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황윤대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소통감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예산실 다. 소통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윤성 의원님.
최윤성의원
반갑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해주신다고 고생하셨고, 12페이지에 보시면 보는 의정, 모두가 참여하는 소통의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본회의만 지금 송출되지요? 그러니까 녹화방송.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상임위원회요? 상임위원회 없던데. 녹화, 녹화.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아, 녹화방송은 본회의만 하고.
최윤성의원
제가 옛날에 그때 계셨던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 그때 생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리고 상임위도 어떻게 보면 녹화든 어쨌든 우리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너무 길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뭐를 보려고 해도. 근데 영상을 보게 되면 수월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그런 요청도 있었고 해서 지난 6월에 회의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생방송 송출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을 개정했고 지난 1회 추경에 그 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의회 임시회 이 일정을 다 마치고 나면 본회의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교체 및 의회누리집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는 매체를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고 이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비회기 때 저희들이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상임위원회까지 송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럼 일단 추진은 하네요? 본회의 같은 경우는.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본회의장에 있는 카메라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의회누리집으로 유튜브로 해서 생방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출 예정입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중건의원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예.
권중건의원
권중건 의원입니다. 18, 19페이지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공군민 발굴 포상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여기 우리 울주군의회나 울주군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공이 있는 사람이 지역단체나 이런 데서 표창 추천 의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의장님과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이 공적조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상장이나 상패가 나가고 있습니다.
권중건의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면, 사회단체에서 올라온 거는 거의 다 줍니까?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매년 관례적으로 나가는 상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무조건 다 준다기보다 저희들이 공적심의 대상에서 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심의‧의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건의원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연 한 300명 정도 나가네요?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예.
권중건의원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회의중지
10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군민의 행복과 울주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6년 기획예산실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건의원
권중건 의원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질의하실 의원은 손만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권중건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중건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울주 인공지능 교육센터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는데 주민들이 하는 말이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중건의원
오전 9시부터 18시.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몇 분이 전화가 왔는데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보고 야간 단지 한 두 시간이라도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데 한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주말에 토요일 하루 운영하기로 했고 또 직장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평일 날 6시 전에는 이용이 힘드시기 때문에 야간운영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건의원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권중건 동료의원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부종합복지타운 1, 2층에 AI 교육센터 이번에 준공을 했는데 울주군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울주군 권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중부, 서부, 남부 이렇게 있는데 중부에 했는데 혹시나 기획예산실에서 남부나 서부 쪽에 요구가 있었을 때 AI 교육센터를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오픈을 해서 7월부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교육센터가 교육적 기능이라든지 군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들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를 향후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소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해서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할 건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호응이 좋고 군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면 다른 장소에서도 확대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 대상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도 피지컬 AI 교육인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분명히 학교 교육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울주군 기획예산실에서 이미 운영한다면 발 빠른 행보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려보는데 그런 쪽에서도 유효기관하고 연계를 가지면서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윤성 의원님.
최윤성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1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말에 430억 정도 조성이 됐어요. 근데 2026년 운용계획에 수입은 56억, 지출 200억 돼 있는데 쓰신 내역인가요, 아니면 쓸 내역인가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올해 쓸 내역입니다.
최윤성의원
쓸 거 200억 정도.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지출이?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6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였고 대부분의 예산들은 통합계정 안에 그런 예산들이고요.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어떤 지출 내용이.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지출 내용은 에너지과에 특별회계 중에 이번에 범서체육센터 주차장 조성할 때 보상비로 해서 별도로 지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큰 내용입니다.
최윤성의원
그게 그렇게 쓸 게 되나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가능해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의원
2026년도에는 280억 정도 조성이 된다, 말에?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통합계정에서 200억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86억 정도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최윤성의원
근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하고 서생에 해상보행교 그 사업도 하고 있고 2개 사업.
최윤성의원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예산운영의 건전재정 강화라고 돼 있는데 울주군에 공공시설이 많잖습니까? 한 해에 적자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윤성의원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한 5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해에. 그럼 3년째 계속했을 때도 1500억 가량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 계속 보면 사업들이 전부 다 적자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착한 적자도 분명히 있는데 진짜 불필요한 적자들이 꽤 있어요. 운영을 하면서. 누가 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거를 계속 운행하고 있고 10억씩, 20억씩 한 해,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20억 적자를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착한적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안고 가야 되는 문제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불필요하고 모르는 그런 운영관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계속 유지를 해요. 연에 1억 들어간다, 2억 들어간다 해서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체계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우리 울주군의 모든 사업들이 다 적자를 계속 보는 건립만 많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후에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건립공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면 적자 폭이 대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전에도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공공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적자폭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최윤성의원
그리고 앞으로 제가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순걸 군수님께서 앞에 공약사항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모든 거를 무료로 개방하신다고 하니 그 또한 적자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 같은 거를 우리가 할 때 용역을 다 하시잖아요. 그쵸? 용역을 할 때 적자 폭이 많이 나오는데도 굳이 그거를 다 하는 게 저는 과연 그게 타당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체육시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체 시설에 대해서 무료화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외부에 운동장 정도로 제한해서 무료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적자나 이런 폭도 약간씩 커지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군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최윤성의원
실장님, 군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적자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아닌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든가 또는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시설들에서는 검토를 해서 시설 변경이나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의원
이상걸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한 이전재원 확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재원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구성비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2023년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전재원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 자체재원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이전재원은 상향폭이 크고요. 자체재원도 일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아니요. 2023년도에 4907억이고 2025년도 금액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3751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구성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성비가 우하향을 하고 있고 이전재원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전체 금액은 일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뭘 상향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25년도는 3751억 원이라고 하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일단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자체재원이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2022년과 2023년은 경기가 좋아서 갑자기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 그렇고 그 이후로 2024년, 2025년, 2026년은 조금씩 저희 자체 재원도 약간 늘고 있기는 한데 전체 이전재원이 조금 더 많이 늘다 보니 비율이 재정자립도 그런 부분이.
이상걸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자체재원은 자꾸 줄어들고 이전재원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그리고 이게 자체재원이 줄어든다는 거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 정도 됩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30% 정도 됩니다.
이상걸의원
30%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체 재원이 자꾸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기도 하지만 자체재원도 있고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이 전체적으로 어떤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늘고 있어서 사업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그건 조금.
이상걸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2024년도 질의를 한번 해보니까 286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가용재원이라고 하시면.
이상걸의원
우리 군수님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현재 자체재원이나 이전재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그냥 표상이 드러나는 거는 5000∼6000억 정도가 특별한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군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고 거기에서 진행 중인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고 시설이나 유지관리에 드는 그런 비용이 많고요.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걸의원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되냐는 이야기예요. 본 의원이 지금 묻는 거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표로 보실 때는 특별히 목적이 정해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규모 사업들이나 이런 유지비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매년 신규로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사업을…….
이상걸의원
실장님, 자꾸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금액을 얼마 정도 물었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가용재원이라는 말이 조금 모호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상걸의원
박득선 실장님 계실 때 물어보니까 2023년도에 786억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그러면 실장님 바뀔 때마다 다릅니까? 가용재원 부분에 대해서.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딱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의원
군수님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되냐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786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나중에 당초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얼만가 라고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이 되고요. 매년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갖고 나가는데 사업이 또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거 500억이나 6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지금 자체재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수님 6.3 지방선거에 많은 공약을 했죠? 지금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추계를 해봤습니까? 얼마 정도 드는지.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생각하는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정도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앞으로 그거는 계속 수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걸의원
그렇지요. 계략적으로 추계를 해보니까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좀 많이 나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오픈할 수는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다시 사업을 검토를 하는 그런 사전 검토과정이라서.
이상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자체재원 부분에 대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이행 부분에도 상당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자체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의원
방안이 있습니까? 확보할 방안.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일단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거나 체납세를 받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 또 그걸로 실제로 기존에 있는 세입 정도가 될 거고 가장 좋은 방안은 우수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해서 거기서 세금을 확충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사업이나 삼남에 KTX하고 여러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세수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차피 세수는 기업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윤성 의원님.
최윤성의원
실장님, 울주군 재정자립도가 몇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30% 정도.
최윤성의원
30%로. 그러면 아까 이상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자체재원이고 이전재원이고 자체재원은 우리가 평상시 받던 세수라든지 거기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일반회계 비율로 나눈 게 자체재원이고요. 1조가 조금 넘기 때문에 자체재원이 30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윤성의원
재정자립도가 30%. 많이 떨어진 거죠? 옛날에 우리가 38% 정도 되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근데 재정자립도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해서 높을수록 좋은 건 또 아닌 게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윤성의원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재정자립도가 2018년,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8%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저도 알죠. 근데 그게 30%까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만약에 총예산이 1조라고 얘기를 했을 때 1조에 대한 자체재원이 원래는 38% 였을 때 3000억이면, 근데 지금 똑같이 30%일 때도 3000억이면 그럼 잘하고 있는 거죠.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아오니까 잘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보다 자체재원이 떨어진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 2023년도에는 자체재원이 갑자기 높아져서 그렇고, 2024년, 2025년, 2026년 1회 추경까지 해서 자체재원이 계속 상향하고 있거든요. 상향하는데 많이 큰 폭으로 상향하는 게 아니고 계속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많이 늘고 안 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 자체재원이 계속 줄어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자료 하나만 주세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회의중지
10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입니다.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소통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책목표, 역점시책부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의장
소통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님.
최윤성의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33페이지에 365 소통군수실 운영(‘만남프로젝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연중 2∼3회 그러니까 몇 명을 만난다는 거예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이거는 군수님 면담이 들어오면 먼저 전화나 방문으로 해서 들어오면 일정을 조율해서 하는데, 일단 저희가 처음에 민원 내용을 한번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1차 부서 중재를 하고 그다음에 군수님 면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지금 현재까지 46건이 들어왔고 그중에 면담으로 진행된 거는 3건이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중재해서 1차적으로 해결이 다 완료됐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연중 2∼3회가 만남프로젝트라고 돼 있는데 2명을 얘기하는 건지 두세 번을 이야기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아파트 쪽으로 해서 만남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거는 2∼3회를 말하는 겁니다.
최윤성의원
근데 거기 소요예산이 1000만 원 돼 있는데 만남을 하는데 무슨 10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현장에 가보면 앰프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설치도 안 돼 있고 이래서 그런 거 설치도 하고 대화 자리를 하다 보니까 전문MC도 같이 섭외해서 부드럽게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한 4회 정도.
최윤성의원
그러면 이게 그거네요. 약간 주민과의 대화처럼 그런 형식으로 아파트를 돌면서 만남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거네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그게 어떤 사업에 크게 그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소통군수실 운영이 언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운영은 안 하시나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소통군수실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언제 한다고는 안 나와 있는데요. 매주 수, 금요일마다 하는 거예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근데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부서하고 해서 1차 중재를 해서 해결이 되면 군수님까지 면담이 안 가고요. 소통군수실이라는 큰 사업 안에 부서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복잡하다 싶으면 그때 군수님 면담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최윤성의원
대부분 힘드니까 민원 넣어서 안 되니까 군수님 찾아가는 거지, 민원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군수를 뭐하러 찾아가겠어요. 소통군수실이라는 거는 민원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군수를 만나러 가는 거지, 근데 1차적으로 다 걸러내면 굳이 소통군수실을 뭐하러 저희들이 가겠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그래도 민원 들어오는데.
최윤성의원
이게 제가 봤을 때 제목하고 타이틀하고 실질적인 사업 내용하고는 불일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군수님 면담을 조금 더 자주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리고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36페이지거든요. 이게 지금 대상별 신청 건수가 1998개 돼 있는데 이게 신청 건수를 그렇게 받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까지 받았다는 얘기예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실적을 1월부터 이 책 만들 당시까지 해서 5월까지 신청 들어온 건수입니다.
최윤성의원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건수로 해서 1998건수가 지금 했다. 건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가정도 다 된다는 얘기예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일반가정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연간은 몇 개 정도?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4000건에서 4500건 정도 들어오고 서비스는 각 가정에 가면 보통 한 가지 가지고 말씀 안 하시고 한 두세 가지 해달라고 하셔서 거의 8000건 이상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이게 전부 다 무료예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일반가정은 재료비를 대야 되고요. 사회취약계층 해서 여기는 재료비가 무상입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면 군에서 4억 6200만 원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또 돈을 받는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재료비만입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재료비를 받는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재료비를 받는다기보다 일반가정은 자기가 필요한 재료를 미리 구입해 놓고 와서 이분들이 설치를 해주는 거죠.
최윤성의원
아, 그러면 재료를 사놓고 그분들이 오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해드리고.
최윤성의원
그리고 지금 생활민원기동대라고 해서 스타렉스가 죽 대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들이 산 차들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차인가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그 차는 제일 처음에 저희가 운영할 때 그 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부임하고 그런 거는 다 지원을 해줍니다. 차 운영하는 부분하고는.
최윤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성환 의원님.
성환
한성환의원
실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대가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2022년 4월부터.
성환
한성환의원
그럼 22, 23, 24, 25, 26 지금 5년 정도 됐네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근데 조금 전에 최윤성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일반가정하고 취약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기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가정은 재료를 준비해서 수공비만 생활민원기동대가 가서 설치해 주는 거고. 그러면 지금 5년 정도 됐으면 울주군에 주거문화 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아무래도.
성환
한성환의원
공동주택이 많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공용주택.
성환
한성환의원
일반 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비율이 4 대 6에서 3.5 대 6.5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우리 울주군민이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일반가정에는 아파트도 해당이 됩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일반가정에 아파트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아파트도.
성환
한성환의원
공동주택하고 원룸은 지금 현재 제외돼 있잖아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이거는 공용공간이라고 해서 복도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계단 이런 데는 제외가 되고요.
성환
한성환의원
아파트 자체에서 공용공간.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가정 안에는 됩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리고 또 상가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빈집하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사시면서 불편한 점을 수리해주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상가까지는 저희가 서비스를 안 해드립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어쨌든 상가도 울주군민이 운영하는 상가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면 울주군민에게 혜택을 주려면 어떤 계층에 대한 제한적 요소보다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4억 6200만 원에서 100% 증액한다고 해도 10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들여서 울주군민에게 편리한 가정에 생활하면서 문제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긴급조치를 해주는 거는 공동주택 공간이라고 해서 활용공간이라고 해서 지원을 못 해준다 그거는 또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급하기 때문에 생활민원기동대 아닙니까? 급할 때, 우리가 갑작스런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게 생활민원기동대니까 이 타이틀에 맞는 그런 정책의 변화도 갖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제한적 요소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5년 정도 지났으면 한 번 더 재검토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27년도는 폭을 넓게 잡아주실 수 있으면 잡아서 관련부서에서 정책을 시행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의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1년에 생활민원기동대 운영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산은 인건비하고 재료비, 차 운영 이렇게 해서 4억 62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생활지원기동대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렇죠.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루에 처리 건수를 보니까 16건에서 18건 이렇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우리가 매주 목요일 야간에 운영하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이상걸의원
야간운영하는 거는 2건에서 2.2건 정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하루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야간운영하는 거는 하루만 하고 있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걸 확대하라고 제가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검토해 봤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기동대 운영하는 그쪽 울주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쪽분들하고 두세 번 정도 만나서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감은 없었고, 저희도 야간에 하는 부분이 좀…….
이상걸의원
제가 왜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대부분 다 직장생활하고 있잖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이상걸의원
지금 주5일제 운영하고 있죠? 토, 일요일은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안 합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야간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야간 운영하는 것도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야간운영이 됐어요. 이걸 일주일에 한번만 하니까 직장생활하다 보면 목요일도 놓쳐버리면 또 일주일이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럼 시급한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화장실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생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그 시간을 놓친 경우에는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두 번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그대로 하고 시간이 3시간인데 2시간으로 줄이고 화요일 정도해서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나 하고 그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됩니까? 아직까지도.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바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사소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큼 좋은 사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하루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울주군이 최고의 지자체 아닙니까? 모범을 보여야 우리가 일주일에 2번 하면 다른 데 따라옵니다, 2번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이상걸의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간 수요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돼서 저희가.
이상걸의원
그런 걸 다 검토하시고 무턱대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을 때 일을 하는 거지, 수요도 없는데 일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지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매주 금요일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검토하셔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윤대 의원님.
황윤대의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하려다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소통감사실에 질의가 많은 것 같네요. 저는 초선이라서 처음 들어오는데 제 고향이 온산입니다. 온산에 갔을 때 35페이지 부분에 군수님께서 연초에 오셔서 주민과의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보니까 ’26년도에는 244건을 접수해서 70건을 했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군수님 4년 전부터 한 대화 속에 장기적으로 안 된 부분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그 해에 안 됐다가 그다음해에 또 오셔서 또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일들,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돼서 ’26년도에 들어온 일들, 장기적으로 아예 없어져버리는 건지. 이 건수가 244건에 추가로 그 건도 다시 연결돼서 오는 건지 아니면 앞에 ’25년도에 있었던 거는 없어져버리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70건에 대해서 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된 건지, 또 53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인지, 아예 불가하다는 거는 어떤 건지,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고 군수님께서 약속한 그런 일들일 것인데 불가하다고 한 거는 또 어떤 건지,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1월에 들어온 건의사항에 대해서 2월까지 검토를 해서 3월에 처리결과보고회를 하고요. 올해 상반기에 한 거는 책자가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거 참고적으로 새로 초선으로 오신 의원님들한테는 한 부씩 다 배부를 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불가나 장기검토 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장기검토는 말 그대로 장기검토기 때문에 완료나 추진 중인 사항은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면서 즉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예산이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할 수가 없는 게 그 연도에는 이미 당초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다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이나 3년 더 추이를 보고 해야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들을 우리 실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해당 부서에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장기검토는 계속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불가는 아예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불가 1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황윤대의원
장기검토라는 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25년도, ’24년도 그 전에 것도 계속 연장이 돼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거를 과에서 그 자료는 다 들고 있고 그런 사업에 여러 가지 수요추이나 이런 걸 감안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3년 있다가 하든지 4년 있다가 하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다음에 바로 또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황윤대의원
그러니까 이걸 건의하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건의를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마냥 장기검토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어떤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에 가면,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묻는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된다 하는 장기 검토하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된다는 거를 답을 주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우리가 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그거는 처리결과보고에 책자 거기에도 내용이 조금 나와 있지만 과별로도 해당 부서별로도 그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그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대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황윤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및 문화관광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산회