입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지욱위원

5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고요. 추진상황에 보면 악취 민원 발생사업장의 오염도를 검사하고 있고 3개 시군에 24건, 부적합이 4건으로 나왔는데 24건 중에 부적합이 4건이면 민원발생사업장이지만 20건은 적합했다라는 의미로 보면 될까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욱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측정치의 검사결과가 일정 기준치 이하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욱위원

혹시 그 기준을 알고 계시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기본적으로 복합악취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구분이 공업지역과 공업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출구에서 1,000, 기타 지역에서는 500, 그다음에 부지경계선은 공업지역에서 20 이하, 기타 지역에서 15 이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업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의 부지경계에서는 보통 15를 기준으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욱위원

그럼 경계지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면 될까요? 경계지역이라는 것이 배출지역과 인근 민가들과의 경계지역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축사가 있으면 그 축사를 벗어나는 지점…….

정지욱위원

축사라는 그 건물을 벗어나는 지점인가요, 아니면…….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축사가 있으면 축사 외, 그러니까 (명패를 들어 보이며) 이게 건물이라면 여기에서부터는 논이 있을 수도 있고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와 분리가 되는 지점을 부지경계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욱위원

아, 그러면 만약 축사를 예로 들면 축사의 부지에서 벗어나서 도로로 들어가는 지점쯤을…….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축사 부지를 벗어난 지점…….

정지욱위원

경계지역으로 보면 될까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지욱위원

15배라고 하면, 복합악취 기준으로는 15배…….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15배를 희석하게 돼 있습니다.

정지욱위원

공기를 주입하고, 그다음에 직접 코로 맡아서 이것을 확인하나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5명이, 공정시험법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정지욱위원

그럼 이게 20건이 적합하다고 나왔다면…….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지욱위원

20건은 적합하다고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24개 중에 4개가 부적합으로 나왔으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건이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정지욱위원

그럼 민원제기 지역에 특별히 코가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지역이, 20건은 악취가 별로 있지도 않은데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예상을 하고 4건만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가 제 생각에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채취하느냐와 검사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얼었던 땅이나 아니면, 분뇨 같은 것들은 악취를 많이 풍기지 못하다가 봄에 기온이 올라가면 계속 분자활성도가 높아지니까 악취가 금방 퍼지고 또 바람이 불면 쉽게 타 지역으로 넘어가는 등의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욱위원

그 시기에 그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적인 생활악취라든가 아니면 주기적인 민원이 제기가 됐을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민원을 취합해서 해당 시군에서 복합악취를 채집합니다.

정지욱위원

악취를 채집한다고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그 공기를 채집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채집을 해서,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공무원분들이 채집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 갖다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심각하다 싶을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군에서 겨울이 갓 지난 봄에 그것을 채취해서 넘겨주면 그 지역의 악취가 여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게 측정이 될 것 같아서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그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것을 포집 안 하고 겨울까지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겨울에 포집해서 여름에 갖다준다든가, 이 말씀이신가요, 바로 안 갖다주고?

정지욱위원

아니죠. 제 말씀은 악취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민원제기가 계속 있는데 악취가 1년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악취의 특성상. 악취가 심할 때 채취를 해 보면 심각한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채취시기가 심각한 시기를 벗어나서 채취해서 검사하면, 그러면 실제 악취를 연중 몇 달 동안 심각하게 겪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일정 수준 미만이어서 크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기준에 해당한다라고 판단받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 검사시료 채취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절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이틀 가동하거든요.

정지욱위원

자, 시기를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 질의의 취지를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대기환경연구부장한테 좀…….

강정호위원장

답변하시죠.
근영

박근영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박근영입니다. 지금 시기 자체가 정해져 있진 않고요, 지금 여기에 악취민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군에서 민원인들이 악취민원을 제기하시면, 시군 담당자가 그 악취시료를 포집해서 저희 연구원에 갖다주면 48시간 이내에 악취판정요원들이 판정을 해서 검사결과를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우려하는 얘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악취판정요원이 5명 있습니다. 5명이 악취판정요원인데 그 사람들도, 어떤 테스트를 다 통과한 사람들만 악취판정요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주 잘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맡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명이 하면 제일 잘 맡는 사람과 제일 못 맡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 중간 3명을 가지고 악취 희석배수로 해서 검사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정을 해서 저희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보통 희석배수 15 이하인데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해 주면 시군에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지욱위원

동일한 말씀으로서 시기는, 그러니까 민원제기 시점에 포집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사실 심각할 때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없게끔 시에서 포집해 줄 때, 그것을 가져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근영

박근영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정지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심각할 때 포집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절차네요?
근영

박근영대기환경연구부장

그런데 주로, 어쨌든 아시듯이 날씨가 추울 때는 냄새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민원제기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날씨가 덥거나 기온이 올랐을 때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그것은 거의 1년 내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지욱위원

악취관리지역 부분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에 원주시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혹시 말씀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소초면입니다.

정지욱위원

아, 소초면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지욱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은 특별히 저감된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기준 충족 여부를 따로 판단하고 있죠, 일반 악취민원 제기 때와 다르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관리지역도 법 적용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욱위원

그러면 또 15배수, 경계지역 검토로서 하고 있나요, 기준이?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출구, 부지경계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욱위원

그러면 악취관리지역이건 아니건, 일반민원지역이건 간에 동일하게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악취관리지역은 연중 계속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적으로 반기에 한 번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욱위원

반기에 한 번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지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각한 악취를 호소하는 원주시 관내의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실상 소초면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만약 악취관리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악취민원 발생과 적합도,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이 부분만 잘 진행되더라도 처분의 근거자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악취들이 발생하는 시기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거든요. 그 시기에 포집이 돼서 검사를 해서 그런 것들의 적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24개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4개만 부적합으로 나온다면 기준이 상당히, 인체의 체감과는 다르게 괴리된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이 법령의 기준이라면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국회에 맡겨진 일이겠지만 조례로 저감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해 봐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해당 시군에서 자체 조례로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지욱위원

시군이라면 기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초의회에서?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이게 또 악취관리지역이 있고요, 신고대상시설로만 지정이 돼도 악취관리지역과 동등한 효과를 보거든요.

정지욱위원

아, 신고관리대상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신고대상시설만 되더라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정지욱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정지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되게 일반적인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보내주신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5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 12명으로 현재 정원 대비 10%가 되거든요. 업무보고 때 답변하거나 질의하기 부적절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10%대면 혹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관리 이슈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들어 가지고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육아휴직자 12명을 빼고 1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정원 대비 휴직자가 10%면 다른 부서 대비 조금 높은 수준인 것 같아서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젊은 연구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거의 40세 이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질의를, 사실 제가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적었네요.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게 우리가 검사들을 하고, 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고지도 하고 시정요청도 하고 행정명령도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통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행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적한 내용들을 기초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 보고를 받고서, 그래야지 예산이 중복돼서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도민들의 안전ㆍ위험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 창을 여러 개 열어놔서요.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는 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라든지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지만 되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주로 정책을 펼치거나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각 부처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가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좀, 이게 어떤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행정처분을 하고 개선조치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재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시군 차원에서 확인하고 종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또 어떤 특정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로 시군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분기나 연 단위가 되더라도 기존에 기초단체에다가 시정명령을 내렸던 것은 공문형태로 해 가지고 이행결과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목표 및 추진과제하고도 상충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향후에 관련 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부서, 그다음에 시군과 소통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얻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던 항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54페이지의 어린이활동공간 관련해서 2개소가 중금속으로 부적합이 나왔다고 하고 개선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들이 그렇습니다. 개선이 어떻게 됐고 이게 학부모들한테 공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데 아까 답변들을 보면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거든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어린이활동공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릴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시군에서 개선명령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저희 연구원에 재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처음에 의뢰했을 때 부적합이었는데 개선한 다음에 적합이 나왔다 그러면 개선이 완료된 것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세스는 향후에 계속 좀 고민해 가지고 적용 가능한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38페이지의 삼척 오십천, 미처리 갱내수가 하천에 유입돼 가지고 백화현상하고 적화현상이 이루어졌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여기의 오염차단대책은 어떻게 되시고, 그리고 망간이 64.6%면 처리효율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폐광지역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 평가는요,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폐광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수질정화처리시설이라든가 관리를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문을 닫은 폐광들을 대상으로 갱내수라든가 하천 오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오염이 돼 있다면 한국광해광업공단에다가 이러이러한 오염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수질정화처리시설을 만들어 달라거나 아니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십천 주변에 철이 좀 많이 나오면 적화현상이 발생되고요, 알루미늄이 좀 많이 나오면 백화현상이 검출이 되는데, 지금 수질정화처리시설 1개소가 있는데 철 90%면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망간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게 사실이고요, 일단 수질정화시설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들은 그래도 물이 많이 정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백화현상이 일어나거나 적화현상이 일어난 지점들은 수질정화시설을 통과해서 나온 부분이 아니고요, 따로 갱내수에서 나온 부분을 저희가 조사했을 때 적화현상과 백화현상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오십천에서, 그러니까 폐광에서 내려오는 물의 줄기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본류라든가 지류에서 나오는 물들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여기 오염도는 어느 정도 오염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광해광업공단하고 시군, 우리 도 산림환경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포함해 가지고 사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수집할 수 있는 결과들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확보해서 행정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위원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

총괄적으로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에는 우리 도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 많고요, 또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모든 사업을 오늘 다 질의하기는 어렵고요, 차츰차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동호위원

검사를 위주로 하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동호위원

수질검사라든가 자가품질검사라든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기관인 것은 맞는데요, 일반 검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분석하는 모든 데이터는 국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호위원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그런 검사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강원도에 검사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가품질검사를 한다, 만두를 자가품질검사한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외에 다른 타 기관도 있는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시도마다 유일하게 1개씩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라든가 대기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측정대행업체가, 환경부에서 지정해 준 민간검사기관도 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 자가품질검사기관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강릉대학교 내에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왜, 강릉에 있는 게 동부지원이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아, 동부지원 말고요, 민간검사기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강원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왜 강릉대학교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할까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

이동호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비용문제라고 생각해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검사기관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동호위원

아닙니다, 왜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는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왜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는지?

이동호위원

식품제조업체가 왜 거기에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왜 강릉대학교에 의뢰하는지, 제가 볼 때 그것은 비용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라든가 자가품질검사라든가 이런 비용이 전국적으로 비슷합니까, 어때요, 각 시도마다 다른가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고시된 것을 좀 따르고요, 그다음에 물이나 대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지정 고시한 수수료를 좀 따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모든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부분 거의 동일한 수수료를 갖고 있고요.

이동호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자료조사를 못 했는데요, 다음 회의 때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수질검사는 감면대상이 있습니까? 검사를 하는데…….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어떤 분들이 감면대상이 되는 거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마을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이동호위원

강원도를 보면 상수도가 상당히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먹는 물을 많이 의뢰하는데 그래도 군부대라든가 학교라든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민방위 급수…….

이동호위원

그런 곳은 감면이 됩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동호위원

어느 정도 감면이 되고 있어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50% 감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50%입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동호위원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식중독균을 조사했을 텐데 발생비율이 어땠습니까, 강원도 전체?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균 추적조사사업은 식약처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식중독균 분포도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닭고기라든가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여기에 주로 어떤 식중독균이 분포가 되어 있으며, 이 식중독균이 세부적으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포도로 파악을 해서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의 보환연에서 식약처로 올리면 식약처에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일단 식중독균 유전체 은행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추적조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분포도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호위원

작년에 식중독균이 발생을 했었습니까? 살모넬라균이라든가 노로바이러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이동호위원

이것은 지하수에 의해서 오염되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지하수에서는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검출이 되고요, 예전에는 겨울에만 노로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렸는데 요즘에는 여름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보통 세균성 식중독균은 겨울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여름이 가장 높고 봄부터 가을까지…….

이동호위원

이게 집단급식소에서 발병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동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번 주 금요일에 농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원도에 급식지원센터가 춘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가.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인데요, 여기에서 모든 식품이 각 학교로 납품이 되는데요, 그리고 올해는 먹거리지원센터가 또 운영이 될 겁니다. 화천이라든가, 지금 고성은 추진하고 있고요, 양구, 철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시군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하고의 비교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납품되는 채소라든가 육류라든가, 이런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저는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로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올해부터는 있는 시군하고 없는 시군하고 비교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러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동호위원

집단급식이죠.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부터 해서 급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단급식이에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어르신들이 있는 종합복지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급식을 다 지원하더라고요, 업체에 받아서 1차 가공을 해 가지고.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가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농정국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학교급식센터라든가 먹거리지원센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집단급식센터를 통해서 해당 시군으로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곳의 식중독 분포도가…….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동호위원

이런 곳이 좀 더 안전했다라는 게 평가를 해야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농정국에서 사업비가 있으면 그냥 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근거로 인해서 식중독균이라든가 살모넬라균이라든가 노로바이러스가 좀 줄어들었다, 없었다라는 그런 것을 좀 평가해 주시면…….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지 한번 해서 위원님께 방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쪽입니다. 수질검사 관련 업무보고입니다. 물이 중요한데요, 우리 인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상수도에서 부적합이 13건 나타나는 등 음용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이동호위원

42쪽입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46쪽요?

이동호위원

42쪽에 보시면 조사결과가 상수도 부적합 13건, 이렇게 중간쯤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잠시만요, 36쪽인가요?

이동호위원

42쪽입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이동호위원

강원도는 상수도 사정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의뢰인 및 관할 시군 담당 부서 수질검사 결과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질검사 기준 부적합 시 실질적인 조치사항과 적정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13건이 부적합으로 지적됐는데 그다음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이동호위원

음용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13건의 현황을 보면. 이것은 음용을 할 수 없는 상수도 아닙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폐쇄조치를, 음용 중단을 시키는데요, 지금 13건 중에서 거의 다가 미생물 검사입니다. 미생물 검사는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동호위원

아, 바로 조치가 가능한?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자외선 살균기라든가 아니면 염소소독장치를 달아서 주기적으로 투여를 해서 미생물을 사멸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고장나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간헐적으로 미생물이 번식되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 수리만 하면…….

이동호위원

아, 음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원인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데 미생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본질의시간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지영위원

간단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16페이지입니다. 집단식중독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때가 때인지라 식중독 문제가, 뭐 겨울에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한다지만 여름에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현재 도내에 발생된 것들이 있을까요, 집단식중독 문제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발생사례 수를 보면 음식점이 57%, 그다음에,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총…….

이지영위원

올해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총발생사례가 5월 말 기준으로 일곱 번 발생이 됐습니다.

이지영위원

아, 지금 이게 올해 수치인가요, 7건이?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수치를 알려드릴까요?

이지영위원

아닙니다. 오늘 여수의 학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됐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나 이런 경우,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특히 지금 휴가철을 맞이해 가지고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군부대 같은 경우들 해서 예방, 아까 최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강조를 해도 모자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식중독 같은 부분들의 방침을 좀,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대응 관련해서요, 지난달에 도의 감염병관리과하고 학교하고 시도보건소하고 학교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발병했을 때의 가정 훈련도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홍보적인 측면도 노력을 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우리가 홍보를 수없이 하는 게 낫지, 역학조사할 때 정말 힘들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리고 같은 일환으로요, 3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기후, 식습관 변화 반영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부분인데요, 수요증가 제빙기 얼음 및 어린이 기호식품 같은 부분, 최근에 많이 방문, 도내에 방문한 관광객들이나 도내 도민들로 인해서 커피전문점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데의 제빙기 얼음들의 빈도수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이런 것은 어떻게 오염도 검사를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것인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고요, 식약처에서 일률적으로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각 시군에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럼 7월부터 9월까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미생물검사…….

이지영위원

하는 건가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성 검사의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건가요, 수거를 하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면요, 지금 여름 한철이기 때문에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릴까요?

이지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게 식약처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 다소비 음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많이 섭취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성 조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안전성 조사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지영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지영위원

그랬을 때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이지영위원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저한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이지영위원

그럼 7월부터 9월까지 수거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위원

저는 바로바로 대응을 해서 곰팡이라든가 위생에 있어서 안전성을 담보, 철저히 관리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해서 위해요소가 발생이 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런 것들이 좀 관리가 되어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7페이지입니다. 각 시군에서 맨발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데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건가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게 5월 자료이긴 한데요, 지금 조사를 다 해서 안전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이지영위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만 물어볼까요?

이지영위원

예.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분석 중이라고 하네요.

이지영위원

마무리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마지막으로 54페이지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이것을 질의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놀이터나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유해인자를 검사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좀 결이 다른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이런 유해인자 같은 것들을 검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해서 별도 보고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타 지역이긴 하지만. 물놀이시설 감전사고로 어린이 형제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각 시군을 보면 도시공원처럼 공원에 물놀이, 이렇게 해서…….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시멘트 아래에서 나오는 물?

이지영위원

예, 그런 데가 이제는 조금,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감전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이런 것들은 왠지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게 그런 기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런 것들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별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 이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그 후에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주철위원

강릉 연곡면 삼산리에 가면요, 흐르는 물을 원수로 사용하거든요. 그 물을 물탱크에 가둬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 물을 정화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 수질 검사를 나가본 적이 있는지, 기록이 있는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가 마을상수도로 쓰고 있는 데인가요?

차주철위원

예.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주철위원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마을상수도로 쓰고 있는 곳인가요?

차주철위원

예.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마을상수도 분석을 저희도 하고 아까 민간검사기관에서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간검사기관에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직접 나가서 채취하고 이러는 부분은 아니라서 아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주철위원

그러면 그런 곳은 지자체에서 나가는, 시군에서…….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군에서 나가기도 하고 시군에서 민간검사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보고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알았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차주철위원

예.

강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업무보고 57쪽입니다, 57쪽.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관련인데요. 지금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신축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결과를 보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은 일정 비율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일정 비율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대상을 산정할 때요, 중점관리시설과 자율관리시설 크게 2개로 나누는데요,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지하도상가, 여객터미널 이런 곳이 중점관리시설이고요, 목욕탕, 장례식당, 실내주차장, 학원, 영화상영관 이런 곳을 자율관리시설로 두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원장님, 일정 비율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동호위원

일정 비율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일정 비율인 건지,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이라고 표기됐기 때문에…….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할 때 전체 검사는 못 하고요. 전수조사는 못 하고 해마다 시군과 협업을 해 가지고 어느 곳을 어떻게 몇 건을 할 것인가를 조정하거든요. 거기에 의무적으로 중점관리시설과 자율관리시설, 15% 이상, 5% 이상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동호위원

보통 보면 적합하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적합합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요. 대중교통차량을 보면 20대를 기준으로 하셨는데 20대로 한 기준이 있습니까, 왜 20대였는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이 부분은…….

이동호위원

이게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30대를 한 해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이 장비가 좀 큽니다. 그 장비를 버스 좌석에 올려놓고 저희 직원이 직접 따라가서, 만약에 춘천에서 삼척을 간다면 삼척까지 저희 기관이 그걸 끼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소리가 좀 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버스회사에서…….

이동호위원

승객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게 돼 있지만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동호위원

쉽지 않겠네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대를 한 적도 있는데 지금 20대도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구간을 동해~강릉이라든가 춘천~원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협의를 봐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네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동호위원

몰랐습니다.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폐수 문제도 말씀했었는데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철원 출신 한종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질 오염 관련해서요,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하단부에 보면 비점오염관리…….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종문위원

37페이지입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종문위원

37페이지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37페이지요,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추진상황 하단부에 보면 비점오염관리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등 정책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주요 지원사업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잠시만요.

한종문위원

원장님, 그러시면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추가적으로 그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행률을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의 의뢰가 오면, 그렇게 하는 거죠, 의뢰가 오면 기초자료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목표수질 달성률을 평가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시행하는 부서는 아니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시행을 하지는 않고요. 수질측정망…….

한종문위원

측정망하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국가측정망도 일부 맡아서 하고 있고, 도에서 지정된 하천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한종문위원

예를 들어 한탄강 수계 어느 지점에 오염이 생겼어요, 오염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오염된 것만 보고합니까, 오염된 원인까지 보고합니까, 아니면 오염된 원인과 대책도 보고합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한탄강 같은 경우에는 4월, 그 주변에 논이 있지 않습니까? 봄철에 논에 벼를 심을 때라든가 그럴 때 토양이 많이 유출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한탄강 같은 경우에는 수질측정망에 의해서 철원군에서 가져오면 저희가 매월 검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데이터를 주면 철원군에서, 한탄강 유역 자체가 오염우심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감화사업에서 하고 있고요.

한종문위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사업도 하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비점오염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지구지정을 통해서 하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월이 되고 5월 되고 모내기철이 되면 한탄강에 질소, 인이 함유된 수많은 농수가 흘러 들어가고 탁수가 들어가서, 이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을 여쭤본 게, 혹시 한탄강에도 그런 논물에 들어가는 탁수가 들어가는데 아마 고랭지보다는 흙탕물 농도가 좀 옅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도 굉장히, 상당한 탁수입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5월까지 한탄강이 굉장히 탁수여서 거기 래프팅업체도 굉장히 곤욕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어떤 저감대책, 정책사업을 지원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관련해서 부서에서 흙탕물 저감 등 정책사업 지원하는 내용하고 한탄강 수계에 대해서 질소, 인, 흙탕물이 들어가는 것의 저감대책을 준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ㆍ답변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강정호위원장

소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은 전반기 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모시고 같이 도정 현안에 대해서 했는데 다시 위원장님으로 찾아뵙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지금 새롭게 12대,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입성하신 도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질의를 받으면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물론 처음에 도의원님이 되실 때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업무파악이라든가, 저희 연구원 같은 업무는 질의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굉장히 빨리 공부를, 공부할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언제 공부를 하셨는지 존경스럽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지역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원장님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공직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또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원장님 답변하시면서 좀 고전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우리 농수위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로 잘될 것 같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저도 2년 만에 다시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잘하고 계시는지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홈페이지 화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료화면 띄움) 여러 가지, 원장님 인사말, 검사 실적들, 연구용역 자료들 등등 보니까, 최근 자료들이 업데이트되고 하는 것 보니까 운영이 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한 흔적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의 문제는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냐면 우리 공무원들 조직도 보다 보면, 잘 보이지는 않아도 보이시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공무원 사칭 범죄들도 자꾸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 이름이 비공개됩니다, 지금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불만입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이 보다 쉽게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직원분 성함까지는 알아야지 오늘 대화가 끝나고 다음에 또 연락할 때 쉽게 나하고 통화했던 직원을 찾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된 것까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마음가짐은 어떻냐. 이렇게 비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세심하고 친절하게 대응할 자세가 돼 있는 거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정호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주문 좀 드릴게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다 보니까 지적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 잠깐 볼게요. 민원상담, 보시면 민원인 성명은 다 공개돼 있어요, 민원인 성명은. 우리 직원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성명은 다 공개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 기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보호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정호위원장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 계신 분들 입장에서 뭐 저런 얘기를 하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4년도 행감 때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었어요, 연구원 홈페이지가 너무 죽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컴퓨터 관련된 것은 정보화 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다 통과됐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고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좀 하려고 했는데 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다음 당초예산 때 적극적으로 다시 해서, 홈페이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지금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고 다 해서 좋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유능한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

예.

강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정지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새기고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시료 채취 및 검사 업무에 필요한 노후 공용차량 교체, 실험연구동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3쪽입니다.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22억 7,5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8,396만 원 대비 4억 9,1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실험연구동 건립사업 정산이자 788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대금 1억 383만 원, 실험연구동 건립사업 집행잔액 3억 2,668만 원, 2019년 외자구매 신용장 환불금 4,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수입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동부지원 지난 연도 증지수입 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29쪽입니다.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166억 5,26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 8,262만 5,000원 대비 3억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본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실험연구동 건립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으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정지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시료채취 및 검사 업무에 필요한 노후 공용차량 교체, 실험연구동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더욱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산 확보를 이렇게, 이것밖에 못 한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

강정호위원장

지금 거의 심사를, 요구하신 것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의 홈페이지도 2,000만 원 올렸는데 안 됐고요…….

강정호위원장

그것도 안 되고, 우선 질의부터 받을게요. 이것 한 분이 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이 대표로 질의 좀 해 주세요.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 또한 없으신 거죠? 원장님, 당초예산 하실 때는 예산과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많이 소통하시면서, 예산 심사 때 질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보니까 차량도 오래된 차량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위험한 차량도 많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정호위원장

빨리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예산에 반영해야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정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당초예산액 자체도 많지가 않잖아요. 예산이 곧 정책이고 정책에 의해 일하는 것은 일을 얼마나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예산이 적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썩 좋게 느끼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노력 많이 해 주세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소중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당부사항을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며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