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의사입법담당관 민복기입니다. 제4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위원회 건의안 등 4건, 도지사 제출 5건, 교육감 제출 1건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2026년 상반기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등 7건입니다. 안건 처리 후에는 복지문화위원회 오창근·조성룡·허철 의원님, 과학경제위원회 이재명 의원님, 건설농림위원회 김종필·박형용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미애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 독립과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진정한 지방자치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완성은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에서 비롯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완성과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의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에 근거한 헌법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이자 자치입법 기관이며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축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났으나 지방의회는 여전히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갖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실질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나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여전히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제에 묶여 있고 예산편성권마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속되어 실질적 자율성 확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모가 의원 정수의 2분 1로 제한되어 전문화된 의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며 국회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와 같이 의회 차원의 전문적인 입법·예산 분석을 뒷받침할 독립적 지원 기구 또한 부재한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조직권과 예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이 미흡하여 제정 이후에도 형식적 수준에 머물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주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 보완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실효성 있는 지방의회법을 제22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현행 의원 정수의 2분 1로 제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광역의회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의회가 입법조사·예산분석 등 독립적인 의정활동 지원 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지방의회법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준인건비제 등 집행기관 중심의 정원·예산 관리체계를 개선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의회가 지역맞춤형 민생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사법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헌법｣ 제27조에 따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제3조는 가정법원을 독립된 법원의 한 종류로 엄연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친권 등 가사사건과 소년, 가정보호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 사법기관으로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개인과 가족의 삶에 깊이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근본적 시각과 국가의 복지기능을 함께 발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 속에 가정법원 설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창원가정법원은 2029년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전국 광역 단위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충북·강원·제주 세 곳에 불과합니다. 충북도민은 가정법원 전속 관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청주지방법원 내의 가사부 또는 대전가정법원에 의존하는 구조적 불평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법 공백입니다. 특히 충북은 미설치 지역 가운데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2024년 기준 가정법원 관할 사건 수는 충북이 1만 5,453건으로 강원과 제주보다 많으며 소년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등 주요 사건 수도 가장 많아 충북의 사법 수요가 가장 크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은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된 전북지역과 비교하더라도 사건 수와 사법 수요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사건 통계를 보면 충북은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북보다 사건 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전주가정법원은 처리가 된 반면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사법서비스의 명백한 지역차별이자 형평성 있는 사법복지라는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염원하는 166만 도민을 대표하여 충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사법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와 대법원은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지사 신용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존경하는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 앞에서 도정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충청북도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옥 행정부지사입니다. 이복원 경제부지사입니다. 천범산 충북도립대학교총장입니다. 최복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박중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두환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광숙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진석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변인순 AI과학인재국장입니다. 한충완 투자유치국장입니다. 김경희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장우성 바이오식품의약국장입니다. 최승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용미숙 농정국장입니다. 장기봉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혜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김선희 행정국장입니다. 이혜란 감사관입니다. 전영미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기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조은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13대 충청북도의회와 민선9기 충북도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보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제435회 임시회에서 제13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해 주신 이상식 의장님과 심기보·이태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며 충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펼쳐 나가실 의정활동에 큰 기대를 보내며 취임 이후 첫 보고의 자리를 가장 먼저 도의회와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단순히 앞으로 4년 간의 충북 도정운영 방향을 보고드리는 자리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선9기 충북도정이 내건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이라는 목표를 집행부 단독이 아니라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도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그날까지 협치의 자세로 함께 걸어가겠다는 것을 도민 여러분과 의회 앞에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도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예산 편성 과정과 추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점검받는 것 이 세 단계가 끊임없이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협치입니다. 오늘 보고 역시나 그 선순환의 첫걸음이고 앞으로도 주요 정책 국면마다 도의회에 가장 먼저 또 가장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취임 첫날 저는 민선9기 첫 번째 결재로 충청북도 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 계획에 서명을 했습니다. 도정의 첫출발은 재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히 증가한 우리 충북의 지방채와 재정 부담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정책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한정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이 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의 큰 목적입니다. 취임 이튿날인 지난 7월 2일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충북은 SK하이닉스 100조, 셀트리온 2조 그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정을 바로 세우는 일과 또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일은 서로 떨어져 있는 다른 과제가 아닙니다.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산업기반과 정주여건을 제때 뒷받침할 수 있고 기업의 투자로 발생하는 세수와 일자리가 있어야만 재정 정상화의 길도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2주가 채 지나지도 않은 지금 저는 이 두 축을 동시에 챙기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충북을 만들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은 우리 도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겠다는 우리의 다짐이자 충북의 앞날을 새로 설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실용이란 도민에게 절실한 답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로 말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북도정은 절차나 과정보다는 실행을, 속도보다는 옳은 방향성을, 말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민께 약속드린 것들을 입증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기회가 넘치는 창업특별도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충북의 내일을 좌우할 힘은 결국 사람과 기업의 역량에서 나옵니다. 좋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낳고 그 일자리가 청년의 발걸음을 붙잡고 청년이 뿌리내리는 곳에서 우리 지역의 내일이 싹틀 것입니다. 민선9기 충북도정은 창업을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겠습니다. 2,000억 원 규모 충북창업펀드를 조성하고 창업특별도 충북 거점의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창업부터 투자, 연구개발,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성장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AI·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첨단반도체 후공정 거점, AI 기반 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충북 주도로 국가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중심에서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정당한 기회를 얻고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청년이 꿈을 실현해 나가는 충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특별도 충북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담보해 내겠습니다. 두 번째, 사각지대 없는 안심특별도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성장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만 합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다음 세대까지 안전한 터전을 물려주는 일 그것이 우리 충북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충북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서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는 의료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AI 선제돌봄 안심서비스, 권역별 1인 가구 지원센터, 우리동네 그냥해드림센터 등 여러 제도적인 센터 장치들을 통해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전주기를 촘촘하게 돌보겠습니다. 아울러 충북형 햇빛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 대청댐, 충주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깨끗한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도민 누구도 복지와 의료는 물론 안전과 환경의 사각지대에서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특별도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충북의 성장은 특정 지역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11개 시군이 각자의 강점을 키우고 함께 성장할 때 충북의 미래도 그만큼 더 커질 것입니다. 민선9기 충북도정은 지역마다 가진 각자의 경쟁력을 살리고 교통, 산업, 정주여건을 함께 발전시키는 균형성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확실하게 육성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중부권 광역철도 JTX 조기 착공하도록 해내겠습니다. 대전과 옥천 광역철도 정상 추진 등에 각종 광역 교통망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확대하고 지역별 산업단지와 성장거점 육성을 통해서 도시와 농촌, 우리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고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충북 전역이 고르게 성장하는 그 자체가 충북의 힘이 된다는 믿음으로 상생과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특별도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민선9기 우리 충북도정은 문화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 그 일상 자체가 되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충북 예술인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도 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문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 콤플렉스 조성을 통해서 수준 높은 문화와 체육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충북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콘텐츠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실용특별도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정이란 행정 자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채워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9기 충북은 우리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 곳곳에서 담아내고 현장을 발로 뛰면서 그 결실을 도민께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직속으로 청년위원회를 설치해서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지역별 순회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해서 도민과 항상 현장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충북형 신청 제로 행정서비스, AI 도정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용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충북 도정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고 또 국내 지역 간 권역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충북이 나아가야 될 길 또한 결코 평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충북의 가능성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166만 도민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도민의 힘을 온전하게 성과로 완성시키는 길은 충북 도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데 있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충북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9기 충북도정의 나아갈 길에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 성원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 도민 여러분! 새로운 충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여정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도정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목소리는 하나하나 소중하게 새기면서 도민 여러분과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생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실용 도정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부교육감입니다. 채숙희 기획국장입니다. 손희순 교육국장입니다. 박영균 행정국장입니다. 엄진섭 감사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푸른 싱그러움이 짙어가는 7월 중순입니다. 7월의 햇살 아래 나무들이 쑥쑥 자라나듯 우리 충북교육 현장 역시 상반기 동안 뿌린 씨앗을 바탕으로 한층 더 푸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동안 우리 충북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그 배움이 든든한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충북교육은 공약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이라는 값진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충북교육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늘 따뜻한 지지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별히 도민의 기대 속에 새롭게 출발한 제13대 충북도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도의회가 충북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교육의 품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마다의 빛깔로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 상반기에도 우리 충북교육은 언제나 아이들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6대 핵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한 ‘어디서나 운동장’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언제나 책봄’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하는 학교’를 통해 기초·기본학력을 탄탄히 다지며 원하는 진로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AI 기반 맞춤형 플랫폼인 ‘모두의 다채움’으로 학습 이력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온마을배움터’를 통해 충북 전체로 배움의 품을 넓혀 가는 한편, ‘나도 예술가’를 통해 일상을 무대로 학생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핵심 정책을 바탕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4대 교육시책을 정성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충북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사가 행정 업무와 안전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교육이라는 교사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를 위한 수업시수 경감 지원과 짝꿍도우미, 퇴직 경찰관과 군인, 소방관 인력을 활용한 학교안전보안관 배치를 통해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쳤습니다. 또한 고도화된 ‘다채움 2.0’을 현장에 안착시켜 초·중·고 12학년의 성장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부모와도 긴밀히 소통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안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일반계고 대입지원단과 직업계고 취업지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문해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리뜻 한자교육’을 본격 도입하여 교과서 속 어려운 개념어를 스스로 풀이할 수 있는 탄탄한 ‘학습 체력’을 길러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 초등 저학년 한글·수리 조기 지원,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 밀착 지원으로 촘촘한 학습 안전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충북교육은 바른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갖춘 전인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시대일수록 인간 고유의 풍부한 감성과 통찰력을 기르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을 품고 타인을 배려하며, 몸과 마음이 고루 건강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학생이 주체적인 창작자가 되는 ‘나도 예술가’ 정책을 새롭게 6대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학교 안팎의 공간을 예술 배움터로 전환하여 아이들이 일상 속 틈새 시간을 활용해 마음껏 연주하고 공연하며 자신의 끼를 발산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성교육의 첫걸음인 바른 언어습관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스며들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존중과 공감의 바른 언어생활 교육과 학생 중심의 눈높이 프로젝트를 전개해 청소년 사이의 비속어와 혐오 표현을 예방하고 배려가 묻어나는 대화가 몸에 배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신체 건강과 마음 건강의 균형을 잡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고, 학생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존중하는 문화가 학교 곳곳에 확산되도록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를 모든 학교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충북교육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이자 삶의 희망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지리적 환경 차이가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포용의 가치를 현장에 구현하는 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만 4세까지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전격 확대하고 어린이집 급식비를 전년 대비 50% 과감히 인상하여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높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으며, 과밀 특수학교 해소를 위해 특수학급을 지속적으로 신·증설하고 특수교육 교직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 아동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이주 배경 학생의 공교육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33개의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취약 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난치병 치료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 식품비를 전국 도 단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누구나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 더욱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교육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온마을배움터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살아 있는 배움터가 되고,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다시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한층 더 넓혀 가고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지자체와 힘을 모아 ‘충북온마을배움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발전특구 과제를 고도화했으며 마을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나누는 ‘지역 상호개방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생한 배움의 장을 마련해주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관내 모든 학교에 환경교육 예산을 편성하여 실천적 환경교육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생물종 다양성 탐사와 미호강 인문·생태계 기행 등 지역 기관과 단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상생의 생태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발 디딘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동시에,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열어 가는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 하반기는 새로운 4년, 더 큰 성장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차분히 다듬고 학교 현장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기술과 환경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은 실용·포용·안심·상생·책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따뜻한 인간다움을 갖춘 존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실용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교실의 문턱을 넘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일수록 배운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인간의 실천적 지혜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포용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 이주배경 학생, 장애 학생 등이 출발선부터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두터운 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심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깊이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교육입니다. 어떤 훌륭한 정책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결코 뿌리 내릴 수 없기에, 학생이 안전한 학교,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충북교육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자 기준입니다. 아울러 상생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함께 성장하는 교육입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책임은 교육공동체가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들고 책임을 다하는 교육입니다. 정책의 출발점인 학교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학생·학부모·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핵심 가치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 시대에 충북교육은 이 가치들을 든든한 토대로 삼아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공감·동행 교육 2기는 이렇듯 든든하게 다져가는 토대 위에서 도의회와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 전반에서 도의회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혜안을 경청하고 도민과 교육 가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지난 4년간의 공감·동행 교육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서 우수한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실 충북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4대 시책을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충북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제4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을 맡겨 주신 도민 여러분께 재선 의원으로서 더 낮은 곳을 살피고 가장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으로 그 믿음에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늘 저는 따뜻한 마음 하나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모님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 주시는 분들, 바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수년간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해 왔습니다. 그곳 선생님들은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 주려 애쓰시고 아이들 앞에서는 늘 환하게 웃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켠이 늘 아려왔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급식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 지역아동센터에는 이 시간이 종사자의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임금도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에 선생님이 과연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요? 뜨거운 국을 쏟지는 않을까, 골고루 잘 먹고 있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선생님의 눈길은 한순간도 아이들을 떠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78곳에서 526분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급식시간을 무급으로 두는 곳이 178곳 모두였습니다. 특히 방학이면 163곳에서 쉬는 시간과 급식시간이 겹치고 조리인력조차 없는 72곳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의 밥상을 챙기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꼭 함께 짚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같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곁에서 돌보는 똑같은 일인데도 학교에서는 이 급식지도 시간을 엄연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정당한 대가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바로 그 같은 시간이 휴게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무급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일이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쉼이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곳의 간판이 다를 뿐 아이를 살피는 손길의 무게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형평의 간격을 우리가 함께 따뜻하게 좁혀 가면 좋겠습니다. 이에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9기 도정과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이들의 급식지도 시간을 무급 휴게시간이 아니라 필수 돌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정부의 지침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사이 선생님들의 하루는 오늘도 무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시도에 앞선 사례가 없다면 우리 충북이 가장 먼저 그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 시간을 근로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할 예산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학교 종사자와의 처우 형평을 새 도정의 따뜻한 과제로 품어 주십시오. 같은 급식지도를 하는 학교 선생님들은 이미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도 그 기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같은 돌봄에는 같은 존중이라는 원칙을 차근차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센터의 선생님들이 돌봄과 급식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헤아려 주십시오. 지금도 조리 인력이 없어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배식과 식사지도, 안전관리까지 도맡는 센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급식을 함께 챙길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선생님들의 수고가 한결 덜어지고 그 손길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더 따뜻한 돌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한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돌봄의 질은 결국 그 돌봄을 건네는 분들의 삶의 온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건강하게 일하실 때 그 따뜻함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갑니다. 선생님들의 그 헌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작은 그늘이 따뜻한 햇살로 바뀌는 그날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66만 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환경을 지키고 진천을 키우는 진천군 제1선거구 이재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충청북도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초평호를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초평호는 단순한 낚시터가 아닙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농다리, 미르309 출렁다리, 하늘다리 또 미르숲, 초롱길, 꽃섬, 두타산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초평붕어마을이 한 권역 안에 오롯이 모여 있습니다. 초평호는 한반도와 중국, 대만을 닮은 독창적 지형을 품고 있어 세계에서 하나뿐인 동아시아를 품은 호수라는 스토리텔링도 가능합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1박 2일 관광상품도 지금 당장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은 이미 2013년에 초평면 화산리 일대 약 20만㎡를 대상으로 체류형 관광 인프라의 청사진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관광지 지정은커녕 종합계획 하나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충북 시군에 22개의 지정관광지와 1개의 지정관광단지가 있는데 우수한 관광자원과 혁신도시 및 청주공항을 배후에 둔 진천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충북도가 진천을 뒷전으로 미뤄왔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운 10년을 허비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규제입니다. 초평호 주변은 ｢산림보호법｣상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묶여 카페 하나, 식당 하나 들어설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람은 옵니다. 그러나 머물지 않습니다. 방문자는 늘었는데 체류시간은 줄었고 숙박률도 떨어졌고 관광소비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규제가 관광을 막고 관광이 막히니 지역경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진천군, 산림청 등 상급부처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지금 당장 구성해 수원함양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 안성 금광호수는 똑같은 규제를 경기도가 앞장서 해제하고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충북도가 못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규제를 핑계 삼아 멈춰 설 것이 아니라 도가 직접 나서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예산 예당호와 파주 마장호수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 연계를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했습니다. 성공한 호수 관광지는 시설 하나가 아니라 권역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초평호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관광지 지정과 관광권 종합발전계획입니다. 관광지 지정과 관광권 종합발전계획은 우수한 관광자원과 지역사회를 하나의 동선으로 묶는 관광경제 설계도입니다. 진천에는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가 충북도에는 청주공항과 연계한 중부권 관광벨트, MICE·웰니스 관광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난개발은 절대 안 됩니다. 초평호는 농업용 저수지이자 수질·생태·산림·주민 생업을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입니다. 보전과 활용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주민·상인·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충청북도와 진천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초평호 관광지 지정 절차를 지금 당장 본격화하십시오. 관광권 종합발전계획을 올해 안에 반드시 수립하십시오. 10년을 기다린 진천 군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 초평호를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는 관광지로, 진천의 자산을 넘어 충북의 대표 관광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들의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에 가면 답이 보인다는 확신을 가지고 발로 뛰는 단양군 출신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충북도민과 단양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와 단양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 행정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민을 살피는 이·통장과 반장 그중에서도 오랫동안 관심 밖에 놓여 있던 반장의 처우개선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장과 반장은 행정과 주민을 잇는 실핏줄입니다. 그중에서도 반장은 우리 이웃과 가장 밀착해 있는 행정의 맨 끝 모세혈관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에 대한 우리의 보답은 어떠합니까! 이장 및 통장은 월 40만 원 이내의 기본수당을 받습니다. 반면 반장은 놀랍게도 한 해에 단돈 5만 원뿐입니다. 말 그대로 연봉 5만 원… 한 해를 버리고 있습니다. 하루로 치면은 137원, 올해 최저시급으로는 다섯 시간 일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반장 수당은 1997년 연 5만 원으로 정해진 뒤에 올해로 30년째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연 5만 원이라고 못 박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반장은 법령에 임무 규정조차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반장은 오직 시군의 조례에만 기댄 채 비현실적인 수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재난 대응까지 도맡아 하는 반장의 역할은 날로 커 가고 있지만 예우는 과거에 멈춰 있어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풀뿌리 행정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마지막 그물망에 구멍이 뚫리는 문제입니다. 충북도를 포함해 다른 광역지자체들은 이미 이·통장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국 어디에도 광역시도 차원에서 반장을 지원하는 선례는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도가 먼저 광역 차원의 지원 기준을 정립한다면 전국의 풀뿌리 행정을 선도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장의 헌신에 보답하고 풀뿌리 행정망을 살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반장 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반장 사무가 시군 소관일지라도 도민 복리와 충북 행정망의 근간을 지키는 일에 도가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도 차원에서 시군과 긴밀히 소통해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장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 조례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도에는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가 시행 중이지만, 반장에 대한 규정은 전혀 담기지 못했습니다. 광역 최초로 ‘충청북도 이·통장 및 반장 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해서 반장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도 차원의 대책이 시군과 연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준이 변경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가 ‘연 5만 원’으로 묶어 놓은 규제의 벽을 깨려면 충청북도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정부에 비현실적인 운영기준 변경을 강력히 건의해 주시고, 나아가 상위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용한 도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에 네 일 내 일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것이 가장 큰 정치입니다. 행정의 맨 앞 줄을 묵묵히 지켜 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장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 충청북도가 그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청주시 제4선거구 오창근 의원입니다. 지금 충북의 재정 상황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지난 6월 22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충청북도의 누적 채무가 약 1조 2,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7월 현재 채무 규모는 1조 3,866억 원입니다. 충청북도는 2024년부터 3년 동안 4,36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채무가 빠르게 늘었고 도민이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도 훨씬 커졌습니다. 이 막대한 채무를 숫자만 확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사업이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잘못된 결정과 방만한 재정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김영환 전 지사는 임기 시작부터 차 없는 도청을 추진하며 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사진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으로 재정을 낭비했습니다. 청사 공간을 바꾸는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안정성과 경제성 논란이 제기된 옛 청풍교에는 5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도민의 삶보다 시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정의 관심과 재원이 도민의 필요보다 지사의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우친 것은 아니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청이 달라지는 사이에 노인과 청년, 소상공인과 기업인, 장애인과 아이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재정운용은 도정의 방향을 보여 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지, 어떤 사업을 지키고 어떤 사업을 조정하는지에 따라 도정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본 의원은 민선9기 충북도정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의 재정 상황을 도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늘어난 채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사업별 재정 부담과 상환 계획도 설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조정할 것인지도 도민과 의회에 알려야 합니다. 둘째,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예산 구조를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고 반복되는 전시성·행사성 사업도 줄여야 합니다. 민생과 안전, 돌봄과 지역경제에 관한 예산은 우선 보호해야 됩니다. 예산 구조의 개편은 도정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충북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지역에 성과가 남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헬스와 반도체, 첨단산업은 충북의 중요한 성장 기반입니다. 관련 예산은 지역기업의 참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역 대학과 인재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투자한 예산이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용한 도지사님! 도민은 도지사님의 정책과 공약을 믿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 위기는 민선9기 도정에 큰 부담입니다. 재정 여건으로 공약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면 그 사유와 영향, 향후 계획을 도민께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전임 도정의 잘못된 사업과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도민은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실질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고 민생 현장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겠습니다. 실행 가능한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지켜야 할 사업은 확실하게 지키고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재정위기가 충북도정을 더 투명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도민의 삶을 지키고 충북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9선거구 복지문화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충북도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13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며 160만 충북도민의 뜻을 받들어 더 큰 책임감으로 도정을 살피고 도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스포츠와 체육 행정에 오랜 관심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충청북도가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세계 150개국 1만 5,0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축제입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이 대회는 총사업비만 5,632억 원에 달하는 충청권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전체 18개 종목 중 육상·양궁·조정·배드민턴·태권도·농구·기계체조·리듬체조 등 절반에 가까운 8개 종목을 개최하는 충북은 이번 대회의 성공을 견인하는 핵심 기지입니다. 이는 충북의 역량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글로벌 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회의 성공은 경기 일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준비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대회 개막까지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우리 도가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장과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완성해야 합니다. 일부 신축·개보수 공정이 빠듯한 일정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은 예산 증가와 대회 운영 차질로 직결됩니다. 8개 경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는 2027년 6월 완공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도로·주차장·대중교통 연계까지 모든 인프라가 개막 전에 빈틈없이 갖춰져야 합니다. 둘째, 숙박과 교통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청주·충주·증평에 분산된 경기장 간 이동은 선수단과 관람객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셔틀버스 체계를 지금부터 촘촘히 설계하며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배려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과 의료 대응체계를 세계적 수준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2023년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폭염 대비 미흡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결국 참가자 전원이 중도 퇴영하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8월에 열리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역시 폭염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야외 종목 선수와 관중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은 물론, 재난·감염병·응급환자 대응까지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대회 전까지 반드시 완비해야 합니다. 넷째, 도민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과 운영 체계를 갖춰도 도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대회에 그칩니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시민 친절교육, 외국어 안내 서비스, 문화공연 등 도민이 주인공이 되는 대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대회 이후를 지금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국제대회 후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충북이 새로 건립하거나 개보수한 경기시설이 대회 후에도 도민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대회 유치 및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후 활용계획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반드시 연결해야 합니다. 대회가 끝난 뒤 충북에 남는 것이 없다면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150개국 방문객이 충북을 찾는 이 기회를 숙박·음식·관광·전통시장·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과 관광상품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닙니다. 충북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충청북도와 관계 기관은 남은 기간 빈틈없는 준비로 세계인이 감동하는 대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충북도의회 또한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그 성과가 도민에게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한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군 제1선거구 도의원 박형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북도 남부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남부권 특별지원 정책과 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투자유치,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으로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도내 전역에 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는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학교는 통폐합을 우려하며 지역 상권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응급·분만·소아·재활·돌봄 등 필수 공공의료 기반마저 부족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남부권이 각종 규제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관광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대청댐 준공 후 약 46년간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온 상류 주민들에게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과 발전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단순히 예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투자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균형발전입니다. 그러나 충북의 공공기관은 대부분 청주권과 중부권 혁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하나가 이전하면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소비가 확대되고 청년이 머무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9대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충북 남부권 특별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옥천·영동·보은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육성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남부권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남부권 발전을 위한 예산·조직·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해 공공기관·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충북도 산하 기관 및 분원 등을 남부권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넷째, 대청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남부권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도로·산업·관광·문화·정주여건 개선에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여섯째, 청주·세종·대전을 잇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남부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곱째, 스마트농업·농식품·와인·산림휴양산업과 귀농·귀촌 정책을 연계하여 청년에게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덟째, 응급·분만·소아·재활·방문진료·돌봄 기능을 갖춘 필수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도립대 및 지역대학과 직업계고등학교, 지역기업 간 산학협력을 강화해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학령인구 감소가 학교 통폐합으로, 다시 청년 유출과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지역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충북의 미래는 어느 한 지역만의 성장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남부권이 살아야 충북이 살고 충북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도 완성됩니다. 이제 남부권을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충북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선언이 아닌 정책으로 남부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